안전보건관리규정

개정 2005. 1.20. 규정 제122호(직제규정)

2007. 5.15. 규정 제147호(직제규정)

2010. 5. 3. 규정 제187호

2011.10. 6. 규정 제 197호(직제규정)

2018. 3.12. 규정 제286호(직제규정)

2018.11.29. 규정 제305호

전부 개정 2020. 7. 8. 규정 제343호

2020.10.19. 규정 제364호(직제규정)

개정 2020.11.27. 규정 제368호

개정 2020.11.27. 규정 제368호

전부 개정 2021.3.31. 규정 제377호

개정 2021.6.29. 규정 제382호

개정 2021.12.6. 규정 제390호

개정 2022.5.25.

개정 2023.9.4. (직제규정)

제 1 장  총칙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거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유지 및 증진하고 각종 재해를 예방하여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통한 생산 능률 향상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안전관리”란 사업장 내에 사고의 위험이 없도록 사전에 위험요인을 제거하여 무재해 사업장을 유지시키는 것을 말하며, 사고발생 시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에 노력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보건관리”란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고 노동력의 확보를 기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건강에 해가 되는 각종 조건을 제거함으로서 쾌적한 근무 조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4. “안전보건관리책임자”란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안전보건총괄책임자”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6. “관리감독자”란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7.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8.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9.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한다.

10. “수급인”이란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11.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12.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13. “작업환경측정”이란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유해인자에 대한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試料)를 채취하고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4. “안전보건진단”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조사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5.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다.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16. “안전사고”란 제1호의 사고(질병으로 인한 사망 또는 질병에 이환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 발주한 공사의 수행 중 그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수급인 근로자 또는 외부인의 부상 및 사망사고를 말한다.

17. “안전보건총괄부서”란 전사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의미하며, 재난안전기획팀을 말한다.

18. “안전보건담당부서”란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여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의미한다.

가. 삼다수사업장 : 안전환경팀

나. 감귤1공장 : 감귤관리팀

다. 감귤2공장 : 감귤가공팀

라. 임시사무연구동 : 재난안전기획팀

마. 건설현장 및 임대주택 : 개발기획팀

19. “고객응대근로자”란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의미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공사의 전 사업장에 근무하는 임·직원 및 공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도급사업 근로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공사의 안전보건업무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다른 사규, 단체협약을 따른다.

제5조(안전보건업무 우선) 사장은 모든 작업 및 관리에 있어 안전제일을 원칙으로 하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예산·인력·제도 면에서 우선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제6조(산업재해예방 의무) 이 규정의 목적과 효율적인 안전보건업무 수행을 위한 재해예방 의무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가. 관계법령 및 국가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

나. 공사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다.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보건을 유지·증진

라. 지속적으로 공사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고 필요한 조치(위험성평가 수행) 이행

2. 관리감독자

가. 해당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

나. 위험성평가 수행사항 관리 등 안전보건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역할을 수행

다. 사업장 점검 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보건담당부서장에게 보고하여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3.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

나. 위험성평가 수행사항 관리 등 안전보건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역할을 수행

다. 사업장 점검 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안전보건담당부서장에게 보고하여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4. 근로자

가. 본 규정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

나. 공사나 그 밖의 관련 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및 조치준수

다. 작업 전·중·후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안전보건담당부서장에게 보고하여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제7조(도급사업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사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1항에 의거 도급사업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14조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한다.

1.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3.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4.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5. 작업 장소에서 화재ㆍ폭발, 토사ㆍ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6.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7. 기타 도급사업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

②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도급사업 안전보건활동과 관련된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도급시의 안전보건조치 등

3. 도급사업의 안전보건활동 점검

4. 안전보건 정보제공

5. 안전보건관련 유해·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8조(도급사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①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 그 작업을 수행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1. 폭발성ㆍ발화성ㆍ인화성ㆍ독성 등의 유해성ㆍ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 또는 그 화학물질을 함유한 혼합물을 제조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는 반응기ㆍ증류탑ㆍ배관 또는 저장탱크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개조ㆍ분해ㆍ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

2. 제1호에 따른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3. 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

②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수급인이 제1항에 의거 제공받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수급인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공사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시설 및 보건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제10조(관계수급인 및 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① 사장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공사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을 위반하면 관계수급인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제8조 제1항 각 호의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에 수급인 또는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수급인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 2 장  안전보건관리 조직과 직무

제11조(안전보건관리 조직) ① 사장은 안전보건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별표 1과 같이 안전보건관리 조직을 구성·운영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장은 별도의 재난․안전보건관리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제12조(인력확충) 사장은 기관의 규모, 업종 및 안전 위험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안전보건 분야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전문성강화) 공사는 안전보건 분야 직원에 대하여 전보 제한 기간을 설정하는 등 안전보건분야 직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근무경력·전문성·성과 등을 감안하여 근무성적평정 시 우대할 수 있다.

제14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사장은 사업장별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23.9.4.>

1. 임시사무연구동 : 기획총괄

2. 삼다수 공장 및 감귤 1·2공장 : 생산총괄

3. 개발사업 관련 현장 : 도시사업총괄

② 제1항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유지에 관한 사항

7. 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8.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9.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과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유해ㆍ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제15조(관리감독자) ① 사장은 사업장의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그 구체적인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5. 해당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등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6. 해당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조치 시행에 대한 참여

7. 그 밖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

② 사장은 관리감독자에게 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ㆍ장비ㆍ예산,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6조(안전관리자) ① 사장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을 하도록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거 선임된 안전관리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1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업무와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자율안전인증대상 및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 등 구입시 적격품의 선정과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3. 공사 안전교육 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4. 관계법령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5. 공사 순회점검ㆍ지도 및 조치의 건의

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ㆍ조언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분석을 위한 지도ㆍ조언(안전분야로 한정한다)

8. 관계법령 및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9.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10. 그 밖에 관계법령이 정하는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③ 사장은 안전관리자에게 안전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한 때에는 공사 내 안전업무 담당자를 두어 안전관리 전문기관 담당자의 업무를 지원하도록 한다.

⑤ 사장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다시 임명하는 경우 또는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선임하는 날 또는 위탁하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보건관리자) ① 사장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을 하도록 사업장에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보건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거 선임된 보건관리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1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업무와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자율안전인증대상 및 안전인증대상 기계 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保護具)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3. 관계법령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4. 관계법령에 따라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5. 관계법령에 따른 산업보건의의 직무(보건관리자가 의료법에 따른 의사인 경우로 한정한다)

6. 공사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7. 공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보건관리자가 의료법에 따른 의사 또는 간호사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자주 발생하는 가벼운 부상에 대한 치료

나.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

다. 부상·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라.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8.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9.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10.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1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12. 관계법령에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13.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③ 사장은 보건관리자에게 보건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공사는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한 때에는 공사 내 보건업무 담당자를 두어 보관관리전문기관 담당자의 업무를 지원하도록 한다.

⑤ 공사는 보건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다시 임명하는 경우 또는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선임하는 날 또는 위탁하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산업보건의) ① 사장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에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보건의를 두지 않을 수 있다.

1.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적용받는 경우

2.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

② 산업보건의의 직무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산업보건의의 자격은 「의료법」에 따른 의사로서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예방의학 전문의 또는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위촉한다.

제19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① 공사의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대표가 근로자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으며, 사장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직무수행과 관련한 정당한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사업장에서 하는 자체점검 참여 및 근로감독관이 하는 사업장 감독 참여

2.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참여 및 사업장에서 하는 기계ㆍ기구 자체검사 입회

3.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공사에 대한 개선 요청 및 감독기관에의 신고

4.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공사에 대한 작업중지 요청

5. 작업환경측정, 근로자 건강진단 시의 입회 및 그 결과에 대한 설명회 참여

6. 직업성 질환의 증상이 있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여럿 발생한 경우 공사에 대한 임시건강진단 실시 요청

7.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지도

8. 법령 및 산업재해 예방정책 개선 건의

9. 안전보건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활동과 무재해운동 등에 대한 참여와 지원

10. 노동조합의 안전보건활동에 대한 협조

11.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홍보ㆍ계몽 등 산업재해 예방업무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업무

제20조(작업지휘자) ①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작업지휘자로 지정하여 작업을 지휘토록 하여야 한다.

1.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해서 하는 작업

2.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

3. 중량물의 취급작업

② 제1항의 작업지휘자는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을 지휘토록 하여야 한다.

③ 작업지휘자는 제2항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교육시켜야 한다.

제 3 장  위원회

제21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공사는 행정안전부 「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 제11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 중점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공사의 안전보건관련 정책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근로자․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참여하는 안전보건경영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하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전보건경영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른다.

② 공사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노·사 동수로 각 9인 이내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른다.

③ <삭제>

제22조(심의ㆍ의결사항 등) <삭제>

제23조(회의 등) <삭제>

제24조(안전과 건강유지) <삭제>

제 4 장  안전보건교육

제25조(안전보건교육 계획의 수립) ① 사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매년 초 당해 연도의 안전보건에 대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안전보건교육일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26조(근로자 안전보건교육) ① 공사는 신규로 채용된 직원에 대하여는 담당업무 종사 전에 업무수행 시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8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기교육은 소관부서에서 모든 소속 직원들에게 업무 수행 상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서 분기별로 사무직은 3시간, 비사무직은 6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연간 16시간 이상의 정기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인터넷 원격교육을 실시할 경우 연간 8시간 이상을 집체교육 또는 현장교육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④ 사장은 작업내용이 변경된 직원에 대하여는 담당업무 종사 전에 업무수행 시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⑤ 사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시키고자 하는 경우 해당업무에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안전보건교육을 16시간 이상 진행하여야 한다. (최초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 12시간은 3개월 내에 분할하여 실시)

⑥ 사장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해당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대하여 교육하여야한다.

제27조(직무교육)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는 관계법령에 의거 선임 후 3개월 이내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규교육 이수 후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주기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28조(교육강사 및 실시 방법) ① 사업장 내 안전보건교육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담당부서 및 관리감독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 외부 전문 강사(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를 초빙하여 실시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한 지정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시킬 수 있다.

② 교육 시에는 자체 교재나 관계법령에 의거 승인된 외부교재를 사용하여 실기 또는 시청각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③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 확인서를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④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불참할 시는 교육 실시 하루일 전까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 <삭제>

제5장 작업장 안전관리

제30조(안전보건기본계획 수립) ① 안전보건총괄부서장은 매년 12월 중에 제76조에서 정한 사고분석 내용 및 예산을 포함한 익년도의 안전보건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제1항의 안전보건기본계획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안전보건경영위원회 심의·의결 및 이사회 보고를 거쳐 12월 말까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안전보건총괄부서장은 안전보건기본계획을 전 부서에 통보하여 시행토록 하여야 한다.

제31조(안전계획의 시행) 관리감독자는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업무와 관련한 안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소관사항에 대한 시행에 철저를 기하고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2조(안전보건관리 지도) 안전보건담당부서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계획 및 시행(실적관리), 안전보건에 관한 기준 및 수칙 이행여부 등 안전보건 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33조(방호조치)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따른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에 따른 방호조치대상 기계·기구를 구입 또는 사용 시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의 안전인증 또는 성능검정에 합격한 기계·기구 및 방호장치만을 사용토록 해야 한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유해·위험기계·기구 등에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사용하거나, 양도·대여를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되며 다음 각 호의 방호조치를 추가로 하여야 한다.

1. 작동부분의 돌기부분은 묻힘형으로 하거나 덮개를 부착할 것

2. 동력전달부분 및 속도조절부분에는 덮개를 부착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할 것

3. 회전기계의 물림점(롤러·기어 등)에는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할 것

4.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보호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④ 근로자는 방호조치를 시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방호조치를 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허가를 받아 해제할 것.

2. 방호조치를 해제한 후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원상으로 회복시킬 것

3. 방호조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신고할 것

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제4항 각 호의 신고가 있을 경우, 안전보건담당부서장에게 사용허가, 원상회복, 보수 및 작업 중지 등 적절한 조치를 위임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안전조치) ① 사장은 주기적으로 안전에 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와 개선계획을 기록·보관해야 한다.

② 사장은 근로자가 작업장에 출입하기 전에 필수 안전조치 사항에 대하여 점검하게 하고 안전조치를 준수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거 조치를 하는 등 작업장 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장은 근로자가 위험작업 시 2인1조로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해당작업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단독작업을 수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위험작업의 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④ 사장은 폭염, 한파 등 이상기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사장은 산업재해 위험에 상시로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한 심리치료를 실시하는 등 안전보건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⑥ 사장은 소속 직원 및 작업장 근로자가 안전을 위한 개선과제를 제시할 수 있도록 내부 제안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35조(안전검사) ① 사장은 작업장 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해·위험기계·기구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

② 검사신청은 검사주기 만료 30일 전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안전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초 실시 :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 실시

2. 정기 실시 : 매 2년에 1회 이상 실시

제36조(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① 제35조의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안전검사에 따른 검사기준, 검사주기 및 검사합격 표시 방법 등을 충족하는 검사프로그램(이하 "자율검사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그에 따라 유해ㆍ위험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를 하는 경우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경우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사장은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안전검사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검사를 하게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도록 한다.

1. 관계법령이 정하는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와 관련된 자격 및 경험을 가진 사람

2. 관계법령이 정하는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 교육을 이수하고 해당분야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의 결정에 따라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이 취소된 유해ㆍ위험기계 등은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자율검사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7조(표준작업안전수칙 작성 및 준수)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공정별·작업별·설비별로 표준작업안전수칙을 작성하여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고 해당 작업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표준작업안전수칙에 따라 작업하는 등 해당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해당 표준작업안전수칙을 개정하여야 한다.

1. 기계·설비를 신규로 도입하거나 설치하는 경우

2. 화학물질을 신규로 사용하는 경우

3. 작업공정이나 작업내용이 변경된 경우

4. 사고발생 등으로 작업수칙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38조(위험물질 보관 및 사용) ① 사장은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위험물 취급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② 위험물질은 작업장 외에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작업장 내부에는 작업에 필요한 최소량만을 두고 사용하여야 한다.

③ 위험물질 보관 장소에는 화기물질을 휴대 및 관계자 외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해당 장소에 출입금지표를 부착하고 해당 물질의 위험성을 게시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장소임을 알려야 한다.

제39조(안전점검 및 순찰)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관리자, 안전보건담당부서장은 수시로 현장 안전순찰을 하여야 하며, 모든 근로자는 작업 전에 일상 안전점검 및 작업 후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점검자들의 사업장 점검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점검하도록 한다.

1. 기계·기구 장치의 청소·정비 및 안전장치의 부착상태

2. 전기시설의 스위치, 조명, 배선의 이상 유무

3. 유해·위험물, 생산원료 등의 취급, 적재 및 보관상태의 이상 유무

4. 근로자의 작업 상태 및 작업수칙 이행 상태

5. 보호구의 착용상태 및 안전표지판의 설치 상태

6. 정리·정돈, 청소, 복장 및 자체 일상 점검 상태

7. 화재예방에 필요한 설비의 유지관리 상태

8. 안전보건관계규정·기준·지침 및 수칙 등의 이행 여부

9. 그 밖의 안전보건 상 필요한 조치가 요구되는 사항

③ 관리감독자는 제2항의 각 호 내용 이외에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관리감독자의 직무에 따라 작업시작 전 점검을 실시하도록 한다.

④ 모든 근로자는 작업 전 일상점검 및 작업 후 정리 정돈을 철저히 한다.

⑤ 점검자는 점검결과 불안전한 상태가 있을 때에는 시정지시서를 해당 부서장에게 발부하고, 해당 부서장은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조치한 후 점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담당자의 점검결과 보고서는 공사의 안전업무 담당자가 접수하여 제5항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고, 그 결과를 대행기관 담당자에게 통보한다.

⑦ 점검자는 점검결과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이 발견되었을 때 점검자는 즉시 해당 근로자에게 시정지시를 하고, 근로자는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제40조(시설물안전점검) 사장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소관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안전관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을 포함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1조(안전보건진단) 사장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안전보건진단을 명령받은 경우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진단을 받아야 하며,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는 경우 안전보건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제42조(안전투자) 사장은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하려는 경우에는 안전 관리 및 예방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투자하여야 한다.

제43조(작업중지 기준) ① 사장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유해한 노동환경 등으로 재해를 당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해당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보고를 받은 관리감독자 또는 해당 부서장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장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44조(안전표지)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작업장의 유해 또는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의 조치 및 안내, 그 밖의 기타 안전의식의 고취를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② 안전표지는 관리감독자 책임 하에 관리하여야 하며 항상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는 항상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사항을 보고 위험을 미리 예측하고 지시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5조(교통재해예방) ① 공사 내 주행하는 모든 차량은 소정의 주행로와 제한속도를 엄수하여야 한다.

② 공사 내를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구내 주행하는 차량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표시되어 있는 보행로를 반드시 이용하여야 한다.

③ 주행로를 이탈하여 자재를 하차, 상차, 적재 등의 작업을 실시하려는 경우 반드시 유도자의 안내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주행로 진입을 위한 경우에도 유도자의 안내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도록 한다.

④ 근로자는 업무를 위해 도로를 자동차로 주행하는 경우 반드시 도로교통법 등 관계법규를 준수하여 안전운행을 하여야 한다.

⑤ 기타 작업장 내에서 교통재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사항은 노사협의회 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을 통한 협의 후 결정하도록 한다.

제46조(비상조치계획) ① 사장은 중대재해, 화재폭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한 대비 및 대응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비상사태별 시나리오와 대책을 포함한 비상조치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비상조치계획은 공사의 「재난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과 「재난안전 및 위기관리 대응메뉴얼」에 따른다.

제47조(피난 및 대응훈련) ① 사장은 비상사태 상황별 정기적인 교육을 포함한 피난 및 대응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고, 대응훈련 후 성과 등을 평가하여 필요에 따라 개정·보완하도록 한다.

② 피난 및 대응훈련은 공사 사정에 따라 화재예방훈련과 병행·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48조(비상연락시스템 구축) ① 사장은 비상사태 시 사용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이를 항상 현행화하여야 한다.

② 비상연락체계는 공사 내부 외에 경찰서, 소방서, 병원 등 관련기관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제49조(상황실 운영) ① 사장은 사회재난, 자연재난 예보 및 발령 시 재난에 대해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상황실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상황실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공사 「재난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과 「재난안전 및 위기관리 대응메뉴얼」에 따른다.

제6장 작업장 보건관리

제50조(보건조치) ① 사장은 직원의 건강유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며 직원은 보건위생에 관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임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공사 내 의료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 할 수 없는 경우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이용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사장은 임직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한다.

제51조(작업환경측정)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125조에 따른 작업환경 측정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 외의 유해인자별 세부측정방법 등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1. 작업환경측정을 하기 전에 예비조사를 할 것

2. 작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작업시간과 유해인자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정도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을 때 실시할 것

3. 모든 측정은 개인 시료채취방법으로 하되, 개인시료 채취방법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시료 채취방법으로 실시할 것

4.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환경측정기관에 공정별 작업내용, 화학물질의 사용실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작업환경측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근로자대표 또는 해당 작업공정을 수행하는 근로자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시 참석시켜야 한다.

④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작업환경측정결과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방법으로 작업장 내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근로자 대표가 작업환경측정결과나 평가내용의 통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1. 사업장 내의 게시판에 부착하는 방법

2. 사보에 게재하는 방법

3. 자체 정례 조회 시 집합교육에 의한 방법

4. 그 밖에 해당 근로자들이 작업환경 측정결과를 알 수 있는 방법

⑤ 사장은 근로자에 대한 건강관리를 위해 특수건강진단 기관 등에서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요청할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 사장은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한 작업공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시료 채취를 마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작업 공정의 개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개선 계획을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사장은 작업환경측정을 한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에 작업환경측정 결과표를 첨부하여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로부터 작업환경측정을 위탁받은 작업환경측정기관이 작업환경측정을 한 후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본다.

⑧ 사장은 지정측정기관으로부터 측정이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작업환경측정결과표를 수령하여야 한다.

제52조(유해물질 취급 및 관리) ① 사장은 관련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취급하는 부서를 유해물질 취급부서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을 지휘하고 환기설비의 이상 유무 점검 및 보호구 착용 상황 감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 관계 근로자 외의 사람의 출입을 금지시키거나 관련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3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비치 및 게시)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 용기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고표시를 하여야 하며, 해당 화학물질을 제공한 업체로부터 수취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하고, 해당 관리 요령은 유해성·위험성이 유사한 화학물질별로 작성하여 게시할 수 있다.

1. 제품명

2. 유해성·위험성

3. 취급상의 주의사항

4. 적절한 보호구

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제54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① 사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99조에서 정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장은 제1항에 따른 근로자에게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외에 작업과 휴식의 적정한 배분 및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5조(안전보건 보호구) ① 사장은 유해·위험작업 시 관계법령 및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환경과 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당해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 하도록 한다.

② 보호구는 과거의 소모 실적과 작업의 강도를 고려하여 지급주기를 정하여 소요량을 구매하되,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서 실시한 안전인증 또는 성능점검에 합격하였거나,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합격한 보호구를 구매하여야 하며, 작업장별로 작업 인원수 이상의 수량을 지급·착용하도록 한다.

③ 모든 근로자는 작업 중 반드시 지급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지정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④ 작업장별로 보호구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관리감독자의 책임 하에 청결한 보호구 전용 보관함에 보호구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⑤ 관리감독자는 보호구를 항시 사용가능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검사를 하여 안전하게 보수 및 폐기 처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지급된 보호구는 관리감독자의 허가 없이는 분해·변경·개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6조(건강진단) ① 공사에서 실시하는 건강진단의 종류는 그 실시시기 및 대상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건강진단

2. 특수건강진단

3. 수시건강진단

4. 임시건강진단 등

② 임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건강진단을 기피하거나 고의로 거부하지 못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검진비용은 공사가 부담하여야 하며,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④ 사장은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할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근로자대표를 참석시켜야 한다.

제56조의2(일반건강진단) ① 사장은 사무직에 종사하는 임직원(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ㆍ인사ㆍ경리ㆍ판매ㆍ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임직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② 일반건강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제56조의3(특수건강진단) ①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한다. 다만, 공사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직원에 대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

2. 제1호, 제3항 및 제56조의4에 따른 임시건강진단 건강진단 실시 결과 직업병 소견이 있는 근로자로 판정받아 작업 전환을 하거나 작업 장소를 변경하여 해당 판정의 원인이 된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임직원으로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의 소견이 있는 임직원

② 사장은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할 직원의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한다.

③ 사장은 2차진단 결과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따른 유해인자로 인한 것으로 의심되는 건강장해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직원의 경우에는 공사 부담으로 공사가 지정하는 전문 진단기관에서 정밀진단을 실시한다.

④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한다.

제56조의4(임시건강진단) 사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의 명령이 있는 경우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한다.

제57조(건강진단 결과의 보고 등) ① 사장은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받은 건강진단 결과표에 따라 임직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무 제한, 작업환경측정 또는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건강진단 실시결과에 따라 건강 상담,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지도, 추적검사, 근무 중 치료 등의 조치를 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건강진단기관

2. 산업보건의

3. 보건관리자

4. 안전보건공단 근로자 건강센터

③ 사장은 건강진단 실시에 따라 교부받은 건강진단결과표 및 임직원이 제출한 건강진단 결과를 증명하는 자료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발암성 확인물질을 취급하는 직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의 서류 또는 전산입력 자료는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발암성 확인물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질을 말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허가 대상 유해물질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2에 따른 관리대상 유해물질 중 특별관리물질

⑤ 사장은 건강진단 결과를 임직원의 건강보호·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8조(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예방조치) ① 사장은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정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폭언등”이라 한다)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공사 「고객응대업무 종사자 건강보호지침」을 따르며, 근로자 고충사항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부의를 통해 마련하고 시행한다.

② 사장은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의 폭언등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1조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는 사장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장은 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59조(근로 금지 및 제한) ① 사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질병자의 경우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1.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자. 다만,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조현병, 마비성 치매 등 기타 정신질환에 걸린 자

3. 심장, 신장, 폐 등의 질환이 있는 자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자

4. 제1호부터 제3호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에 걸린 자

② 사장은 제1항에 따라 근로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를 금지, 제한하거나 근로를 재개하도록 하는 때에는 미리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사장은 질병 또는 신체·정신상의 장해로 인하여 산업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근로자에 대해 병가를 명할 수 있다.

⑤ 임신 중인 여성,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인 여성, 18세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사용금지 직종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0조(근골격계질환 예방) ① 사장은 임직원이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에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유해요인조사를 하여야 하며 요청 시 근로자대표를 참여시킨다.

1. 설비ㆍ작업공정ㆍ작업량ㆍ작업속도 등 작업장 상황

2. 작업시간ㆍ작업자세ㆍ작업방법 등 작업조건

3.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질환 징후와 증상 유무 등

② 사장은 유해요인조사 결과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인간공학적으로 설계된 인력작업 보조설비 및 편의설비를 설치하는 등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장은 근골격계질환 유소견자가 발생된 경우 해당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적절한 요양 등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근로자의 특성을 고려한 작업 전환을 할 수 있다.

④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근골격계질환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ㆍ마목 및 제12호라목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근로자가 연간 10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또는 5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발생 비율이 그 사업장 근로자 수의 10퍼센트 이상인 경우

2. 근골격계질환 예방과 관련하여 노사 간 이견(異見)이 지속되는 사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령한 경우

⑤ 사장은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작성ㆍ시행할 경우에 노사협의를 거쳐야 하며, 인간공학ㆍ산업의학ㆍ산업위생ㆍ산업간호 등 분야별 전문가로부터 필요한 지도ㆍ조언을 받을 수 있다.

⑥ 그 밖에 다른 사항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장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을 준용한다.

제61조(근로자 건강유지 및 증진) 사장은 근로자가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 작업, 차량운전(전업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정밀기계 조작 작업 등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하 “직무스트레스”라 한다)이 높은 작업을 하는 경우에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 장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환경·작업내용·근로시간 등 직무스트레스 요인에 대하여 평가하고, 근로시간 단축, 장·단기 순환작업등 개선대책 마련

2. 근로시간 외의 근로자 활동에 대한 복지 차원의 지원

3. 뇌혈관 및 심장질환 발병위험도를 평가하여 금연, 고혈압 관리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 실시

4. 작업량ㆍ작업일정 등 작업계획 수립 시 해당 근로자의 의견 반영

5. 작업과 휴식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등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 개선

6. 건강진단 결과, 상담자료 등을 참고하여 적절한 근로자 배치 및 해당 근로자에게 직무스트레스 요인, 건강문제 발생가능성·대비책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

제62조(쾌적한 작업환경조성 및 관리) ① 사장은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에 대하여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 적정수준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폐기물은 지정된 장소에 버려야 한다.

② 사장은 직원의 여러 특성을 고려하여 작업장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사장은 근로자들이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기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휴게시설은 유해물질 취급 장소와 격리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63조(비밀누설의 금지) 안전보건관리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직원은 그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장 위험성평가

제64조(위험성평가 계획수립) ① 사장은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험성평가의 목적, 평가 방법, 담당자 역할, 책임자 역할, 평가 대상(또는 범위)별 역할, 주지방법, 유의사항 등에 관한 연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고용노동부고시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을 참조하여 위험성평가 수행에 관한 방침을 별도로 정하여야 한다.

제65조(위험성평가 교육) 사장은 정기위험성평가 실시 전 위험성평가 담당자 또는 관계자 등에게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외부교육기관의 강좌(산업안전보건공단 등)를 수강하게 하거나 공사 자체적으로 위험성평가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 한다.

제66조(위험성평가 실시 및 실행) ① 사장은 공사의 공정과 작업내용에 적합한 위험성평가 방법을 선정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야 하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추정·결정한 후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하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위험성평가를 할 때에는 해당 공정의 근로자를 반드시 참여시켜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③ 위험성평가 실행 결과 잔존하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대해 기록을 유지한다.

제67조(위험성평가 주기) ① 위험성평가는 최초평가,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하되 실시 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초평가 : 최초 및 새로운 공정의 발생 시

2. 정기평가 : 매년 1회

② 정기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행한다.

1. 기계·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저하

2.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3.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4.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③ 수시평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의 경우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평가한다.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시

2.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도입 또는 변경 시

3.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시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도입 또는 변경 시

5.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6. 그 밖에 사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68조(위험성평가 기록·보존) ① 위험성평가 수행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문서화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험성평가를 위해 사전 조사한 안전보건정보

2. 평가대상 공정의 명칭 또는 구체적인 작업내용

3.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4. 위험성 추정 및 결정

5. 위험성 감소대책 및 실행

6. 위험성 감소대책의 실행계획 및 일정 등

7. 그 밖에 사장이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② 위험성평가에 관한 문서보존 기간은 3년으로 하고, 최초평가 기록은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제8장 건설현장 산업재해 예방

제69조(건설공사발주자 산업재해 예방 조치) ① 사장은 총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 계획단계 :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ㆍ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것

2. 건설공사 설계단계: 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ㆍ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할 것

3. 건설공사 시공단계: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제2호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대장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6조에 따른다.

제70조(안전보건조정자) 사장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2개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경우(각 건설공사의 금액의 합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작업의 혼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현장에 관계법령에 따라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1조(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① 사장은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장은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공법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제72조(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①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공사가 지연되어 해당 건설공사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1. 태풍ㆍ홍수 등 악천후, 전쟁ㆍ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 밖에 계약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태의 발생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공사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요청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73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사장은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을 도급금액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제9장 투명경영

제74조(안전공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른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안전과 관련한 항목을 공시하여야 한다.

제10장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제75조(사고발생 보고) ①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발견하거나 목격한 자는 재해자 및 시설에 대한 응급조치를 한 후, 해당 소관시설 관리감독자 또는 사고자 소속 부서장(이하 “사고발생부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고발생부서장은 사고로 인한 피해의 확대방지를 위하여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작업장 내 근로자를 대피시키는 등 다음 각 호와 같은 긴급조치를 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1. 연쇄사고 및 사고확대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2. 사고자의 응급처치 및 후송조치

3. 사고원인의 신속 규명 및 복구대책 강구

4. 기타 사고처리에 필요한 행동

③ 사고발생부서장은 사고발생 사실을 지체 없이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보건담당부서장 및 안전보건총괄담당부서장에게 전화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고,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준하는 사고발생보고서를 작성하여 안전보건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친 후 사장의 결재를 받아 노동조합 및 감사부서, 안전보건담당부서, 안전보건총괄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 사고발생부서장 또는 사업장 안전보건담당부서장은 재해자 또는 그의 보호자가 산업재해 신청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상담이나 그 밖의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5조의2(중대재해 발생 보고) ①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안전보건총괄부서장은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전화·팩스 또는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2. 조치 및 전망

3. 기타 중요한 사항

제75조의3(사고조사) 안전보건담당부서장은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자 및 사고발생부서장과 합동으로 사고조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준하는 사고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사고발생보고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해당 일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사고발생부서장 및 안전보건총괄부서장, 노동조합(노동조합위원장 및 해당 사업장 지부장)의 협조를 받아 사장에게 보고하고, 안전보건총괄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75조의4(산업재해조사표 제출) ① 안전보건담당부서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사장에게 보고(제75조의3의 사고조사보고서 보고 시 첨부)하고, 해당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한다.

1.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2.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② 안전보건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조사표에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기재 내용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76조(사고분석 및 대책)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매년 12월중에 당해연도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 그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며 이에 대한 예방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총괄부서장은 제1항의 사고분석 결과를 제30조에 따른 안전보건기본계획에 반영하여 각 부서에 통보하고, 각 부서에서는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사고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안전보건담당부서장은 재발방지대책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완료된 경우 그 결과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노동조합과 안전보건총괄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 안전보건총괄부서장은 재발방지대책 이행 완료 사항을 취합하여 반기마다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7조(산업재해 기록 등) 공사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75조의4에 따른 산업재해조사표 사본을 보존하거나, 요양 신청서의 사본에 재해 재발방지 계획을 첨부하여 보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2. 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

3. 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

4. 재해 재발방지 계획

제11장 보 칙

제78조(무재해운동)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무재해운동을 추진할 수 있으며 무재해 운동은 목표달성 기준, 사업장별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안전보건활동의 이행여건을 고려하여 관리감독자의 책임 하에 자율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9조(제안제도) ① 직원은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방안을 항상 연구하고 수시로 제안할 수 있다.

② 우수한 제안에 대하여 인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0조(포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을 실시 할 수 있다.

1. 안전보건 관련 제안이 채택된 직원

2. 무재해운동 결과 성적이 우수한 부서 및 직원

3. 안전보건관리 및 관련 업무에 공적이 현저한 직원

제81조(징계) ① 관계법령이나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공사 또는 다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한 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에 회부, 징계 조치할 수 있다.

② 징계요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보건관리상의 지시, 명령에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2. 각종 재해 사고의 은폐, 허위보고, 태만으로 안전사고 사후처리를 지연시킨 자

3. 기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초래하여 공사 또는 다른 근로자에게 손해를 끼친 자

③ 징계의 종류 및 절차는 인사규정에 따른다.

제82조(문서보존연한) ① 사장은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생산일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는 2년간, 제6호는 5년간, 제6호 중 발암성 물질에 관한 문서는 3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 발생기록에 관한 문서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의 선임에 관한 문서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관련 문서

4. 안전·보건상의 조치 사항으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문서

5.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에 관한 문서

6.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문서

7. 건강진단에 관한 문서

8. 기타 안전보건에 관련된 일반적인 문서

② 제1항 각 호의 문서 중 전산입력 자료가 있을 경우 그 서류를 대신하여 전산입력자료를 보존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5일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 종전 규정에 정한 바에 따른다.

부      칙  <개정 2023. 9. 4.>

이 규정은 2023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안전보건관리조직도

안전보건관리 조직도

[별표 2]

2인1조 의무 및 6개월 미만 근로자 단독수행 금지 위험작업

□ 2인1조 의무 위험작업

○ 차량용 하역기계 사용 작업

○ 고소작업

- 리프트, 사다리 등 사용 작업

-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 밀폐공간 작업(질식 위험이 있는 장소)

○ 화재위험작업(용단·용접작업 등)

○ 크레인 사용 작업(이동식, 고정식 모두 포함)

○ 기계설비 정지 후 가동작업

○ 기계설비 정비·수선 작업(이물질 끼임 제거작업 등 포함)

○ 반복적인 화물운반 및 하역작업

○ 정전·활선 작업

○ 고압배관 및 저장탱크 취급 작업

※ 신호수 및 화재감시자 등 법적 의무배치 인원은 2인1조 인원에 포함한다

□ 해당작업 근속기간 6개월 미만근로자 단독수행 금지 작업

○ 2인1조 의무 위험작업

○ 격리된 공간에서의 작업(외부에서 육안 식별 불가능 장소) * 사무작업 제외

※ 설비별 세부기준은 부서별 안전작업절차서에 따르며, 절차서에 그 내용이 없거나 새로운 위험요인이 발견된 작업의 경우에는 현장근로자와 관리감독자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별지 제1호 서식】 (제25조 관련) 안전보건교육일지

안전보건 교육일지 □□□□□□□□□□□□□□□□□□□□□□□□□□□□□□□□□□□□ 작성일자 : . . . 작성자 :								결재	담 당		팀 장		본부장
											전 결
교육의 구 분	1. 채용시 교육(1시간, 8시간) 2.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2시간 이상) 3. 특별안전보건 교육(16시간) 4. 일반 안전보건 교육(분기 6시간 이상) 5. 관리감독자 교육(년16시간이상) 6. 기 타 ( ) 교육
교육시간
교육인원	구 분		계	남			여			교육미실시사유
	교육 대상자수
	교육 실시자수
	교육 미실시자수
교육과목
교 육 내 용
교육실시자 및 장소	성 명	소 속			교육실시 장소							비 고
사진대지

교육 참석자 명단

년 월 일 교육명 :
NO	부서명	성 명	사 번	서 명	NO	부서명	성 명	사 번	서 명
1					21
2					22
3					23
4					24
5					25
6					26
7					27
8					28
9					29
10					30
11					31
12					32
13					33
14					34
15					35
16					36
17					37
18					38
19					39
20					40

【별지 제2호 서식】 안전사고발생보고서_공사직원(서식) <신설 2021. 3. 31.>

사고발생보고서(공사직원)

사고발생부서			OOOOO팀			사고발생일시				2000.00.00. 00:00경
사고자 인적사항
직급		성명		생년월일	성별		직종		입사일			연락처
O급		OOO		123456	남/여		OO직		0000.00.00.			010-1234-2345
근무형태				고용형태			상해부위				사고형태
주간/교대				정규직, 임시직 등			좌측 중지				추락/낙하/전도 등
사고경위	□ 사고경위 00:00 사고발생 및 목격 (목격자가 있는 경우 목격자 명기) 00:00 000 유선보고 □ 응급조치사항 ○ ○
현장사진	※ 별도첨부 가능
기타 참고사항

보고자         OOOOOO팀     팀장    OOO  (서명)

【별지 제3호 서식】 안전사고발생보고서_외주업체(서식) <신설 2021. 3. 31.>

사고발생보고서(외주업체 근로자)

감독부서			OOOOO팀				사고발생일시				2000.00.00. 00:00경
사고자 인적사항
소속		성명			생년월일	성별				직종		연락처
		OOO			123456	남/여				OO직		010-1234-2345
사업장				고용형태				상해부위					사고형태
OOOO현장				정규직, 임시직 등				좌측 중지					추락/낙하/전도 등
사고경위	□ 사고경위 00:00 사고발생 및 목격 (목격자가 있는 경우 목격자 명기) 00:00 000 유선보고 접수 00:00 00:00 00:00 □ 응급조치사항 ○ ○
현장사진	※ 별도첨부 가능
기타 참고사항

보고자         OOOOOO팀     팀장    OOO  (서명)

【별지 제4호 서식】 안전사고조사보고서(서식) <신설 2021. 3. 31.>

안전사고 조사 보고서

사고발생부서		OOOOO팀				사고발생일시			2000.00.00. 00:00경
사고자 인적사항
직급	성명			생년월일	성별			직종		연락처
O급	OOO			123456	남/여			OO직		010-1234-2345
근무형태			고용형태				상해부위				사고형태
주간/교대			정규직, 임시직 등				좌측 중지				추락/낙하/전도 등
사고내용 및 경위
□ 사고경위 ○ 00:00 사고발생 및 목격 ○ 00:00 000 유선보고 ○ 00:00 ○ ○ □ 응급조치사항 ○ ○ □ 진료결과 □ 재해자 현재 상태

사고원인분석

□ 사고원인

○ 원인1

○ 원인2

재발방지대책

□ 재발방지대책 1

○ 세부내용 1

□ 재발방지대책 2

○ 세부내용 1

기타사항

□ 산업재해 조사표 제출 의견 또는 재해사실 인정 여부 의견

※ 내용이 많은 경우 별첨 작성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