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구제지침

인권침해 구제지침

인권센터운영규정

제정 2024.10.1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이하 “공사”)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의 인권침해 사건의 신속한 해결과 피해자의 권리회복을 위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인권보호 및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침해”란 대한민국헌법 제10조부터 제37조까지의 법률과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침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피해자”란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을 말한다.

3. “가해자”란 인권침해를 가한 사람을 말한다.

4. “신고인”이란 자신 또는 제3자가 인권침해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공사에 인권침해 구제를 신청한 사람을 말한다.

5. “피신고인”이란 공사 소속 구성원으로서 신고인 자신 또는 제3자에게 인권침해 행위를 하였다고 신고인이 특정한 사람을 말한다.

6. “당사자”란 피해자, 가해자, 신고인, 피신고인을 말한다.

7. “구성원”이란 공사에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비정규직 포함)을 말한다.

8. “이해관계자”란 정부, 협력사, 지역주민, 소비자 등 공사의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모든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

9. “주관부서”란 인권침해 구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10. “관계부서”란 당사자의 소속부서를 포함하여 인권침해 구제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공사의 통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업무관련성이 있는 영역에서 공사 구성원이 가해자 또는 피해자인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인권침해 구제절차와 관련하여 법령 및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인권침해 구제업무 추진체계

제5조(인권침해 구제업무 주관부서) 인권경영 주관부서는 인권침해 구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권침해 구제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

2. 인권침해 상담·신고 창구의 설치 및 운영

3. 인권침해 상담 및 사건 접수

4.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및 처리

5. 인권침해 사건의 처리결과 통보

6. 인권침해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7. 피해자 보호 및 구제조치, 2차 피해 예방 등 피해자 지원에 대한 사항

8. 인권침해 재발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제6조 (인권침해 상담·신고창구) ① 공사는 인권침해 피해의 상담 및 신고의 접수를 위하여 인권경영 주관부서에 인권침해 상담･신고창구를 둔다.

② 공사는 인권침해 신고의 편의성을 위하여 사이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사장은 공신력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인권침해 상담·신고창구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사이버신고센터 등 인권침해 상담･신고창구의 운영을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제7조(통합구제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인권침해 방지, 조사 및 구제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통합구제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통합구제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인권침해 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2. 피해자 보호 및 구제조치 등 피해자 지원에 대한 사항

3. 인권침해 재발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4.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 또는 사장에게 의견 표명이 필요한 사항

5. 타 구제수단 연계 결정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통합구제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의결한 사항

제8조(통합구제위원회의 구성) ① 통합구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특정 성별이 전체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원 중 1명 이상을 청년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청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주관부서 실･본부장, 인사부서의 장,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조합원 1인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사장은 위 제2항의 위원 외에 공사에 소속되지 않은 자 4인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에는 성희롱･성폭력 방지 분야 전문가와 노동(직장내 괴롭힘 등 포함) 분야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⑤ 외부위원은 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충족하여야 한다.

1.「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 행정학, 정책학, 경영학, 사회학, 윤리학, 교육학, 여성학, 범죄학, 심리학(범죄심리학 포함), 정신의학, 사회복지학, 사회사업학 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자

2. 정부출연기관법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지방연구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기관에서 인권 분야의 책임연구원급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자

3.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인권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변호사ㆍ노무사의 직에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거나 있었던 자 중 인권분야 전문성이 인정되는 사람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인권 분야의 전문가

6. 정부기관, 비영리 민간단체·법인, 국제기구 등에서 인권 분야의 5년 이상 실무경력을 가진 자

⑥ 통합구제위원회의 간사는 주관부서의 장으로 한다.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재위촉 여부는 출석률,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사장은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非違)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부적합한 비위 사실이 발생할 때

6. 제11조제1항(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할 때

7.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해촉을 결정할 때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당연직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동일 소속인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한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이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에 타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하며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사건 당사자와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회피 신청을 하여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3항에 따라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재적위원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장 인권침해 구제절차

제12조(인권침해 상담)

①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자는 서면, 전화, 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주관부서 내 인권경영 담당자(이하 “인권경영 담당자”라 한다) 또는 공사가 지정한 외부전문기관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인권경영담당자 및 외부전문기관은 상담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없이 상담에 응해야 하며, 상담 신청인에게 인권침해 사건 처리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③ 인권경영담당자 등 상담을 실시한 자는 상담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상담일지를 기록하고 상담 신청인의 신고접수 의사를 확인하여 사건을 접수한다.

제13조(신고접수)

①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방문·서면·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인권침해 상담･신고창구에 익명 또는 기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고인이 직접 신고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 인권경영 담당자는 신고인의 구술에 의거하여 해당 내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대리 작성하여 접수할 수 있다.

③ 인권경영 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인권침해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없이 사건을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된 신고에 대하여 접수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접수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한다.

④ 인권경영 담당자는 신고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않거나 신고요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신고인에게 보완하여야 할 사항을 제시하여 10일 이내에 이를 보완할 것을 요구하고, 이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10일 이내에 보완할 것을 재요구한다. 이 경우 신고서가 보완된 시점을 사건 접수일로 본다.

⑤ 신고인이 재요구 기간 내에 신고내용을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신고의 접수가 취소되었음을 안내하고 종결 처리할 수 있다.

⑥ 신고인은 변호사, 노무사, 인권단체 활동가 등 인권옹호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때 대리인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문서(위임장)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신고사건의 각하 및 이관)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접수된 신고 사건의 신고서, 상담기록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신고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건을 각하할 수 있다. 단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가의 자문의견을 받아 각하 여부를 결정한다.

1. 신고인 및 피신고인이 공사의 구성원 또는 이해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2.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신고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3. 공사의 업무와 무관한 것이거나 인권침해와 관련한 사안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

4. 조사를 진행하기가 명백히 곤란한 경우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접수된 신고 사안이 일반고충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반고충 업무 담당자에게 이관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의 행위자가 사장이거나 임원급에 있는 자인 경우에는 이 지침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제주도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처리담당자에게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에 대한 신고사건을 이관하고, 이후의 조치도 제주도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처리담당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처리한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 사건을 각하하거나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이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신고인에게 서면 또는 이메일로 지체없이 통지하고 통합구제위원회 및 사장에게 직접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단, 신고인에게 통지할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조정) ① 인권경영 담당자는 제12조에 따른 상담 과정에서 신고인(피해자)에게 인권침해 구제방법 및 처리절차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피해자가 행위자와의 조정 및 합의를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이를 상담기록에 기재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보고를 받은 후 사안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 전항에 따라 “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당사자가 서로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자발적으로 도출할 수 있도록 하며, 주관부서의 장은 조정 과정을 외부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당사자 간 조정이 성립되면 별지 제4호 서식의 조정합의서를 작성하고 주관부서의 장은 통합구제위원회 및 사장에게 직접 서면으로 보고하고 사건을 종결한다.

⑤ 조정·합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 신고인(피해자) 의사에 따라 지체없이 제16조에 의한 조사절차를 개시한다.

제16조(조사)  ① 인권침해 신고접수가 이루어진 경우 또는 중대한 인권침해 등의 사안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지체없이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사방법 및 조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단 사건의 검토 결과 각하ㆍ이관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주관부서 장은 피해자 의견 등을 고려하여 감사부서에 조사를 의뢰하거나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사과정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거나 외부 전문가에게 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는 감사부서의 담당자 또는 외부 전문가는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사건 조사와 관련하여 진술 또는 자료의 제출이나 사실ㆍ정보 조회를 요구받은 공사의 구성원 또는 관계부서는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⑤ 피해자가 조사받을 경우 피해자가 신청하면 조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도록 하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인권경영 담당자는 사건조사 진행 상황을 피해자에게 서면, 온라인, 전화 등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⑦ 인권경영 담당자는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면 지체없이 그 결과를 사장에게 직접 보고한다.

제17조(조사의 중지) ① 주관부서의 장은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1. 피해자가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를 원하는 경우

2.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사건 조사에 반대하는 경우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중지한 경우 인권경영 담당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하여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조사 중지 기간은 제16조제3항에 따른 조사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조사 중지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즉시 조사가 다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인권경영 담당자는 신고인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주관부서의 장은 조사 중지 사유가 해소되지 못하여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통합구제위원회 및 사장에게 직접 서면으로 보고하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⑥ 주관부서의 장은 조사 과정에서 조사의 목적이 해결되고 신고인이 동의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통합구제위원회 및 사장에게 직접 서면으로 보고하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제18조(통합구제위원회 회의) ① 통합구제위원회 위원장은 제16조에 의한 조사가 완료된 후 인권침해 여부 결정 등을 위하여 통합구제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위원 중 외부위원이 3인 이상인 경우 개의하며, 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는 출석회의(화상회의 포함)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결의로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1.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3. 기타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위원장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간사는 회의록에 심의안건 및 발언내용ㆍ회의결과 등을 기록하고 출석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⑥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결과를 사장에게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 회의결과는 비공개로 한다.

⑧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 조사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9조(구제조치) ① 통합구제위원회는 신고사건의 조사결과를 심의하고 심의 결과 인권침해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위자와 사장 및 관계부서의 장에게 의결로써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단, 인사조치에 관하여는 제22조에 따라 처리한다.

1. 인권침해 행위자의 인권침해 행위 중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

2. 피해자 권리 및 일상 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

3. 인권침해 행위자에 대한 교육명령 등

4. 제도, 정책, 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 등 인권침해 재발방지 대책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② 전항의 권고를 받은 행위자와 사장 및 관계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권고결정을 존중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③ 통합구제위원회는 심의 결과, 인권침해 등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인권보호를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결로써, 당사자 또는 관계부서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당사자와 관계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④ 사장은 제1항 및 제22조의 위원회 권고에 따라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0조(기각) 통합구제위원회는 심의 결과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 사건을 기각할 수 있다.

1. 신고내용을 사실로 확정하기 어렵다 판단되는 경우

2. 심의결과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이 경우 위원회는 동일한 내용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의결할 수 있다.

제21조(의결서 작성) 통합구제위원회는 신고사건을 심의 의결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해당 의결 내용의 요지를 기재한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2조(인사조치의 권고)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권침해의 시정 및 행위자 및 관련자의 인사조치를 사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조사 결과 행위자에게 법령 및 공사 규정에서 정한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사건과 관련하여 신고인 또는 피해자에게 보복을 가하거나 부당하게 불이익을 끼친 경우

3. 당사자가 부당하게 상대방의 신원을 노출하거나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4. 공사 구성원이 인권침해 신고 사건의 조사와 구제를 방해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경우, 사장은 「인사규정」등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인사조치를 실행한다.

제23조(처리결과 통보 등) 통합구제위원회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심의･의결 결과를 당사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해야 한다.

제24조(이의신청) ① 당사자는 통합구제위원회의 인권침해 심의･의결에 대한 처리 결과 통보를 받은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통합구제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1. 사실 인정의 증거가 위조·변조·허위임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때

2. 심의 결과를 번복할 만한 명백한 증거가 새로이 발견된 때

3. 제11조제1항 각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이 심의에 참여하여 의결을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통합구제위원회의 인권침해 심의･의결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의제기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에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통합구제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통합구제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통합구제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 개최 및 진행와 관련하여서는 제18조, 제21조에 따른다.

④ 통합구제위원회는 제2항의 신청에 대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심개시 결정을 하여야 하고,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반려하여야 한다.

⑤ 통합구제위원회는 제4항의 심의결과를 제23조에 따라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이 반려된 경우 동일한 이유로 다시 이의를 신청할 수 없다.

제25조(외부위원 수당 등) 외부위원의 회의 출석 시 또는 개별 자문 시 「보수규정 시행내규」 별표 3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피해자 보호 등

제26조(임시조치) ① 주관부서의 장은 인권침해가 계속되어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경우, 통합구제위원회의 심의·의결시까지 인사부서와 협의한 후 잠정적으로 피신고인, 관계부서의 장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인권침해의 즉시 중지

2. 피해자의 사무실 등의 공간으로부터의 퇴거, 격리 등 공간분리조치

3. 그 밖에 피해자의 안전 및 인권침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적절한 조치

② 인사부서는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로부터 협의를 요청 받는 즉시 임시조치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검토하여 주관부서의 임시조치 이행 요구가 불합리하지 않도록 의견을 제시한다.

③ 임시조치는 인권침해의 계속 또는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적･잠정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므로, 제1항에 따라 조치의 이행을 요청받은 피신고인, 관계부서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주관부서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27조(비밀유지) 사장, 통합구제위원회 위원, 주관부서의 장 및 인권경영 담당자 등 인권침해 구제업무 관련자는 신고인, 피해자, 피해내용 등 그 신고 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해야 한다.

제28조(불이익 금지) 누구든지 이 지침에 따라 인권침해 사실에 대해 신고,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한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29조(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치) 공사는 제19조의 구제조치 외 별도로 피해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피해자의 치료 및 상담 지원

2. 피해자가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를 제출하는 등 행위자에 대한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지원

3. 기타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

부 칙

이 지침은 2024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인권침해 상담일지

인권침해 상담일지
접수날짜 년 월 일				접수번호		상담자
상담일시
상담방법	1. 대면 [ ] 2. 유선 [ ] 3. 온라인(e-mail, 사이버신고센터 등) [ ] 4. 기타 ( )
상담신청인	성명				연락처
	공사와의 관계(내부 임직원, 거래처 임직원 등) :
상담신청 요지	※ 상담을 신청한 이유, 요구사항 등을 6하원칙에 의해 기재
상담내용
처리결과	상담 종결		종결사유 및 후속 조치					종결일자
								년 월 일
	사건접수 여부							접수일자
								년 월 일

【별지 제2호 서식】 인권침해 신고서

인권침해 신고서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대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날짜 년 월 일	접수번호
<유의사항> 1. 기재를 원치 않는 항목은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기재가 일부 누락될 경우 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어 가능한 자세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익명으로 신고를 진행할 경우 연락이 가능한 별도 연락처를 기재해 주셔야 신고 처리 현황 및 결과의 통지가 가능합니다. 3. 신고 내용에 따라 신고가 각하되거나 기각될 수 있습니다. 4. 신고에 대한 조사 및 처리에는 최대 90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다만, 구체적 상황에 따라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1. 신고인
1) 성명:
2)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와의 관계(내부 임직원, 거래처 임직원 등):
3) 연락처 (전화,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등):
4) 조사 및 처리과정에서 불가피할 경우 신분 공개 동의 여부 : □ 동의 □ 비동의
2. 피해자(신고인과 피해자가 상이할 경우 작성)
1) 성명:
2)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와의 관계(내부 임직원, 거래처 임직원 등):
3) 신고인과의 관계(동료 임직원 등):
4) 연락처 (전화,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등):
5) 피해자의 신고 사실 인지 여부 □ 신고 사실을 알고 있고, 조사 및 구제를 희망함 □ 신고 사실을 알고 있으나, 조사 및 구제를 희망하지 않음 □ 신고 사실을 모르고 있음 □ 피해자의 입장을 정확히 알지 못함 □ 기타:

3. 행위자

1) 성명:

2)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와의 관계(내부 임직원, 거래처 임직원 등):

3) 연락처 (전화,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등):

4. 인권침해 내용

1)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한 일시:

2)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한 장소:

3) 인권침해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4) 인권침해 행위의 입증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목격자, 증거자료 등)

5) 요구사항

□ 인권침해 행위의 중지

□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조치

□ 인권침해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인사조치

□ 기타 (                                          )

신고인(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 아래 내용은 접수담당자가 기재하는 부분입니다.

구술 작성의 경우(신고인이 구술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작성)

년      월       일

신청서는 신고인(또는 대리인)이 진술한 대로 기록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기록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3호 서식】 인권침해사항 접수 및 처리대장

인권침해사항 접수 및 처리대장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신고인		인권침해 내용	처리결과	회신 일자	확인
		성명	소속				담당자	부서장

【별지 제4호 서식】 조정합의서

조 정 합 의 서
접수날짜 년 월 일		접수번호		담당자
신고인	성명		연락처
	주 소
피신고인	성명		연락처
	주 소
본 합의서는 신고인의 요청에 의한 조정 및 중재를 통해 인권침해 사건의 처리에 대한 당사자 간의 합의에 관한 사안입니다. [합의내용]
피신고인 000은 이 사건의 처리에 관한 위의 합의 내용에 동의합니다. 본인의 행위를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며, 이후 사건의 재발방지 및 비밀유지를 서약합니다. 이 합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어떠한 처벌이라도 달게 받을 것을 서약합니다. 신고인 ◇◇◇ 은 이 사건의 처리에 관한 위 합의 내용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 합의가 이행되는 것을 조건으로 사건의 비밀유지 및 추후 본 사건에 대한 다른 방법으로의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피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조정인: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5호 서식】 통합구제위원회 개최 안내

통합구제위원회 개최 안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통합구제위원회는 「인권침해 구제지침」 제18조에 의거하여 제  회 통합구체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일시:     년    월    일

2. 장소:

3. 안건:

* 관련 자료 별첨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통합구제위원회 위원장

【별지 제6호 서식】 심의 의결서

심의 의결서

1. 심의 및 결정일: 20    .      .      .

2. 안 건 명:

3. 심의결과

결정 사항	결정 내용	비고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
행위자에 대한 조치 권고
피해자 보호조치 권고

※ 2차 피해 예방 및 재발방지대책 제언 :[별지]에 기재 가능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년      월      일

위원장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7호 서식】 통합구제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

통합구제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

1. 당사자 ※ 직위, 직급, 연령, 성별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익명 처리 및 선택적 기재

- 피해자:

- 행위자:

2. 통합인권침해 구제위원회 심의 결과

(1)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

(2) 행위자 조치사항 권고 내용

(3) 피해자 보호조치 권고 내용

(4) 2차 피해 예방 및 재발 방지대책 내용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통합구제위원회 위원장

【별지 제8호 서식】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서
접수날짜 년 월 일			접수번호		담당자
이의 신청인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통지받은 날짜		년 월 일
통지받은 사항		□ 기각결정 □ 권고결정 □ 기타( ）
이의신청 내용		이의 신청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어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것에 v 표시하세요. □ 사실인정의 증거가 위조·변조·허위임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때 □ 심의결과를 번복할만한 명백한 증거가 새로이 발견된 때 □ 제11조제1항 각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이 심의에 참여하여 의결을 한 경우
상기 본인은 위와같은 내용으로 이의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통합구제위원회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