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

[제정 2019. 4.26.]

[일부개정 2019. 6.24.]

[일부개정 2019. 9.20.]

[전면개정 2021. 4.27.]

[일부개정 2021.12.21.]

[일부개정 2022.10.31.]

행정안전부(지방공기업정책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방출자ㆍ출연 기관(이하, ‘지방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령 준수) 지방공공기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지방공공기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두어야 하며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지방공공기관은 소속 임직원뿐 아니라 지방공공기관 소속이 아닌 안전보건관리 대상 사업ㆍ시설의 종사자에 대하여도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③ 지방공공기관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여야 하며, 자율안전활동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지방공공기관은 건설, 물품, 용역계약 등을 체결하거나 집행하는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준수하게 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보건관리”란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안전보건관리 중점기관”이란 공공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기관으로서 제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3. “안전․보건관리 전문기관” 이란「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권한을 위탁받아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안전보건관리 대상 사업ㆍ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말한다.

가. 지방공공기관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지는 사업 또는 사업장

나. 지방공공기관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관리주체로서 관리하는 시설물

다. 지방공공기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관리하는 국가기반시설

라. 지방공공기관이 발주한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건설공사의 현장

제5조(안전보건관리 중점기관의 지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안전보건관리 중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간 산업재해 사고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기관

2. 중대재해 발생의 위험성이 높은 작업장 또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현장, 시설물 등을 보유한 기관으로서 공공의 안전을 위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기관

3. 산업재해 현황과 업무의 위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을 요청하는 기관

② 안전보건관리 중점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지정 요건이 없어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안전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  ① 지방공공기관은 안전보건관리 대상 사업ㆍ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매년 12월말까지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2.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구성ㆍ인원 및 역할

3. 안전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4. 안전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계획

③ 안전보건관리 중점기관은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에 산업재해 감축목표를 포함하여야 한다.

④ 지방공공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을 기관장의 결재로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그에 따라 확정하여야 한다.

⑤ 지방공공기관은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의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매년 3월말까지 전년도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의 이행 실적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점검받아야 한다.

⑥ 지방공공기관은 제1항의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기관에 한한다) 및 제5항의 이행 실적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지방공공기관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장 인력ㆍ조직 구성

제7조(인력확충)  지방공공기관은 기관의 규모, 업종 및 안전 위험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기관에 필요한 역량있는 안전 및 보건관리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8조(전문성 강화) ① 지방공공기관은 안전 및 보건 관련 전공자 또는 경력자를 채용하거나, 전보 제한 기간을 설정하는 등 안전 및 보건 분야 근로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의 안전 및 보건 관련 근무경력, 전문성, 성과 등을 근무평정, 성과평가 등에서 우대할 수 있다.

제9조(안전보건교육) 지방공공기관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주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 시설물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고 점검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보건관리 전담조직) ① 안전보건관리 중점기관은 기관장 또는 임원(임원에 상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중 한 명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의무기관이 아닌 경우에도 그에 준하는 기관의 안전보건관리의 책임자를 말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 중점기관은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전문조직을 기관장 또는 부기관장(부기관장이 없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직속으로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직영기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전담조직에서 직영기업의 전담조직을 포함하여 설치‧운영 할 수 있다. 다만,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직영기업은 지방자치단체 전담조직과 별도로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안전보건경영위원회) ① 안전보건관리 중점기관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기관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기관장이 안전보건관리의 책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안전보건관리 전담조직의 장, 근로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안전보건경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경영위원회는 반기마다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12조(안전근로협의체)  ①  안전보건관리  중점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원ㆍ하청 노사 등이 참여하는 안전근로협의체를 별도로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안전근로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은 고용노동부의 ‘공공기관 안전관리근로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안전보건관리

제13조(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① 지방공공기관은 안전보건관리 대상 사업 및 시설에서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3. 사업 및 시설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4.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5. 자율안전활동에 관한 사항

6. 건설, 물품, 용역계약 등의 경우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안전 및 보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다른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규정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14조(안전보건조치) ① 지방공공기관은 근로자가 2인 1조로 근무하여야 하는 위험 작업과 해당 작업에 대한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는 작업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지방공공기관은 폭염, 한파 등 이상기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방공공기관은 산재 위험에 상시로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한 심리치료를 실시하는 등 안전보건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지방공공기관은 소속 직원 및 작업장 근로자가 안전 및 보건을 위한 개선과제를 제시할 수 있도록 내부 제안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15조(위험성평가) 지방공공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최근 3년간 안전보건관리 대상 사업ㆍ시설에서 사고사망자가 발생한 지방공공기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권한을 위탁받아 안전관리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의 검토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작업중지 요청제)  ① 지방공공기관은 근로자(지방공공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지방공공기관 소속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지방공공기관은 제1항의 근로자가 작업중지를 요청한 경우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요청 내용과 조치 결과를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③ 지방공공기관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제1항의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안전보건투자) ① 지방공공기관은 산업재해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 사업을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공공기관은 안전․보건관리사업 수행을 위해 안전․보건전문기관 등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전문기관평가결과가 우수한 기관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제18조(안전보건기술 개발 등) ① 지방공공기관은 사물인터넷, 무인화 기술 등을 활용한 안전보건 관련 신기술 및 신제품의 개발을 지원하고 이에 대한 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 중점기관은 안전경영시스템(KOSHA MS, ISO45001) 인증을 받거나 동등 이상의 자율안전보건 프로그램 운영을 도입ㆍ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임원의 책임

제19조(임원의 책임)  ①  지방공공기관의 임원은 본 지침과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공공기관의 임원이 제1항의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게을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

2.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 따른 중대산업사고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8조 제4항에 따른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고

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중대재해

5.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근로자와 국민의 안전에 중대하고 현저한 위해를 발생시킨 산업재해 또는 사고

제5장 투명경영

제20조(안전보건공시) 지방공공기관은「지방공기업법」제46조, 제75조의2 또는「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 제33조에 따라 당해 연도 안전보건 계획의 주요 내용, 전년도 안전보건 계획의 이행실적, 휴업재해자수, 사망재해자수 등 산업재해 현황, 시설물안전점검 결과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

제21조(산재은폐에 대한 불이익 조치)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에 있어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숨기거나 허위로 보고한 지방공공기관에 대해 불이익을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