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개정 2016.3.30., 2016.10.27., 삭제 2017.11.1.>

【별표 2】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  <개정 2016.3.30., 2016.10.27., 2018.2.22., 2019.10.31., 개정 2022.9.5..>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

(제18조 제3항 관련)

1.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가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3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은 10만원(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20만원)으로 한다.

비고

가. 제1호, 제2호 본문․단서 및 제3호 본문․단서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20만원)으로 하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라.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마. 사장은 업무 특성에 따라 위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의 금품등 수수 제한에 대하여는 보다 엄격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별표 3】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신설 2016.10.27., 개정 2018.2.22., 2019.10.31.>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제22조 제1항 관련)

1. 사례금 상한액

구분	임직원
상한액	400천원/시간

2. 적용기준

가.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하고,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

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임직원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

※ 공사 여비규정에 따른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동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사례금에 미포함.

다.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름.

【별표 4】 생애주기별 청렴교육 이수제  <개정 2019.10.31., 2020.5.25., 2020.12.24.>

생애주기별 청렴교육 이수제

(제34조의2 관련)

구분	신규채용자		승진자
	임원	직원	승진직급 3급 이상		승진직급 4급 이하
시기	채용일로부터 3월 이내		승진일로부터 3월 이내
시간	대면교육 또는 대면교육으로 인정되는 교육 2시간 이상
내용	윤리경영 및 임직원 행동강령의 이해, 청렴도 제고를 위한 리더의 역할 등	윤리경영 및 임직원 행동강령의 이해, 부패취약업무에 대한 신규직원의 대응방안 등	청렴리더십 확립, 반부패 청렴정책 공유, 공직자의 사회적 공헌 등	임직원 행동강령, 중간관리자의 바람직한 근무자세 및 역할, 부패사례 대처법 등
방법	위탁교육, 집합교육, 온라인교육(대면교육 인정) 등 활용

【별표 5】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의 판단기준  <신설 2020.12.24.>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의 판단기준

(제5조 제1항 관련)

1. 판단기준

가. 법령, 행정규칙(훈령ㆍ예규ㆍ고시ㆍ지침 등)에 위반되는 지시인지 여부

나. 업무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 지시인지 여부

다. 공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지시인지 여부

라. 공적이익이 아닌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지시인지 여부

마.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는 지시인지 여부

바. 자율성이 보장된 것임에도 행위를 강요하는 지시인지 여부

사. 그 밖에 현저히 불합리한 행위를 강제하는 지시인지 여부

2.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해당될 수 있는 유형

가. 규정위반 내용 또는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는 방향으로 지시

나. 사업․행사 등 계획 수립 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업체를 포함 또는 제외하도록 지시

다. 관용차 등 공용물을 휴일 등에 사적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지시

라. 물품구매 등 각종 계약 시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업체를 선정하도록 지시

마. 업무추진비 등 예산을 사적용도로 집행하도록 지시

바. 인사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직연 등 비합리적인 연고성․편파적 운영 지시

사. 근무성적 평가를 이유로 협박성 회유 또는 부당한 지시

아. 직원에게 직무관련자를 통하여 골프 부킹, 콘도 예약 등 부당한 지시

자. 직무관련자에게 취업을 청탁하도록 지시

차. 개인적 경조사를 직무관련자에게 알리도록 지시

카. 협력업체 등에 자신의 외부강의를 주선하도록 지시

【별표 6】 외부강의등 위반에 대한 조치기준  <신설 2020.12.24.>

외부강의등 위반에 대한 조치기준

(제22조의4 관련)

위반의 정도 및 과실 여부 위반 유형	위반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위반 횟수 3회 이상)	위반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위반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이 있는 경우 (위반 횟수 2회)	위반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이 있는 경우 (위반 횟수 1회)
미신고, 허위신고 또는 상한기준 초과	징계	훈계	주의
지연신고	훈계	주의	주의 촉구
기타 (사례금 및 여비 중복 수령 등 그 밖의 외부강의등 규정을 위반한 경우)	훈계	주의	주의 촉구
① 위반의 정도는 위반 횟수 및 최종 위반일 기준(점검·감사 등) 3년간 동일 유형을 반복하여 위반한 경우로 판단한다. ② 중과실 또는 경과실은 주의의무 위반정도, 현저한 업무태만 여부 등에 따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