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지방공기업

혁신 가이드라인

2019. 6.

	행정안전부 공기업정책과

			목 차

Ⅰ. 추진 성과 및 보완할 점	1

Ⅱ. 추진 비전 및 전략	2

Ⅲ. 추진 과제	4

1. 사회적 책임 경영 기반 확립	4

2. 참여와 협력의 민주적 경영체제	6

3.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8

4. 적극행정 확산 및 경영혁신	10

Ⅳ. 혁신 추진체계	12

Ⅴ. 혁신 성과 평가	14

Ⅵ. 향후 계획	14

[ 참고자료 ]	15

Ⅰ		추진 성과 및 보완할 점

□ 주요 성과

○ (주민생활 필수 서비스 제공) 주민 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주택공급, 산업단지 조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추적 역할 수행

	< 지방공기업 서비스의 중요성 >
▸ 철도수송·주택공급 등 주민 생활 필수 공공서비스 제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추적 역할 수행 - 철도수송 64.9%(21.6억명), 전국 임대주택의 8%(2.9만호) 공급 및 11%(26.4만호) 관리, 상수도 공급(96.8%) - 출자출연기관(699개소)을 통한 기업지원(18개소, 2,246개 입주), 신용보증(16개소, 20.5조) 등

○ (재무건전성 강화) 신규투자사업 타당성검토(‘13), 부채감축목표제(‘13), 사업실명제(‘15) 도입 등 부채 감축을 통해 재무건전성 강화

* 지방공기업 전체 평균 자산대비 부채비율 : `13) 73% →17) 41%

○ (사회형평적 일자리 창출) 청년의무고용제 및 여성관리자 목표제 확대 실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을 통한 일자리 확대·창출

▸ 청년의무고용제 : 이행기관 ’14)51.2% → ’18)80.6%

▸ 여성관리자 목표제 : (대상) 18년300인이상 기관(25개소)→’19년全 지방공기업(151개소)

(목표) 17넌5.2%(실적 4.9%) →18년6.3%(실적 6.9%)→’22년10%

▸ 비정규직 전환 : 기간제는 全 대상기관(144개) 전환결정 완료

파견․용역은 83%(82개 중 68개) 전환결정, ’19년 완료 예정

□ 보완할 점

○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지속적인 혁신과 성과공유 필요성 제기

* 혁신 가이드라인(’18.5) 및 기관별 계획 수립(’18.6~10) 후 지역주민이 체감할만한 성과창출 미흡

○ 최근 공공분야 재난안전사고로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지방공기업의 안전관리 역할 강화 요구

○ 일자리 창출·공공투자 프로젝트에서 지방공기업의 역할이 커짐에 따라 지역상생 경제성장을 위한 공공투자확대 필요

Ⅱ		추진 비전 및 전략

□ 추진 비전과 목표

○ 2019년 지방재정 4대 추진전략과 연계하여 비전·목표 제시

- (비전)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지방공기업

- (목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지방공기업의 혁신·포용성 강화

※ 2019 지방재정 4대 추진전략

① 新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지방재정 역할 확대  ② 확장적 재정기조 지속

③ 지방재정 혁신성 및 포용성 강화  ④ 공동 현안대응을 위한 역량 결집

□ 추진전략 및 역점과제

○ 사회적 책임 경영 기반 확립

- 기존 윤리경영 체제를 인권·윤리경영 5대분야로 확대·강화

- 지방공기업의 안전관리 역할 강화 및 혁신제품 마중물 역할을 위한 ‘재난·안전관리 강화’, ‘공공구매 조달 혁신’ 신규 추진

○ 참여와 협력의 민주적 경영체제

- 기존 ‘참여형 의사결정’ 과제를 보완·발전시켜 지속 추진

- 지방공기업 혁신 전 과정에서 주민 소통 강화를 위하여 ‘주민 경영참여 확대 및 강화’, ‘정보공개·자원개방 확대’ 집중 추진

○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확대 등 기존 ‘지역경제 동반성장’과제를 보완·강화하여 ‘지역상생 경제 활성화’ 지속 추진

-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 및 지역문제 해결능력 제고를 위한 ‘사회형평적 일자리 창출’, ‘지역 혁신 활성화 지원’ 집중 추진

○ 적극행정 확산 및 경영 혁신

- ‘내부 경영 효율화‘ 및 ’공공서비스 혁신‘을 지속·확대 추진

- 주민이 체감하는 혁신성과 창출을 위한 ‘적극행정 확산’ 신규 추진 및 주 52시간 근무 시행에 따른 ‘일하는 방식 혁신’ 집중 추진

< 추진 비전·전략 도표 >

	비 전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지방공기업

목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지방공기업 혁신·포용성 강화 ‘18년 대비 안전사고 30% 감축 기관 보유 데이터 공유·개방 활성화 여성 관리자 목표제 확대 실시(’18년300인이상 25개소→’19년全 지방공기업) 全 기관 적극행정 실행방안 수립

추 진 전 략 (역점□)
			사회적 책임 경영 기반 확립		① 인권·윤리경영 체제 확립
					② 재난·안전관리 강화□
					③ 공공구매 조달 혁신□
			참여와 협력의 민주적 경영체제		주민 경영참여 확대 및 강화□
					참여형 의사결정
					정보 공개 및 자원 개방 확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형평적 일자리 창출□
					지역상생 경제성장 촉진
					지역 혁신 활성화 지원□
			적극행정 확산 및 경영 혁신		적극행정 확산□
					일하는 방식 혁신□
					내부 경영 효율화 추진
					주민 편의를 높이는 공공서비스 혁신

Ⅱ		추진 전략별 과제

◇ 제시된 ‘19년 혁신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각 기관별 특성에 적합한 혁신계획을 자율적·창의적으로 수립

전략1. 사회적 책임 경영 기반 확립

인권·윤리경영 체제 확립

< 인권·윤리경영 5대분야 >

지방공공기관의 인권·윤리경영 체제 확립
채용비리 근절		갑질 방지		공정계약·거래		성범죄 예방		서민·약자 배려
· 인사규정 정비 통한 채용비리 사전·사후 통제 기반 마련		· 하청·거래업체, 지역주민, 내부직원 등에 대한 갑질행위 근절		· 공정·합리적 거래관행 확립 · 계약·거래 상대방 보호 강화		· 예방교육 내실화 · 신고센터 운영 · 가해자 처벌 강화, 피해자 보호조치 마련		· 사회적 약자 고용 · 서민약자 배려 및 지역사회공헌 프로그램 개발

○ (채용비리 근절) 채용프로세스 개선 및 임·직원 징계 등 자체 인사규정 정비를 통한 채용비리 사전·사후 통제 제도 기반 마련

* 청렴서약제 도입, 자치단체와의 사전 협의 등

○ (갑질 방지) 하청·거래업체, 고객·지역주민, 내부직원 등에 대해 지위상 권한을 남용하는 갑질 행위 근절

※ 「지방공공기관 갑질 근절방안」(‘18.6. 공기업정책과) 참고

○ (계약·거래 공정성 확보) 퇴직자 등과의 특혜성 계약 방지 등 공정·합리적 거래관행 확립 및 계약·거래 상대방 보호 강화

※ 「지방공공기관 공정계약 지침(안)」(‘18.6. 공기업정책과) 참고

○ (성범죄 예방) 예방교육 내실화, 신고센터·고충상담원 운영, 가해자 처벌 강화, 피해자 보호 조치 등 성범죄 예방·대응·감독 강화

※ 「지방공공기관 성범죄 근절대책 추진계획(안)」(‘18.3. 공기업정책과) 참고

○ (서민·약자 배려) 사회적 약자 고용, 기관별 특성에 맞는 서민·약자 배려 및 지역사회공헌 프로그램 개발·실행

* 공통(장애인·국가유공자 고용 등), 도시개발공사(낙후지역 정비·개발), 시설공단(취약계층 주거지 안전점검), 관광공사(소외계층 문화·관광체험) 등

재난·안전관리 강화

역점과제

※ 「지방공공기관 안전관리 가이드라인」(‘19.4. 공기업정책과) 참고

○ (안전중심 경영체계 구축) 기관별 안전 기본계획 수립, 안전관리규정 운영 및 안전관리를 위한 적정 인력 확충 노력

○ (작업장·시설 안전조치) 기관별 작업장·시설에 대한 주기적 안전전검 실시 및 도급·발주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 통합 관리

○ (근로자 안전 보호조치) 위험작업장 단독 작업 제한 및 이상기후 시 휴식제도 등 근로자 보호제도 운영, ‘작업중지 요청제’* 확대 실시

* 근로자가 위험상황 인지 시 직접 발주자(원청 포함)에게 일시 작업 중지를 요청하는 제도

○ (안전관리 중점기관)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중요 시설물을 운영하는 기관을 안전관리 중점기관*으로 지정·운영

* 안전관리 전담조직 운영, 안전경영 위원회 신설, 안전경영시스템 인증 추진 등 추진과제 이행

공공구매 조달 혁신

역점과제

○ (혁신제품 구매) 실증 완료된 연구개발 제품의 우선 구매 지원,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공공구매 확대 및 시범구매 활성화

○ (기술혁신 유도)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 고사양 제품의 기술개발 및 구매를 위한 경쟁적 대화방식* 도입 추진, 기술개발 시제품 시범구매사업 도입 및 현장검증(테스트) 지원

* 입찰참여 기업체들과 기술적 대화를 통하여 발주기관의 요구를 충족하는 대안을 찾아 세부 규격을 확정한 후, 최적의 제안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

	〈 혁신적 공공구매 조달 사례 〉
▸ (해외 사례) 1958년 미 국방성의 조달 담당자는 미소 간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한 단계 높은 수준의 반도체 사양을 제시. 이에 무명의 페어차일드社가 조달계약 후 6개월간의 기술 축적을 통해 혁신제품을 조달하였고, 이는 실리콘 밸리의 탄생으로 이어짐 ▸ (국내 사례) 국립공원공단은 ‘순찰용 드론’ 구매 시, 국내에서 바로 조달되기 어려웠던 ‘정지비행·안내방송’ 등의 향상된 기술 사양을 제시하였고, 기업은 맞춤형 R&D를 통해 국산 드론을 조달→기업은 기술혁신, 공단은 해양 국립공원 관리능력 강화

전략2. 참여와 협력의 민주적 경영체계

주민 경영참여 확대 및 강화

역점과제

※  「지방공기업 주민참여 소통 확대방안」(‘18.8 공기업정책과) 참고

혁신 기반 구축 (조직, 행·재정적 지원 등)							주민 참여·소통 혁신 전 과정 Bottom-up 추진
혁신계획 수립	➜	자율혁신 과제 발굴 (중점 과제 1~3개)	➜	과제별 실행 계획
□				□
환류	□	성과	□	집행

○ (주민참여 예산제) 지자체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참고하여 예산 규모·사업 특성 등 기관별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도입·운영

▸(주민주도형) 사전에 편성된 예산 범위(Ceiling) 범위 내 주민공모 사업 실시

▸(주민제안형) 사전에 예산 범위를 정하지 않고 공모를 통해 예산 배분하는 방식

▸(비공모 참여형) 공모사업을 통하지 않고 예산 과정에 참여하는 방식

○ (주민설명회 개최) 경영계획 및 주요사업 보고(연초), 경영성과 및 평가결과 보고(연말), 지방공기업 서포터즈 운영 추진(수시) 등

○ (주민참관단 운영) 경영평가 시 지역주민의 참관을 통해 지역주민 의견을 직접 반영하고 전문가 평가의 한계 보완

※ 도시철도공사(6개) 및 광역시설관리공단 시범 적용

○ (주민주도 문제해결) 주민참여 리빙랩*(Living Lab) 등 주민이 일상생활 속 문제를 찾고, 직접 해결방법을 찾는 방식의 참여 확산

* (예시) 시민들이 폐현수막 활용방안을 모색, 일상생활에 적용한 ‘똑똑세종 실험실’(세종시)

○ (주민 명예 감사관) 주민을 명예 감사관으로 위촉·임명하여 서비스 이용과정의 불만사항 제보, 감사과정 참여 등을 통해 경영 투명성 제고

참여형 의사결정

○ (상생적 노사관계) 공식·비공식적인 의사소통 활성화, 경영정보 제공 및 공유 등을 통한 협력적이고 상생적인 노사관계 구축

* (예시) 노사협의체 활성화, 노동이사제 도입 등

※ 행정안전부 공기업정책과-2011(2018. 6. 21.)호 「지방공기업 노동이사제 소개」 등 참고

	〈 노동이사제 도입 사례 〉
▸ 5개 지자체(서울·광주·경기·인천·경남) 조례제정 및 제도 도입・운영 □서울시 공공기관 근로자이사 조례 제정(’16.9.) 16개 기관 도입 완료(’18.3.) □경기도 노동이사제 조례 제정(‘18.11.), 10개 기관 도입 추진 중 (~’19.9.)

○ (참여형 거버넌스 구축) 지역주민 및 내부직원과 함께 토론·협업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사회문제를 공동으로 발굴 및 해결

* (예시) 시민주도적 공간관리를 통해 침체된 지하도상가를 시민친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 빈집을 셰어하우스로 리모델링하여 청년에 저렴하게 임대 등

정보 공개 및 자원 개방 확대

역점과제

○ (경영공시 항목 확대) 복리후생 분야 및 공적 기능·역할을 중심으로 경영정보 공개 대상 확대 및 기관별 이력관리(스코어카드) 추진

○ (자율 정보공개) 경영공시 항목 외에도 고객 수요에 부합하는 정보 공개 확대 및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시각화하여 제공

* 빅데이터 분석으로 주민 관심정보 선정, 사전공개 확대 및 모바일 서비스 제공

○ (통합채용시스템) 全 지방공공기관 채용정보를 모아 공개하는 ‘클린아이 잡플러스(’18.12.3. 개시)’ 이용 의무화

* 대학·취업·사업설명회에서 제도 안내, 카드뉴스 제작, SNS 등 적극적 홍보 추진

○ (공공자원 개방·공유) 기관 운영에 지장 받지 않는 범위 내 주차장, 회의실, 체육관 등 편의시설 및 내부 복리후생 시설을 주민에 개방

○ (정보 품질관리) 기관별 정보공개 업무담당자 지정, 공시자료의 분기별 점검 및 사후관리를 통한 신뢰성 확보

전략3.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형평적 일자리 창출

역점과제

○ (여성관리자 목표제) 진입부터 관리직 진출까지 인사 상 차별요소 개선, 기관별 자체적 여성 고위직 임용 목표를 설정하고 여성참여율 확대

〈 지방공기업 5개년 여성관리직 확대 목표 〉

여성관리직 비율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목 표	5.2 %	6.3 %	8.1 %	8.8 %	9.4 %	10.0 %
실 적	4.9 %	6.9 %	-	-	-	-

※ 대상기관 (‘17) 정원 500인 이상 9개소→(’18) 정원 300인 이상 25개소→(‘19) 전체 151개소「지방공기업 여성관리자 확대 5개년 로드맵」(‘18.4. 공기업지원과) 참고

○ (일자리 창출) 신규 사업 발굴,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 중심의 투자 확대 등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선도

○ (일자리 질 개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및 처우개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유연노동시간제·업무 효율화 등 개선방안 마련

○ (일자리 나눔) 전환형 시간선택제, 유연근무제 등 다양한 근무형태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나눔 및 일자리 확대 창출

지역상생 경제 활성화

○ (지역사랑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및 홍보 확대를 통해 지역 소상공인 소득 증대 및 골목경제 활성화

○ (사회적 경제 지원) 사회적 기업 및 사회적 협동조합 생산품 구매 활성화, 중소기업 제품·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등

○ (성과공유제 시행) 지역사회와 연계·공헌 사업 우수모델 발굴, 중소기업·사회적기업 등 지역경제 주체와의 성과공유제 시행

* 대-중소기업 간 공동으로 기술개발 등을 추진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는 제도

지역 혁신 활성화 지원

역점과제

○ (지역별·유형별 특화사업 육성) 8대 선도사업* 및 자치단체별 주요 특화산업과 연계하여 지방공기업의 선도적 투자 확대

* 미래자동차, 드론,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핀테크

○ (수요 창출 및 재투자 촉진) 혁신기술·제품에 대한 우선 구매를 통한 초기수요 창출 및 홍보 지원, 혁신 R&D 재투자 등 선순환 구조 마련

* (예시) 지역별 특산품연구소, 농수산물 유통·가공센터 등 주관으로 공모 실시, 혁신기업의 스마트 제조기술 보급 및 신기술 등을 활용한 가공식품 개발

○ (민간 사업기회 확대) 민간 활용 높은 공공데이터 등 보유자원을 창업초기기업 및 벤처기업에 공유, 공동 R&D 활성화 등 창업 활성화 지원

○ (첨단기술 활용 서비스 혁신) ICT,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지역문제 해결능력 제고 및 대국민 서비스 혁신

【△△개발공사의 드론을 활용한 공사현장 관리 사례】

▸ (주요내용) 드론으로 공사현장·준공사업장을 관리하고, 드론 촬영사진을 민원 대응시 활용하여 고객만족도 향상

조감도	혁신도시 개발사업 현장 관리
	〈2016.06.10.〉	〈2016.10.06.〉	〈2017.09.08.〉	〈2018.06.21.〉

【○○환경공단의 악취관리 공공데이터 시각화·공개 사례】

▸ (주요내용) 악취측정 14개 지점(주1회), 지도형식으로 악취관리 공공데이터를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 및 시민 공유

악취지도 작성(환경공단 최초)	홈페이지 공개(접속자수 : 월 117,000명)

전략4. 적극행정 확산 및 경영 혁신

적극행정 확산

역점과제

※ 관계부처 합동 ｢적극행정 추진방안｣(‘19.3.) 및 붙임 「지방공공기관 규제입증책임제 추진계획」 참고

○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全 기관이 기관별 혁신계획 수립 시 적극행정 실행방안 필수 반영, 경영평가와 연계하여 이행실적 점검·관리

○ (규제입증책임제) 적극행정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내부규정·지침 등 제도·규제에 대해 소관기관에서 필요성 입증 및 불합리한 규제 정비

- 설립 지자체별 규제개혁위원회 추진계획 및 이행상황 보고

〈 규제입증책임 전환 제도 〉

‣ (대상) 대외적 효력을 갖는 내부규정, 지자체 수탁운영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 (유형) ①불공정한 계약관행 개선, ②불합리한 부담(전가) 방지, ③민생불편 해소 등

1 유형

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법령·관례 대비 기관 일방에 유리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2 유형

각종 부과금 전가, 연대보증 강요 등 기업과 주민에게 불합리한 비용 전가 행태

3 유형

주민 대상 시설 등 모호한 이용제한 규정 및 불합리한 환불 규정

○ (기관장의 적극행정 선도) 적극행정 확산을 위한 직원교육 강화, 독려·지원

* 기관 핵심가치 공유, 업무혁신, 적극행정 등 직원 동기부여 및 내부소통 강화

○ (적극행정 책임 완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적극행정에 대한 임직원 책임을 귀속시키지 않도록 자체 인사기준 등에 참고

*

참고

적극행정 면책 요건 확대 및 고의·중과실 배제 추정 요건을 완화하고, 사전컨설팅을 받은 경우 징계면제 규정 신설(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일부개정령안)

○ (적극행정 문화 확산) 적극행정 우수 임직원에 대해 포상 등 인센티브 조치 기관별 자율 시행, 우수사례 발굴·확산*

* 기관별 홈페이지에 기관의 각종 규정 공개, 일반 국민이 개선 요청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체계 구축

일하는 방식 혁신

역점과제

※ 「지방공공기관 일하는 방식 혁신방안」(‘18.6. 공기업정책과) 참고

○ (일과 가정의 양립) 주 52시간 근무 시행에 따른 워라밸 문화 정착 및 유연근무 활성화* 등 근무형태 개선 통한 직원 행복경영 추구

* 시차출퇴근제, 근로시간저축제, 가족돌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등

○ (업무 프로세스 개선) 낡은 업무관행* 제거, 업무 간소화, 협업·소통 문화 확산, ICT·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업무 생산성 향상

* 비효율적인 보고·회의, 필요이상 문서작업, 관행적 대기근무·출장문화 등

** 모바일 행정처리·전자결재, 영상회의, 클라우드 저장소 활용 등

내부 경영 효율화 추진

○ (혁신지향 조직설계) 상시적·자율적인 조직·기능을 점검하여 기관의 비핵심업무 및 부실 사업을 효율화하는 등 조직설계 추진

○ (자금 운용 효율화) 지방공기업 여유자금(기본경비 외 모든 자금)의 수익성 제고를 위한 효율적 자금운용 관리방안 마련

주민 편의를 높이는 공공서비스 혁신

○ (맞춤형 서비스) 주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공서비스를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으로 발굴·고도화

○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데이터 연계·분석 통한 사각지대 발굴,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특성 등 고려한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 (현장 중심 문제해결) 정기적인 현장 점검을 통한 현장 목소리 청취 및 문제 해결 등 적극적·선제적 대응

○ (공공서비스 품질관리) 국민 관점에서 서비스 개선 필요성 및 예상 문제점 등 사전분석, 불편·애로사항 의견수렴, 해소방안 마련

Ⅲ		혁신 추진체계

□ 혁신 기반 구축

○ (추진체계) 혁신 전략 수립 전 과정에 주민, 내부 직원 등 대내외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등 상향식(Bottom-up)으로 추진

※ 기관별 여건을 고려하여 현장토론회, 간담회, 설문조사, 공모, 해커톤, 타운미팅 등을 활용한 주민, 내부 임직원 등 대내외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 (운영지원) 혁신 지원 및 장려를 위해 혁신 총괄부서*(담당자) 지정 및 행·재정적 지원** 다양화, 기관장을 중심 혁신 전략 공유 확대

* 총괄부서 : 과, 팀, 계, 담당 등의 형태로 자유롭게 구성하되,  소규모 기관 등 부서 구성이 어려운 경우, 최소 1인 이상의 총괄 담당자 지정

** (지원 예시) 특별승진, 인사반영(가점), 기관장 표창 및 포상, 국내외 연수, 인센티브 등

※ 혁신 추동력 확보를 위한 경영평가 시 기관장 리더십 비중 확대(4→14점, 혁신 성과 포함)

○ (문화 확산) 조직 내 혁신문화 진화에 대한 진단*을 통해 지속적인 변화 관리 및 혁신가치 내재화를 위한 혁신 교육·훈련 강화

* 기관별 여건에 따라 설문조사, 워크숍, 토론 등으로 혁신문화 진화 여부(수직적→수평적 관계, 상향식→하향식 소통 등)에 대한 진단 및 개선방안 마련

< 지방공공기관 혁신 추진 체계도 >

혁신 기반 구축 (조직, 행·재정적 지원 등)							주민 참여·소통 혁신 전 과정 Bottom-up 추진
혁신계획 수립	➜	자율혁신 과제 발굴 (중점 과제 1~3개)	➜	과제별 실행 계획
□				□
환류	□	성과	□	집행

⇒ 혁신 추진체계·운영지원·문화 확산 실적은‘혁신 성과’에서 평가

□ 혁신 계획 수립

○ (수립대상) ‘20년 경영평가 대상인 모든 공사·공단

※ 직영기업 제외(지자체 혁신에 포함), 경영평가 대상 아닌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은 지자체 주관으로 「지방공기업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른 혁신계획 수립·점검

○ (수립범위)「지방공기업 혁신가이드라인」참고 및 기관별 여건을 고려하여 5개년도 연도별 이행계획 수립(연동계획으로 수정·보완 가능)

-  ’19년부터 동 가이드라인의 4대 전략*을 포함하여 수립

* ① 사회적 책임 경영 기반 확립, ② 참여와 협력의 민주적 경영체제, ③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④ 적극행정 확산 및 경영 혁신

○ (수립내용) 기관의 특성 및 역량, 정책 환경 등 분석을 통한 전략과제 도출, 전략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추진계획 수립

⇒ 행안부 제출(6월중), 우수사례 선정 후‘클린아이(www.cleaneye.go.kr)’및‘정부혁신포털(www.innogov.go.kr)’와 연계하여 대국민 공개

□ 자율 혁신 과제 발굴 및 실행

○ (과제선정) 「지방공기업 혁신 가이드라인」 참고 및 기관별 혁신계획에 따라 기관이 중점적으로 추진할 자율 혁신 과제 선정*

- ‘계획-집행-성과’에 대한 ‘19년도 실적 평가가 가능하도록 선정

※ 기관 여건 고려하여 광역 3건, 기초 2건, 정원 50인 미만(광역·기초) 1건

○ (실행계획 수립) 각 기관별 혁신계획의 비전·목표·전략 등을 반영하여 자율 혁신 과제별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실행 계획 수립

* 조직, 인력, 기능, 예산, 연도별 추진계획 등 자율 혁신 추진 가능토록 준비

○ (집행) 과제별 추진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실행하고, 대내외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을 통해 추진 및 혁신 추진 과정 홍보

○ (성과 확산) 서비스 질 향상, 업무 효율성 제고, 비용 절감 등 내부 구성원 및 주민 생활 개선, 우수사례를 타 기관 및 지역으로 확산

○ (환류) 자율 혁신 과제 추진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체계 구축, 성공요인과 미흡요인을 분석하여 정책개선에 환류

Ⅳ		혁신 성과 평가

○ (평가대상) ‘20년 경영평가 대상인 모든 공사·공단

○ (평가시기) ‘19년도(1~12월) 실적을 대상으로 ’20년 4~6월 평가

* 실적보고서 제출(3월), 현지 평가(4~6월), 결과 발표(8월)

○ (평가방식) 경영평가「지속가능경영」내 ‘혁신성과(4점)’ 반영

○ (평가내용) 혁신 추진체계 및 계획의 적정성, 혁신 집행·성과·환류활동의 적정성, 혁신성장 노력과 성과

경영평가(100점)						혁신성과
Ⅰ. 지속가능경영	리더십					혁신 추진체계 및 계획의 적정성	혁신 총괄부서(담당자) 지정, 주민·내부직원 참여 정도, 혁신 과제 추진계획의 실현가능성, 창의성 등
		경영층의 리더십
		전략경영
		혁신성과	3→4점
	경영시스템					혁신 집행·성과·환류활동의 적정성	혁신 과제 집행의 노력도, 혁신 과제 추진 성과 효과성, 혁신 과제의 성과점검 밑 환류활동의 적정성 등
Ⅲ. 경영성과	주요사업
	경영효율성과					혁신성장 노력과 성과	혁신 제품 구매 실적, 공공서비스·혁신 기술 융합 활성화 노력, 데이터 공유·개방 노력 및 성과 등
	고객만족도
Ⅳ. 사회적 가치	일자리확대
	사회적 책임

※ 「2020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 참고

○ (결과활용)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점수 반영, 혁신평가 우수기관 선정 및 포상 등 인센티브 부여

Ⅴ		향후 계획

○ 기관별 혁신계획 수립·제출 : ~8. 30.(금)

* 기관별 혁신계획서(20페이지 이내), 자율혁신 추진계획(건당 5페이지 이내)

** 매년 연초 수립된 기관별 혁신계획에 대해 혁신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반영, 보완·수립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보고서(혁신 실적 포함) 제출 : ‘20. 3월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혁신성과 평가 포함) 실시 : ‘20. 4~6월

※ 매년 혁신성과 평가 결과를 토대로 우수사례 선정 후 클린아이 및 정부혁신포털 게시

참고		2019년 정부혁신 추진전략 및 과제

□ 정부혁신-지방공공기관 혁신 연계

계획		<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 >	□ □	< 지방공공기관 혁신 계획>
비전		“국민이 주인인 정부”의 실현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지방공공기관
목표		참여와 신뢰를 통한 공공성 회복		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한 지방공공기관 혁신·포용성 강화
추진전략		정부운영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		사회적 책임 경영 기반 확립
		참여와 협력으로 할 일을 하는 정부		참여와 협력의 민주적 경영체제
		낡은 관행을 혁신하여 신뢰받는 정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적극행정 확산 및 경영 혁신

□ 정부혁신 추진과제 (19년 역점과제★)

추진 과제		전략 1. 사회적 가치 중심 정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재정혁신
			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재정투자 확대 ② 새로운 가치를 창출·실현하는 ‘공공구매조달’ 혁신★
			포용국가 구현을 위한 정부운영기반 혁신
			①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공직사회 구현★ ② 유능하고 유연한 문제해결형 조직 운영★ ③ 공공부문 여성임용 목표제 ‘10·20·40’ 추진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로 포용적 행정 구현
			①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② 찾아가는 현장 서비스 확대
		전략 2. 참여와 협력	국민 참여의 폭과 깊이를 대폭 확대
			① 예산‧조직‧법령 등 핵심정책과정에 국민참여 확대 ② 참여를 통한 사회·지역 문제 해결기반 구축★
			정보와 데이터, 공공시설을 국민 중심으로 개방
			① 국민 관심정보를 알기 쉽고 투명하게 공개★ ② 국민 중심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확대★ ③ 공공시설 개방 확대
			기관 간 장벽을 허물어 협력하는 정부
			① 범정부 협업 촉진★ ② 관할・공간을 뛰어넘는 협업모델 확산
		전략 3. 신뢰받는 정부	국민이 원하는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 구현
			① 공직윤리 강화 및 불공정‧부조리 척결 ② 성희롱·성폭력 걱정 없고, 보복 없는 근무환경
			□ 국민 편의를 높이는 공공서비스 혁신 ① 선제적‧예방적 공공서비스 확대★ ② 디지털 기술 기반 공공서비스 혁신
			□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유능한 정부 ① 데이터 과학에 기반한 정책결정 지원 강화★ ② 정부의 일하는 방식 혁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