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 – 54호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에 관한 고시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는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대체하여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나.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다.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 지연이나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곤란 등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9. 6. 25. 부터 시행한다.

②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