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안

비 고

	안전행정부예규 제2호 ( 2013. 3. 2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안 전 행 정 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절 ～ 제7절  (생 략)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

1. 국민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가. ～ 나.  (생 략)

다. 입찰공고 시 안내 등

계약담당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건설산업 기본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게 된다는 사항 (다만, 관련법령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2)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

3) 입찰참가자는 “2)”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한다는 사항

4)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이 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2.  (생 략)

제9절  (생 략)

제2장 ～ 제4장  (생 략)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1절 ～ 제2절  (생 략)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

1. 금액기준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가.  (생 략)

나. 수의계약 요령

1) ～ 11)  (생 략)

12)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13) ～ 15)  (생 략)

2. ～ 4.  (생 략)

제4절 ～ 제6절  (생 략)

제6장  (생 략)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1절  (생 략)

제2절 공동수급체의 구성과 적용범위

1.  (생 략)

2.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선임

가.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상호 협의하여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선임하게 하되, 출자비율 ․ 분담내용의 비중이 크며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춘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게 해야 한다.

나. ～ 다.  (생 략)

3.  (생 략)

제3절 ～ 제4절  (생 략)

제8장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

제1절 ～ 제3절  (생 략)

<별지 1> ～ <별지 3>  (생 략)

<별지 4>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

1. ～ 4.  (생 략)

<신 설>

제9장 ～ 제15장  (생 략)

	안전행정부예규 제21호 (2013. 6. 19.)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안 전 행 정 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절 ～ 제7절  (현행과 같음)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

1. 국민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입찰공고 시 안내 등

계약담당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건설산업 기본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게 된다는 사항 (다만, 관련법령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2)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

3) 입찰참가자는 “2)”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한다는 사항. 다만, 시행규칙 제23조의2 각 호에 따른 단순노무용역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다.

4)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이 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2.  (현행과 같음)

제9절  (현행과 같음)

제2장 ～ 제4장  (현행과 같음)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1절 ～ 제2절  (현행과 같음)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

1. 금액기준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가.  (현행과 같음)

나. 수의계약 요령

1) ～ 11)  (현행과 같음)

12)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다.

13) ～ 15)  (현행과 같음)

2. ～ 4.  (현행과 같음)

제4절 ～ 제6절  (현행과 같음)

제6장  (현행과 같음)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1절  (현행과 같음)

제2절 공동수급체의 구성과 적용범위

1.  (현행과 같음)

2.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선임

가.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상호 협의하여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선임하게 하되,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출자비율 ․ 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게 해야 한다.

나. ～ 다.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제3절 ～ 제4절  (현행과 같음)

제8장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

제1절 ～제3절  (현행과 같음)

<별지 1> ～ <별지 3>  (현행과 같음)

<별지 4>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

1. ～ 4.  (현행과 같음)

5. 접근성(+0.5점)

가. 적용대상 :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인 종합공사

나. 적용 제외대상

1) 추정가격이 5억 원 이상인 종합공사

2) 입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군과 인접 시 ‧ 군에 해당업종 등록자가 10인 미만인 경우

3)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도의 시 ․ 군

다. 평가기준

1)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 ‧ 군과 인접 시 ‧ 군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업체는 0.5점을 가산하여 평가한다.

2)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 ‧ 군에서 설립한 신설업체는 0.5점을 가산하여 평가한다.

3) 가산점은 수행능력평가 배점한도 안에서 적용하며 초과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해당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한 업체는 가산점을 주지 아니한다.

※ “인접 시 · 군”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 · 군과 행정구역상 경계선이 접한 시 · 군(해상인접은 인접 시 ․ 군에서 제외하되, 교량 ․ 방조제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은 인접 시 ․ 군에 포함)을 말한다.

제9장 ～ 제15장  (현행과 같음)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13년 7월 1일 이후 입찰공고․수의계약 안내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6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단순노무용역 보험료 정산 완화

계약상대자 결정

취소시 차순위자

계약근거 명확화

공동수급체 대표자 선임요건 명확화

10억 미만 소규모 공사 현장 접근성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