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안

비 고

	안전행정부예규 제3호 (2013. 3. 26.)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안 전 행 정 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1절 ～제2절  (생 략)

제3절 사전심사 배점기준

1.  (생 략)

2. 공사이행능력 (100점)

구분	심사항목		배점	세 부 심 사 항 목
2 차 평가 대상	시공경험 (45)	동일실적	18	최근 10년간 동일 실적(규모)
		유사실적	22	최근 10년간 유사 실적(규모나 금액)
	시공평가 결과(10)		10
	기술능력(45)		30	해당 공사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현황
			3	신기술 개발·활용 실적
			8	최근연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
			4	그밖에 해당 공사 시공에 필요한 사항
	신 인 도		±3

제4절  (생 략)

제5절 심사 분야별·항목별 심사요령

1. ～ 2.  (생 략)

3. 공사이행능력 분야 심사

가.  (생 략)

나. 기술능력 심사

1) 심사기준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 가 등 급	평점
㈎ 해당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상황 (업체보유인력으로 평가)	1)해당공종 경력기술자	14.0	A. 4.0 이상 B. 3.0 이상 C. 2.0 이상 D. 1.0 이상	14.0 11.9 9.8 7.7
	2)일반기술자	10.0	A. 15인 이상(12인 이상) B. 12인 이상( 9인 이상) C. 10인 이상( 6인 이상) ※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10.0 7.8 5.5
	3)시공지원 기술자	6.0	A. 4인 이상(2인 이상) B. 4인 미만(2인 미만) ※ ( )내는 준설공사 기준임	6.0 3.3

2) ～ 5)  (생 략)

다. ～ 라.  (생 략)

제6절 ～ 제7절  (생 략)

[별표 1] ～ [별표 3]  (생 략)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8호 서식>  (생 략)

<별지 제8호의2 서식>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가. 일반기술자 현황

구 분	회 사 별 보 유 인 원 수						비고
	ㅇㅇ회사	ㅇㅇ회사	ㅇㅇ회사	ㅇㅇ회사	ㅇㅇ회사	합계
일반기술자 (인 원 수)
시공지원기술자 (인 원 수)
경력기술자 (점 수)

나. 경력기술자 현황

번호	성명	소속	주민등 록번호	기술자 등 급	공 사 명	참여 기간	점수	비고
								증명서첨부
합계

<별지 제9호 서식>  (생 략)

<별지 제10호 서식>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사업자등록번호							감사의견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공사업 종류, 등록번호			토목건축 공사업(등록번호0000호)
공사업별 시공능력평가액 (금액단위 : 백만 원)			토건		토목		건축
1. 경영상태 평가자료
구 분				경영비율		산출근거(단위 : 천원)
부채비율						부채총계				자기자본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차입금 의존도						차입금				총자산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배율						영업이익				이자비용
매출액 영업이익율						영업이익				총매출액
매출액 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매출액
총자산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자산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흐름비율						영업활동으로인한 현금흐름				총자산
자산회전율						매출액				(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건설부문기술개발 투자비율						건설부문기술개발투자비				건설부문 총매출액
기술개발 투자비율						기술개발투자액				총매출액
발급기준 :1.경영항목 : 20 . . .기준(연말결산서,반기결산서,월말결산서,최초결산서)에 의거 발급

2. 시공여유율 평가자료 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		산 출 근 거
최근년도 미기성총액				최근년도 국내공사 실적신고금액 기준 중 시공 잔여 공사금액의 합계액 적용
최근년도 시공능력평가액(도급한도액)				건설관련법령 등에 의거 공시된 해당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도급한도액)으로 가장 큰 평가액 적용
발급기준 :
3. 시공경험 평가자료 단위 : 천원
연도별 실적 업종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연도별 실질자본금
상기 내용은 건설관련법령에 의거 우리협회에 위탁된 업무에 따라 작성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협회장(인)

<별지 제11호 서식>  (생 략)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절  (생 략)

제2절 평가기준

1. ～ 4.  (생 략)

5. 신인도 평가항목 중 가산점 평가항목에 대한 증빙자료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제출된 자료로만 평가하되, 이미 제출된 자료의 유효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증빙자료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6.  (생 략)

제3절 공동수급체 평가방법

1. 공동수급체 평가

가. ～ 마.  (생 략)

바.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하도급관리 계획서 등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사.  (생 략)

2. ～ 3.  (생 략)

제4절 적격심사서류 제출

1. ～ 4.  (생 략)

5. 계약담당자는 예상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하고 다음 각 호 중에서 평가에 필요한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해야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7일(재난복구공사는 4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인 공사는 15일(재난복구공사는 10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가.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기술자보유현황

나. 하도급 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추정가격이 5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다. 자재와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추정가격이 5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라. 시공 여유율 (재난복구공사에 한한다)

마.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서류

6. ～ 9.  (생 략)

제5절 적격심사서류 평가

1. ～ 3.  (생 략)

4. 추정가격이 50억 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 자재와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과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은 <별지 1>, <별지 2> 및 <별지 8>에 따라 각각 평가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인 공사의 자재와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는 배점한도에 <별표 7-1>에 따른 해당공사 난이도 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잠정 적용하고, 제4절 ”5”에 따라 제출한 자재와 인력조달가격 평가서류로 최종 평가한다.

제6절 ～ 제10절  (생 략)

<별지 1> ～ <별지 2>  (생 략)

<별지 3> 추정가격이 50억 원 미만 3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30점)

가. 시공경험 (15점)  (생 략)

나. 경영상태 (15점)

1) 경영 상태는 가)～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가)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별표 3-3> 경영상태평가표 “1”에 따른 평점합계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별표 3-3> 경영상태평가표 “3”에 따른 평점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 점수×0.7)

2. 입찰가격 평가 (70점)  (생 략)

<신 설>

3.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0점)

<별지 4>  (생 략)

<별지 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3억 원 미만 1.5억 원 이상, 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는 3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

1. 수행능력 평가 (20점)

가. 시공경험 (10점)  (생 략)

나. 경영상태 (10점)

1) ～ 2)  (생 략)

3)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의 경우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인정하는 여성기업(대표자가 여성인 기업으로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한다)의 시공비율이 1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에 10%를 가산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경영상태 점수가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다. 접근성 (+0.5점)  (생 략)

2. ～ 3.  (생 략)

<별지 6> 추정가격이 3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1.5억 원 미만)

1. 수행능력 평가 (10점)

가. 시공경험 (5점)  (생 략)

나. 경영상태 (5점)

1)  (생 략)

2)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의 경우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인정하는 여성기업(대표자가 여성인 기업으로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한다)의 시공비율이 1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에 10%를 가산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경영상태 점수가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다. 접근성 (+0.5점)

<별지 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의 “1-다”와 같다.

2. ～ 3.  (생 략)

<별지 7>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그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는 1억 원 미만)

1. 수행능력 평가 (10점)

가. 시공경험 (4.8점)  (생 략)

나. 경영상태 (5점)

1) ～ 2)  (생 략)

3)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의 경우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인정하는 여성기업(대표자가 여성인 기업으로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한다)의 시공비율이 1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에 10%를 가산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경영상태 점수가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다. 접근성 (0.2점)  (생 략)

2. ～ 3.  (생 략)

<별지 8> 추정가격이 7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

<별지 9> 추정가격이 5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

(전문 · 그 밖의 공사는 50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

1. 수행능력평가 (27점)

가. 시공경험 (15점)  (생 략)

<신 설>

나. 경영상태 (12점)

1) 경영 상태는 가)～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가)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별표 3-3> 경영상태평가표 “1,2”에 따른 평점합계 × 12/15

나) ～ 다)  (생 략)

2. ～ 5.  (생 략)

<별지 10>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3억 원 미만 1.5억 원 이상, 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는 3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

1. 수행능력평가 (18점)

가. ～ 다.  (생 략)

라. 접근성 (+0.5점)

<별지 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의 “1-다”와 같다.

2. ～ 5.  (생 략)

<별지 11> 추정가격이 3억 원 미만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1.5억 원 미만, 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는 1억 원 미만)

1. 수행능력평가 (13점)

가. ～ 다.  (생 략)

라. 접근성 (+0.5점)

<별지 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의 “1-다”와 같다.

2. ～ 5.  (생 략)

<별표 1> ～ <별표 1-1>  (생 략)

<별표 2>

추정가격이 300억 원 미만 100억 원 이상인 공사의 기술능력평가표(35점)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등 급	평점
(생 략)

<별표 3> ～ <별표 3-4>  (생 략)

<별표 4> 추정가격이 5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의 신인도 평가기준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평 가 방 법
2. 최근 1년간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과징금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	-0.5 -1.0 -2.0 -3.0	ㅇ3천만 원 미만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ㅇ3천만 원 이상의 과징금 부과처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별표6]에 따른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선택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ㅇ과징금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ㅇ벌금 이상 행정형벌(집행유예 포함), 영업정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별표6]에 따라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선택할 수 없는 영업정지만 해당. 처분기간 만료 후 1년간 적용), 영업·면허·등록 취소(말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별표 4-1>  (생 략)

<별표 5>

하 도 급 관 리 계 획 서

공사관리번호 :

공   사   명 :

(단위 : 천원)

하 수 급 예 정 자				하도급할 공사			하수급예정자와 계 약 할 금 액 (지급자재금액)	비고 (하도급대금 직불 계획)
상 호 와 대 표 자	사 업 자 등록번호	면허종류 (시공능력 평가액)	선정 방법	공사 종류	규모 (물량)	금 액
	소재지
00건설(주) 홍길동(인)	000-00-000	토공사업 (2,000,000)	수의	토공사	1식	1,800,000	1,620,000 ( )	원 ( )%
	서울
00건설(주) 김길동(인)	000-00-000	철콘공사업 (3,000,000)	지명 입찰	구조물 공 사	1식	1,500,000	1,320,000 ( )	원 ( )%
	충남
입찰가격(A) : 10,000,000				합 계		3,300,000 (B)	2,940,000 (C)	원 ( )%
				하도급비율( B/A) : 33.0%			하수급금액 비율(C/B) : 89%

※ 서식의 기재내용은 “예시”임

위와 같이 00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함에 있어 위의 하도급관리계획서에 정한 하수급 예정자와 하도급 조건대로 계약을 체결한 후 성실시공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에 선정된 하도급업체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정지 중인 업체가 아님을 확약하며, 만일 이와 같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관리계획대로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하고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입찰자(제출자)  대표사 상  호 :

대표자 :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모두 기재)

귀하

< 별표 6 >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심사항목	등 급	평 점		비고
		추정가격 100억 원 이상 공사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 공사
1. 단일공종공사 등		12	10
2. 종합공사	계	12	10
① 하도급 비율	A : 40% 이상 B : 30% 이상	5 4	4 3
② 하도급 할 공사의 총금액(B) 대비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C)	A : 77% 미만 B : 77% 이상～80% 미만 C : 80% 이상～82% 미만 D : 82% 이상	3 4 5 6	2 3 4 5
③ 최근 1년간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A : 10% 이상 B : 10% 미만	1.0 0.5	1.0 0.5

주1)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등 단일공종공사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한다.

주2) 심사항목 ①, ② 평가방법

가) ‘①  하도급 비율’은 입찰가격(관급제외) 대비 하도급 할 공사(지급자재 제외)의 합계금액으로 평가한다. - <별표 5>의 예시에서 (B/A×100)

나) ‘② 하도급 할 부분의 총금액’은 하도급 할 부분의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별표5)의 예시에서 (C/B×100)

다)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하도급 시공에 필요한 등록 등을 하지 아니했거나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하수급 예정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라) 하수급 예정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은 하수급 예정자와 계약할 금액에 하수급인이 설치하는 지급자재 금액을 합한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주3) 심사항목 ③ 평가방법

가) 이 평가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종합건설업자의 하도급계약에 대한 직불실적만 평가한다.

나) 구체적인 세부평가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별표 6-1>에 따른다.

주4)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함에 있어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평가와 관계없이 하도급대금 직불계획이 있는 자가 하도급관리계획서의 “비고”란에 하수급예정자와 직불계획금액을 표기하여 제출한 경우로서 동 하도급대금 직불계획금액이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금액의 20% 이상인 때에는 0.5점을 가산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점수의 합계는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별표 6-1>  (생 략)

<별표 6-2>

각        서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평가 관련)

공사명 :

당사는 위 건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여 사실과 틀림없으며, 만약 부정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관리계획서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적격낙찰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취소, 계약의 해제나 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어떠한 제재나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발주기관) 귀하

<별표 7> ～ <별표 7-1>  (생 략)

<별지서식 1> ～ <별지서식 3>  (생 략)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8호의4 서식>  (생 략)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절 ～ 제10절  (생 략)

<별표 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심사

항목

심   사   방   법

배점

비고

나.

지역

업체

참여

도

1) 해당 지방자치단체(발주기관)를 관할하는 시·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자는 지역 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한다.

지역 업체 참여비율	30% 이상	30% 미만 20% 이상
점 수	3점	1점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건설기술관리법령과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용역이 복합된 경우 전기·정보통신·소방·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용역의 지역 업체 참여비율이 20% 이상이면 3점, 20% 미만 10% 이상이면 1점을 적용한다.

3

※주2)

참조

주1)  (생 략)

주2)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 (3점)

가)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선택 적용할 수 있다. 지역 업체 참여도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용역 수행능력 배점(점수)에 합산하여 평가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나) 그 밖의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에 관한 사항은 <별지> 1.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방법에 따른다.

주3) ～ 주5)  (생 략)

2.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심사

항목

심    사    방    법

배점

비고

나.

지역

업체

참여

도

1) 해당 지방자치단체(발주기관)를 관할하는 시·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자는 지역 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한다.

지역 업체 참여비율	30% 이상	30% 미만 20% 이상
점 수	3점	1점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건설기술관리법령과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용역이 복합된 경우 전기·정보통신·소방·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용역의 지역 업체 참여비율이 20% 이상이면 3점, 20% 미만 10% 이상이면 1점을 적용한다.

3

주)  (생 략)

3.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심   사   방   법

배점

비고

나.

지역

업체

참여도

1) 해당 지방자치단체(발주기관)를 관할하는 시·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자는 지역 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한다.

지역 업체 참여비율	30% 이상	30% 미만 20% 이상
점 수	3점	1점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건설기술관리법령과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용역이 복합된 경우 전기·정보통신·소방·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용역의 지역 업체 참여비율이 20% 이상이면 3점, 20% 미만 10% 이상이면 1점을 적용한다.

3

주1) ～ 주2)  (생 략)

<별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심사

분야

심사

항목

평가요소

등  급

배점  한도

비고

가.

해당

용역

수행

능력

2)

지역

업체

참여도

가) 해당 지방자치단체(발주기관)를 관할하는 시·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자는 지역 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한다.

지역 업체 참여비율	30% 이상	30% 미만 20% 이상
점 수	3점	1점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건설기술관리법령과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용역이 복합된 경우 전기·정보통신·소방·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용역의 지역 업체 참여비율이 20% 이상이면 3점, 20% 미만 10% 이상이면 1점을 적용한다.

3

※주2)

참조

주1)  (생 략)

주2)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 (3점)

가)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선택 적용할 수 있다. 지역제한을 하거나 지역 업체 참여도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용역 수행능력 점수에 배점한도 3점을 합산하여 평가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나) 그 밖의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에 관한 사항은 <별지> 1.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방법에 따른다.

2.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심사

분야

심사

항목

평가요소

등  급

배점  한도

비고

가.

해당

용역

수행

능력

2)

지역

업체

참여도

가) 해당 지방자치단체(발주기관)를 관할하는 시·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자는 지역 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한다.

지역 업체 참여비율	30% 이상	30% 미만 20% 이상
점 수	3점	1점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건설기술 관리법령과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용역이 복합된 경우 전기·정보통신·소방·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용역의 지역 업체 참여비율이 20% 이상이면 3점, 20% 미만 10% 이상이면 1점을 적용한다.

3

※주2)

참조

주1) ～ 주6)  (생 략)

3.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심사

분야

심사

항목

평가요소

등  급

배점  한도

비고

가.

해당

용역

수행

능력

2)

지역

업체

참여도

가) 해당 지방자치단체(발주기관)를 관할하는 시·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자는 지역 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한다.

지역 업체 참여비율	30% 이상	30% 미만 20% 이상
점 수	3점	1점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건설기술 관리법령과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용역이 복합된 경우 전기·정보통신·소방·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용역의 지역 업체 참여비율이 20% 이상이면 3점, 20% 미만 10% 이상이면 1점을 적용한다.

3

※주2)

참조

주1) ～ 주6)  (생 략)

4. ～ 5.  (생 략)

<별표 3> [사업수행능력평가(P.Q) 대상이 아닌 재난복구 기술용역]

1. ～ 2.  (생 략)

<별지>  (생 략)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8호 서식>  (생 략)

제4장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절 ～ 제11절 그 밖의 사항

<별표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고
계			100
1. 이행능력	가. 이행실적	(생 략)	70
	나. 기술능력
	다. 경영상태
2. 입찰가격			30
3. 신 인 도	가. 품질관리		+2 ～-2
	나. 성실도
	다. 계약질서
4. 결격사유	가. 결격여부		-20

1. 물품 납품이행능력

가. 이행실적 (30점)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가등급	평점	비고
1)동등이상	가)최근 10년 이내 동일실적(규모 ․ 양)	30	(생 략)
	나)최근 3년 이내 이행실적(실적금액)
2)유사물품	가)최근 10년 이내 동일실적(규모 ․ 양)	10
	나)최근 3년 이내 이행실적(실적금액)

주1) ～ 7)  (생 략)

나. 기술능력 (10점)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점수	비고
1)기술인력		5.0	(생 략)		제조입찰에 한함
2)시설·장비		5.0

주1) ～ 7)  (생 략)

다. 경영상태 (30점)

2.  (생 략)

3. 신인도 (+2점 ～-2점)

가.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1)품질보증	품질, 규격 등의 인증	1.0	A.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 B. 싱글 PPM 인증 C. KS·CE·UL·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 인증 D. 건·GQ·K 마크,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	1.0 1.0 1.0 0.5
2)기술개발 노력	기술인증 등	1.0	A. 신기술(NET·NEP·전력신기술) 인증,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GS(국산 우수 S/W) 마크 B. 특허, GD 인증 C. 실용신안등록·디자인등록	1.0 1.0 0.5
3)환경관리	환경오염억제․자원절약	1.0	A. GR·환경표지 인증 B. 환경친화기업 지정	1.0 1.0
4)사후관리	사후관리조직	0.5	A. 정부의 서비스 품질 우수기업 인증	0.5
5)기타	여성기업등	1.0	A. 여성기업 B. 여성고용 우수기업	0.5 0.5
			C. 장애인 기업, 사회적 기업 D.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0.5 0.5
			E. 소기업에 20% 이상 공동도급하는 경우 F. 지역업체에 20% 이상 공동도급하는 경우	0.5 0.5
			G.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H. 하도급거래 모범업체(하도급 공정거래 우수기업)	0.5 0.5

나. 계약이행 성실도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1)이행지연		-1	(생 략)
2)품질하자		-1

다. 계약질서 준수정도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1)부정당업자		-1	(생 략)
2)불공정하도급		-1

주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가) "1),2),3),4)" 심사항목의 인증 등의 평가는 해당 계약목적물에 직접 적용·활용·포함된 인증·특허 등을 직접 개발하여 받은 자에 한하여 평가하고, 동일 심사항목의 동일등급에 해당하는 인증서를 2개 이상 보유한 자는 하나만 인정하며, 반드시 유효기간 내의 인증서를 평가한다.

나) ～ 라)  (생 략)

마) "5)"의 "A", "C" : 여성기업·장애인기업 및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평가는 주무부처(중소기업청장 또는 위임받은 자 포함)의 장이 확인한 서류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바) ～ 아)  (생 략)

주2) ～ 주5)  (생 략)

<별표 2>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단위: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비고
계			100
1. 이행능력		(생 략)	50
2. 입찰가격			50
3. 신 인 도			+2～-2
4. 결격사유			-20

1. 물품 납품이행능력

가. 이행실적 (20점)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가등급	평점	비고
1)동등이상	(생 략)	20
2)유사물품		10

주1) ～ 2)  (생 략)

나. 기술능력 (10점)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점수	비고
1)기술인력		5.0	(생 략)		제조입찰에 한함
2)시설·장비		5.0

주)  (생 략)

다. 경영상태 (20점)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20.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2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2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2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20.0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19.7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19.5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19.3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9.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8.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8.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15.0
없음	없음	없음	0.0

주)  (생 략)

2. 입찰가격 (50점)  (생 략)

3. 신인도 (+2점 ～-2점)

가.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5)기타	여성기업등	1.0	A. 여성기업 B. 여성고용 우수기업	0.5 0.5
			C. 장애인 기업, 사회적 기업 D.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0.5 0.5
			E. 소기업에 20% 이상 공동도급하는 경우 F. 지역업체에 20% 이상 공동도급하는 경우	0.5 0.5
			G.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H. 하도급거래 모범업체(하도급 공정거래 우수기업)	0.5 0.5

나. 계약이행 성실도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1)이행지연		-1	(생 략)
2)품질하자		-1

다. 계약질서 준수정도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1)부정당업자		-1	(생 략)
2)불공정하도급		-1

주)  (생 략)

<별표 3>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비고
계			100
1. 이행능력		(생 략)	30
2. 입찰가격			70
3. 신 인 도			+2～-2
4. 결격사유			-20

1. 물품 납품이행능력

가. 이행실적 (10점)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가등급	평점	비고
1)동등이상	(생 략)	10
2)유사물품		4

주1) ～ 2)  (생 략)

나. 기술능력 (10점)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점수	비고
1)기술인력		5.0	(생 략)		제조입찰에 한함
2)시설·장비		5.0

주)  (생 략)

다. 경영상태 (10점)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0.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1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1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10.0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10.0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10.0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10.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9.5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9.0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8.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5.0
없음	없음	없음	0.0

주)  (생 략)

2. 입찰가격 : 배점한도 70점  (생 략)

3. 신인도 (+2점 ～-2점)

가.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5)기타	여성기업등	1.0	A.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B. 여성고용 우수기업	0.5 0.5
			C. 장애인 기업 D.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0.5 0.5
			E. 소기업에 20% 이상 공동도급하는 경우 F. 지역업체에 20% 이상 공동도급하는 경우	0.5 0.5
			G.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H. 하도급거래 모범업체(하도급 공정거래 우수기업)	0.5 0.5

나. 계약이행 성실도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1)이행지연		-1	(생 략)
2)품질하자		-1

다. 계약질서 준수정도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1)부정당업자		-1	(생 략)
2)불공정하도급		-1

주)  (생 략)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생 략)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절 ～ 제2절  (생 략)

제3절 입찰과 계약상대자 결정절차

1. ～ 3.  (생 략)

4. 제안서의 평가

가.  (생 략)

나. 계약담당자는 디자인 능력이 요구되는 용역이나 그러한 용역(디자인, 설계 등을 말한다)이 포함된 공사로서 디자인을 위주로 심사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2>를 적용할 수 있다.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평가항목과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세부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의 특성·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때에는 <별표 1>의 분야별 배점한도를 10점의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라. ～ 사.  (생 략)

5. ～ 8.  (생 략)

9. 공사의 설계서 작성비 보상

가. ～ 나.  (생 략)

다. 계약담당자는 해당공사의 설계서 작성 보상비로 책정된 해당 공사예산(추정금액)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과 같이 지급해야 한다.

1) 낙찰탈락자가 5명인 경우 : 공사예산(추정금액)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계점수가 높은 자부터 순서대로 20분의 7, 20분의 5, 20분의 4, 20분의 2, 20분의 2를 지급한다.

2) 낙찰탈락자가 4명인 경우 : 공사예산(추정금액)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계점수가 높은 자부터 순서대로 20분의 7, 20분의 5, 20분의 4, 20분의 2를 지급한다.

3) 낙찰탈락자가 3명인 경우 : 공사예산(추정금액)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계점수가 높은 자부터 순서대로 20분의 7, 20분의 5, 20분의 4를 지급한다.

4) 낙찰탈락자가 2명인 경우 : 공사예산(추정금액)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계점수가 높은 자부터 순서대로 20분의 7, 20분의 5를 지급한다.

5) 낙찰탈락자가 1명인 경우 : 공사예산(추정금액)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의 1/4를 지급한다.

라. ～ 바.  (생 략)

10.  (생 략)

제4절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운영

1. 위원회 구성

가. ～ 마.  (생 략)

바. 계약담당자는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가 미리 정한 심사위원 수만큼 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한다.

※ 추첨결과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순으로 선정한다.

사. ～ 아.  (생 략)

2.  (생 략)

3. 평가결과의 공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위원회 개최 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평가위원별 평가점수를 공개해야 한다.

<신 설>

제5절  (생 략)

<별표 1> ～ <별표 2>  (생 략)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생 략)

[별지 제3호 서식]

평가위원별 평가점수표

평가위원명	업 체 별 평 점
	A	B	C	D	...

※ 지방자치단체 또는 계약담당자는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명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장 ～ 제9장  (생 략)

	안전행정부예규 제20호 (2013. 6. 19.)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안 전 행 정 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1절 ～ 제2절  (현행과 같음)

제3절 사전심사 배점기준

1.  (현행과 같음)

2. 공사이행능력 (100점)

구분	심사항목		배점	세 부 심 사 항 목
2 차 평가 대상	시공경험 (45)	동일실적	18	최근 10년간 동일 실적(규모)
		유사실적	22	최근 10년간 유사 실적(규모나 금액)
	시공평가 결과(10)		10
	기술능력(45)		30	해당 공사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현황
			4	신기술 개발·활용 실적
			8	최근연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
			3	그밖에 해당 공사 시공에 필요한 사항
	신 인 도		±3

제4절  (현행과 같음)

제5절 심사 분야별·항목별 심사요령

1. ～ 2.  (현행과 같음)

3. 공사이행능력 분야 심사

가.  (현행과 같음)

나. 기술능력 심사

1) 심사기준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 가 등 급	평점
㈎ 해당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상황 (업체보유인력으로 평가)	1)해당공종 경력기술자	15.0	A. 4.0 이상 B. 3.0 이상 C. 2.0 이상 D. 1.0 이상	15.0 12.9 10.8 8.7
	2)일반기술자	15.0	A. 15인 이상(12인 이상) B. 12인 이상( 9인 이상) C. 10인 이상( 6인 이상) ※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15.0 12.8 10.5
	<삭 제>

2) ～ 5)  (현행과 같음)

다. ～ 라.  (현행과 같음)

제6절 ～ 제7절  (현행과 같음)

[별표 1] ～ [별표 3]  (현행과 같음)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8호 서식>  (현행과 같음)

<별지 제8호의2 서식>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가. 일반기술자 현황

구 분	회 사 별 보 유 인 원 수						비고
	ㅇㅇ회사	ㅇㅇ회사	ㅇㅇ회사	ㅇㅇ회사	ㅇㅇ회사	합계
일반기술자 (인 원 수)
경력기술자 (점 수)

나. 경력기술자 현황

번호	성명	소속	주민등 록번호	기술자 등 급	공 사 명	참여 기간	점수	비고
								증명서첨부
합계

<별지 제9호 서식>  (현행과 같음)

<별지 제10호 서식>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사업자등록번호							감사의견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공사업 종류, 등록번호			토목건축 공사업(등록번호0000호)
공사업별 시공능력평가액 (금액단위 : 백만 원)			토건		토목		건축
1. 경영상태 평가자료 가. 재무비율 평가자료
구 분				경영비율		산출근거(단위 : 천원)
부채비율						부채총계				자기자본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차입금 의존도						차입금				총자산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배율						영업이익				이자비용
매출액 영업이익율						영업이익				총매출액
매출액 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매출액
총자산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자산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흐름비율						영업활동으로인한 현금흐름				총자산
자산회전율						매출액				(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건설부문기술개발 투자비율						건설부문기술개발투자비				건설부문 총매출액
기술개발 투자비율						기술개발투자액				총매출액
발급기준 :1.경영항목 : 20 . . .기준(연말결산서,반기결산서,월말결산서,최초결산서)에 의거 발급

나. 신용평가자료
구 분		신용평가등급
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2)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3) 기업신용평가등급
2. 시공경험 평가자료 단위 : 천원
연도별 실적 업종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연도별 실질자본금
상기 내용은 건설관련법령에 의거 우리협회에 위탁된 업무에 따라 작성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협회장(인)

<별지 제11호 서식>  (현행과 같음)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절  (현행과 같음)

제2절 평가기준

1. ～ 4.  (현행과 같음)

5. 신인도 평가 자료는 입찰참가자 또는 관련기관이 직접 제출 또는 통보한 자료로 평가하거나 입찰참가자 또는 관련기관이 관련협회에 직접 신고 또는 통보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협회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평가할 수 있다. 신인도 평가항목 중 가산점 평가항목에 대한 증빙자료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제출된 자료로만 평가하되, 이미 제출된 자료의 유효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증빙자료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6.  (현행과 같음)

제3절 공동수급체 평가방법

1. 공동수급체 평가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하도급관리 계획서 등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표준하도급계약서 준수 여부에 대한 평가는 구성원 각각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적용한다.

사.  (현행과 같음)

2. ～ 3.  (현행과 같음)

제4절 적격심사서류 제출

1. ～ 4.  (현행과 같음)

5. 계약담당자는 예상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하고 다음 각 호 중에서 평가에 필요한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해야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7일(재난복구공사는 4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 30억 원 이상인 공사는 15일(재난복구공사는 10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가.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기술자보유현황

나. 하도급 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추정가격이 3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다. 자재와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추정가격이 5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라. 시공 여유율 (재난복구공사에 한한다)

마.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서류

6. ～ 9.  (현행과 같음)

제5절 적격심사서류 평가

1. ～ 3.  (현행과 같음)

4. 추정가격이 50억 원 이상인 공사의 자재와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과 추정가격이 30억 원 이상인 공사의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은 <별지 1>, <별지 2>, <별지 3>, <별지 8> 및 <별지 9>에 따라 각각 평가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인 공사의 자재와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는 배점한도에 <별표 7-1>에 따른 해당공사 난이도 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잠정 적용하고, 제4절 ”5”에 따라 제출한 자재와 인력조달가격 평가서류로 최종 평가한다.

제6절 ～ 제10절  (현행과 같음)

<별지 1> ～ <별지 2>  (현행과 같음)

<별지 3> 추정가격이 50억 원 미만 3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25점)

가. 시공경험 (15점)  (현행과 같음)

나. 경영상태 (10점)

1) 경영 상태는 가)～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가)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별표 3-3> 경영상태평가표 “1”에 따른 평점합계 × 10/15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별표 3-3> 경영상태평가표 “3”에 따른 평점 × 10/15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 점수×0.7) × 10/15

2. 입찰가격 평가 (70점)  (현행과 같음)

3.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5점～△3점)

<별표 5> 하도급관리계획서 등으로 <별표 6>에 따라 평가한다.

4.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0점)

<별지 4>  (현행과 같음)

<별지 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3억 원 미만 1.5억 원 이상, 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는 3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

1. 수행능력 평가 (20점)

가. 시공경험 (10점)  (현행과 같음)

나. 경영상태 (10점)

1) ～ 2)  (현행과 같음)

다. 특별신인도 (+1점)

1)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인정․확인하는 여성기업 : +1점

2) 여성기업의 시공비율이 20% 이상인 공동수급체 : +1점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여성 기업으로 여성기업 확인증(서) 제출 및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 가산평가는 해당 심사분야 ․ 심사항목 배점한도의 범위 안에서 인정한다.

라. 접근성 (+0.5점)  (현행과 같음)

2. ～ 3.  (현행과 같음)

<별지 6> 추정가격이 3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1.5억 원 미만)

1. 수행능력 평가 (10점)

가. 시공경험 (5점)  (현행과 같음)

나. 경영상태 (5점)

1)  (현행과 같음)

다. 특별신인도 (+1점)

1)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인정․확인하는 여성기업 : +1점

2) 여성기업의 시공비율이 20% 이상인 공동수급체 : +1점

※ 가산평가는 해당 심사분야 ․ 심사항목 배점한도의 범위 안에서 인정한다.

※ 그 밖의 평가방법은 <별지 5> “1-다”와 같다.

라. 접근성 (+0.5점)

<별지 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의 “1-라”와 같다.

2. ～ 3.  (현행과 같음)

<별지 7>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그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는 1억 원 미만)

1. 수행능력 평가 (10점)

가. 시공경험 (4.8점)  (현행과 같음)

나. 경영상태 (5점)

1) ～ 2)  (현행과 같음)

다. 접근성 (0.2점)  (현행과 같음)

라. 특별신인도 (+1점)

1)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인정․확인하는 여성기업 : +1점

2) 여성기업의 시공비율이 20% 이상인 공동수급체 : +1점

※ 가산평가는 해당 심사분야 ․ 심사항목 배점한도의 범위 안에서 인정한다.

※ 그 밖의 평가방법은 <별지 5> “1-다”와 같다.

2. ～ 3.  (현행과 같음)

<별지 8> 추정가격이 7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

<별지 9> 추정가격이 5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

(전문 · 그 밖의 공사는 50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

1. 수행능력평가

가. 시공경험 (15점)  (현행과 같음)

나. 추정가격이 50억 원 미만 30억 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경영상태 (7점)

1) 경영 상태는 가)～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가)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별표 3-3> 경영상태평가표 “1”에 따른 평점합계 × 7/15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별표 3-3> 경영상태평가표 “3”에 따른 평점 × 7/15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 점수×0.7)] × 7/15

다. 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경영상태 (12점)

1) 경영 상태는 가)～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가)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별표 3-3> 경영상태평가표 “2”에 따른 평점합계 × 12/15

나) ～ 다)  (현행과 같음)

2. ～ 5.  (현행과 같음)

6.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5점～△3점)

가. 추정가격이 50억 원 미만 30억 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에 적용한다.

나. <별표 5> 하도급관리계획서 등으로 <별표 6>에 따라 평가한다.

<별지 10>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3억 원 미만 1.5억 원 이상, 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는 3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

1. 수행능력평가 (18점)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접근성 (+0.5점)

<별지 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의 “1-라”와 같다.

마. 특별신인도 (+1점)

1)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인정․확인하는 여성기업 : +1점

2) 여성기업의 시공비율이 20% 이상인 공동수급체 : +1점

※ 가산평가는 해당 심사분야 ․ 심사항목 배점한도의 범위 안에서 인정한다.

※ 그 밖의 평가방법은 <별지 5> “1-다”와 같다.

2. ～ 5.  (현행과 같음)

<별지 11> 추정가격이 3억 원 미만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1.5억 원 미만, 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는 1억 원 미만)

1. 수행능력평가 (13점)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접근성 (+0.5점)

<별지 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의 “1-라”와 같다.

마. 특별신인도 (+1점)

1)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인정․확인하는 여성기업 : +1점

2) 여성기업의 시공비율이 20% 이상인 공동수급체 : +1점

※ 가산평가는 해당 심사분야 ․ 심사항목 배점한도의 범위 안에서 인정한다.

※ 그 밖의 평가방법은 <별지 5> “1-다”와 같다.

2. ～ 5.  (현행과 같음)

<별표 1> ～ <별표 1-1>  (현행과 같음)

<별표 2>

추정가격이 300억 원 미만 100억 원 이상인 공사의 기술능력평가표(35점)

세부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등 급	평점
(현행과 같음)

<별표 3> ～ <별표 3-4>  (현행과 같음)

<별표 4> 추정가격이 5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의 신인도 평가기준

세부심사항목	배점한도	평 가 방 법
2. 최근 1년간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과징금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	-1.0 -2.0	ㅇ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별표6]에 따른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선택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나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ㅇ벌금이상 행정형벌(집행유예 포함), 영업정지(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80조[별표6]에 따라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선택할 수 없는 영업정지만 해당. 처분기간 만료 후 1년간 적용), 영업·면허·등록 취소(말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별표 4-1>  (현행과 같음)

<별표 5>

하 도 급 관 리 계 획 서

공사관리번호 :

공   사   명 :

(단위 : 천원)

하 수 급 예 정 자				하도급할 공사				하수급예정자와 계 약 할 금 액 (지급자재금액)		비고 (하도급대금 직불 계획)
상 호 와 대 표 자	사 업 자 등록번호	면허종류 (시공능력 평가액)	선정 방법	공사 종류	규모 (물량)		금 액
	소재지
00건설(주) 홍길동(인)	000-00-000	토공사업 (2,000,000)	수의	토공사	1식		1,800,000	1,620,000 ( )		원 ( )%
	서울
00건설(주) 김길동(인)	000-00-000	철콘공사업 (3,000,000)	지명 입찰	구조물 공 사	1식		1,500,000	1,320,000 ( )		원 ( )%
	충남
입찰가격(A) : 10,000,000				합 계			3,300,000 (B)	2,940,000 (C)		원 ( )%
				하도급비율( B/A) : 33.0%				하수급금액 비율(C/B) : 89%
○ 건설산업기본법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사 용 ( )			미사용 ( )

※ 서식의 기재내용은 “예시”임

위와 같이 (          ) 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함에 있어 위의 하도급관리계획서에 정한 하수급 예정자와 하도급 조건대로 계약을 체결한 후 성실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에 선정된 하도급업체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정지 중인 업체가 아님을 확약하며, 만일 이와 같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관리계획대로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하는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입찰자(제출자)  대표사 상  호 :

대표자 :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모두 기재)

귀하

< 별표 6 >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세부심사항목	등 급	평 점 ※ 추정가격 기준			비고
		100억 이상	100억 미만 50억 이상	50억 미만 30억 이상
1. 단일공종공사 등		12.0	10.0	5.0
2. 종합공사	계	12.0	10.0	5.0
① 하도급 비율	A : 40% 이상 B : 30% 이상	4.0 3.0	3.0 2.0
② 하도급 할 공사의 총금액(B) 대비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C)	A : 82% 이상 B : 80% 이상～82% 미만 C : 77% 이상～80% 미만 D : 77% 미만	4.0 3.0 2.0 1.0	3.0 2.0 1.0 0.5	2.0 1.5 1.0 0.5
③ 최근 1년간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A : 10% 이상 B : 10% 미만	1.0 0.5	1.0 0.5
④ 해당 계약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A : 사용 B : 미사용	3.0 0.0	3.0 0.0	3.0 0.0
⑤ 최근 1년 이내 표준하도급계약서 준수 여부	A : 불이행 B : 부당 변경	-3.0 -2.0	-3.0 -2.0	-3.0 -2.0	감점
⑥ 비고란에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제출	A : 20% 이상 B : 10% 이상	+0.5 +0.2	+0.5 +0.2		가점

주1)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등 단일공종공사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한다.

주2) 심사항목 ①, ② 평가방법

가) ‘①  하도급 비율’은 입찰가격(관급제외) 대비 하도급 할 공사(지급자재 제외)의 합계금액으로 평가한다. - <별표 5>의 예시에서 (B/A×100)

나) ‘② 하도급 할 부분의 총금액’은 하도급 할 부분의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별표5)의 예시에서 (C/B×100)

다)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하도급 시공에 필요한 등록 등을 하지 아니했거나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하수급 예정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라) 하수급 예정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은 하수급 예정자와 계약할 금액에 하수급인이 설치하는 지급자재 금액을 합한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주3) 심사항목 ③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자의 하도급계약에 대한 직불실적만 평가하며, 구체적인 세부평가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별표 6-1>에 따른다.

주4) 심사항목 ④․⑤는 건설산업기본법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준수 여부에 대하여 평가하며, 이행보증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주5) 심사항목 ⑤는 최근 1년 이내 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되거나 관계기관에서 통보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불이행자 ․ 부당 변경사용자에 대하여 적용하며, 계약담당자는 계약 이행 중에 불이행자 ․ 부당변경사용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보처리장치 운영자 등에 통보 ․ 게재해야 한다.

주6) 심사항목 ⑥은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금액의 10% 이상을 직불계획금액으로 표기하여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이 경우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점수의 합계는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별표 6-1>  (현행과 같음)

<별표 6-2>

각        서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관련)

공사명 :

당사는 위 건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여 사실과 틀림없으며, 만약 부정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관리계획서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적격낙찰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취소, 계약의 해제나 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어떠한 제재나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계획에 정한 바대로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그 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후 지방자치단체, 국가 및 타 공공기관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감점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발주기관) 귀하

<별표 7> ～ <별표 7-1>  (현행과 같음)

<별지서식 1> ～ <별지서식 3>  (현행과 같음)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8호의4 서식>  (현행과 같음)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절 ～ 제10절  (현행과 같음)

<별표 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심사 항목	심 사 방 법	배점	비고
나. 지역 업체 참여 도	○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A.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 : 3점 B.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미만 20% 이상 : 1점	3	※선택 적용 ※주2) 참조
	○ 복합용역 중 엔지니어링·건설기술(건축 포함) 외의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용역의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A.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업체 합산비율 20% 이상 : 3점 B.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업체 합산비율 20% 미만 10% 이상 : 1점

주1)  (현행과 같음)

주2)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 (3점)

가)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발주기관)를 관할하는 시·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자에게 지역 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한다.

나) 지역 업체 참여도 항목은 계약담당자가 선택 적용할 수 있다. 지역 업체 참여도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용역 수행능력 배점(점수)에 합산하여 평가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다) 그 밖의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에 관한 사항은 <별지> 1.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방법에 따른다.

주3) ～ 주5)  (현행과 같음)

2.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심사 항목	심 사 방 법	배점	비고
나. 지역 업체 참여 도	○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A.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 : 3점 B.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미만 20% 이상 : 1점	3	※선택 적용
	○ 복합용역 중 엔지니어링·건설기술(건축 포함) 외의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용역의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A.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업체 합산비율 20% 이상 : 3점 B.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업체 합산비율 20% 미만 10% 이상 : 1점

주)  (현행과 같음)

3.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심 사 방 법	배점	비고
나. 지역 업체 참여도	○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A.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 : 3점 B.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미만 20% 이상 : 1점	3	※선택 적용
	○ 복합용역 중 엔지니어링·건설기술(건축 포함) 외의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용역의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A.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업체 합산비율 20% 이상 : 3점 B.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업체 합산비율 20% 미만 10% 이상 : 1점

주1) ～ 주2)  (현행과 같음)

<별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심사 분야	심사 항목	평가요소	등 급	배점 한도	비고
가. 해당 용역 수행 능력	2) 지역 업체 참여도	○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A.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 : 3점 B.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미만 20% 이상 : 1점		3	※선택 적용 ※주2) 참조
		○ 복합용역 중 엔지니어링·건설기술(건축 포함) 외의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용역의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A.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업체 합산비율 20% 이상 : 3점 B.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업체 합산비율 20% 미만 10% 이상 : 1점

주1)  (현행과 같음)

주2)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 (3점)

가)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발주기관)를 관할하는 시·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자에게 지역 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한다.

나) 지역 업체 참여도 항목은 계약담당자가 선택 적용할 수 있다. 지역 업체 참여도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용역 수행능력 배점(점수)에 합산하여 평가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다) 그 밖의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에 관한 사항은 <별지> 1.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방법에 따른다.

2.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심사 분야	심사 항목	평가요소	등 급	배점 한도	비고
가. 해당 용역 수행 능력	2) 지역 업체 참여도	○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A.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 : 3점 B.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미만 20% 이상 : 1점		3	※선택 적용 ※주2) 참조
		○ 복합용역 중 엔지니어링·건설기술(건축 포함) 외의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용역의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A.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업체 합산비율 20% 이상 : 3점 B.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업체 합산비율 20% 미만 10% 이상 : 1점

주1) ～ 주6)  (현행과 같음)

3.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심사 분야	심사 항목	평가요소	등 급	배점 한도	비고
가. 해당 용역 수행 능력	2) 지역 업체 참여도	○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A.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 : 3점 B.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미만 20% 이상 : 1점		3	※선택 적용 ※주2) 참조
		○ 복합용역 중 엔지니어링·건설기술(건축 포함) 외의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용역의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A.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업체 합산비율 20% 이상 : 3점 B.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업체 합산비율 20% 미만 10% 이상 : 1점

주1) ～ 주6)  (현행과 같음)

4. ～ 5.  (현행과 같음)

<별표 3> [사업수행능력평가(P.Q) 대상이 아닌 재난복구 기술용역]

1. ～ 2.  (현행과 같음)

<별지>  (현행과 같음)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8호 서식>  (현행과 같음)

제4장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절 ～ 제11절

<별표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분야	심사항목	세 부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고
계			100
1. 이행능력	가. 이행실적	(현행과 같음)	70
	나. 기술능력
	다. 경영상태
2. 입찰가격			30
3. 신 인 도	가. 품질관리		+2 ～-2
	나. 성 실 도
	다. 계약질서
4. 결격사유	가. 결격여부		-20

1. 물품 납품이행능력

가. 이행실적 (30점)                                           (단위 : 점)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가등급	평점	비고
1)동등이상	가)최근 10년 이내 동일실적(규모 ․ 양)	30	(현행과 같음)
	나)최근 3년 이내 이행실적(실적금액)
2)유사물품	가)최근 10년 이내 동일실적(규모 ․ 양)	10
	나)최근 3년 이내 이행실적(실적금액)

주1) ～ 7)  (현행과 같음)

나. 기술능력 (10점)                                       (단위 : 점)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점수	비고
1)기술인력		5.0	(현행과 같음)		제조입찰에 한함
2)시설·장비		5.0

주1) ～ 7)  (현행과 같음)

다. 경영상태 (30점)

2.  (현행과 같음)

3. 신인도 (+2점 ～-2점)

가.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1)품질보증	품질, 규격 등의 인증	1.0	A.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 B. 싱글 PPM 인증 C. KS·CE·UL·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 인증 D. 건·GQ·K 마크,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	1.0 1.0 1.0 0.5
2)기술개발 노력	기술인증 등	1.0	A. 신기술(NET·NEP·전력신기술) 인증,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GS(국산 우수 S/W) 마크 B. 특허, GD 인증 C. 실용신안등록·디자인등록	1.0 1.0 0.5
3)환경관리	환경오염억제․자원절약	1.0	A. GR·환경표지 인증 B. 환경친화기업 지정	1.0 1.0
4)사후관리	사후관리조직	0.5	A. 정부의 서비스 품질 우수기업 인증	0.5
5)기타	여성기업 등	1.0	A. 여성기업 B. 여성고용 우수기업	0.5 0.5
			C. 장애인 기업,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D.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0.5 0.5
			E. 소기업에 20% 이상 공동도급하는 경우 F. 지역업체에 20% 이상 공동도급하는 경우	0.5 0.5
			G.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H. 하도급거래 모범업체(하도급 공정거래 우수기업)	0.5 0.5

나. 계약이행 성실도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1)이행지연		-1	(현행과 같음)
2)품질하자		-1

다. 계약질서 준수정도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1)부정당업자		-1	(현행과 같음)
2)불공정하도급		-1

주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가) "1),2),3),4)" 심사항목의 인증 등의 평가는 해당 계약목적물에 직접 적용·활용·포함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인증·특허 등을 직접 개발하여 받은 자에 한하여 평가하고, 동일 심사항목의 동일등급에 해당하는 인증서를 2개 이상 보유한 자는 하나만 인정하며, 반드시 유효기간 내의 인증서를 평가한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는 세부심사항목별 취득점수의 20%를 가산 평가한다.

나) ～ 라)  (현행과 같음)

마) "5)"의 "A", "C"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의 평가는 주무부처(중소기업청장 또는 위임받은 자 포함)의 장이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바) ～ 아)  (현행과 같음)

주2) ～ 주5)  (현행과 같음)

<별표 2>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단위:점)

심사분야	심사항목	세 부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비고
계			100
1. 이행능력		(현행과 같음)	50
2. 입찰가격			50
3. 신 인 도			+2～-2
4. 결격사유			-20

1. 물품 납품이행능력

가. 이행실적 (20점)                                              (단위 : 점)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 가 등 급	평점	비고
1) 동등이상	(현행과 같음)	20
2) 유사물품		10

주1) ～ 2)  (현행과 같음)

나. 기술능력 (10점)                                              (단위 : 점)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점수	비고
1)기술인력		5.0	(현행과 같음)		제조입찰에 한함.
2)시설·장비		5.0

주)  (현행과 같음)

다. 경영상태 (20점)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20.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2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2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2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20.0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19.8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19.6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19.4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9.2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9.0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8.8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15.0
없음	없음	없음	0.0

주)  (현행과 같음)

2. 입찰가격 (50점)  (현행과 같음)

3. 신인도 (+2점 ～-2점)

가.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5)기타	여성기업 등	1.0	A. 여성기업 B. 여성고용 우수기업	1.0 0.5
			C. 장애인 기업,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D.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1.0 0.5
			E. 소기업에 20% 이상 공동도급하는 경우 F. 지역업체에 20% 이상 공동도급하는 경우	0.5 0.5
			G.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H. 하도급거래 모범업체(하도급 공정거래 우수기업)	0.5 0.5

나. 계약이행 성실도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1)이행지연		-1	(현행과 같음)
2)품질하자		-1

다. 계약질서 준수정도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1)부정당업자		-1	(현행과 같음)
2)불공정하도급		-1

주)  (현행과 같음)

<별표 3>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분야	심사항목	세 부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비고
계			100
1. 이행능력		(현행과 같음)	30
2. 입찰가격			70
3. 신 인 도			+2～-2
4. 결격사유			-20

1. 물품 납품이행능력

가. 이행실적 (10점)                                             (단위 : 점)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가등급	평점	비고
1)동등이상	(현행과 같음)	10
2)유사물품		4

주1) ～ 2)  (현행과 같음)

나. 기술능력 (10점)                                              (단위 : 점)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점수	비고
1)기술인력		5.0	(현행과 같음)		제조입찰에 한함
2)시설·장비		5.0

주)  (현행과 같음)

다. 경영상태 (10점)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0.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1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1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10.0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10.0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10.0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10.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9.7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9.3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9.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5.0
없음	없음	없음	0.0

주)  (현행과 같음)

2. 입찰가격 : 배점한도 70점  (현행과 같음)

3. 신인도 (+2점 ～-2점)

가.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5)기타	여성기업 등	1.0	A.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B. 여성고용 우수기업	1.0 0.5
			C. 장애인 기업 D.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1.0 0.5
			E. 소기업에 20% 이상 공동도급하는 경우 F. 지역업체에 20% 이상 공동도급하는 경우	0.5 0.5
			G.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H. 하도급거래 모범업체(하도급 공정거래 우수기업)	0.5 0.5

나. 계약이행 성실도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1)이행지연		-1	(현행과 같음)
2)품질하자		-1

다. 계약질서 준수정도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1)부정당업자		-1	(현행과 같음)
2)불공정하도급		-1

주)  (현행과 같음)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현행과 같음)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절 ～ 제2절  (현행과 같음)

제3절 입찰과 계약상대자 결정절차

1. ～ 3.  (현행과 같음)

4. 제안서의 평가

가.  (현행과 같음)

나. 계약담당자는 디자인사업 ․ 설계 등 해당 사업의 특성상 기술능력을 위주로 심사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2>를 적용할 수 있다.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평가항목과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세부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의 특성·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때에는 <별표 1> ․ <별표 2>의 분야별 배점한도를 10점의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라. ～ 사.  (현행과 같음)

5. ～ 8.  (현행과 같음)

9. 공사의 설계서 작성비 보상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계약담당자는 해당공사의 설계서 작성 보상비로 책정된 해당 공사예산(추정금액)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계점수가 높은 자부터 순서대로 다음과 같이 지급해야 한다.

1) 낙찰탈락자가 5명인 경우 : 20분의 7, 20분의 5, 20분의 4, 20분의 2, 20분의 2를 지급한다.

2) 낙찰탈락자가 4명인 경우 : 20분의 7, 20분의 5, 20분의 4, 20분의 2를 지급한다.

3) 낙찰탈락자가 3명인 경우 : 20분의 7, 20분의 5, 20분의 4를 지급한다.

4) 낙찰탈락자가 2명인 경우 : 20분의 7, 20분의 5를 지급한다.

5) 낙찰탈락자가 1명인 경우 : 20분의 5를 지급한다.

라. ～ 바.  (현행과 같음)

10.  (현행과 같음)

제4절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운영

1. 위원회 구성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계약담당자는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가 미리 정한 심사위원 수만큼 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시․도(근무지 기준, 서울특별시 및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의 위원을 20% 이상 선정해야 한다.

※ 추첨결과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순으로 선정한다.

사. ～ 아.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평가결과의 공개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위원회 개최 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평가위원별 평가점수를 공개해야 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 평가위원별 평가결과의 평가위원명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해야 한다.

제5절  (현행과 같음)

<별표 1> ～ <별표 2>  (현행과 같음)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현행과 같음)

[별지 제3호 서식]

평가위원별 평가점수표

□ 평가위원 명단

위원명
소 속

□ 평가위원별 평가결과

평가위원명	업 체 별 평 점
	A	B	C	D	...

※ 지방자치단체 또는 계약담당자는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명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장 ～ 제9장  (현행과 같음)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13년 7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6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조문정리

조문정리

배점 조정

배점 조정

평가항목 삭제

미평가항목

서식정리

서식정리

서식정리

신인도 평가자료

제출근거 명확화

공동수급체 평가 시 표준 하도급 계약 평가기준 명확화

조문정리

중소기업 보호위해

하도급 평가 확대

조문정리

배점 조정

하도급 관리계획

평가 확대에 따른

배점 조정

평점산식 조정

평점산식 조정

평점산식 조정

중소기업 보호위한

하도급 관리계획

평가 확대

여성기업 우대 및 중소기업 10억 미만 공사입찰 참여 확대

여성기업 우대 및 중소기업 10억 미만 공사입찰 참여 확대

조문정리

‘라’로 이동

여성기업 우대 및 중소기업 10억 미만 공사입찰 참여 확대

조문정리

50억 미만 30억 이상 배점 조정

조문정리

조문정리

중소기업 보호위해

하도급 평가 확대

조문정리

여성기업 우대 및 중소기업 10억 미만 공사입찰 참여 확대

조문정리

여성기업 우대 및 중소기업 10억 미만 공사입찰 참여 확대

조문정리

조문정리

관계법령에 따른

조문정리

배점 조정

중소기업 보호위해

표준 하도급계약

평가항목 신설

중소기업 보호위해

30억 이상 공사로

하도급 관리계획

평가 확대

표준 하도급계약

이행내용 추가

조문정리

조문정리

조문정리

조문정리

조문정리

조문정리

조문정리

조문정리

조문정리

조문정리

조문정리

조문정리

사회적 협동조합

입찰참여 확대위한 가산점 신설

조문정리

조문정리

조문 명확화

중소기업의 품질․기술개발 노력 등 우대 평가

사회적 협동조합 가산점 부여

조문정리

조문정리

조문정리

중소기업․여성기업 등 입찰참여 확대위한 10억 미만 경영상태 평가 완화

조문정리

여성기업, 장애인

기업 등 입찰 참여

확대 위해 가산점

상향 조정

조문정리

조문정리

조문정리

조문정리

조문정리

중소기업․여성기업 등 입찰참여 확대위한 10억 미만 경영상태 평가 완화

조문정리

여성기업, 장애인

기업 등 입찰 참여

확대 위해 가산점

상향 조정

조문정리

조문정리

능력 위주 평가방식 적용 확대

기술능력 평가비중

조정

조문정리

공정성 확보 위해 외부위원 선정 의무화

평가위원 명단

공개 의무화

평가위원 명단 공개 서식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