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계약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내용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042호, 2018. 12. 24. 공포, 2019. 6. 25. 시행)되고, 임금단가 또는 최저임금액이 변동된 경우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9896호, 2019. 6. 25. 공포․시행)됨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내용에 대한 정보공개 방법을 구체화하고, 임금단가 또는 최저임금액의 변동에 따라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있는 용역계약의 종류를 정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제한입찰을 할 수 있는 계약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제한입찰 대상 계약의 범위 확대(안 제24조제1호나목)

종전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7억원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로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계약으로 했으나, 앞으로는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로 입찰참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나. 임금단가 또는 최저임금액의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대상 용역계약(안 제72조제10항 및 제74조제3항 신설)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계약으로서 임금단가 또는 최저임금액의 변동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용역계약을 청소용역, 검침(檢針)용역, 경비시스템 등에 의하지 않는 단순경비 또는 관리용역, 행사보조 등 인력지원용역 등의 계약으로 정함.

다.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내용에 대한 공개 방법(안 제77조제3항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확인서에 업체명,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사유,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이 집행정지된 경우 그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의 해제사실을 기재하여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 동안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공개하도록 함.

라. 과징금 부과기준 조정(안 별표 3 및 별표 4)

1)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중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1인에게 하도급한 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과징금 부과율을 5%에서 10%로 상향 조정함.

2)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해 담합한 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과징금 부과율을 9%에서 15%로 상향 조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9. 3. 27. ～ 5. 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행정안전부령  제        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영 제92조”를 “법 제31조”로 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영 제92조”를 “법 제31조”로 한다.

제24조제1호나목 본문 중 “7억원”을 “10억원”으로 하고, 같은 목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호가목 단서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25조제6항 단서 중 “제한할 수 있다”를 “제한할 수 있으며, 같은 항 제12호의 사항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사항 또는 제12호 내의 사항과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다”로 한다.

제33조제2호 및 제3호 중 “100만원”을 각각 “200만원”으로 한다.

제60조 본문 중 “영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의 규정”을 “법 제22조”로 한다.

제72조에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영 제73조제8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용역계약”이란 제2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의 계약을 말한다.

⑪ 영 제73조제8항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하여는 제8항을 준용한다.

⑫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73조제8항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7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75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용역계약”이란 제2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의 계약을 말한다.

제7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4조의2(계약기간의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하여는 제72조제8항 및 제74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76조제1항 중 “영 제92조제1항”을 “법 제3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정상을 참작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입찰 참가자격”을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입찰 참가자격”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제2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기간을 경감할 수 없다.

제77조제1항 중 “영 제9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법 제31조제1항, 영 제92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92조제6항”을 “영 제92조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92조제14항에 따른 공개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부정당업자 제재확인서에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 동안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공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92조제7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5항에 따라 그 게재 사실을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의 개시일 전날까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관리․운영하는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제한입찰의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제한입찰의 제한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6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 경감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찰 참가자격 제한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3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2]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제76조 관련)
입찰 참가자격 제한사유	제한기간
1. 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부실시공 또는 부실설계ㆍ감리를 한 자
가. 부실벌점이 150점 이상인 자 나. 부실벌점이 100점 이상 150점 미만인 자 다. 부실벌점이 75점 이상 100점 미만인 자 라. 부실벌점이 5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마. 부실벌점이 35점 이상 50점 미만인 자 바. 부실벌점이 20점 이상 35점 미만인 자	1년 10개월 이상 2년 이하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7개월 이상 9개월 미만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3개월 이상 5개월 미만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2. 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계약의 이행을 조잡하게 한 자 가. 공사
1) 하자비율이 100분의 500 이상인 자 2) 하자비율이 100분의 300 이상 100분의 500 미만인 자 3) 하자비율이 100분의 200 이상 100분의 300 미만인 자 4) 하자비율이 100분의 100 이상 100분의 200 미만인 자	1년 10개월 이상 2년 이하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7개월 이상 9개월 미만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
나. 물품
1) 보수비율이 100분의 25 이상인 자 2) 보수비율이 100분의 15 이상 100분의 25 미만인 자 3) 보수비율이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인 자 4) 보수비율이 100분의 6 이상 100분의 10 미만인 자	1년 10개월 이상 2년 이하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7개월 이상 9개월 미만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
3. 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계약의 이행을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가. 설계서(물품제조의 경우에는 규격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달리 구조물 내구성 연한의 단축, 안전도의 위해를 가져오는 등 부당한 시공(물품의 경우에는 제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한 자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나. 설계서상의 기준규격보다 낮은 다른 자재를 쓰는 등 부정한 시공을 한 자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다. 가목의 부당한 시공 및 나목의 부정한 시공에 대하여 각각 감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자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
4.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가.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 나. 입찰 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해 담합을 주도한 자	1년 6개월 이상 2년 이하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다.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해 담합한 자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5. 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가.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1인에게 하도급한 자 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2인 이상에게 하도급한 자 다. 면허ㆍ등록 등 관련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도급한 자 라.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마. 재하도급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바. 하도급조건을 하도급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자 사. 하도급 거짓 통보자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7개월 이상 9개월 미만 7개월 이상 9개월 미만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3개월 이상 5개월 미만 3개월 이상 5개월 미만 3개월 이상 5개월 미만
6. 법 제31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에 10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자 나. 지방자치단체에 10억원 미만의 손해를 끼친 자	1년 10개월 이상 2년 이하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7. 법 제31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 가. 이 제한기준에서 정한 사유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 나. 이 제한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는 경우로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	해당 각 호의 기준에 따름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
8. 법 제31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
가. 2억원 이상의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준 자 나.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준 자 다.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준 자 라. 1천만원 미만의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준 자	2년 1년 6개월 3개월
9. 법 제31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자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10. 영 제92조제2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자
가. 입찰에 관한 서류(제15조제2항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등록에 관한 서류를 포함한다)를 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낙찰을 받은 자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나.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제15조제2항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등록에 관한 서류를 포함한다)를 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11. 영 제92조제2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자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12. 영 제92조제2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자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13. 영 제92조제2항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자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
14. 영 제92조제2항제1호마목에 해당하는 자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
15. 영 제92조제2항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자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
16. 영 제92조제2항제1호사목에 해당하는 자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
17. 영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자 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을 하지 않은 자 나. 영 제42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심사 또는 영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않은 자 다. 영 제5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는 자가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 라. 영 제88조에 따른 공동계약을 하고, 공동계약에서 정한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내용에 따라 시공하지 않은 자 마. 계약서에서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18. 영 제92조제2항제2호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자 가. 고의에 의한 경우 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
19. 영 제92조제2항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자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
20. 영 제92조제2항제2호마목에 해당하는 자	7개월 이상 9개월 미만
21. 영 제92조제2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자 가. 계약을 이행하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해당 사업장 내외에서 2명 이상(근로자의 경우 다목을 적용한다)에게 인명피해를 입혔거나 사업장 외의 시설을 손괴한 자 나.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사업장 외의 공중에게 재산상의 위해를 가한 자 다.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자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1)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2)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6명 이상 10명 미만인 경우 3)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2명 이상 6명 미만인 경우	1년 5개월 이상 1년 7개월 미만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22. 영 제92조제2항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자 가. 정보 누출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나. 정보 누출 횟수가 1회인 경우	3개월 1개월
비고 1. 위 표에서 “부실벌점”이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른 부실벌점을 말한다. 2. 위 표에서 “하자비율”이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하자검사 결과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한 하자발생 누계금액 비율을 말한다. 3. 위 표에서 “보수비율”이란 물품보증기간 중 계약금액에 대한 보수비용 발생 누계금액 비율을 말한다.

[별표 3]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의 과징금 부과기준 (제77조의2제1항제1호 관련)
과징금 부과사유	과징금 부과율
1. 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부실시공 또는 부실설계ㆍ감리를 한 자 가. 부실벌점이 150점 이상인 자 나. 부실벌점이 100점 이상 150점 미만인 자 다. 부실벌점이 75점 이상 100점 미만인 자 라. 부실벌점이 5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마. 부실벌점이 35점 이상 50점 미만인 자 바. 부실벌점이 20점 이상 35점 미만인 자	10% 5% 4% 3% 2% 1%
2. 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계약의 이행을 조잡하게 한 자 가. 공사 1) 하자비율이 100분의 500 이상인 자 2) 하자비율이 100분의 300 이상 100분의 500 미만인 자 3) 하자비율이 100분의 200 이상 100분의 300 미만인 자 4) 하자비율이 100분의 100 이상 100분의 200 미만인 자 나. 물품 1) 보수비율이 100분의 25 이상인 자 2) 보수비율이 100분의 15 이상 100분의 25 미만인 자 3) 보수비율이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인 자 4) 보수비율이 100분의 6 이상 100분의 10 미만인 자 3. 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계약의 이행을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가. 설계서(물품제조의 경우에는 규격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달리 구조물 내구성 연한의 단축, 안전도의 위해를 가져오는 등 부당한 시공(물품의 경우에는 제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한 자 나. 설계서상의 기준규격보다 낮은 다른 자재를 쓰는 등 부정한 시공을 한 자 다. 가목의 부당한 시공과 나목의 부정한 시공에 대하여 각각 감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자	10% 5% 4% 1.5% 10% 5% 4% 1.5% 5% 3% 1.5%
4. 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가.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1인에게 하도급한 자 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2인 이상에게 하도급한 자 다. 면허ㆍ등록 등 관련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도급한 자 라.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마. 재하도급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바. 하도급조건을 하도급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자 사. 하도급 거짓 통보자	10% 8% 8% 6% 4% 4% 4%
5. 영 제92조제2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자	0.5%
6. 영 제92조제2항제1호마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자	1.5%
7. 영 제92조제2항제1호사목에 해당하는 자	1.5%
8. 영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자 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을 하지 않은 자 나. 영 제42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심사 또는 영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않은 자 다. 영 제5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는 자가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 라. 영 제88조에 따른 공동계약을 하고, 공동계약에서 정한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내용에 따라 시공하지 않은 자 마. 계약서에서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	3% 0.5% 0.5% 0.5% 0.5%
9. 영 제92조제2항제2호마목에 해당하는 자	4%
10. 영 제92조제2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자 가. 계약을 이행하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해당 사업장 내외에서 2명 이상(근로자의 경우 다목을 적용한다)에게 인명피해를 입혔거나 사업장 외의 시설을 손괴한 자 나.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사업장 외의 공중에게 재산상의 위해를 가한 자 다.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자 1)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2)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6명 이상 10명 미만인 경우 3)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2명 이상 6명 미만인 경우	10% 6% 10% 8% 6%
비고 1. 위 표에서 “부실벌점”이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른 부실벌점을 말한다. 2. 위 표에서 “하자비율”이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하자검사 결과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한 하자발생 누계금액 비율을 말한다. 3. 위 표에서 “보수비율”이란 물품보증기간 중 계약금액에 대한 보수비용 발생 누계금액 비율을 말한다.

[별표 4]
입찰 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과징금 부과기준(제77조의2제1항제2호 관련)
과징금 부과사유	과징금 부과율
1. 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부실시공 또는 부실설계ㆍ감리를 한 자 가. 부실벌점이 150점 이상인 자 나. 부실벌점이 100점 이상 150점 미만인 자 다. 부실벌점이 75점 이상 100점 미만인 자 라. 부실벌점이 5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마. 부실벌점이 35점 이상 50점 미만인 자 바. 부실벌점이 20점 이상 35점 미만인 자 2. 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계약의 이행을 조잡하게 한 자 가. 공사 1) 하자비율이 100분의 500 이상인 자 2) 하자비율이 100분의 300 이상 100분의 500 미만인 자 3) 하자비율이 100분의 200 이상 100분의 300 미만인 자 4) 하자비율이 100분의 100 이상 100분의 200 미만인 자 나. 물품 1) 보수비율이 100분의 25 이상인 자 2) 보수비율이 100분의 15 이상 100분의 25 미만인 자 3) 보수비율이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인 자 4) 보수비율이 100분의 6 이상 100분의 10 미만인 자 3. 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계약의 이행을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가. 설계서(물품제조의 경우에는 규격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달리 구조물 내구성 연한의 단축, 안전도의 위해를 가져오는 등 부당한 시공(물품의 경우에는 제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한 자 나. 설계서상의 기준규격보다 낮은 다른 자재를 쓰는 등 부정한 시공을 한 자 다. 가목의 부당한 시공과 나목의 부정한 시공에 대하여 각각 감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자 4.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가.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 나. 입찰 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해 담합을 주도한 자 다.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해 담합한 자 5. 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가.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1인에게 하도급한 자 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2인 이상에게 하도급한 자 다. 면허ㆍ등록 등 관련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도급한 자 라.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마. 재하도급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바. 하도급조건을 하도급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자 사. 하도급 거짓 통보자 6. 법 제31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에 10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자 나. 지방자치단체에 10억원 미만의 손해를 끼친 자 7. 법 제31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 가. 이 제한기준에서 정한 사유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 나. 이 제한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 8. 법 제31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 가. 2억원 이상의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준 자 나.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준 자 다.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준 자 라. 1천만원 미만의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준 자	30% 15% 12% 9% 6% 3% 30% 15% 12% 4.5% 30% 15% 12% 4.5% 15% 9% 4.5% 30% 20% 15% 20% 15% 15% 12% 10% 10% 10% 30% 15% 해당 각 호의 기준에 따름 4.5% 30% 15% 9% 4.5%
9. 법 제31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자	9%
10. 영 제92조제2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자 가. 입찰에 관한 서류(제15조제2항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등록에 관한 서류를 포함한다)를 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낙찰을 받은 자	15%
나.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제15조제2항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등록에 관한 서류를 포함한다)를 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9%
11. 영 제92조제2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자	9%
12. 영 제92조제2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자 13. 영 제92조제2항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자 14. 영 제92조제2항제1호마목 또는 바목에 해당하는 자 15. 영 제92조제2항제1호사목에 해당하는 자	1.5% 4.5% 4.5% 4.5%
16. 영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자 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을 하지 않은 자 나. 영 제42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심사 또는 영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않은 자 다. 영 제5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는 자가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 라. 영 제88조에 따른 공동계약을 하고, 공동계약에서 정한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내용에 따라 시공하지 않은 자 마. 계약서에서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	9% 1.5% 1.5% 1.5% 1.5%
17. 영 제92조제2항제2호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자 가. 고의에 의한 경우 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	9% 9%
18. 영 제92조제2항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자 19. 영 제92조제2항제2호마목에 해당하는 자	4.5% 12%
20. 영 제92조제2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자 가. 계약을 이행하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해당 사업장 내외에서 2명 이상(근로자의 경우 다목을 적용한다)에게 인명피해를 입혔거나 사업장 외의 시설을 손괴한 자 나.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사업장 외의 공중에게 재산상의 위해를 가한 자 다.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자 1)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2)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6명 이상 10명 미만인 경우 3)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2명 이상 6명 미만인 경우	15% 9% 30% 20% 15%
21. 영 제92조제2항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자 가. 정보 누출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나. 정보 누출 횟수가 1회인 경우	4.5% 1.5%
비고 1. 위 표에서 “부실벌점”이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른 부실벌점을 말한다. 2. 위 표에서 “하자비율”이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하자검사 결과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한 하자발생 누계금액 비율을 말한다. 3. 위 표에서 “보수비율”이란 물품보증기간 중 계약금액에 대한 보수비용 발생 누계금액 비율을 말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입찰 참가자격에 관한 서류의 확인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의 유무 및 영 제92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6조(입찰 참가자격에 관한 서류의 확인 등) ① ------------------------------------------------------------------- 법 제31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입찰 참가자격 요건 등록 등의 배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영 제92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 여부에 관한 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입찰 참가자격 요건 등록 등의 배제) ---------------------------------------------------------------------------. ---- 법 제31조-----------------------------------------------------------------.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24조(지역제한입찰의 대상) 영 제20조제1항제6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제24조(지역제한입찰의 대상) ------------------------------------------------------------------------.
1. 공사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1.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7억원. 다만,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혁신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10억원	나. ------------------------------- 10억원 <단서 삭제>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2.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용역 등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2. ----------------------------------------------------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다만,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은 1억 5천만원	가.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제25조(제한입찰의 제한기준) ① ∼ ⑤ (생 략)	제25조(제한입찰의 제한기준)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제한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간 또는 각 호 내의 사항을 중복적으로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영 제20조제1항제6호의 사항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사항과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고, 같은 항 제8호의 사항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사항과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다.	⑥ ---------------------------------------------------------------------------------------------------------------------------------------------------. --------------------------------------------------------------------------------------------------------------------------------------------------------- 제한할 수 있으며, 같은 항 제12호의 사항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사항 또는 제12호 내의 사항과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다.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33조(수의계약 체결 시 견적서 제출 생략의 대상) 영 제30조제4항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시 견적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제33조(수의계약 체결 시 견적서 제출 생략의 대상)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추정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임차 및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 200만원 ---------------------------------------------------
3. 추정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경우	3. -------- 200만원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60조(계약금액 변경 시의 보증금의 조정 및 추가납부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등으로 납부한 경우로서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만 반환한다.	제60조(계약금액 변경 시의 보증금의 조정 및 추가납부 등) ------------------------------ 법 제22조---------------------------------------------------------------------------------------------------------. -------------------------------------------------------------------------------------------------.
제7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 ⑨ (생 략)	제7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 ⑨ (현행과 같음)
<신 설>	⑩ 영 제73조제8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용역계약”이란 제2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의 계약을 말한다.
<신 설>	⑪ 영 제73조제8항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하여는 제8항을 준용한다.
<신 설>	⑫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73조제8항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74조(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ㆍ② (생 략)	제74조(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영 제75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용역계약”이란 제2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의 계약을 말한다.
<신 설>	제74조의2(계약기간의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하여는 제72조제8항 및 제74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등) ① 영 제92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등) ① 법 제31조제1항---------------------------------------------------------.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정상을 참작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기간을 경감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④ -------------------------------------------------------------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입찰 참가자격--------------------------------------------------. 다만, 법 제31조제1항제2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기간을 경감할 수 없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77조(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게재 등) ① 계약담당자는 영 제9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7조(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게재 등) ① ----------- 법 제31조제1항, 영 제92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6항--------------------------------------------------------------.
② 영 제92조제6항에 따른 게재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부정당업자 제재확인서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영 제92조제7항------------------------------------------------------------------------------------.
<신 설>	③ 영 제92조제14항에 따른 공개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부정당업자 제재확인서에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 동안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공개하는 방법으로 한다.
<신 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92조제7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5항에 따라 그 게재 사실을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의 개시일 전날까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관리․운영하는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생 략)	⑤ (현행 제3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