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 관리‧운영지침 〔행정안전부예규 제1호, 2017. 7. 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6조의2의 규정 등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의 관리·운영자(이하"관리자"라 한다)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관리·운영함에 있어서 효율적인 지방계약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지방계약업무의 전자적 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방계약업무의 전자적 처리"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업무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수행되는 "입찰공고"

나. 시행령 제39조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수행되는 "입찰서의 제출"

다. 시행령 제40조제3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수행되는 "개찰 및 낙찰선언"

라. 그 밖에 계약업무의 집행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수행하는 경우

2. "지정정보처리장치의 관리·운영"이라 함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지방계약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및 이를 위한 관리·운영, 보수 등을 의미한다.

3. "입찰정보자료"라 함은 전산처리를 위하여 작성된 프로그램, 원시자료 또는 변경자료가 입력된 미디어(테이프, 디스크, 디스켓, CD-ROM, DAT 등)와 전산 처리된 출력보고서를 말한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및 임무 등) ① 지정정보처리장치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공공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② 지정정보처리장치의 관리자는 법에 의한 지방계약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지정정보처리장치를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③ 지정정보처리장치의 관리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지방계약업무의 집행 및 위탁·대행에 관한 세부지침을 정할 수 있다.

제5조(입찰정보자료의 보호조치 등) 지정정보처리장치의 관리자는 입찰정보자료가 유출될 경우 입찰자 등의 권리와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주요시설 및 장비의 보호 등) ① 지정정보처리장치의 관리자는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주요시설 및 전산장비의 안전을 확보하여 최적의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관리상의 제반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지정정보처리장치의 관리자는 상시 점검체계를 유지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자연적·인위적 재해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③ 지정정보처리장치의 관리자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중요 전산자료의 부본을 작성하여 이를 자료실 외에 분산 보존하거나 다른 기관에 위탁 보존할 수 있다.

제7조(교육훈련 등) ① 지정정보처리장치의 관리자는 전자입찰에 관련된 교육훈련 및 이용자 업무처리 상담 등 관련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교육과정 및 교과내용, 업무처리 상담 등은 이용자 편의제공을 위한 이행계획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의 관리자가 따로 정한다.

제8조(지정정보처리장치 운영에 관한 보고 등) ① 지정정보처리장치의 관리자는 지정정보처리장치 운영에 관한 제반업무 수행 및 운영계획 등 지방계약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정정보처리장치의 관리·운영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지정정보처리장치의 관리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계약실적을 분기별로 보고하되 다음 분기가 시작되는 날부터 15일안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감독)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정정보처리장치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정정보처리장치의 관리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정정보처리장치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지방계약 관련 법규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시스템 이용수수료 등) ① 지정정보처리장치의 관리자는 시스템을 이용하는 자에게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수수료는 최소 14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징수할 수 있으며, 정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연체료를 내게 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 이용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이용수수료의 결정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지정해제·해지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정정보처리장치의 관리자가 제9조제2항에 의한 변경 요구사항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시스템의 장애발생에 의해 다수의 분쟁이 발생하는 등 계약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관리·운용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보처리장치 지정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행정자치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