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안)

비고

[시행 2016. 1.11.][행정자치부 예규 제35호, 2015.12.29,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 정 자 치 부

[시행 2016. 1.20.][행정자치부 예규 제40호, 2016. 1.19,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 정 자 치 부

현  행

개  정 (안)

비고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절 총 칙

1. ~ 6. (생  략)

7. 계약담당자 주의사항

나. 입찰 및 계약 시 금지해야 할 사항

1) ~ 17) (생  략)

18) 과도한 시설요건으로 제한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특수한 설비요건을 요구하는 사례

※ 예시) 기계설비공사 자격이 있는 업체를 참여토록 하면 자격이 충분한데도 설비를 직접 생산 가능한 공장등록을 보유한 업체로 과다하게 제한

19) 다수업체가 등록된 우수조달물품임에도 특정제품 인증번호를 명기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사례

※ 예시) 철도통신설비부품 관련 시방서에 특정제품 인증번호를 명기하여 수의계약 체결

20) ~ 27) (생  략)

28) 관련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등)에 공사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물품계약으로 발주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 수의계약, 물품설치도 등으로 계약하는 사례

※ 예시) 버스승강장 설치, CCTV 설비, LED 조명설비 등

29) 비교적 규모가 큰 경우이고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공동계약(공동이행·분담이행)을 허용하지 아니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사례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절 총 칙

1. ~ 6. (현행과 같음)

7. 계약담당자 주의사항

나. 입찰 및 계약 시 금지해야 할 사항

1) ~ 17) (현행과 같음)

18) 과도한 시설요건으로 제한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특수한 설비요건을 요구하는 사례

※ 예시) 기계설비공사 자격이 있는 업체를 참여토록 하면 자격이 충분한데도 불필요한 특수 설비요건을 갖춘 업체로 과다하게 제한

19) 수의계약 시에도 규격서나 시방서 등에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표준시방서를 명시하고 재무관(계약부서)에서 수의계약 대상제품(규격)을 효율성․안전성․경제성을 고려하여 최종 선택해야 함에도 사업부서에서 특별한 경우(에너지 효율 등 특수한 기술 개발제품이 필요하거나 자재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기술개발제품 등을 설계에 반영한 경우 등) 이외에 특정제품 규격이나 인증번호 등을 명시하여 수의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사례

20) ~ 27) (현행과 같음)

< 삭   제 >

< 삭   제 >

중소기업중앙회 건의

조달청 건의

물품․공사 관련 계약의 문제점 분석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 확정시까지 유보

시행령 기규정

제2절 내역입찰 집행

1. 내역입찰의 개요

가. (생  략)

나. 내역입찰의 대상

<신설>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5조 제6항에 따라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는 내역입찰로 집행해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 중에서 시행령 제42조의3 최적가치 낙찰제와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로 물량내역서를 내주지 아니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 신  설 >

제2절 내역입찰 집행

1. 내역입찰의 개요

가. (현행과 같음)

나. 내역입찰의 대상

1)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5조 제6항에 따라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는 내역입찰로 집행해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 중에서 시행령 제42조의3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과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로 물량내역서를 내주지 아니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제42조의3에 따른 결정기준 중 제안서를 평가하지 아니할 경우 산출내역서 제출 방법 및 시기는 시행령 제15조 제6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다.

최저가 낙찰제 폐지에 따른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도입

(시행령 후속 조치)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제4관 학술용역 원가계산

1. ~ 5. (생  략)

6. 일반관리비 등

가. 일반관리비의 반영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일반관리비율 5%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제4관 학술용역 원가계산

1. ~ 5. (현행과 같음)

6. 일반관리비 등

가. 일반관리비의 반영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일반관리비율 6%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학술연구용역 일반관리비율 조정

(시행규칙  후속 조치)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제2절 제한입찰의 범위와 구분

제한의 종류	계 약 목적물	제 한 요 건	비 고
1. ~ 3. (생 략)
4. 지역제한	공사	◦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 종합공사 ◦ 추정가격 7억 원 미만 전문공사 ◦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혁신도시 건설 전문공사 ◦ 추정가격 5억 원 미만 전기·그 밖의 공사	◦공사현장․납품지 등을 관할하는 시·도 안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로 제한
	물품 용역	◦ 추정가격 3.3억 원 미만 시·도(울산․세종시 제외) 일반용역․물품 ◦ 추정가격 5.0억 원 미만 울산․세종시, 시·군·구일반용역․물품 ◦ 추정가격 2.1억 원 미만 건설기술용역 ◦ 추정가격 1.5억 원 미만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용역
5. 설비 제한	물품	◦ 특수한 설비가 요구되는 물품제조
6. 유자격자명부에 따른 제한	공사	◦ 시·도지사가 공사 성질별 ․ 규모별 유형화 및 제한기준을 정하여 등록한 사업자로 제한
7. 물품납품능력	물품	◦ 특수한 성능 ․ 품질이 요구되는 경우 일정기준의 납품능력 요구
8. 중소기업자	물품	◦ 중소기업청장이 지정·고시한 물품의 제조·구매하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자로 제한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제2절 제한입찰의 범위와 구분

제한의 종류	계 약 목적물	제 한 요 건	비 고
1. ~ 3. (현행과 같음)
4. 지역제한	공사	◦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 종합공사 ◦ 추정가격 7억 원 미만 전문공사 ◦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혁신도시 건설 전문공사 ◦ 추정가격 5억 원 미만 전기·그 밖의 공사	◦공사현장․납품지 등을 관할하는 시·도 안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로 제한
	물품 용역	◦ 추정가격 3.3억 원 미만 시·도(세종시 제외) 일반용역․물품 ◦ 추정가격 5.0억 원 미만 세종시, 시·군·구 일반용역․물품, 다만 서울·부산·인천의 시·군·구는 6.5억 원 미만 ◦ 추정가격 2.1억 원 미만 건설기술용역 ◦ 추정가격 1.5억 원 미만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용역
5. 설비 제한	물품	◦ 특수한 설비가 요구되는 물품제조
6. 유자격자명부에 따른 제한	공사	◦ 시·도지사가 공사 성질별 ․ 규모별 유형화 및 제한기준을 정하여 등록한 사업자로 제한
7. 물품납품능력	물품	◦ 특수한 성능 ․ 품질이 요구되는 경우 일정기준의 납품능력 요구
8. 중소기업자	물품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하는 경우 및 같은 법 제6조 중소기업청장이 지정·고시한 물품의 제조·구매하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자로 제한

국제입찰 고시 적용에 따른 지역제한 금액 변경

중소기업자간 경제제품제도 및 중소기업조달제도 대상자도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

1. ~ 3. (생략)

4. 천재지변 등에 따른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가. 대상

1) ~ 11) (생략)

12)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문화재 발굴(조사)용역

13) ~ 21) (생략)

22)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해당 법률에서 정한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 임대하는 경우

※ 단, 2015.12.31.까지 체결하는 수의계약에만 적용한다.

2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 임대하는 경우

24)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임대하는 경우

25)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26)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27) 시험지와 비밀문서의 인쇄 등 지방자치단체가 그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8) 접적지역 등 특수지역에서의 공사로서 사실상 입찰이 불가능한 경우

29)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경우의 수의계약

30)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재공고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재공고입찰에서 정한 자격과 조건을 갖춘 자 중에서 우선적으로 수의계약 상대자를 결정한다.)

31)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시 ․ 군․구로 지역제한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일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 주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14) ·19) · 22) · 23) · 24) · 25)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대상자의 자격요건과 수의계약대상 물품의 직접생산 및 용역의 직접수행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청장이 운영하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이나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공장등록증, 공장(전·후·내부) 및 작업현장 사진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

1. ~ 3. (현행과 같음)

4. 천재지변 등에 따른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가. 대상

1) ~ 11) (현행과 같음)

12)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문화재 발굴(조사)용역으로서 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지연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시굴조사 후 정밀발굴조사로 전환되는 등 문화재 발굴의 연속성 유지가 필요한 경우

13) ~ 21) (현행과 같음)

< 삭 제 >

2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 임대하는 경우

23)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임대하는 경우

24)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25)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26) 시험지와 비밀문서의 인쇄 등 지방자치단체가 그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7) 접적지역 등 특수지역에서의 공사로서 사실상 입찰이 불가능한 경우

28)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경우의 수의계약

29)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재공고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재공고입찰에서 정한 자격과 조건을 갖춘 자 중에서 우선적으로 수의계약 상대자를 결정한다.)

30)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시 ․ 군․구로 지역제한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일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 주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14) ·19) · 22) · 23) · 24) <삭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대상자의 자격요건과 수의계약대상 물품의 직접생산 및 용역의 직접수행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청장이 운영하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이나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공장등록증, 공장(전·후·내부) 및 작업현장 사진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문화재 발굴용역의 수의계약 체결 엄격화

(시행령 후속 조치)

조문정리

제7절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

1. (생략)

<신  설>

제7절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

1. (현행과 같음)

2. 2인 견적 물품․용역 수의계약(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의 소기업․소상공인 확인

가.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라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계약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대기업․중기업 참여가 가능하다.

1)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경우

2)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1인뿐일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3) 품질확인․예산절감 필요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직접 제출 받는 계약인 경우(음식물의 구입, 농․축․수산물의 구매 등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경우 등)

4)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라목의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계약의 경우

가) 학술연구, 원가계산, 타당성조사, 여론조사 용역

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용역

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용역

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처리 용역

바) 법률자문, 회계, 감정평가 등 특정 자격을 필요로 하는 용역

사) 기타 전문적인 지식이나 인력, 설비 등을 요하는 용역

5)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6)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 등 물품 제조․구매와 용역이 아닌 계약의 경우

수의계약 시 대기업․중기업 참여 제한으로 중소업체 보호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2절 공동수급체의 구성과 적용범위

1. 공동수급체의 구성

가. ~ 나. (생  략)

다. 공동수급체 구성의 제한

1) ~ 4) (생  략)

5) “4)”에서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의 일괄 ․ 대안공사와 최저가입찰 대상공사

나) 그밖에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수의 업종 참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중복참여를 제한할 경우 사실상 공동수급체 구성이 곤란한 경우

2.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선임

가. ~ 나. (생  략)

다.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 입찰의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출자비율 ․ 분담내용이 100분의 50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2절 공동수급체의 구성과 적용범위

1. 공동수급체의 구성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공동수급체 구성의 제한

1) ~ 4) (현행과 같음)

5) “4)”에서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의 일괄 ․ 대안공사와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대상공사

나) 그밖에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수의 업종 참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중복참여를 제한할 경우 사실상 공동수급체 구성이 곤란한 경우

2.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선임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대상공사 입찰의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출자비율 ․ 분담내용이 100분의 50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최저가 낙찰제 폐지에 따른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도입

(시행령 후속 조치)

제8장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

제2절 주요내용

1. ~ 2. (생략)

3. 계약과정

가. ∼ 라. (생  략)

마. 대가지급

1) 선금 ․ 기성금 ․ 준공금은 구성원 각각의 청구를 받아 구성원별로 지급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선금의 경우 구성원 각각에게 지급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계약자에게 일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계약자는 부계약자에게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제8장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

제2절 주요내용

1. ~ 2. (현행과 같음)

3. 계약과정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대가지급

1) 선금 ․ 기성금 ․ 준공금은 구성원 각각의 청구를 받아 구성원별로 지급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선금의 경우 구성원 각각에게 지급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계약자에게 일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계약자는 부계약자에게 수령일로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부계약자의 선금 지급 시기 단축으로 지방재정 조기집행 활성화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 절차

1. ~ 11. (생  략)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

가. ~ 나. (생  략)

나.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기술 ․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 ․ 규격입찰의 개찰결과 기술 ․ 규격 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 절차

1. ~ 11. (현행과 같음)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

가. ~ 나. (현행과 같음)

나.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기술 ․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 ․ 규격입찰의 개찰결과 기술 ․ 규격 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경우로서 적격자인 경우에는 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2단계 동시입찰의 낙찰자 선정 방법 명확화

(시행령 후속 조치)

다.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무효인 입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 7) (생  략)

8)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입찰에서 복사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입찰금액에 대한 사유서와 동일하게 작성된 사유서가 첨부된 입찰

9)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종합건설업체가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0) “8”에 정한 입찰서의 작성방법을 위반한 입찰이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11) 공동계약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나) 입찰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5인을 초과한 입찰. 단, 1천억 원 이상인 대형공사는 10인을 초과하는 입찰.

다) 공동수급체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5% 미만으로 구성한 입찰. 다만, 분담이행방식과 서로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2) 다만,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따른 공동수급체가 구성된 경우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에게 입찰무효사유가 있더라도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공동수급체만으로 입찰참가적격을 갖출 수 있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3)「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2조에 따른 가격할인율을 위반하여 입찰가격을 제시한 자

다.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무효인 입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 7) (현행과 같음)

8) < 삭  제 >

8)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종합건설업체가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9) “8”에 정한 입찰서의 작성방법을 위반한 입찰이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10) 공동계약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나) 입찰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5인을 초과한 입찰. 단, 1천억 원 이상인 대형공사는 10인을 초과하는 입찰.

다) 공동수급체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5% 미만(최소지분율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최소지분율)으로 구성한 입찰. 다만, 분담이행방식과 서로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1) 다만,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따른 공동수급체가 구성된 경우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에게 입찰무효사유가 있더라도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공동수급체만으로 입찰참가적격을 갖출 수 있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2)「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2조에 따른 가격할인율을 위반하여 입찰가격을 제시한 자

최저가 낙찰제 폐지에 따른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도입

(시행령 후속 조치)

< 신  설 >

13)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 및 시행령 제127조에 따른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입찰무효사유 합리화

(시행규칙 후속조치)

13. ~ 16. (생  략)

17. 낙찰자 결정

가. ~ 라. (생  략)

다. 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 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마.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　3) (생  략)

4)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최저가 공사입찰의 경우 :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를 통과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통과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13. ~ 16. (현행과 같음)

17. 낙찰자 결정

가. ~ 라. (현행과 같음)

다. 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 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라 시공품질,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마.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　3) (현행과 같음)

4) 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대상 공사입찰의 경우 :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평가 점수가 2인 이상 동일할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최저가 낙찰제 폐지에 따른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도입

(시행령 후속 조치)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절 공사계약의 이행

1. ~ 4. (생  략)

5. 착공 · 공정보고

가. (생  략)

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는 시행령 제15조 제6항에 따라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에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1) (생  략)

2) 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른 최적가치 낙찰제나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로서 물량내역서를 내주지 않은 공사

< 신  설 >

제6절 공사 설계의 변경

1. 설계변경

가. (생  략)

나. “가”에 따른 설계변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 2) (생  략)

3)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호,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에 따른 입찰에서 새로운 기술․공법․기자재 등이 채택된 공종의 산출내역서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1. (생  략)

2.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등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최저가 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에서 설계조건 및 내용(가설재료 또는 시공장비 등)의 변경에 의한 공사비의 절감사유를 제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심사과정에서 채택된 설계조건 및 내용에 한함)

2)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 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

3) 시행령 제126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 (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절 공사계약의 이행

1. ~ 4. (현행과 같음)

5. 착공 · 공정보고

가. (현행과 같음)

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는 시행령 제15조 제6항에 따라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에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1) (현행과 같음)

2) 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른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이나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로서 물량내역서를 내주지 않은 공사

3) “2)”에도 불구하고 제42조의3에 따른 결정기준 중 제안서를 평가하지 아니할 경우 산출내역서 제출 방법 및 시기는 시행령 제15조 제6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다.

제6절 공사 설계의 변경

1. 설계변경

가. (현행과 같음)

나. “가”에 따른 설계변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 2) (현행과 같음)

3) < 삭 제 >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1. (현행과 같음)

2.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등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 삭  제 >

1)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 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

2) 시행령 제126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 (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

최저가 낙찰제 폐지에 따른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도입

(시행령 후속 조치)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1. ~ 3. (생  략)

4. 기성대가의 지급

가. ~ 나. (생  략)

다.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일부터 7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 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5. (생략)

6. 준공 대가의 지급

가. (생략)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 “6”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해야 하며, 그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당사자와의 합의에 따라 7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7.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생략)

나.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가”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1. ~ 3. (현행과 같음)

4. 기성대가의 지급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일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이하 이 “4”에서 같다)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 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5. (현행과 같음)

6. 준공 대가의 지급

가. (현행과 같음)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 “6”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해야 하며, 그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당사자와의 합의에 따라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7.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현행과 같음)

나.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가”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대가 지급 시기 단축으로 지방재정 조기집행 활성화

(시행령 후속조치)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8절 용역의 완성과 대가 지급

1. ~ 3. (생략)

4. 대가의 지급

가. (생략)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와 합의하여 7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5. 기성대가의 지급

가. (생략)

나.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일부터 7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 후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제13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8절 용역의 완성과 대가 지급

1. ~ 3. (현행과 같음)

4. 대가의 지급

가. (현행과 같음)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이하 이 “4”, “5”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와 합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5. 기성대가의 지급

가. (현행과 같음)

나.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 후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대가 지급 시기 단축으로 지방재정 조기집행 활성화

(시행령 후속 조치)

제15장 물품계약 일반조건

제8절 이행의 완료와 대가 지급

1. ~ 2. (생략)

3. 대가의 지급

가. (생략)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와 합의하여 7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다. (생략)

라. 기성부분 ․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나”에 불구하고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매 30일마다 공평하게 지급해야 하며 “1-다”에 따른 검사를 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제15장 물품계약 일반조건

제8절 이행의 완료와 대가 지급

1. ~ 2. (현행과 같음)

3. 대가의 지급

가. (현행과 같음)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이하 이 “3”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와 합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다. (생략)

라. 기성부분 ․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나”에 불구하고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매 30일마다 공평하게 지급해야 하며 “1-다”에 따른 검사를 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대가 지급 시기 단축으로 지방재정 조기집행 활성화

(시행령 후속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