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제․개정 이유

○ 자치단체 낙찰자 선정 시 일자리 창출 및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예규 개선

◇ 주요내용

가. 일자리 창출 및 근로조건 개선

○ 입찰공고 전월부터 6개월간 신규 청년고용 증가비율 또는 청년고용인원에 따라 차등 가산점 부여(물품, 최대 +1점)

- 청년고용 40% 또는 4인 이상(+1.0점), 30% 또는 3인(0.8점), 20% 또는 2인(+0.6점), 10% 또는 1인 이상(+0.4점)

○ 고용위기지역*으로 고시된 지역 소재기업 가산점 부여(공사, 물품 +0.5점)

* 울산 동구, 군산, 창원 진해구, 거제, 통영, 고성, 목포, 영암(고용부 지정)

○ 법정시한 보다 노동시간을 조기단축한 기업 가산점 부여(공사, 물품)

- 1년 이상(+1.0점), 6개월 이상(+0.5점), 3개월 이상(+0.3점)

○ 여성・장애인 대표자에 한해 여성・장애인 고용인원에 포함(물품)

나. 낙찰자 선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 확보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평가기준규모에 부가가치세 포함(추정금액)

○ 적격심사 통과점수 미달업체에 대한 보완서류 제출요구 의무화

○ 지방계약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및 과징금 대상자 감점(최대 –1.0점)

○ 기술용역의 기술인력 평가시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4대보험 및 급여지급 증빙 서류 징구 등

○ 기타 문구 명확화를 위한 조문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