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비고

[시행 2021.7.1.][행정안전부 예규 제166호, 2021.6.24.,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 정 안 전 부

[시행 2021.9.13.][행정안전부 예규 제175호, 2021.9.6.,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 정 안 전 부

현  행

개  정 (안)

비고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 1]

시공실적 제출과 심사기준

4. 시공실적 심사기준

5) 주계약자관리방식에 따라 시공한 실적은 다음과 같이 실적을 인정한다.

가) 종합건설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전문건설업자와 분담하여 시공하는 경우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한 실적(금액)에 해당하는 실적(금액)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 신 설 >

나) 종합건설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종합건설업자와 분담하여 시공하는 경우 다른 종합건설업자가 시공한 실적(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실적(금액)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다) 주계약자가 아닌 구성원은 분담하여 시공한 실적만큼 각각 실적으로 인정한다.

< 신 설 >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 1]

시공실적 제출과 심사기준

4. 시공실적 심사기준

5) 2021년 1월 1일 이후(민간공사는 2022년 1월 1일 이후)에 발주한 경우로서 주계약자관리방식에 따라 시공한 실적은 다음과 같이 실적을 인정한다.

가) 종합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와 분담하여 시공하는 경우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시공한 실적(금액)에 해당하는 실적(금액)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분담하여 시공하는 경우 다른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시공한 실적(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실적(금액)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다)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와 분담하여 시공하는 경우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시공한 실적(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실적(금액)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라) 주계약자가 아닌 구성원은 분담하여 시공한 실적만큼 각각 실적으로 인정한다.

6) 2020년 12월 31일 이전(민간공사는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주한 경우로서 주계약자관리방식에 따라 시공한 실적은 다음과 같이 실적을 인정한다.

가) 종합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전문건설 사업자와 분담하여 시공하는 경우 전문건설사업자가 시공한 실적(금액)에 해당하는 실적(금액)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나) 종합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종합건설사업자와 분담하여 시공하는 경우 다른 종합건설사업자가 시공한 실적(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실적(금액)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다) 주계약자가 아닌 구성원은 분담하여 시공한 실적만큼 각각 실적으로 인정한다.

상호시장 진출에 따른 준공실적 인정기준 명확화

6) 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한 경우의 실적인정

가)  종합건설업자가 종합건설업자(특수건설업자 포함)에게 하도급한 경우 하도급을 준 원도급자의 실적인정은 하도급을 제외한 부분만 실적으로 인정하며, 하수급자인 종합건설업자(특수건설업자 포함)의 실적은 하수급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종합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에는 원도급자는 전체실적을, 하수급자(전문건설업자)는 하도급 받아 시공한 부분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7) 2021년 1월 1일 이후(민간공사는 2022년 1월 1일 이후)에 발주한 경우로서 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한 경우의 실적인정

가)  종합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아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원도급자는 전체실적을, 하수급자는 하도급 받아 시공한 부분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아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원수급자는 하수급자가 시공한 실적(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실적(금액)을 원수급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다)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원수급자는 하수급자가 시공한 실적(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실적(금액)을 원수급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라)  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 받은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전문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다시 하도급 받은 전문건설사업자가 시공한 실적(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실적(금액)을 하수급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상호시장 진출에 따른 준공실적 인정기준 명확화

< 신 설 >

8) 2020년 12월 31일 이전(민간공사는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주한 경우로서 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한 경우의 실적인정

가)  종합건설업자가 종합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하도급을 준 원도급자의 실적인정은 하도급을 제외한 부분만 실적으로 인정하며, 하수급자인 종합건설업자의 실적은 하수급받아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종합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에는 원도급자는 전체실적을, 하수급자(전문건설업자)는 하도급 받아 시공한 부분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상호시장 진출에 따른 준공실적 인정기준 명확화

7) 공사의 부분시공에 대한 유사 실적 인정

(생략)

8) 연차별로 발주하여 준공한 실적 인정

(생략)

9) 장기계속공사(계속비 공사)의 실적 인정방법

(생략)

10) 시공자격 유·무에 따른 실적 인정

(생략)

11) 합병 등에 따른 실적 인정

(생략)

12) 구성원의 부도 등에 따른 실적인정

(생략)

9) 공사의 부분시공에 대한 유사 실적 인정

(현행과 같음)

10) 연차별로 발주하여 준공한 실적 인정

(현행과 같음)

11) 장기계속공사(계속비 공사)의 실적 인정방법

(현행과 같음)

12) 시공자격 유·무에 따른 실적 인정

(현행과 같음)

13) 합병 등에 따른 실적 인정

(현행과 같음)

14) 구성원의 부도 등에 따른 실적인정

(현행과 같음)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4>

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30점)

나. 경영상태 (15점)

2) 건설산업 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소규모 복합공종 전문공사의 시행 이후에 경영상태를 재무비율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업종별로 평가한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 평가한다. 다만, 복합공종이 3개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평가대상업종(시공비율이 가장 많은 2개 업종)을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대상업종만을 대상으로 업종평가비율을 다시 백분율로 산정하여 평가한다.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4>

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30점)

나. 경영상태 (15점)

< 삭제 >

타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정리

<별지 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20점)

나. 경영상태 (10점)

2) 건설산업 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소규모 복합공종 전문공사의 시행 이후에 경영상태를 재무비율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업종별로 평가한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 평가한다. 다만, 복합공종이 3개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평가대상업종(시공비율이 가장 많은 2개 업종)을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대상업종만을 대상으로 업종평가비율을 다시 백분율로 산정하여 평가한다.

라. 접근성 (+0.5점)

1) 적용대상 : 추정가격이 5억 원(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는 3억 원) 미만인 공사

2) 적용 제외대상

가)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와 추정가격이 5억 원 이상인 종합공사

나) 입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군과 인접 시 ‧ 군에 해당업종 등록자가 10인 미만인 경우

다)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의 시 ․ 군

<별지 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20점)

나. 경영상태 (10점)

< 삭 제 >

라. 접근성 (+0.5점)

1) 적용대상 : 추정가격이 5억 원< 삭 제 > 미만인 공사

2) 적용 제외대상

가)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와 추정가격이 5억 원 이상인 종합·전문공사

나) 입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군과 인접 시 ‧ 군에 해당업종 등록자가 10인 미만인 경우

다)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의 시 ․ 군

타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정리

조문정리

<별지 7>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10점)

나. 경영상태 (5점)

2) 건설산업 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소규모 복합공종 전문공사의 시행 이후에 경영상태를 재무비율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업종별로 평가한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 평가한다. 다만, 복합공종이 3개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평가대상업종(시공비율이 가장 많은 2개 업종)을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대상업종만을 대상으로 업종평가비율을 다시 백분율로 산정하여 평가한다.

<별지 7>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10점)

나. 경영상태 (5점)

< 삭 제 >

타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정리

<별지 9>

추정가격이 5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평가

나. 추정가격이 50억 원 미만 30억 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경영상태 (7점)

2) 건설산업 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소규모 복합공종 전문공사의 시행 이후에 경영상태를 재무비율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업종별로 평가한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 평가한다. 다만, 복합공종이 3개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평가대상업종(시공비율이 가장 많은 2개 업종)을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대상업종만을 대상으로 업종평가비율을 다시 백분율로 산정하여 평가한다.

다. 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경영상태 (12점)

2) 건설산업 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소규모 복합공종 전문공사의 시행 이후에 경영상태를 재무비율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업종별로 평가한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 평가한다. 다만, 복합공종이 3개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평가대상업종(시공비율이 가장 많은 2개 업종)을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대상업종만을 대상으로 업종평가비율을 다시 백분율로 산정하여 평가한다.

<별지 9>

추정가격이 5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평가

나. 추정가격이 50억 원 미만 30억 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경영상태 (7점)

< 삭 제 >

다. 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경영상태 (12점)

< 삭 제 >

타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정리

<별지 10>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평가 (18점)

나. 경영상태

2)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인 공사 (7.5점)

나) 건설산업 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소규모 복합공종 전문공사의 시행 이후에 경영상태를 재무비율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업종별로 평가한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 평가한다. 다만, 복합공종이 3개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평가대상업종(시공비율이 가장 많은 2개 업종)을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대상업종만을 대상으로 업종평가비율을 다시 백분율로 산정하여 평가한다.

<별지 10>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평가 (18점)

나. 경영상태

2)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인 공사 (7.5점)

< 삭 제 >

타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정리

<별지 11>

추정가격이 3억 원 미만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평가 (13점)

나. 경영상태 (7.5점)

2) 건설산업 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소규모 복합공종 전문공사의 시행 이후에 경영상태를 재무비율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업종별로 평가한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 평가한다. 다만, 복합공종이 3개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평가대상업종(시공비율이 가장 많은 2개 업종)을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대상업종만을 대상으로 업종평가비율을 다시 백분율로 산정하여 평가한다.

<별지 11>

추정가격이 3억 원 미만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평가 (13점)

나. 경영상태 (7.5점)

< 삭 제 >

타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정리

<별표 1>

시공실적 제출과 심사기준

Ⅰ. 최근 10년간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기준

4. 시공실적 심사기준

나. 시공실적 내용

2) 공동도급으로 시공한 실적인정

마)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이행한 실적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⑴ 주계약자인 종합건설업자의 시공실적은 부계약자인 전문건설업자의 시공실적을 가산하여 인정한다.

⑵ 주계약자인 종합건설업자가 다른 종합건설업자와 분담하여 시공한 실적은 다른 종합건설업자의 시공실적 2분의 1을 주계약자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 신 설 >

⑶ 주계약자가 아닌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하여 시공한 실적을 각각 실적으로 인정한다.

< 신 설 >

<별표 1>

시공실적 제출과 심사기준

Ⅰ. 최근 10년간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기준

4. 시공실적 심사기준

나. 시공실적 내용

2) 공동도급으로 시공한 실적인정

마) 2021년 1월 1일 이후(민간공사는 2022년 1월 1일 이후)에 발주한 경우로서 주계약자관리방식에 따라 시공한 실적은 다음과 같이 실적을 인정한다.

⑴ 종합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와 분담하여 시공하는 경우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시공한 실적(금액)에 해당하는 실적(금액)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⑵ 전문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분담하여 시공하는 경우 다른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시공한 실적(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실적(금액)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⑶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와 분담하여 시공하는 경우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시공한 실적(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실적(금액)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⑷ 주계약자가 아닌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하여 시공한 실적을 각각 실적으로 인정한다.

⑸ 2020년 12월 31일 이전(민간공사는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주한 경우로서 주계약자관리방식에 따라 시공한 실적은 다음과 같이 실적을 인정한다.

(가) 종합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전문건설 사업자와 분담하여 시공하는 경우 전문건설사업자가 시공한 실적(금액)에 해당하는 실적(금액)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나) 종합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종합건설사업자와 분담하여 시공하는 경우 다른 종합건설사업자가 시공한 실적(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실적(금액)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다) 주계약자가 아닌 구성원은 분담하여 시공한 실적만큼 각각 실적으로 인정한다.

상호시장 진출에 따른 준공실적 인정기준 명확화

3) 공사 하도급 실적인정

가) 종합건설업자가 종합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원도급자의 실적인정은 하도급을 제외한 부분만 실적으로 인정하고, 하수급자인 종합건설업자의 실적은 하수급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 실적을 인정한다.

나) 종합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에는 원도급자는 전체실적을, 하수급자(전문건설업자)는 하도급 받아 시공한 부분만을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전기공사 등 기타공사의 하도급 실적인정은 개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도급자의 실적은 하도급을 제외한 부분만 실적으로 인정하고, 하수급자의 실적은 하수급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 실적을 인정한다.

3) 2021년 1월 1일 이후(민간공사는 2022년 1월 1일 이후)에 발주한 경우로서 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한 경우의 실적인정

가) 종합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아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원도급자는 전체실적을, 하수급자는 하도급 받아 시공한 부분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아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원수급자는 하수급자가 시공한 실적(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실적(금액)을 원수급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다)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원수급자는 하수급자가 시공한 실적(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실적(금액)을 원수급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라)  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 받은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전문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다시 하도급 받은 전문건설사업자가 시공한 실적(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실적(금액)을 하수급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마) 전기공사 등 기타공사의 하도급 실적인정은 개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도급자의 실적은 하도급을 제외한 부분만 실적으로 인정하고, 하수급자의 실적은 하수급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 실적을 인정한다.

바) 2020년 12월 31일 이전(민간공사는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주한 경우로서 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한 경우의 실적인정

⑴  종합건설업자가 종합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하도급을 준 원도급자의 실적인정은 하도급을 제외한 부분만 실적으로 인정하며, 하수급자인 종합건설업자의 실적은 하수급받아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⑵ 종합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에는 원도급자는 전체실적을, 하수급자(전문건설업자)는 하도급 받아 시공한 부분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상호시장 진출에 따른 준공실적 인정기준 명확화

<별표 3-3>

추정가격이 5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평가표(15점)

2. 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평가표(15점)

세부심사 항 목	평가요소	평 가 등 급		평점
		추정가격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공사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인 전문 · 그 밖의 공사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 100% 이상 125% 미만 E. 125% 이상	A. 100% 미만 B. 100% 이상 130% 미만 C. 130% 이상 160% 미만 D. 160% 이상 190% 미만 E. 190% 이상	8.0 7.2 6.4 5.6 4.8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150% 이상 B. 120% 이상 150% 미만 C. 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A. 100% 이상 B. 90% 이상 100% 미만 C. 80% 이상 90% 미만 D. 70% 이상 80% 미만 E. 70% 미만	7.0 6.3 5.6 4.9 4.2

<별표 3-3>

추정가격이 5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평가표(15점)

2. 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평가표(15점)

세부심사 항 목	평가요소	평 가 등 급		평점
		추정가격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공사	< 삭 제 >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 100% 이상 125% 미만 E. 125% 이상	< 삭 제 >	8.0 7.2 6.4 5.6 4.8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150% 이상 B. 120% 이상 150% 미만 C. 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 삭 제 >	7.0 6.3 5.6 4.9 4.2

상호시장 진출에 따른 전문공사 10억미만 구간 삭제

제10장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의 낙찰자 결정기준

제1절 통칙

1. 지방자치단체가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 시 허용 공사의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시설공사(이하 “시설공사”라 한다)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이하 “종평제공사”라 한다),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이하 “PQ대상공사”라 한다), 추정가격 2억원 이상 100억 원 미만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이하 “주계약자”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10장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의 낙찰자 결정기준

제1절 통칙

1. 지방자치단체가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 시 허용 공사의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시설공사(이하 “시설공사”라 한다)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이하 “종평제공사”라 한다),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이하 “PQ대상공사”라 한다), 일괄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추정가격 2억원 이상 100억 원 미만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이하 “주계약자”라 한다)에 적용한다.

일괄입찰 규정 제정에 따른 조문정리

제2절 평가방법

1. 시공경험

< 신 설 >

제2절 평가방법

1. 시공경험

마.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서 입찰에 참여한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전문건설사업자의 각 전문업종별 합산 실적은 다음 각호의 금액 중 큰 금액까지만 인정한다.

1) 전문업종 기초금액 × A × ∑각 전문건설사업자의 해당 전문업종 시공비율

2) 전문업종 기초금액 × A - ∑(각 종합건설사업자 실적 × 각 종합건설사업자 시공비율×전문업종 구성비율)

* A값은 일괄입찰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적용 공사는 5,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공사는 1.8,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 이상 공사는 1.7, 추정가격 50억 미만 공사는 1을 적용한다.

[ 평가예시 ]

ㅇ  발주공사 : 건축 100억원 (철콘 80억, 토공 20억)

ㅇ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시공비율 및 실적

구분	시공비율	실적		합산실적
종합	60%	건축	250억	150억 250억×60%
전문1	30%	철콘	100억	30억 100억×30%
		토공	80억	24억 80억×30%
전문2	10%	철콘	60억	6억 60억×10%
		토공	20억	2억 20억×10%

- 종합(건축) 합산실적 = 150억

- 전문업체 철콘 합산실적 = 30억 + 6억 = 36억 인정(상한금액 57.6억)

“1)” 산식에 따른 80억 × 1.8 × 40% = 57.6억

“2)” 산식에 따른 24억

* 철콘 상한 = 해당 전문업종 평가기준금액(80억) × 1.8 - {종합업체 실적(250억) × 종합업체 시공비율(60%) × 전문업종 구성 비율(80%)} = 80억 × 1.8 – (250억 × 60% × 80%) = 144억 - 120억 = 24억

⇒ 1), 2) 중 큰 1)에 따라 전문건설사업자 실적 57.6억까지 반영하여 평가

- 전문업체 토공 합산실적 = 24억 + 2억 = 26억 ⇒ 14.4 인정(상한금액 14.4억)

“1)” 산식에 따른 20억 × 1.8 × 40% = 14.4억

“2)” 산식에 따른 6억

* 토공 상한 = 해당 전문업종 평가기준금액(20억) × 1.8 - {종합업체 실적(250억) × 종합업체 시공비율(60%) × 전문업종 구성 비율(20%)} = 20억 × 1.8 – (250억 × 60% × 20%) = 36억 - 30억 = 6억

⇒ 1), 2) 중 큰 1)에 따라 전문건설사업자 실적 14.4억까지 반영하여 평가

○ 공동수급체 합산실적 = 150억 + 36억 + 14.4억 = 200.4억

상호시장 진출에 따른 종합･전문업체간 공동이행방식 실적평가 기준 마련

< 신 설 >

5. 기술인력 평가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 종합공사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기술자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전문공사에 종합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 전문건설업 등록기준에 적합한 기술자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건설업 상호시장 진출에 따른 기술인력 평가기준 마련

5.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가. 시설공사, 종평제공사 및 PQ대상공사의 경우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6>(이하 “<별표6>”이라 한다.)에도 불구하고 모두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나. 종합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는 <별표6>에 따라 평가한다.

6.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시설공사, 종평제공사 및 PQ대상공사의 경우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6>과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제6절 □종합평가 라.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에도 불구하고 모두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다만, 종합공사에 종합건설사업자만 참여하는 경우 평가를 해야한다.

조문정리

6. 시공품질 평가

시설공사, 종평제공사 및 PQ대상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 시공품질 평가는 최저등급을 부여한다.

7. 시공품질 평가

시공품질 평가가 없는 전문건설사업자의 시공품질 평가는 최저등급을 부여한다.

조문정리

< 신 설 >

8. 공동수급체 평가 방법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서 시공비율 산정에 필요한 시공능력평가액이 공시되지 않은 등의 이유로 시공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평가 대상 업종(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여한 경우에는 전문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시공비율로 본다.

상호시장 진출에 따른 공동수급체 평가 방법 마련

7. 주계약자 공동도급

전문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 참여하거나 종합건설사업자가 부계약자로 참여하는 경우 100% 시공비율을 인정한다.

9. 주계약자 공동도급

전문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 참여하거나 종합건설사업자가 부계약자로 참여하는 경우 100% 시공비율을 인정한다.

조문정리

<신 설>

10. 시공능력평가액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서 시공능력평가액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 시공비율 산정을 제외하고 평가기준에 필요한 시공능력평가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가. 종합건설사업자가 입찰 참가하는 종합공사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2/3

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입찰 참가하는 전문공사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 합산

국토부 시공능력평가액 공시전까지 시공능력평가액 산정기준 마련

8. 등록기준 확인 및 평가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협회에서 확인하고, 확인한 등록기준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충족 여부를 결정한다.

나. “가”에 따라 충족 여부 확인 결과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10점을 감점한다.

11. 등록기준 확인 < 삭제 >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협회에서 확인하고, 확인한 등록기준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충족 여부를 결정한다.

나. “가”에 따라 충족 여부 확인 결과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한다.

조문정리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1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체결분부터 적용한다.

3. 일괄입찰 등 시범사업 및 경과규정은 예규 제166호 2021.6.24. 종전부칙을 따른다.

4.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