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소관기관 : 총무과]

제정 2011. 10. 20 예규 제40호

제1조(목적) 이 세부기준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집행하는 일반용역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부기준에서 “일반용역”이란 학술용역, 청소용역, 방역용역, 시설물경비용역 및 시설물관리용역 등으로「건설기술관리법」에서 규정한 용역과 그에 준하는 용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종류의 용역을 말한다.

제3조(심사기준 및 평가방법) ①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심사항목․배점기준 ․평가방법은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에 따른다.

② 적격심사에 따른 심사기준일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입찰공고일로 한다.

제4조(수행능력 결격사유) ①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도․파산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공동수급체의 경우로서 구성원 중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이 부도ㆍ파산상태에 있는 경우로서 계약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적격심사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부도ㆍ파산상태에 있는 경우로서 입찰공고일 이후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부도ㆍ파산상태에서 벗어나 화의결정 후 당좌거래가 재개되어 보증서 발급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는 적격심사 대상에 포함한다.

제5조(낙찰자결정 및 적격심사 제출서류 등) ①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제3조에 따른 산출점수가 추정가격 30억원 이상 용역은 85점 이상,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용역은 90점 이상, 10억원 미만인 용역은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별표 1 중 수행능력 평가결과 제일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그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적격심사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별지 제2호서식)

3. 용역이행실적증명서 1부(필요시 제출, 별지 제3호서식)

4.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재무제표 또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입찰 참가자가 택일)

가.  일반적인 경우 : 결산이 확정된 최근 1회계연도의 정기결산서로써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 시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다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같은 법 규정의 절차를 거친 것에 한한다.

나.  해당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 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로 신설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하“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 : 신설업체가 설립일에 작성한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제표나 법인인 경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작성된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제표(이하 “최초결산서”라 한다)

다.  해당 회계연도에 합병한 경우 : 합병대상업체(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소멸하는 업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

라.  해당 회계연도에 「상법」 제53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 합병한 경우 :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업체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

5. 그 밖에 제출서류 각 1부(별지 제4호서식과 별지 제5호서식)

제6조(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① 적격심사 시 평가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각각의 구성원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취한다.

제7조(준용규정)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회계예규 등을 준용하며, 이 세부기준을 적용할 경우 사실상 평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입찰공고 등에 별도로 반영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세부기준은 이 세부기준 시행 후 최초로 공고하는 일반용역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