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에온 동홍2차 통합공공임대주택

건축설계 용역 과업내용서

2025. 04.

목    차

Ⅰ. 용역 개요
		1. 용역명		3
		2. 과업 목적		3
		3. 과업 개요		3
		4. 과업 내용		4
		5. 제출 서류		5
Ⅱ. 일반지침
		1. 용역 일반지침		6
		2. 과업내용서에 대한 유의사항		10
		3. 설계도서 작성요령		12
Ⅲ. 설계지침
		1. 일반지침		16
		2. 분야별 설계지침		16
		3. 기타사항		24
Ⅳ. 제출도서
		1. 납품 도서 목록		25
		별첨 1. 건축구조지침
		별첨 2. 지반조사 시방서
		별첨 3. 계약 특수 조건

Ⅰ. 용역 개요

1-1. 용 역 명 : 마음에온 동홍2차 통합공공임대주택 건축설계 용역

1-2. 과업 목적

본 과업은 「민선8기 공공주택 7천호 공급계획」에 따라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목표로 도민의 생활 니즈를 충족시키며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시하는 우수한 설계안을 도출 및 적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1-3. 과업 개요

가. 위    치 : 서귀포시 동홍동 1214-1, 1214-6, 1215번지

나. 부지면적 : 2,001㎡(유효면적 1,969㎡)

다. 용도지구 : 제2종 일반주거지역

라. 과업기간

1)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2개월로 한다.

□ 기본설계 기간 : 5개월

□ 중간 및 실시설계 기간 : 7개월(인허가 기간 포함)

2) 용역기간 내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득한 공사발주용 도서를 납품하여야 한다.

3) 사업 기간 : 2025. 07. ~ 2027. 11.

설계착수	사업계획승인	공사착공	공사준공	입 주
‘25.07.	‘25.10.	‘26.09.	‘27.11.	‘28.01.

1-4. 과업 내용

가. 공동주택(도시형 생활주택) 및 부대시설(부설주차장, 입주민 편의시설 등) 조성 설계

(상위계획, 관련법, 제주특별자치도 및 JPDC 기준에 따른 필요 업무 일체)

1) 분야별 설계 : 건축, 구조, 토목, 기계, 승강기, 조경 등 관련 공종 일체

※ 과업범위 제외항목: 전기·정보통신·전기소방·기계소방 설계

2) 각종 심의 도서 작성 및 심의 지원 업무(변경 심의 및 조치 결과 보고 포함)

3) 사업계획승인 수행 및 지원 업무(관계기관‧부서 협의 및 조치 결과 포함)

4) 에너지 절약 계획서(EPI),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범죄예방 건축 기준 적용 등 관련규정에 의한 업무 일체

5) 제주특별자치도 및 JPDC 기준에 따른 각종 자문‧심의‧협의 수행 및 성과품 납품

6) 공사발주용 성과품 납품(내역서 등 계약심사 수행 및 조치결과 반영 사항 포함)

-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에 따라 가설구조물에 대한 도면·시방 및 구조검토 등을 포함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함

7) 설계도서의 오류․누락 등에 대해 JPDC에서 검토 요구 시 설계도서, 내역서 등 즉시 검토․보완 조치 (ex. 공사‧감리 계약자 설계도서 검토내용의 확인‧보완 등)

8) 각종 보고서 작성 및 지원업무

-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 각 1회 이상 실시

- 사업부지 내․외부 주거의 일조검토 및 인접건물 일조영향 검토 및 보고서 작성(필요시)

- 아이소메트릭 작성 및 단계별 업무수행을 위한 보고서 작성 등

9) 상위계획변경 및 설계변경 등에 따른 설계도서 수정‧보완, 건축위원회 재심 및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등 절차이행

10)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의 사항

나. 추가 업무

1) 추가 업무 (※ 추가 업무비 반영항목)

- 지반조사 업무(계획수량:2공, 지반조사 시방서에 따라 정산실시)

- 설계안전보건대장 업무

- 범죄예방건축기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우수유출저감대책

- 인증항목 :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 등

※ 인증 관련 제반비용이 포함되었으며, 인증 시 필요한 수수료는 발주처가 부담함.

2) 용역준공 후 설계관리업무 (※ 설계 용역 완료 후 별도 계약체결)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설계의도 구현 등 사후 설계관리계획 수립 및 업무수행

- 현장관계자와 협업을 위한 기타 필요 업무(필요시 현장 공정회의 참석 등)

1-5. 제출 서류

가. 설계자는 용역 착수 시에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계 1부

- 책임기술자 선임계 1부

- 설계용역 참여기술자(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포함) 현황 1부

- 과업수행계획서 1부

- 설계용역수행 조직표 1부(연락처 기재)

- 각 공종의 분야별 책임기술자 명단, 업무내용, 소지한 기술자격증 사본, 기술경력증명서, 이력서 등 각 1부

- 설계용역 예정공정표 1부

- 용역비 산출내역서 1부

- 설계공모 작품 도면(CAD) 및 조감도

- 하도급 예정(하도급 승인요청은 착수 후 30일이내 제출) 현황 1부

- 보안각서 각 1부

-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Ⅱ. 일반지침

1. 용역 일반지침

1-1. 과업수행의 기본 방향

가. 본 설계용역의 최종도면은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관련 법규와 제반 규정을 기반으로 각종 기술기준에 위배됨이 없고 관계기관과의 건축협의가 완료된 것이어야 한다.

나. 설계의 책임 및 손해배상

1) 설계도서는 설계자 책임으로 작성하며 납품 후에도 설계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되는 설계변경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 및 손해에 대하여 건축사법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관련 법에 의거 손해배상 공제증권을 제출하여야만 한다.

2) 설계자는 납품 이후에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 간의 모순, 건축협의 불가, 구조적인 모순 등)로 인하여 발생 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3) 공사 중 설계도서에 관련된 문의 및 질의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답변서 제출 등)하여야 한다.

1-2. 설계의 기본방향 및 개요

가. 기본 방향

1) 본 설계는 사업 취지에 부합되는 우수한 디자인 요소를 발굴하고 예술성과 창의성이 뛰어나며 주변환경과 조화로운 고품질의 시설을 공급하여 이용자들에게 최상의 이용환경을 제공하는데 있다.

2) 모든 디자인 요소는 제주의 자연환경, 문화 등을 기반으로 한다.

나. 대지의 입지조건 및 배치계획

1) 본 사업부지 주변 현황을 고려하여 안정성 있고 주변 건물과 조화롭게 설계하여야 하며 제주도의 문화적 특성 또는 상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2) 대지가 안정성 있도록 하여야 하며 주변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차량동선 및 보행동선

1) 보도와 차도가 교차하는 경우 보도를 우선하여 보도면 높이가 유지·연속되도록 하며, 단지 내 보행자도로는 장애자 및 노약자가 이용하는데 장애가 없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진출입 및 동선계획 시 향후 관리의 용이성 및 경계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라. 에너지 절약형 설계

1)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맞추어 창호, 내·외벽, 슬라브, 지붕 등 모든 요소에 방풍, 방한, 단열 등 에너지 절약형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2) 기계설비는 에너지 고효율 자재 사용 및 고효율 시스템 설계를 하여야 한다.

3) 자연채광을 최대한으로 반영하고 적정 환기로 주거환경을 최적화하고 건물 용도와 실에 따른 적정 조도를 반영하여야 한다.

마. 환경친화적 부지

1) 조경 포장, 조경시설물, 외부 구조물, 외부 옹벽, 오·우수 계획 등 기타 시설은 친환경적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2) 주변 환경을 보존하고 공사 시 분진, 소음, 진동, 폐기물의 발생이 최소가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바. 안정성과 시공성 확보

1)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하중, 지진하중 및 건축물의 실제의 상태에 따라 하중, 수압 진동 등에 의한 구조안정성이 확보된 설계를 하여야 한다.

사. 주요 자재 사용 계획

1) 기능에 적합한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국내 자재 중 KS제품 사용이 원칙이며, KS제품이 없을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3) 제3자 단가계약, 다수공급자 계약 등에 의한 특정업체의 자재, 물품 선정이 불가피한 경우에 대하여는 세부 검토내용 등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3. 하도급의 범위

가. 설계자는 발주처로부터 도급받은 설계용역을 다른 설계자에게 일괄하여 하도급할 수 없다.

나. 설계자는 발주처가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격자에게 하도급 할 수 있으며, (공종별)설계협력업체 명단을 발주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하도급하여야 한다. 이때 설계자는 하도급된 당해 업무에 대하여도 모든 관리 감독의 책임을 진다.

다.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하도급계약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 부지현황 조사에 필요한 측량과 이와 유사한 작업

2) 지반조사

3) 조감도 작성 작업

4) 각종 인증 관련 사항

5) 설계안정성 검토(필요시),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작업

1-4. 업무협의 및 수행

가. 업무협의

1) 다음과 같은 주요 용역 추진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발주처와 협의하고 그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 각종 공법선정

- 공사비 절감을 위한 시공법 선정

- 공사비 결정에 관한 사항

- 각종 인증에 관한 사항

-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 등

2) 본 과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우수 공동주택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신공법, 신자재를 도출하여 공공주택에 적용하여야 한다.

3) 설계자는 본 과업과 분리되어 진행되는 타 공종(전기, 통신, 소방) 설계자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세부 설계 내용에 상위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회의참석 보고

1) 본 과업과 관련된 각종 회의 등에 참석하여 보고 및 설명하여 질의에 답변하여야 한다.

2) 제출자료는 필요시 사진 등 보조 자료를 첨부하여 이해를 돕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공정회의 진행

- 설계용역을 원활한 진행을 위해 건축설계 분야를 주축으로 하여 통합 공정회의를 진행하여야 한다.(필요시 공종별 설계담당자 참석)

- 디자인 요소와 최적의 설계안을 도출하기 위해 단계별 공법, 자재선정 등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여야 하며, 특히 디자인을 확정하기 위해 아이소메트릭을 작성하여야 한다.

1-5. 안전관리

가. 설계의 안전관리

1) 설계에서 가정한 시공법 및 절차에 의해 발생하는 위험요소가 회피 제거 감소 되도록 한다.

2) 시공단계에서 가설시설물의 안전한 설치 및 해체를 고려해야 한다.

3) 깊은 지하 굴착을 최대한 배제하여야 한다.

4) 위험장소에서의 작업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장 제작 자재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5) 동일 작업 장소에서 시공 절차가 충돌되지 않고 안전하게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6) 시설물의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개보수 및 청소를 위한 전용 통로, 설비의 위치 및 제거가 용이한 반입구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7) 부서지기 쉬운 자재가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석면 및 석면이 함유된 자재가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설계자는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기본안전보건대장을 반영하여 관련 법규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나. 제출자료

1) 설계과정 중에 도출한 건설안전 위험요소 및 위험성에 대한 평가를 실한 결과로서 위험요소/위험성/저감대책 형태로 작성된 보고서

2) 설계에 가정된 각종 시공법과 절차에 관항 사항

3) 지반조사서(각종 실내 및 현장시험 결과포함)

4) 설계에서 잔존하여 시공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

5) 설계안전보건대장(설계위험성평가 결과 포함)

2. 과업지시서에 대한 유의사항

본 과업지시서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이하 ‘발주처’)에서 시행하는 ‘마음에온 동홍2차 통합공공임대주택’의 건축설계에 필요한 제반사항으로서 본 과업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세부적으로 완벽하게 상술할 수 없으므로 계약상대자(이하 ‘설계자’)는 특히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본 과업지시서는 발주처가 시행하는 ‘마음에온 동홍2차 통합공공임대주택’ 설계의 성격과 과업의 범위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안내 자료로서 계약서의 일부가 된다.

나. 설계도서는 별도로 정한 기간 내에 완성품을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설계용역의 최종도면은 건축협의 등이 완료된 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설계자는 본 용역 수행에 있어 본 지침과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협의 후 최선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 최종 도면은 사업구분에 따라 각각의 도면 및 내역서 등 설계 도서를 납품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신축 건물의 기능 유지상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와 설계자의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설계의 책임 및 손해배상

1) 설계도서는 설계자 책임으로 작성하며 납품 후에도 설계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되는 설계변경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 및 손해에 대하여 건축사법에 의한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2) 설계자는 납품 이후에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간의 모순, 건축협의 불가, 구조적인 모슨 등)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을 지며 이에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설계자가 부담한다.

마. 설계자는 용역계약과 동시에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 착수 후 7일 이내에 현장 답사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건축 법규 및 기타 규정상 건축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검토서를 공문으로 발주처에 제출하여 협의하여야 하며, 당해 사업추진과 관련한 건축 법규 및 관련 법규 검토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진다.

바. 설계자는 용역 준공 후라 할지라도 관련 법규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등에 따른 발주처의 자문 또는 필요시 재검토 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 계약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내용을 문서(답변서 등)로 협의하여야 한다.

사. 설계자는 제출한 설계도서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감사에 대하여는 피감사자로서의 의무를 지며, 설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주처에게 손실이 발생 시는 변상할 의무가 있다.

아. 당 사업의 설계 용역 등과 관련하여 관련법규 등의 해석이 모호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유권 해석에 따르며, 필요에 따라 전문가 집단의 자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설계자의 책임하에 자문 및 유권해석을 구하여야 한다.

자. 설계자는 본 과업을 진행하며 수반되는 각종 자료 및 지식 등을 개인 또는 특정단체 등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없다.

3. 설계도서 작성요령

3-1. 일반사항

가. 협의사항

1) 설계도서의 작성 방법은 발주처가 정하는 소정 양식에 의하고 설계도서 작성 중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발주처와 협의한 후 후속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2)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과업의 목적, 공사 규모, 예산액 등에 적합하게 설계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 설계의 원활한 진행 및 과업 목적에 부합되는 목적물을 도출하기 위해 우리공사에서는 자문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나. 업무보고

1) 매월 말 일자를 기준으로 업무수행사항 및 예정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업무회의 진행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기타 설계용역 진행 중 문제점 발생 시에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문제점 발생 시마다 제출하여야 한다.

다. 업무회의

1) 업무 착수 회의는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개최한다.

2)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공정회의 및 월간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상호간의 필요에 따라 업무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공정회의 : 매주 or 격주)

3-2. 설계도서 작성요령

가. 보고서

1) 보고서는 실시설계 전반에 대한 업무수행 결과를 기초로 작성하여야 한다.

2) 각종 조사자료 및 관계기관 협의자료 등을 부록에 수록하여야 한다.

3) 보고서 작성 시 내용을 인용한 경우에는 자료의 출처 및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4) 설계실명제를 위하여 참여기술자 현황(명단 및 인적사항, 참여내용, 참여기간)을 수록하여야 한다.

5)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경우 주요구조물에 대해 유지관리에 관한 지침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구조 및 수리계산서

1) 구조계산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설계개요

- 구조계획서

- 설계조건(구조형식, 설계방법, 설계하중, 사용자재 및 특성, 지반조건 및 물성치, 사용Program, 설계기준 및 지침, 기타)

- 관련볍령에 의한 구조계산 결과(내진 설계, 풍하중 검토 포함)

2) 구조 및 수리계산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수리 및 구조계산서는 계산된 모든 것을 정확하게 정리하여 수록하고 손쉽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구조계산서 각 부문별 첫 쪽(PAGE)마다 우측상단에 작성자와 검토자가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하도록 한다.

- 구조 및 수리계산서의 모든 내용은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기술하고, 중요한 공식 등은 출처 또는 필요시 유도과정이 명시되어야 한다.

- 구조 및 수리계산서에서 적용되는 설계기준, 가정사항 등이 설계계산을 실행하기에 적합한가를 검토․확인 하여야 한다.

- 검증되지 않은 계산방법 또는 자료를 사용하여 얻은 계산 결과에 대해서는 그 근거를 명확히 기술해야 한다.

- 설계계산의 가정 사항은 그 근거와 함께 반드시 가정값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 계산서에는 충분한 스케치, 도면 등을 첨부 또는 인용하여 계산의 실제 내용이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전산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전에 그 사용 방법 및 적용 범위가 계산에 적정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3) 구조 안전은 관계법에 따라 전문가(구조기술사)의 확인을 받고 사용하는 건축 재료의 품질은 관계법에 의거 공인된 것이어야 한다.

다. 공사시방

1) 공사시방서는 공사계약문서의 일부분으로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품질, 기능, 구조 등과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요구 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써 발주자 및 설계자의 의도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2) 공사시방서는 [건설공사 표준시방서]를 근간으로 하고 표준시방서 및 관련 시공기준 등을 참고로 하여 당해공사의 제반여건에 맞도록 적합하게 수정･ 보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4) 전문시방서에 해당되는 장(DIVISION) 또는 절(SECTION)이 없을 경우에는 전문시방서 구성 체계를 감안하여 새로운 장(DIVISION) 또는 절(SECTION)을 신설․추가하여 시방내용을 작성하여야 한다.

5) 공사시방서는 전문용어를 사용하고, 정확하고 완전하며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 해석에 이견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계약상 필요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표준양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되도록 작성형식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7)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 및 내용으로 작성해야 한다.

8) 발주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감독관, 수급인, 감리원 등이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을 감안하여 신중히 작성하여야 한다.

9) 정확한 문법을 준수하고 오자, 오기 등이 없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라. 설계도면

1) 설계도면은 이해가 쉽도록 상세히 작성해야 한다.

2) 도면의 맨 앞에는 전체도면의 목차를 작성하여야 한다.

3) 모든 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한다.

4) 실시설계 각 구조물 도면에는 설계방법(강도설계법 또는 허용응력 설계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5) 도면의 크기는 세부과업에서 명시되지 않았다면 KS A 5201의 A0 ～ A4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설계도면은 KS A 0005(제도통칙)과 KS F 1001(토목제도 통칙)에 따라 작성하며, 모든 도면은 CAD로 작성하여야 한다.

7) 적정 축척에 따른 작도를 해야 하며, 가급적 넌스케일(Non Scale) 작도는 지양한다.

8) 구조물 설계도면에는 주석(Note)란을 만들어 구조물 설계법, 재료의 종류, 강도 등과 같은 주요설계조건과 시공시에 유의해야 할 사항 등 해당도면 공사내용에 대한 특기사항을 수록하여야 한다.

9) 설계도면에는 관련 도면란을 만들어 해당도면의 내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면의 번호를 수록하여야 한다.

마. 설계예산서

1) 설계예산서는 수량산출서, 토적계산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표, 설계예산내역서로 구별하여 작성한다.

2) 예산내역서

- 설계금액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에 의거 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 후 요율을 책정하여 적용한다.

- 관련 파일은 조달청 표준 양식으로 변환 후 제출해야 한다.

- 설계예산내역서는 지급자재가 있는 경우 지급자재내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설계예산내역서 작성은 공사발주 직전 해당 월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한다.

- 단가산출은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품셈 (실시설계가 준공되는 시점의 발행년도)에 의거하되 감독관과 협의 후 적용하여야 한다.

- 노임은 시중노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 자재는 조달청발행 가격정보를 기준으로 하고 동책자에 없는 단가는 물가조사자료의 단가(한국물가협회발행 물가자료, 물가정보센타 발행 종합물가정보, 한국응용통계소발행 유통물가, 대한건설협회발행 거래가격)를 적용하고 물가조사 자료에 없는 단가는 감정가격, 유사거래 실례가격, 견적가격을 적용하여야 한다.

마. 공사입찰 배부용 설계서

1) 공사입찰자에게 배부하기 위한 설계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작성하되 공사시방서는 분량을 감안하여 별책으로 작성한다.

- 설계설명서

- 예정공정표(PERT/CPM 방식으로 작성)

- 공사시방서

- 단가정의

- 공종별 물량 내역서

2) 적정 공사기간 선정에 따라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발주처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따른 산정)

Ⅲ. 설계지침

1. 일반지침

가. 공사비 산정은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와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단위는 미터법으로 한다.

나. 본 공사에 사용된 석재, 골재원 기타 완제품 선정은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내용 및 지침에 대하여는 수시로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수급자는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라. 각 공정별 사용공법에 대하여 감독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 사용하여야 한다.

2. 분야별 설계 지침

2-1 배치계획

가. 일반사항

1) 부지 전체의 시설의 용도, 규모 및 입지조건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 효율적인 대지의 이용에 적합한 계획이 되도록 하고, 시설의 기본설계 단계에서 주변환경과의 조화를 도모하여 양호한 경관을 조성하여야 한다.

2) 공간 배치계획은 전체 배치도 및 종횡 단면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3) 이용자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외부 공간이 공공성을 가질 수 있도록 건축물의 후퇴, 개방공간의 집약화, 승강시설의 편리성 등 시설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4) 건축물은 개방감이 조성되고 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배치하여야 하나 인접한 주택의 일조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쾌적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축물 내·외부 색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6) 구내 통로는 사람과 차의 동선을 적극적으로 분리하여 보행자가 이용하기 쉽고 안전하게 한다. 또한 현관까지의 진입로는 쾌적하고 풍요로운 공간을 만들도록 한다.

7) 인접대지 담장, 울타리(난간) 등 기존 여건을 고려하여야 하며,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한 조치, 협의 사항을 제안하여 민원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나.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공동주택의 각 세대로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2-2 건축

가. 일반사항

1) 기능 및 건축구조가 적정하여야 하며 부동침하 우려가 없고 안전하여야 한다.

2) 방수, 방습, 단열, 차음 및 소음방지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특히 층간 소음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각 기능별 유기적 관련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4) 초기투자비와 운영비가 저렴한 에너지 절약형의 설계를 하여야 한다.

5) 창호

- 환기 및 채광이 최적화 되도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창호 주변은 빗물이나 기타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물 등을 설치하여 유지 관리가 편이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단.

6) PD, TPS 등은 계획단계부터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사람과 장비가 출입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크기를 확보하여야 한다.

7) 단열

- 단열은 내단열을 우선시 하며 불가피할 경우 감독관의 협의 및 승인 하에 외단열을 고려할 수 있다.

- 지붕, 외벽 및 필로티, 차고 등의 상부 거실 등의 바닥 슬래브 단열을 고려하여야 한다.

- 창, 출입구 등의 개구부 및 외기에 접하는 바닥의 단열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8) 결로

- 외벽 결로 방지를 배려함과 동시에 외부에 면하는 마감면 등의 결로의 저감, 결로수 등의 처리를 고려하여야 한다.

- 이외에 일반적인 열교 방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9) 태양광 설비를 옥상 등에 설치할 경우 태양광 모듈을 설치 가능한 건축구조 및 기초 PAD를 계획하여야 한다.

10) 건축물의 마감에 사용되는 재료는 가연성이 아니어야 하며, 발주처에서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마감 재료의 난연 성능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디자인 계획

1) 제주도의 자연환경과 문화를 기반으로 디자인 요소를 발굴하여 외관 디자인 및 내부 세대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

2) 안정성과 조형미를 살리면서 상징성이 부각되도록 설계하며, 해당 부지에 설치되는 안내시안 등은 주택 전체와 어울려지는 색채로 구상되어져야 한다.

3) 외관 디자인

- 외관 디자인은 변화감이 있고 보행자 중심의 커뮤니케이션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외부 마감재는 안정성과 상징성이 부각되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 검토된 자재의 시공성, 경제성 및 유지보수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다. 구조계획

1) 기능이 적절하고 안정(내진설계 규정에 적합한 구조)하며 경제적인 구조여야 하며 관련법에 의거 한 검증된 자가 계획 검토하여야 한다.

2) 지진하중에 대한 구조물 설계는 경계성, 시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적의 방안을 강구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3) 해당부지 내 지질조사를 바탕으로 가장 합리적인 기초방식을 결정하여 발주처에 제공하여야 한다.

라. 주요자재 사용계획

1) 기능에 적합하고 경제적이며 친환경적인 자재로 사용하여야 한다.

2) 관급자재 및 주요자재(골재 등)는 현지 생산 공급처를 확인 후 설계하고 내역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조달청 우수제품은 우선적으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동일 제품이 제주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인 경우 우선 반영하여야 한다.

마. 세대평면계획 및 배치

1) 주거약자용 주택은 저층부에 배치하여야 하며,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지침에 의거 배치·계획하여야 한다.

2) 발코니 공간은 세탁기, 실외기, 보일러 등의 실제 규격을 고려하여 설치 및 사용,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바. 공용시설

1) 모든 공용시설은 입주자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배치·설계하여야 한다.

2) 공용시설의 위치는 발주처와의 협의에 의해 결정하여야 한다.

3) 주현관 또는 그 인근에는 무인택배시스템을 계획하여야 한다.

4) 주현관은 외부인을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하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지침에 의거 장애인 등이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5) 공동주택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의 공용면적을 계획한다.

사. 기타

1) 옥상 등에 태양광 설치가 가능하도록 가급적 평슬라브로 계획하여야 한다.

2) 복도는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채광과 통풍을 고려하여 외부 창의 크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3) 승강기의 크기는 관련법에 의거 산출된 크기를 만족하여야 하며, 이용자들의 사용에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4) 승강기 운행에 따른 소음진동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음 진동이 세대로 전달되지 않는 구조로 계획하여야 한다.

2-3 토목

가. 일반사항

1) 현장의 자연적인 지형조건 검토, 부지, 옹벽 및 성토 조형성과 경제성을 합리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2) 본 공사 계획에 적용되는 모든 표고는 도로의 표고를 기본 측점으로 하고, JPDC에서 사전 제공한 측량자료를 면밀히 확인하여 계획해야 한다.

3) 지하매설물의 이설방안을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 공공시설물

- 전기 및 통신시설물

- 상․하수도 시설물 및 기존 구조물

- 기타 시설물

4) 설계에 임하기 전에 설계자는 반드시 현장 답사를 실시하여 현장의 지형, 지역적인 여건 및 장래계획, 배수상황 등 제반 주변 사항을 조사하여 경계를 확정한 조사 내용을 설계를 진행하여야 한다.

나. 토공사

1) 토공은 가급적 절토, 성토량이 균형을 유지하여 경제적 설계가 되도록 조치하고 부득이 토취장 또는 사토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현황 및 지반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사업부지에 가장 적합하고 경제적인 흙막이 공법을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3) 토공사 공법 및 장비 선정시 소음 등의 민원발생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하며 가시설 등을 포함한 비용을 내역에 반영하여야 한다.

4) 설계자는 토공설계 시 토취장 또는 사토장을 현지에서 직접 조사하여 중간 및 실시설계 시 운반거리에 따른 비용을 내역에 반영하여야 한다.

5) 건설기계 선정 시에는 토공의 규모, 토질, 작업조건 등을 감안하여 현장에 적절한 기계를 선정하여 작업성과 장비주행성을 확보토록 한다.

6) 인접부지 및 도로와 당해 사업부지 간의 고저 차이를 감안하여 계획하되 가능한 소량의 성토만 필요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7) 사토장(또는 토취장)의 철저한 조사 및 그 결과를 내역에 반영하여야 하고 필요시 토량이동계획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구내 우·오수 설계

1) 건축물 내부에서 발생되는 오수와 외부의 우수가 원활히 배제될 수 있도록  하수도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배수시설 계획은 인접 우․오수관로, 맨홀의 위치 및 관저고, 최종 연결처리구의 용량 등을 정확히 조사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맨홀의 위치는 기점 및 구배, 방향, 내경의 변화시점에 설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라. 도로 및 포장 설계

1) 도로계획은 이용자의 편의를 감안, 합리적으로 계획하여야 하며 보행자 및 장애인의 안전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2) 도로구조시설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3) 도로, 주차장 등 포장두께는 이동하중 등을 감안하여 현장 여건에 따라 단면을 결정하되 동결심도를 고려한 두께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4) 포장면은 우수맨홀과 연계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적절한 구배를 주어 우천 시 우수의 흐름이 원활하여야 한다.

마. 상수도

1) 상수도는 기존 인입관로를 조사하여 최단거리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바. 기타

1) 부지 경계부근은 도로, 인접대지 및 구조물 등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옹벽설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경제적이며 합리적인 설계를 하여야 하며 구조 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4 조 경

가. 일반사항

1) 주변조경과 연계하여 건물의 성격에 조화되도록 하며 제주 자연환경의 특징을 반영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2) 식재 및 휴식공간은 향후 관리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식재계획

1) 식수의 종류는 주변환경 및 외부공간의 성격에 적합한 식재를 선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각종 외부공간의 특징에 적합한 식수를 선택하여 외부공간의 기능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3) 수목은 제주의 사계절을 고려하여 선정하되, 제주의 자연환경을 담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인공지반을 조성할 경우 상부에 식물의 생육에 필요한 충분한 토심을 확보하고 배수가 가능한 구배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 휴식공간 확보

1) 조경 구역 내 입주민이 휴식을 취할 수 있고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편의시설을 배치하여야 한다.

2) 녹지 공간은 기타용도로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여 사용 가능 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2-5 기계설비분야

가. 일반사항

1)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에너지 절약형시스템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2) 각종장비는 유지관리 및 보수의 용이성을 고려하고 주요장비(배수펌프 등)에 대하여는 고장 및 비상시를 대비하여 복수화하여야 한다.

3) 부하 계산은 전문기술자에 의한 정확하고 적정한 설계가 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4) 에너지 사용기자재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건축용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67호)을 참고하여 고효율에너지 기자재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지정 내역 고시』(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3-7호)를 참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각종 배관 및 기구

1) 위생기구는 수도법 제1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한 절수설비를 반영토록 한다.

2) 마감자재(위생기구, 환기, 냉매배관, 배관재질 등) 수준은 발주처와 협의 후 선정하여야 한다.

3) 사용자재는 국내생산품 중 KS품 및 최고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국내에 생산이 되지 않는 자재의 경우에는 사용계획, 사용처 및 사유를 밝히고 이와 대체할 수 있는 국내제품과 비교 검토하여 발주처의 의견에 따라 적용하여야 한다.

4) 기기의 설치는 소음 및 공해가 관련규정에 적합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5) 오․배수배관은 분리배관을 원칙으로 하고, 배수시 발생되는 소음 및 진동을 최대한 방지하여야 하고 통기가 원활하여야 한다.

6) 욕실의 위생기구는 KS제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도법에 따른 절수기구를 설계에 반영토록 한다.

7) 난방 및 급수, 오·배수배관, 소화배관 등의 재질은 LCC를 고려하여 비교 검토 후 발주처와 협의 후 선정하여야 한다.

8) 실외기 위치는 소음 진동에 특히 유의하여 배치 및 시설계획을 철저히 하도록 한다.

9) 배관은 안전 및 기계성능에 지장이 없는 한 배관높이를 적절한 높이로 설계하여 유사시 밸브를 개폐하는데 신속하게 접근하여 개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0) 오․배수 분류지역 여부를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용도에 맞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1) 환기설비가 필요한 경우 실별, 용도별로 충분한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제 환기, 자연 환기 등 적절한 환기방식과 에너지 절감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2) 모든 설비는 효율, 기능, 안전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13) 기타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6. 주차장

1) 주차계획은 사용자들의 이용에 편리하도록 가급적 균형있게 배분하여 분산 배치하여야 한다.

2) 주차장은 관련법 및 조례의 제정 또는 변경에 의한 장애인전용 주차장, 전기자동차, 확장형 주차장 및 등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를 적절히 배치하여야 한다.

3) 장애인이나 비상시 이용 가능한 적정 주차장이 확보되어야 한다.

4) 주차대수는 관련 법규 및 규정에 의거 산정하되 입주민들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추가 확보하여야 한다.

2-7. 지반조사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획지역의 지질도, 지형도 등과  기 시행된 기존 조사자료 들을 수집하여 지형 및 지질특성을 파악하여 적정한 조사계획을 수집하고 본 조사의 성과분석에 참고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침에 의거 조사하며 과업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산업규격 및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에 수반되는 작업준비, 시행방법 및 운반해체 등 제반 작업사항에 대하여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득해야 하며, 노동부고시 굴착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제3조를 준수하여 안전한 지질조사를 실시한다.

4) 본 용역과업 수행시 발생한 재해 및 피해에 대한 보상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5) 본 조사 설계서는 보오링(시추)의 지층별 심도, 원위치 시험회수, 실내시험회수 등은 추정 설계한 것이므로 조사 및 시행결과에 따라서 정산한다.

6) 지반조사는 한국엔지니어링 진흥협회에 등록된 토질 및 기초기술사가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지반조사보고서에 기술사 날인을 하여야 한다

7) 기타 사항은 지반조사 시방서(별첨)를 참조한다.

3. 기타 사항

3-1 기타사항

1) 본 과업지시서 외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 지침과 공모지침서 및 계약 특수 조건을 따른다.

2) 대가의 지급 시기 및 방법은 계약 특수조건에 따르며 필요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변동․변경 가능하다.

3)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정산을 원칙으로 한다.

- 본 과업 수행 중 발주처의 사업계획변경 등에 따라 과업내용의 변경 등이 발생될 경우에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고 정산처리하거나 과업의 범위를 조정·변경할 수 있다.

설계용역비는 공사비의 증감이 발생하더라도 변경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단,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자의 요청에 의해 과업 내용 변경 시 설계용역비는 협의에 의하여 정산한다.

- 추가업무(인증 등)와 관련하여 과업의 범위 및 내용 등이 조정될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산처리하며 이는 관련비용과 부대비용을 적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Ⅳ. 제출도서

1. 납품 도서 목록

1-1 납품 시기

가. 납품 도서는 Ⅰ 1-3 라. 용역기간 및 절차에 따라 달리한다.

1) 기본설계도서

- 기본설계도서는 계약일로부터 5개월 이내로 납품한다.

- 도서목록

성 과 품 명	규 격	수 량	비 고
법규검토서	A4(상철)	2부
2. 건축계획서 및 기본도면	A3(상철)	2부
3. 조감도	-	1식
4. 심의도서	-	2부
5. 구조계획서	A4(상철)	2부
6. 기계설비 계획서	A3(반철)	2부
7. 기타자료	-	1식

2) 최종납품 도서

- 최종납품도서는 계약 종료일 이전에 납품한다.

- 도서목록

성 과 품 명	규 격	수 량	비 고
1. 설계보고서(공사 예정표 포함)	A4(상철)	6부
2. 구조 및 수리계산서	A4(상철)	6부
3. 설계예산내역서(관급내역서 포함)	A4(좌철)	6부
4. 단가산출서	A4(좌철)	6부
5. 일위대가표	A4(좌철)	6부
6. 수량산출서(토적계산서 포함)	A4(상철)	6부
7. 실시설계도	A3(반철)	3부
	A3(좌철)	3부
8. 각종 시방서(공사 및 관급 시방서)	A4(좌철)	6부
9. 각종 인·허가 자료 (인증 관련 등 각종 자료 포함)	-	2식
10. 제출 도서 파일 일체(3D 모델링, 조감도 포함)		1식	CD 또는 USB

3) 착공 후 도서 납품

- 설계자는 착공후 시공자 및 건설사업관리단의 설계도서 검토 결과에 대하여, 수정,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건설공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조치하여야 한다.(필요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별도의 도서 납품)

나. 계약심사 심사 등을 진행하기 위한 설계도서는 별도 납품하며, 최종 납품도서는 각종 심사 등의 내용이 반영된 도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1-2 설계도면 표지 양식

가. 설계도면 표지 양식은 감독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나. 기재방법

① : 도면명 표시 (예:00지구 0단지)

② ③ : 공종 및 제작년월일 표시 (예:［건축 2003. 1. 10］)

④ : 사업주체명 표시 (예: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지정 로고로 표시)

⑤ : 도면명 표시 (예: 00지구 0단지(건축))

⑥ : 도면명 표시 (예: 00지구 0단지(건축), 위치 : 좌측에서 20㎝ 범위안에 들 것.) - 고무인 표기

※ ④번을 제외한 모든 글씨체는 고딕체로 통일할 것.

※ 공종별 표지 색상

- 건     축 : 청  색

- 구     조 : 연갈색

- 기     계 : 미  색

- 토     목 : 회  색

- 조     경 : 녹  색

1-3 설계도면 양식

가. 다음과 같이 우측에 표시한다

[별첨 1]

건축구조지침

2025.  .  .

목     차

1.	총 칙 ·······················································································		1
	가. 설계법 ·········································································		1
	나. 설계기준 ·········································································		1
	다. 약어 및 기호 ··································································		2
	(1) 약어 ·········································································		2
	(2) 기호 ·········································································		2
	라. 재료강도 ·········································································		3
	(1) 철근 ·········································································		3
	(2) 콘크리트 ·········································································		4
	마. 지하수위 기준 ··································································		4
	(1) 지하외벽 설계시 최소 지하수위 ·············································		4
	바. 피복두께 ··································································		5
	(1) 현장치기 콘크리트 구조체의 피복두께 ········································		5
	(2) 특수 환경에 노출된 구조체의 피복두께 ········································		5
2.	설계하중 ·········································································		5
	가. 고정하중 및 활하중 ·······························································		5
	(1) 공동주택 ·········································································		5
	(2) 주차장 ·········································································		7
	(3) 부대시설 ·········································································		8
	나. 풍하중 ·········································································		9
	(1) 풍하중 기준 ·······································································		9
	(2) 풍동실험 대상 검토 ·····························································		9
	다. 지진하중 ·········································································		9
	(1) 지진력 저항시스템 결정 ·························································		9
	(2) 기본진동주기 ······································································		10
	(3) 성능설계 ·········································································		11
	라. 적설하중 ·········································································		14
3.	구조해석 ·········································································		14
	가. 골조해석 ·········································································		14
	나. 슬래브 해석 ····································································		15
	다. 기타, 부재 해석 조건 ···························································		16

4.		공동주택 구조지침 ······························································		17
		가. 공동주택 ·········································································		17
		(1) 슬래브 ·········································································		17
		(2) 보 ·········································································		20
		(3) 기둥 ·········································································		21
		(4) 전이구조 ········································································		22
		(5) 벽체 ·········································································		23
		(6) 기초 ·········································································		24
		(7) 잡상세 ·········································································		26
		나. 주차장 구조계획 ·································································		27
		(1) 슬래브 ·········································································		27
		(2) 보 ·········································································		28
		(3) 기둥 ·········································································		29
		(4) 전이구조 ·········································································		29
		(5) 벽체 ·········································································		29
		(6) 기초 ·········································································		30
5.		구조계산서 작성 지침 ····························································		31
6.		내진능력 산정 기준 ·······························································		32
		가. 표기방법 ·········································································		32
7.		별첨자료 ·········································································		35
		가. 건축구조물 부상방지 대응설계 기준 ············································		35

1. 총 칙

본 지침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이하 “JPDC”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공동주택 및 일반건축물 구조 설계에 적용되는 제반 사항을 규정한다. 또한 구조계산 및 구조계산서 작성시 규정된 방법으로 표준화하고 통일성 있게 수행하여 안전한 건축물을 축조하고자 하며, 관련법령 및 기준의 개정으로 지침 내용이 기준과 상이하거나 지침과 다른 내용을 적용할 경우 JPDC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가. 설계법

철근콘크리트의 구조 설계는 극한강도설계법(USD, Ultimate Strength Design Method)을 적용하고, 강구조인 경우에는 하중저항계수설계법(LRFD, Load and  Resistance Factor Design Method)을 원칙으로 한다.

나. 설계기준

설계기준은 다음과 같이 국토교통부 및 각각의 학회에서 공식 제정되어 공포된 최근 국내 기준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구조설계 업무시 일관성 있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구 분	내 용	년 도	비 고
적용 법령	건축법 및 동 시행령/규칙	2018년	국토교통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2019년	국토교통부
적용 기준	건축구조기준(이하 “KBC2016”이라 한다)	2016년	국토교통부
	콘크리트구조학회기준(이하 “KCI2017”이라 한다)	2017년	한국콘크리트학회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2016년	한국지반공학회
참조 기준	ACI (American Concrete Institude)	2014년
	AISC (American Institude of Steel Construcion)	2018년

다. 약어 및 기호

(1) 약어

구분	내 용	구분	내 용
D	고정하중 (Dead Load)	L	활하중 (Live Load)
E	지진하중 (Earthquake Load)	W	풍하중 (Wind Load)
B.O.F.	기초 하부 (Bottom Of Foundation)	C.J.	시공줄눈 (Construction Joint)
T.O.F.	기초 상부 (Top Of Foundation)	D.J.	지연줄눈 (Delay Joint)
E.L.	표고, 입면높이 (Elevation Level)	E.J.	신축줄눈 (Expansion Joint)
As	인장철근의 단면적 (㎟)	As'	압축철근의 단면적 (㎟)
b	부재 복부폭 bw와 유효플랜지 길이를 합한 유효폭 (㎜)	bw	플랜지가 있는 부재에서 복부폭 (㎜)
bo	슬래브와 기초판에서 전단에 대한 위험단면둘레 (㎜)	d	압축연단에서 인장철근 도심까지의 거리 (㎜)
Db	이형철근의 공칭지름 (㎜)	d＇	압축연단에서 압축철근 도심까지의 거리 (㎜)
ld	철근의 정착길이 (㎜)	ldb	철근의 기본정착길이 (㎜)
fck	콘크리트 설계기준강도 (MPa)	fy	철근의 설계기준항복강도 (MPa)
fcu(t)	재령t일의 콘크리트압축강도 (MPa)	fe	지반의 허용지내력 (kN/㎡)
ø	원형철근의 공칭지름 (㎜), Pile의 직경 (㎜)	fp	Pile 본당 설계허용지지력 (kN/EA)
TYP.	Typical	＆	그리고
	중심선 (Center Line)	@	간격
THK.	두께	ln	부재의 순경간
CONC.	콘크리트 (Concrete)	N.T.S.	Not To Scale

(2) 기호

(가) 부재 표시기호 및 표기기호

구분	기초	기둥 (Buttress)	벽체		보				슬래브
			일반	흙에 접함	Girder	Beam	기초보	Cantilever	일반	계 단 슬래브	Cantilever
표시 기호	F WF	C (BT)	W	BW	G	B	FG FB	CG CB	S	SS	CS
표기 기호	□				⊂⊃				○

(나) 철근 표시

4 – D25 @ 200

철근 간격

철근 직경

이형 철근

철근 개수

라. 재료강도

(1) 철근

(가) 기준이 되는 철근의 항복강도는 다음과 같으며 필요한 경우 JPDC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① D13이하 : fy=400MPa (SD400)

② D16이상 : fy=600MPa (SD600)

(나) 철근(KS D 3504 : 2016)의 기계적 성질

종류	항복점 또는 항복강도(N/㎟)	인장강도 (N/㎟)	인장시험편	연신율 %	굽힘성
					굽힘각도	안쪽 반지름
SD400	400~520	항복강도의 1.15배 이상	2호에 준한 것	16 이상	180°		공칭 지름의 2.5배
			3호에 준한 것	18 이상
SD500	500~650	항복강도의 1.08배 이상	2호에 준한 것	12 이상	90°	D25이하	공칭 지름의 2.5배
			3호에 준한 것	14 이상		D25초과	공칭 지름의 3배
SD600	600~780	항복강도의 1.08배 이상	2호에 준한 것	10 이상	90°	D25이하	공칭 지름의 2.5배
			3호에 준한 것			D25초과	공칭 지름의 3배
SD400 W	400~520	항복강도의 1.15배 이상	2호에 준한 것	16 이상	180°		공칭 지름의 2.5배
			3호에 준한 것	18 이상
SD500 W	500~650	항복강도의 1.15배 이상	2호에 준한 것	12 이상	180°	D25이하	공칭 지름의 2.5배
			3호에 준한 것	14 이상		D25초과	공칭 지름의 3배
SD400 S (내진용철근)	400~520	항복강도의 1.25배 이상	2호에 준한 것	16 이상	180°		공칭 지름의 2.5배
			3호에 준한 것	18 이상
SD500 S (내진용철근)	500~620	항복강도의 1.25배 이상	2호에 준한 것	12 이상	180°	D25이하	공칭 지름의 2.5배
			3호에 준한 것	14 이상		D25초과	공칭 지름의 3배
SD600 S (내진용철근)	600~720	항복강도의 1.25배 이상	2호에 준한 것	10 이상	90°	D25이하	공칭 지름의 2.5배
			3호에 준한 것			D25초과	공칭 지름의 3배
※ 인장강도는 실측한 항복강도의 비율로서 규정된 비율 이상이어야 한다. ※ 이형 봉강에서 치수가 호칭명 D32를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호칭명 3을 증가할 때마다 위 표의 연신율 값에서 각각 2를 감한다. 다만, 감하는 한도는 4로 한다.

(다) 철근의 이음방법은 기둥, 보 주근에 대하여 경제성 및 작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겹침이음, 가스압접, 기계식철근이음(커플러)을 비교하여 적용한다.

(라) 고강도 철근(SD600)을 사용하는 경우 KBC2016 0506.3 휨부재설계의 제한사항을 만족하도록 적용하거나 550MPa를 적용하여 설계한다.

(2) 콘크리트                                                      (단위 : MPa)

구분 및 층별 적용		콘크리트 강도 fck	비 고
		벽식구조
10층이하
전 부재		24
15층이하
수직부재	11층 벽체,기둥~최상층	24
	6층 벽체, 기둥~11층 바닥	24
	6층 바닥～최하층 벽	24
슬래브	전층	24
보	APT 및 주차장 RC보	24
	전이보	24
16층~20층
수직부재	11층 벽체,기둥~최상층	24
	6층 벽체, 기둥~11층 바닥	24
	6층 바닥～최하층 벽	27
슬래브	전층	24
보	APT 및 주차장 RC보	24
	전이보	27
공통
최하층 바닥 및 기초		24
지하주차장 및 부대시설		24
주기 1. 특수환경에 노출될 경우, KBC2016 0504.5.3.~5.4 특수환경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및 철근 참조 2. 상기 강도의 적용을 기본으로 하되 필요시 사전 협의 후 재조정 가능 3. 30층 이상인 경우, 별도 협의를 통하여 콘크리트 강도 결정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개정에 따라 정해진 구조물의 노출범주 및 등급과 내구성 확보를 위한 요구조건 적용 및 이행 여부는 JPDC와 협의하여 결정

마. 지하수위

(1) 지하외벽 설계시 최소 지하수위

지하 층수	설계 지하수위
지하 1개층	T.O.F +1.5m
지하 2개층	B1F SL
※ T.O.F : Top of Footing

(가) 수압은 지질조사의 시기, 지표면의 변화, 경사지·계곡·하천 등 주변 지형의 특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중 지하수위로 계획한다.

(나) 측정 지하수위가 원칙이며, 침투해석에 의거하여 측정수위보다 상향시켜 계획한다.

(다) 지하수위 고려가 필요 없는 경우라도 최하층(지하층) 바닥슬래브 상면에서 +1.5m 위치까지 수위가 있는 것으로 고려한다.

(라) 지반조사 결과, 지하수위가 설계시 최소 지하수위보다 높은 경우에는 지반조사 결과 값을 적용한다.

(마) 지하주차장, 저수조, 기계 전기실, 정화조 등 지하구조물의 부력에 대한 안전성 검토결과를 구조계산서에 반드시 포함시킨다. 부력검토시 안전율(자중/부상력)은 1.2를 기준으로 검토한다.

(바) 부상검토 결과, 별도의 부력대책이 필요한 경우에는 영구배수공법을 원칙으로 적용하되 다른 공법을 적용시 JPDC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사) Dewatering 공법 적용 여부는 안전성 및 정류, 부정류 해석결과를 반영하여 계획한다.

(아) 부력방지 공법 검토 시 인장파일에 의한 저항을 검토할 수 있으며, 인장 파일의 경우 두부보강처리가 되어야 한다.

바. 피복두께

(1) 현장치기 콘크리트 구조체의 피복두께

표면조건	부재	철근	피복두께(㎜)	비고
흙에 접하거나 옥외의 공기에 직접 노출되는 경우	모든부재	D29이상	60	기초, 지하외벽 등
		D25이하	50
		D16이하	40
옥외의 공기나 또는 흙에 직접 접하지 않는 경우	슬래브	D35이하	30
	벽체	D29이하	20
	보, 기둥	모든철근	40
비고	외벽의 문양 등에 따른 단면 결손은 반드시 확인 (건축과 협의하여 결손 깊이 만큼 벽체 두께 증가 반영)

(2) 특수 환경에 노출된 구조체의 피복두께

구 분	부재	철근	피복두께(㎜)	비고
현장치기 콘크리트	벽체, 슬래브(D16이하)	D35이하	50
	이외의 모든 부재	D29이하	80
비고	KBC2016 0504.5.3.~5.4 특수 환경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및 철근 참조

2. 설계하중

가. 고정하중/활하중

(1) 공동주택

(가) 침실, 거실, 주방, 현관(벽식구조)

재료	두께 (mm)	단위중량 (kN/㎥)	하중 (kN/㎡)	고정하중 (kN/㎡)	활하중 (kN/㎡)
시멘트 모르타르	40	20	0.80	6.36	2.00
경량기포 콘크리트	40	6.5	0.26
층간차음재	30	2	0.06
슬래브	210	24	5.04
천장			0.20

(나) 발코니(벽식구조)

재료	두께 (mm)	단위중량 (kN/㎥)	하중 (kN/㎡)	고정하중 (kN/㎡)	활하중 (kN/㎡)
타일+모르타르	5	20	0.10	6.04	5.00
구배 모르타르	25	20	0.50
방수 모르타르	10	20	0.20
콘크리트 슬래브	210	24	5.04
경량 천정			0.20

(다) 욕실(벽식구조)

재료	두께 (mm)	단위중량 (kN/㎥)	하중 (kN/㎡)	고정하중 (kN/㎡)	활하중 (kN/㎡)
타일+모르타르	10	20	0.20	6.62	2.00
구배모르타르	70	20	1.40
경량기포콘크리트	150	6.5	0.98
콘크리트슬래브	160	24	3.84
경량 천정			0.2

(라) 지붕층

재료	두께 (mm)	단위중량 (kN/㎥)	하중 (kN/㎡)	고정하중 (kN/㎡)	활하중 (kN/㎡)
보호모르타르	24	20	0.48	4.57	3.00
방수모르타르	10	20	0.20
콘크리트슬래브	150	24	3.60
단열재	45	2	0.09
경량 천정			0.2

(마) ELEV.홀 / 계단참

재료	두께 (mm)	단위중량 (kN/㎥)	하중 (kN/㎡)	고정하중 (kN/㎡)	활하중 (kN/㎡)
타일	25	23	0.58	4.58	5.00
시멘트 모르타르	20	20	0.40
콘크리트슬래브	150	24	3.60

(바) 계단

재료	두께 (mm)	단위중량 (kN/㎥)	하중 (kN/㎡)	고정하중 (kN/㎡)	활하중 (kN/㎡)
타일	41	23	0.94	7.82	5.00
시멘트 모르타르	33	20	0.66
콘크리트 슬래브	259	24	6.22

○ 외벽 조적 1.0B

재료	두께 (mm)	단위중량 (kN/㎥)	하중 (kN/㎡)	고정하중 (kN/㎡)	활하중 (kN/㎡)
모르타르	30	20	0.60	4.60	-
시멘트벽돌	100	19	1.90
단열재	50	2	0.10
시멘트벽돌	100	19	1.90
석고보드	10	10	0.10

○ 내벽 조적 1.0B

재료	두께 (mm)	단위중량 (kN/㎥)	하중 (kN/㎡)	고정하중 (kN/㎡)	활하중 (kN/㎡)
모르타르	30	20	0.60	4.50	-
시멘트벽돌	200	19	3.80
석고보드	10	10	0.10

○ 내벽 조적 0.5B

재료	두께 (mm)	단위중량 (kN/㎥)	하중 (kN/㎡)	고정하중 (kN/㎡)	활하중 (kN/㎡)
모르타르	30	20	0.60	2.60	-
시멘트벽돌	100	19	1.90
석고보드	10	10	0.10

(2) 주차장

(가) 주차장 지붕층

재료	두께 (mm)	단위중량 (kN/㎥)	하중 (kN/㎡)	고정하중 (kN/㎡)	활하중 (kN/㎡)
흙마감	1200	18	21.6	30.3	16.00 단지내 소방차량 등 중량차량을 고려하여 활하중 기준 제시
무근콘크리트	100	23	2.30
콘크리트 슬래브	250	24	6.00
경량천정			0.30
데크슬래브			0.10

(나) 주차장

재료	두께 (mm)	단위중량 (kN/㎥)	하중 (kN/㎡)	고정하중 (kN/㎡)	활하중 (kN/㎡)
무근콘크리트	100	23	2.30	6.30	3.00
콘크리트 슬래브	150	24	3.60
경량천정			0.30
데크슬래브			0.10

(다) ELEV.홀 / 계단참

재료	두께 (mm)	단위중량 (kN/㎥)	하중 (kN/㎡)	고정하중 (kN/㎡)	활하중 (kN/㎡)
타일	25	23	0.58	4.58	5.00
시멘트 모르타르	20	20	0.40
콘크리트슬래브	150	24	3.60

(라) 계단

재료	두께 (mm)	단위중량 (kN/㎥)	하중 (kN/㎡)	고정하중 (kN/㎡)	활하중 (kN/㎡)
타일	41	23	0.94	7.82	5.00
시멘트모르타르	33	20	0.66
콘크리트 슬래브	259	24	6.22

(마) 휀룸 / 통신실

재료	두께 (mm)	단위중량 (kN/㎥)	하중 (kN/㎡)	고정하중 (kN/㎡)	활하중 (kN/㎡)
무근콘크리트	80	23	1.84	5.44	5.00
콘크리트 슬래브	150	24	3.60

(3) 부대시설

(가) 주민공동시설

재료	두께 (mm)	단위중량 (kN/㎥)	하중 (kN/㎡)	고정하중 (kN/㎡)	활하중 (kN/㎡)
모르타르	40	20	0.80	5.09	5.00
경량기포 콘크리트	50	7	0.35
층간차음재	20	2	0.04
슬래브	150	24	3.60
천정			0.20
데크슬래브			0.10

(나) 화장실

재료	두께 (mm)	단위중량 (kN/㎥)	하중 (kN/㎡)	고정하중 (kN/㎡)	활하중 (kN/㎡)
타일+모르타르	30	20	1.20	5.00	3.00
슬래브	150	24	3.60
천정			0.20

(다) ELEV.홀 / 계단참

재료	두께 (mm)	단위중량 (kN/㎥)	하중 (kN/㎡)	고정하중 (kN/㎡)	활하중 (kN/㎡)
타일	25	23	0.58	4.58	5.00
시멘트 모르타르	20	20	0.40
콘크리트슬래브	150	24	3.60

(라) 계단

재료	두께 (mm)	단위중량 (kN/㎥)	하중 (kN/㎡)	고정하중 (kN/㎡)	활하중 (kN/㎡)
타일	41	23	0.94	7.82	5.00
시멘트모르타르	33	20	0.66
콘크리트 슬래브	259	24	6.22

(마) 지붕층

재료	두께 (mm)	단위중량 (kN/㎥)	하중 (kN/㎡)	고정하중 (kN/㎡)	활하중 (kN/㎡)
방수+무근콘크리트	100	23	2.30	6.20	5.00
콘크리트 슬래브	150	24	3.60
천정			0.20
데크슬래브			0.10

※ 주민공동시설은 지하 및 지상층 위치에 따라 고정하중의 마감두께가 달라지므로 실내재료 마감표의 마감두께로 적용하여 구조계산에 반영한다.

나. 풍하중

(1) 풍하중기준

KBC2016 <표 0305.5.1.> 지역별 기본풍속을 기준으로 풍하중을 적용한다.

KBC2016 [그림 0305.5.1] 기본풍속 V0(m/s)

(2) 풍동실험 대상 검토

KBC2016 0305.1.3. 특별풍하중의 기준에 따라 검토하여 적용한다.

다. 지진하중

지진구역	행정구역		지진구역계수
Ⅰ	시	서울, 인천, 대전, 부산, 대구, 울산, 광주, 세종	0.22g
	도	경기,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강원 남부**
Ⅱ	도	강원 북부**, 제주	0.14g
※ 강원 남부 : 영월, 정선, 삼척, 강릉, 동해, 원주, 태백 ※ 강원 북부 : 홍천, 철원, 화천, 횡성, 평창, 양구, 인제, 고성, 양양, 춘천, 속초

KBC2016 [그림 0306.3.1.] 국가지진위험지도

재현주기 2,400년 최대 예상지진의 유효지반가속도(S)

(1) 지진력 저항시스템 결정

KBC2016, 표 0306.6.1. 지진력저항시스템에 대한 설계계수를 적용한다.

기본 지진력 저항시스템	설계계수			시스템의 제한/높이(m) 제한
	반응수정 계수 R	시스템초과 강도계수 Ω0	변위증폭 계수 Cd	내진설계 범주 A 또는 B	내진설계 범주 C	내진설계 범주 D
1. 내력벽시스템
1-a. 철근콘크리트 특수전단벽	5	2.5	5	-	-	-
1-b. 철근콘크리트 보통전단벽	4	2.5	4	-	-	60
2. 건물골조시스템
2-n. 철근콘크리트 특수전단벽	6	2.5	5	-	-	-
2-o. 철근콘크리트 보통전단벽	5	2.5	4.5	-	-	60
※ 철근콘크리트 특수전단벽 시스템을 대안으로 철근콘크리트 보통전단벽(성능설계), 철근 콘크리트 보통전단벽(제진댐퍼)를 적용할 수 있으며 JPDC와 협의하여 결정

(가) 전단파 시험결과는 굴착 전 현 지반고가 아닌 대지조성 계획고를 기준으로 수정해야 한다.

A레벨이 계획고일 경우	B레벨이 계획고일 경우

(나) KBC2016 0306.3.2.에 따라 지반 분류의 기준면으로부터 보통암(지층의 전단파속도, Vs=760m/s이상)까지의 지반에 대한 평균지반특성으로 분류되며, 보통암의 위치가 기준면으로부터 5m이하 혹은 30m 이상인 경우에는 상부 30m에 대한 평균지반특성으로 분류한다.

(다) 지반조사나 전단파속도 측정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SD를 기준으로 가정하여 진행하고, 추후 지반조사 실시 후 그 결과를 반영한다. 지반계수 SD이하의 경우나, SB이상으로 판단될 시에는 별도 협의한다.

(라) 구조물의 질량참여율이 90%이상이 되도록 모드의 수를 결정하며, 모드중첩에 의한 설계값은 SRSS법 또는 CQC법으로 합성하여 구한다. 다만, 건물의 동적 특성으로 인해 SRSS법 적용이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CQC법을 사용하고 감쇠비는 0.05를 적용한다.

SRSS법(제곱합제곱법, Square Root of Sum of Square)은 각모드별 응답을 제곱하여 더하고 제곱근을 취하는 방법이다.

CQC법(완전2차조합법, Complete Quadratic Combination)은 각 모드별 상관계수를 모드별 감쇠비와 모드간 진동수비를 이용하여 구하고 이를 각 모드별로 곱한후에 제곱근을 취하여 구하는 방법을 말한다.

(마) 내진설계범주에 따라 고려되는 해석법, 기준 등이 상이하므로 평면 비정형성, 수직비정형성을 판단하기 위한 관련 항목 평가 결과를 구조계산서에 첨부한다.

(바) 지진력 작용방향에 직각 평면치수의 5%에 해당되는 우발편심모멘트를 고려한다.

(사) 아파트 주동, 부대복리시설 및 지하주차장 전층에 내진상세를 적용한다.

(아) 지진력 저항시스템에서 철근콘크리트 특수전단벽 시스템이 될 경우, 특수전단벽 구조 적용 또는 성능설계, 제진댐퍼를 적용할 수 있다.

(자) 특수전단벽을 시공해야하는 경우 시공성이나 품질확보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해당부분에 대한 Shop Drawing, 별도의 구조감리 등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 품질확보를 하여야 한다.

(2) 기본진동주기

(가) 구조형식별 기본진동주기는 아래와 같이 적용하며, 다른 기준을 적용시 JPDC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구분	벽식구조
기본진동주기	X방향 : 0.043 [eqn: h _{n} `]3/4 Y방향 : 0.043 [eqn: h _{n} `]3/4

(3) 성능설계

(가) 성능설계 필요성

① KBC 2016에 따라 내진설계범주 D에 해당하며 높이 60m 이상인 내력벽식 공동주택은 철근콘크리트 특수전단벽 구조로서 시공성이 저하되는 엄격한 연성내진상세를 요구하므로 성능설계법을 적용하여 일반적인 내진상세로 적용이 가능한 철근콘크리트 보통전단벽으로 대안 설계가 가능하다.

② 특수전단벽 구조시스템 범주에 해당되는 건축물의 경우 시공성 및 공사비, 구조설계기간 및 용역결과의 제3자 검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능설계 적용여부를 JPDC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목표성능 설정

① 공동주택의 성능수준은 내진등급 Ⅰ등급, 붕괴방지를 목표로 설정하여 성능설계 시 적용한다.

KBC2016 [표 0306.9.1. 내진등급과 성능목표

내진등급	성능수준		성능목표
	성능수준	지진위험도
특	기능수행(또는 즉시거주)	설계스펙트럼가속도의 1.0배
	인명안전 및 붕괴방지	설계스펙트럼가속도의 1.5배
Ⅰ	인명안전	설계스펙트럼가속도의 1.2배
	붕괴방지	설계스펙트럼가속도의 1.5배	우리공사 공동주택 성능수준 목표
Ⅱ	인명안전	설계스펙트럼가속도의 1.0배
	붕괴방지	설계스펙트럼가속도의 1.5배

(다) 성능설계 해석 방법 및 성능검증

① 대한건축학회의 ‘공동주택 성능기반 내진설계 지침’을 준용하여 해석 방법 및 성능 검증을 적용한다.

(라) 성능설계 절차

라. 적설하중

(가) 적설하중은 KBC2016. 0304에 의해 산정한다.

(나) 최소 지상적설하중은 0.5kN/㎡로 한다.

(다) 지상적설하중의 적용조건

① 지상적설하중 산정식(kN/㎡) : Sg=P×Zs

수직최심적설깊이 (m)	평균단위중량 (P, 적설깊이 1mm당 N/㎡)
0.5 이하	1.0
1.0	1.5
1.5	2.0
2.0 이하	3.0

② 수직최심적설깊이(Zs)

지역	최고 눈깊이 (cm)	100년 재현 기대치 (cm)
서울	30	31

(라) 평지붕 적설하중 산정식(kN/㎡) : Sf=Cb×Ce×Ct×Is×Sg

설계용 지붕 적설하중은 지상 적설하중의 기본 값을 기준으로 하여 기본 지붕적설 하중계수(Cb), 노출계수(Ce), 온도계수(Ct), 중요도계수(Is) 및 지붕의 형상계수(Sg)와 기타 재해분포상태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또한, 평지붕 적설하중의 최소허용값도 지상적설하중에 중요도계수를 곱한 값 이상으로 한다.

(마) 비로 인한 추가하중은 지상적설하중 1.0kN/㎡ 이하인 지역에서는 지붕의 경사각이(w/15)° (w는 처마에서 용마루까지의 수평거리,m)이하인 모든 지붕에 눈 위의 비로 인한 하중 0.25kN/㎡을 추가한다.

3. 구조해석

구조해석 및 단면설계용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에는 국내·외적으로 성과가 있는 소프트웨어(Software)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가. 골조해석

(가) 수평하중 검토시 슬래브 면외강성을 10%이하로 적용할 수 있다. 면외강성을 고려한 해석 결과를 검토하여 안전성을 확인한다.

(나) 날개벽 길이 600mm 이상의 벽체는 3D Modeling에 반영한다.

(다) 횡하중에 대한 횡구속 Level은 지하주차장 지붕층 Level을 적용한다.

(라) 동적해석에 의한 구조물의 질량참여율이 90%이상 되도록 모드수를 결정하며, 모드 중첩에 의한 설계값은 SRSS법 또는 CQC법으로 합성하여 구한다. 다만, 건물의 동적 특성으로 인해 SRSS법 적용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CQC 법을 사용하고 감쇠비는 0.05를 적용한다.

(마) 내진설계범주에 따라 고려되는 해석법, 기준 등이 상이하므로 평면비정형성, 수직비정형성을 판단하기 위한 관련 항목 평가 결과를 구조계산서에 첨부한다.

(바) 긴 벽체는 1m 정도의 단위로 분할하여 기초해석 시 벽체 단부로 응력이 집중되지 않도록 한다.

(사) 옥탑층은 모델링 및 하중으로 반영하여 기초, 벽체설계에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아) 기준층 세대 기둥은 횡력에 저항하지 않도록 한다.

(자) 인방보의 강성을 조정한 경우, 해석한 결과대로 부재설계를 하고 유효강성의 조정여부 및 범위를 검토하여 적용한다.

(차) 골조해석 시, 강성을 임의로 조정하지 말고, 조정이 필요한 경우 해석 및 설계과정에서 일관성을 갖도록 한다.

(카) 동 평면도에서 바닥슬래브의 격막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최소 60%이상으로 계획하고, 격막의 연속성이 부족할 경우에는 응력집중을 검토하여 보강하야야 한다.

(타) 세대간벽은 세대간의 시공용 통로가 계획될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구조해석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슬래브해석

(가) 기준층, 지붕층, 펜트하우스층, 1층, PIT층 등을 구분하여 모델링한다.

(나) 유한요소의 크기는 평면의 모듈 등을 고려하여 약 300mm 내외로 분할한다.

(다) 보강구간은 해석상 보강근이 필요한 구간으로 결정하되, 응력값이 국부적으로 큰 경우 직교방향의 평균응력(약 1.0m 구간)으로 설계한다.

(라) 전기, 설비 및 기타 시공상 필요한 개구부를 고려하여 해석하고, 슬래브 설계시 이를 고려한다.

(마) 스팬이 큰 경우 슬래브에 의한 순간 처짐과 장기 처짐에 대해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시 진동에 대한 검토를 추가하여 구조계산서에 명기한다.

(바) 하중은 고정하중과 활하중의 Area Load와, 조적, 비내력 테두리보, 창호 등의 Line Load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사) 슬래브를 강성이 큰 격막요소(Diaphragm)로 하고, 수평하중을 전단벽 및 기둥의 강성에 따라 분담시켜 휨 변형 및 전단변형을 고려하여 설계하는 구조방식으로 한다. 단, 슬래브는 지진력 저항요소의 일부로 사용하고, 횡강성은 중력하중에 대한 배근이 바뀌지 않는 10% 내외로 설계한다.

(아) 평면해석 프로그램으로 SDS를 사용할 경우, 부재력은 요소 평균(Element Average) 옵션을 선택하여 확인한다.

구조설계에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마이다스아이티社의 판해석 프로그램을 말한다.

다. 기타, 부재 해석 조건

(가) 설계자가 임의의 안전율을 고려하지 말고, 해석결과에 따른 소요량으로 배근도를 가감없이 작성하며 근거가 없는 임의의 보강근은 삭제한다.

(나) 특별 지진하중 적용 부재 : 피로티 기둥, 보 및 지진하중 저항부재의 전이를 위해 사용된 부재

(다) 해석프로그램에 의한 해석 결과인 소요강도(Mu, Vu)에 맞도록 설계한다.

(라) 기둥식 피로티 구조시스템의 경우에 상부 벽체 하부에는 전이보를 설치하여 벽체 철근을 정착하며  별도의 상세해석을 실시하여 정밀한 구조검토를 첨부한다. (전이보와 설비의 간섭 및 골조 노출 시 외관을 고려하여 보춤 및 상호 연결 관계를 반영한다)

(마) 기초의 응력은 수직, 수평하중에 대한 조합결과에 대해 검토하며, 지진하중 조합시 보정계수(Scale Up Factor)를 고려한다.

(바) 기초의 단차발생, 지하공동구 인입 간섭, 집수정 간섭, 인접건물 간의 기초 영향 및 가시설 간섭, 철근의 정착상세 등의 시공성을 사전 검토하고 이를 반영하여 설계한다.

(사) 연직하중에 대해 최하층 바닥슬래브 설계시, 지내력 기초의 경우는 S.O.G로 설계하고 파일 기초에 대해서는 뜬구조로 설계한다.

(아) 기초는 동결심도 이하에 설치한다.

(자) 계단실 벽체 두께가 200mm 미만인 경우, 계단참 부분은 3변 고정 슬래브로 설계하고 참과 참의 중심 간격을 스팬으로 하는 단부 부분은 1방향 SLAB로 설계한다.

※ 전산해석 데이터는 (아파트 주동 모델링 및 슬래브 판해석 데이터 파일)는 성과품 제출시 디지털저장장치(USB, CD)에 도면 및 구조계산서와 같이 포함하여 제출한다.

4. 공동주택 부재설계지침

가. 공동주택

- 지상부 골조 시스템은 벽식 구조로 선정한다.

- 비정형 평면 구조계획에서 슬래브가 불연속이거나 뚫린 부분이 전체 격막면적의 60% 이내로 계획한다. 연결부위는 응력발생을 검토하여 적절하게 보강처리 한다.

- 구조형식별 기준층 층고는 다음과 같다.

구조형식		벽식구조
기준층 층고		2,900mm
구분	천정마감	180mm
	천장고	2,300mm
	바닥마감	120mm
	슬래브	210mm

(1) 슬래브

(가) 건축 계획 시 편심 코아로 인한 지진 등의 횡력에 대해서 대칭성을 갖는 평면으로 계획한다.

(나) 건축 기본계획 시에 편심코어에 대한 강성배분을 위한 벽량추가 또는 테두리보 배치를 통해 강성의 편심효과를 줄이도록 계획한다.

(다) 편심코아를 갖는 건물의 경우 테두리보 형태구성, 날개벽 활용, 세대간벽의 내력화 및 벽량 강화를 통하여 비틀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라) 구조설계 시 횡력지지시스템에 대한 벽량확보 등 구조계획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한다.

(마) 코어배치 계획 변화를 통하여 횡력에 저항할 수 있는 평면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차) 내부에 보가 없는 슬래브의 최소 두께

KBC2016 <표 0504.3.3.>

설계기준 항복강도 fy(MPa)	지판이 없는 경우
	외부슬래브		내부슬래브
	테두리보가 없는 경우	테두리보가 있는 경우
400	ln/30	ln/33	ln/33
500	ln/28	ln/31	ln/31
600	ln/26	ln/29	ln/29
※ ln = 슬래브의 순경간

(카) 슬래브 두께

구조형식	화장실	ELEV홀 중간계단참	옥탑		PIT층
			물탱크실 및 기계실	지붕층
210 (벽식구조)	210	150	150	150	150
※ E/V 홀의 경우 PS의 평면 조건을 고려하여 두께를 결정한다.

- 정형구간은 Bent Type 으로 계획한다.

- 이형구간 또는 슬래브 경간이 2.5m 이하인 경우에는 시공성을 고려하여 Bent Type을 사용하지 않고, 상/하부근 Straight Type으로 계획한다.

- 필로티층 바닥에 마감을 위해 성토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필히 건축설계자와 이 부분마감에 대해 확인후 슬래브 두께를 계획한다.

- Elev.홀, 복도는 상/하부근 Straight Type으로 계획한다.

- Elev.홀, 복도는 Smoke Tower 개구부에 대한 보강근은 2-D13(T&B)로 한다.

- ELEV홀, 복도는 Smoke Tower 외의 슬리브로 계획되는 개구부는 별도로 보강 배근하지 않는다.

- 플랫슬래브의 경우 전단보강 시 PD/AD 설비배관 간섭을 고려하여 해석을 반영한다.

(타) 단위세대 평면도에 표기할 사항

슬래브 두께, 슬래브 개구부, 슬리브 구분, 부재치수, Key Map 등을 표기한다.

(파) 보가 없는 슬래브에서 철근의 최소 정착길이

(거) 플랫슬래브 주열대 중간대 배근 상세

플랫슬래브 주열대 배근 상세

플랫슬래브 중간대 배근상세

(너) 보가 없는 슬래브의 개구부 제한 사항

(더) 보가 없는 슬래브의 철근은 2방향 슬래브에서 규정된 모든 요구조건 외에 보가 없는 슬래브에서 철근의 최소 정착길이에 따라 최소 길이 규정을 지켜야 한다.

(러) 인접한 경간의 길이가 다른 경우, 받침면으로부터 부휨모벤트에 대한 철근의 최소 연장은 보가 없는 슬래브에서 철근의 최소 정착길이에 따라 하되 그 기준은 긴 경간으로 하여야 한다.

(머) 2방향 슬래브에서 굽힘철근은 슬래브 두께와 경간의 비가 굽힙철근의 굽힘각도가 45°이하가 될 수 있는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버) 횡력을 부담하여야 하는 골조의 슬래브에 대해서는 구조해석 결과에 의하여 철근의 길이가 결정되고, 보가 없는 슬래브에서 철근의 최소 정착길이에 규정된 길이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서) 각 방향의 주열대 내의 모든 하부 철근이나 철선이 연속이거나 보가 없는 슬래브에서 철근의 최소 정착길이에 위치한 것과 같은 A급 겹침이음으로 이어져야 한다. 각 방향으로 적어도 2개의 주열대 하부근이나 철선이 기둥 위를 지나야 하며 외부 받침부에 정착되어야 한다.

(어) 주열대 내의 받침점의 상부 철근의 1/4이상은 전체 경간에 걸쳐서 연속되어야 한다.

(저) 주열대 내의 하부 연속철근은 주열대 내의 받침점의 상부철근의 1/3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보

(가) 위치별 보 기본 단면 크기

구분		보 크기	비고
테두리보	WB1	벽두께×600이상(건축치수)
인방보	CB1	벽두께×600이상(건축치수)	ELEV
	CB2	벽두께×600이상(건축치수)	계단

(나) 보폭별 기본 압축철근 개수

보폭	600이하	~900	~1200	~1500	~1800	~2100
압축근 개수	3	3	4	5	6	7

(다) 보폭별 스트럽 개수(최소)

보폭	~800	~1200	~1600	~2100
압축근 개수	2	3	4	5

(라) 보 표기 방법

LB1~ : 인방보

CB1~ : 코아 인방보

WB1~ : 테두리보

TG1~ : 전이보

(마) 인방보, 테두리보 기본 배근 기준

① 비내력 인방보 및 테두리보

- 해당 인방보 없이도 건물의 횡변위(전체변위, 층간변위)가 허용치 이내면 해석시 제외한다.

- 배근은 주근 2-D13(T&B), 스터럽 D10@300을 적용한다.

- 보춤이 900mm를 초과할 경우 표피철근(D10@300)을 적용한다.

② 테두리보 및 인방보를 횡력저항요소로 고려한 경우

- 보 설계기준을 적용하며, 피복두께 40mm 이상 확보한다.

- 부재별 보춤은 프로젝트별로 건축도면을 확인하여 적용한다

- 배근은 주근 4-D16 (T&B), 스터럽 D10@100을 적용하며 해당 배근으로  NG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내로 강성을 조절하여 설계한다.

- 보춤이 900mm를 초과할 경우 표피철근(D10@300)을 적용한다.

(바) 일반보

- 사용 철근은 주근 D19이상, 띠철근은 D10 이상으로 한다.

- 보춤은 KBC2016 0504.3.1.1을 만족하는 보춤 이상으로 계획하며 불가피 하게 초과할 경우 사용성 확보를 위한 처짐검토를 수행하고 계산근거를 구조계산서에 첨부한다.

(3) 기둥

(가) 기둥 기본 크기(모듈 8.0m×8.0m)

구조형식	10층	15층	20층	25층	30층
라멘구조	600×900	700×1000	800×1100	800×1300	900×1500
※기둥모듈이 다를 경우 기둥단면 조정 가능

(나) 최소 기둥 크기는 500X600 적용한다.

(다) 배근 기준

① 세대기둥은 동별, 층수별로 구분하여 설계한다.

② 사용 철근은 주근 D19이상, 띠철근은 D10 이상으로 한다.

③ 최소단면치수는 200mm, 최소단면적은 60,000㎟으로 한다.

④ 기둥 주근의 최소 철근비는 1% 를 적용하되, 하중에 의해 요구되는 단면보다 큰 단면을 가진 기둥의 경우에는 최대 0.5% 까지 줄여서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철근비는 4% 를 초과하지 않는다.

⑤ 주근은 반수 이음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⑥ 홈 네트워크 박스(Home Network Box), 콘센트 통합 박스 등에 의해 철근이 절단되는 경우 단면결손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⑦ 띠철근을 최소화 한다.

- 기둥의 단변폭이 450mm 이하의 경우 불필요한 보조 띠철근이 생기 않도록 주근을 3개 이하로 배치한다.

⑧ 기둥 주근의 항복강도가 550MPa를 초과할 경우 [KBC2016 0508.2.2.(5)]에 의해 철근 간격기준을 만족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⑨ 기둥 배근 시 배근 구획은 4~5개층 이하로 세분화한다.

⑩ 기둥 주철근 이음의 경우 겹침이음, 기계식이음(커플러), 압접이음으로 적용가능하며, 경제성 및 시공성을 고려하여 JPDC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4) 전이구조

(가) 전이보, 전이플레이트 (최대 스팬 8.0m이하)

구분	15층	20층
전이보 높이(mm)	1,300~1,500	1,500~2,000
전이플레이트 두께(mm)	1,000~1,200	1,400~1,600

(나) 전이플레이트의 경우 기둥상부 전단보강과 매트두께 및 콘크리트 강도를 종합적으로 검토 후 결정한다.

(다) 지상층 필로티, 지하층 차량 통행 등의 계획으로 2중 전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라) 기둥경간이 짧을 경우 전이보 높이를 줄일 수 있다.

(마) 전이보 배근 기준

① 주근 D22이상, 스트럽 D13이상, 표피철근 D10 이상 적용한다.

② 설계 시 인장응력(Pu)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③ 춤이 큰 전이보는 깊은보로 설계 적용한다.

④ 해석결과를 바탕으로 전단면에 대해 가장 불리한 조건으로 Straight Bar를 배근한다.

(바) 전이기둥 배근 기준

① 주근 D22이상, 띠철근 D10~D13을 적용한다.

② 최소 Hoop 배근 : 단부 D10@150 이상, 중앙부 D10@150 이상

(5) 벽체

(가) 단위세대 비내력콘크리트 벽체로 적용하되, 아파트 규모 등 고려하여  불가한 경우 경량벽체를 적용할 수 있다.

(나) 비내력 콘크리트벽체의 자중전달을 위해 벽체끝에 기둥을 배치한다.

[벽식구조]

구분	15층	20층	비고
외측벽 두께(mm)	200	200
코아벽 두께(mm)	200	200
세대간벽 두께(mm)	180	200
날개벽 두께(mm)	180	200
내부벽(mm)	180	200

(다) 특수전단벽 벽체의 두께는 300mm 이상(플랫슬래브, 라멘구조), 250mm 이상(벽식구조)으로 하며, 경계요소의 배근 개선을 위해 단위세대 하부층(필로티 이하)의 벽체 두께를 증가할 수 있다.

(라) Transfer Plate가 정착하는 벽체의 두께는 400mm으로 증가시킨다.

(마) 단위세대 구조평면도의 Wall 부호의 표기방법

W1~ : 측벽(Y방향)

W1A~ : 세대간벽(벽식구조의 경우)

HW1~ : 수평방향벽

WA~ : 벽체길이 600mm 이하의 날개벽(하중처리)

CW1~ : 코아벽

(바) 철근배근 기준

① 최소철근비

- 계수전단력이 ΦVc/2 보다 큰 경우 콘크리트 전체 연직 단면적에 대한 수평 전단철근 단면적의 비는 0.002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계수전단력이 ΦVc/2 보다 작은 경우 벽체 두께에 따른 최소철근(ρ)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두께(mm)	수직철근	수평철근
	ρ=0.0012	ρ=0.002	ρ=0.0025
200	D10@450	D10@340	D10@280
250	D10@450	D10@280	D10@220
300	D10@380	D10@220	D10@180
350	D10@320	D10@200	D10@160

② 배근간격

- 수직철근 : @100 @150 @200 @250 @300 @350 @400 @450 / 등간격으로 배치한다.

- 수평철근 : @10 간격으로 배치한다.

- 외기에 면하는 벽체 (외측벽, 날개벽 및 코어 외측벽)의 수평근 최대간격 @300간격으로 배치한다. 단, 측벽의 벽체 길이 중 일부만(15% 이하) 외기에 면한 경우는 제외한다.

③ 벽체 길이 1,000mm 이하 벽체는 부재 List에 수직근 수량으로 표기한다.

④ 벽체 배근 시 배근 구획은 각 층별로 세분화한다.

⑤ 상하층의 수직철근의 간격이 같아지도록 임의로 일치시킬 필요는 없다.

⑥ 흙에 접하는 지하층 벽체의 경우 수평근이 외측으로 배치되도록 설계한다.

⑦ 흙에 접하는 지하층 벽체의 경우 상부벽체에서 전달되는 축력과 토압에 의한 횡력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사) 비내력벽인 경우의 기준

① 가변계획에 따른 비내력 벽체의 Name을 별도 구분 표기한다. (예, W0, WA)

② 해석시 고정하중으로 고려하며, 배근은 수직근 4-D10 또는 최소철근비 0.1% 이상, 수평근 D10@300 적용한다.

e/D ≤ 1/6, e ≤ 75mm일 경우

e/D > 1/6, e > 75mm일 경우

(6) 기초

- 기초는 지지력, 침하량을 반드시 검토하여야 한다.

- 주차장과 공동주택이 이질기초로 설계할 경우, 상대침하량을 고려하여 안전성을 확인한다.

- 고정하중, 활하중, 풍하중과 지진하중을 고려한 하중조합으로 기초를 설계한다.

(가) 지내력 온통기초

① 층수별 기초 두께 및 지내력 확보 기준

지상층수	기초두께(mm)	기본근	소요지지력 (kN/㎡)	비고
15층 이하	900	D16@300(T, EW) D16@300(B, EW)	300	풍화토 N=30 이상
20층 이하	1,000	D16@300(T, EW) D19@300(B, EW)	400	풍화토 N=40 이상

② 고임철근 내력화에 따른 기초 하부근 피복두께

고임철근	피복두께(mm)	비고	시공 시 고임철근 설치 방법
D16 이하	50	내수압 슬래브 포함
D19, D22	60	-
D25	70	-

③ 기초 연단거리는 최소 600mm이상으로 한다.

(나) 파일 온통기초

① 파일 종류에 따른 설계지지력

구분	직경	지지력(Fp)
일반PHC	Φ500	1,200~1,400 kN/EA
	Φ600	1,600~1,900 kN/EA

※ 설계지지력 산정시 지반조사보고서의 전문업체와 협의후 지지력을 확정하여 설계를 진행하며 상기 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파일 직경별 추천 기초 두께

말뚝직경	기초두께 (1열배치 기준)	기초두께 (2열배치 기준)	비고
D 500	700mm	1,000mm	피복두께 150mm
D 600	800mm	1,100mm

③ 말뚝 중심간격은 2.5D로 하며, 말뚝중심과 기초 끝까지 거리는 말뚝지름의 1.25배 이상으로 한다.

④ 아파트 주동과 지하주차장이 인접한 부분은 겹치거나 중복되지 않도록 상세하게 검토한다.

⑤ 말뚝의 반력은 평균적으로 허용지지력의 90%이상이 되도록 설계한다.

⑥ 전단을 고려하여 기초 두께를 50mm 단위로 최적화 설계한다.

⑦ 동일한 건물 내에서 세대별 층수가 다른 경우 기초 두께를 구분하여 적용한다.

⑧ 코아 구간 등은 영역을 구분하여 두께를 증가할 수 있다.

⑨ 초고강도파일이나 선단보강공법 등 일반파일공법이 아닌 공법을 적용할 경우 JPDC와 협의하여 결정 할 수 있다.

⑩ 파일기초의 경우 시공성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연결이 필요한 경우 JPDC와 협의하여 볼트접합, 용접 등을 검토한다.

⑪ 파일길이가 15m이상인 경우, 강도 감소 5%를 고려한다.

⑫ 파일 수량 및 배치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수직하중(고정하중과 활하중)과 전체 파일내력(파일본수×파일허용지지력)을 비교하여 검토한다.

⑬ 파일의 배치는 가급적 골조 중심으로 배치하여 불필요한 응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⑭ 기초 보강구간은 휨을 저항하는데 더 이상 보강이 필요하지 않은 지점으로 부터 부재의 유효깊이 d와 12db 중 큰 값 이상 거리로 보강구간을 결정한다.

평면	단면

(7) 잡상세

(가) 계단

① 계단 부분은 1방향 슬래브와 캔틸레버 슬래브의 2가지 조건이 충족되도록 계산한다.

② 계단참 부분은 3변 고정 슬래브로 계산한다.

③ 계단과 계단참이 만나는 부분에는 3-D13(T/B)으로 보강한다.

④ 계단참과 단이 만나는 부분은 균열이 발생하기 쉬운 부위이므로 보강한다.

(나) 아파트 층수 차이 구조계획

층수 차이 4개층 이상일 경우	층수 차이 3개층 이하인 경우
상부층 벽체 두께 이상이 일치되도록 하고, 단위세대 면적을 맞추기 위해서 건축마감 처리함	경계층에 역보를 설치 보강하여 벽체 중심선의 불일치를 보완

(다) 1층 주현관 경사로는 접지슬래브로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본 구조체와 분리한다. 단, 성토지역 및 지내력 확보가 어려운 경우는 파일기초로 설계한다.

(라) 계단

① 기본 계단배근도는 다음과 같다.

② 계단참 부분은 3변 고정슬래브로 설계하고, 계단부분은 계단참과 계단참의 중심 간격을 스팬으로 하는 1방향 슬래브로 설계하여 배근한다.

나. 주차장 구조계획

(가) 기둥 경간은 8.1×8.1m 내외로 모듈화 되도록 계획한다.

(나) 주동을 지하주차장의 기둥열과 직각 또는 평형 배치하여 지하공간의 활용도를 높인다.

(다) 필로티층과 지하주차장의 기둥을 일치시켜 지하공간의 활용도를 높인다.

(1) 슬래브

(가) 기본 단면

구분	두께(mm)	비고
지붕층	250
지하층	150
램프	250	일방향 슬래브 계획

(나) 일반 RC 슬래브

① 배근 Type

- 지붕층 : 상부 Straight + Bent(or Cut) + 상부 Straight Type

- 중간층 : 상부 Cut Bar + Bent(or Cut) + 상부 Straight Type

- 이형구간 또는 슬래브 경간이 2.5m 이하인 경우에는 시공성을 고려하여 Bent근을 사용하지 않고, 상/하부근 Straight Type으로 계획한다.

- D13 이하 철근을 적용한다.

② Ramp Slab

- 내부에 보가 없는 One Way Slab 설계(양단 Wall Girder 계획)로 한다.

- D16 이하 철근을 적용한다.

(2) 보

(가) 기본 단면

구분	두께(mm)	비고
지붕층	(600~800)×800	주근 D22이상 스트럽 D10(배근 부족 시 D13 적용)
지하층	(400~500)×600	주근 D22이상 스트럽 D10

(나) 보의 늑근 설계 시 전단력은 위험단면의 전단력을 고려한다.

(다) 배근량 표기는 계산결과에 따라 별도의 할증 없이 배근한다.

(라) 단순 지지보 또는 불연속보 단부의 하부철근은 중앙부 철근의 70~75%로 한다.

(마) KBC2016 0504.3.1.1 1방향구조의 최소 두께를 만족 못할 경우, 장기처짐을 검토(검토결과 구조계산서 첨부)하여 배근한다.

(바) 지붕층, 지하층 보 높이 기준

① 사용철근은 주근 D19이상, Stirrup은 D10이상으로 한다.

② 경간이 짧은 보(4m 미만)의 경우 주근 Straight Type (전단면 동일 배근) 적용한다.

③ 휨 검토시 압축철근을 고려하여 설계하며, 최소 압축철근 개수는 다음 표를 참조한다.

보폭(mm)	600 이하	~ 900	~ 1,200	~ 1,500	~ 1,800	~ 2,100
압축철근 개수	3	3	4	5	6	7

④ 보폭에 따른 최소 Stirrup 개수는 다음 표를 참조한다.

보폭(mm)	800 이하	1,200 이하	1,600 이하	2,000 이하
stirrup 개수	2	3	4	5

⑤ 보 춤이 900mm 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표피철근을 적용하며, D10 철근으로 전단면 동일 간격으로 적용한다.

⑥ 단순보의 단부 배근시 하부근은 중앙부의 70% 이상을 배근한다.

⑦ 벽체 상부에 슬래브가 있는 경우 Wall Girder 설치를 기본으로 한다. 다만 직교하는 보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접스팬 및 벽체 두께를 고려하여 Wall Girder를 생략할 수 있다. 또한 Wall Girder의 보폭은 보의 정착길이를 고려하여 계획하고 지하외벽에 시공되는 Wall Girder는 가능한 지하외벽 두께와 동일하게 계획한다.

(사) 표피철근의 간격 기준은 KBC2016 0506.3.3 기준을 따른다.

(3) 기둥

(가) 기본 단면(모듈 8.1m×8.1m)

구분	단면치수(mm)	주근	HOOP
지하1층	500×700	10-D22	D10@300
지하2층	500×800	14-D22	D10@300

(나) 띠철근의 간격은 KCI2017 5.5.2 횡철근 배근 규정에 따라 배근한다.

(다) 기둥 크기 기준

(4) 전이구조

(가) 전이보

① 주근 D22이상, 스트럽 D13이상, 표피철근 D10 이상 적용한다.

② 설계 시 인장응력(Pu)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③ 춤이 큰 전이보는 깊은보로 설계 적용한다.

④ 해석결과를 바탕으로 전단면에 대해 가장 불리한 조건으로 Straight Bar 배근한다.

(나) 전이기둥

① 주근 D22이상, 띠철근 D10~D13 적용한다.

② 최소 Hoop 배근 : 단부 D10@150 이상, 중앙부 D10@150 이상

(5) 벽체

(가) 기본 단면

구분	두께(mm)	비고
외벽	300 (지하1층) 400 (지하2층	D16이하
내벽	200	D13이하
램프	250	D16이하
※ 벽체두께는 해당 층고(h)의 h/25이상으로 적용

① 토피, 층고, 경계조건 등에 따라 부재명을 세분화하여 설계한다.

② 지하외벽의 두께는 지하1층은 300mm로, 지하2층은 400mm로 한다.

③ 일방향 설계를 원칙으로 한다. D/A 구간을 제외하고 부벽(Buttress)설계는 지양한다.

④ 일반적인 지하외벽의 경계조건은 연결 부재의 강성을 고려하여 상부고정률 0.2, 하부고정률 0.8로 적용할 수 있다.

- 단부고정율 산정식 [eqn: = {M} over {M _{max}}]

Ⓐ [eqn: M= {H ^{2}} over {6 TIMES (2+k)}], Ⓑ [eqn: k= {I _{H}} over {I _{L}} TIMES {L} over {H}], Ⓒ [eqn: M _{max} = {H ^{2}} over {12}]

여기에서,  k = 슬래브와 외벽체 강성 또는 외벽체와 기초 강성

IL = 단위슬래브 단면2차모멘트, IH = 단위지하외벽 단면2차모멘트

L = 슬래브 또는 기초 한스팬 길이, H = 지하외벽 높이

⑤ 아파트와 주차장(저수조)이 근접하여 있는 부분의 주차장(저수조) 외벽 설계 시 상부에 위치한 아파트 기초 하중에 대한 Surcharge Load를 고려한다.

⑥ 벽체 설계 시 별도 협의가 없는 한 시공성을 고려하여 전단보강근을 설계하지 않도록 한다.

(6) 기초

(가) 기본 단면

구분	두께(mm)	비고
내수압슬래브	300 이상	D16이하
독립기초	700 이상	D19이하
줄기초	600~700	D19이하
온통기초	650~700 (1개층) 800~850 (2개층)	D19이하

① 기초형식은 독립기초+내수압슬래브를 원칙으로 하며, JPDC와 협의 후 결정한다.

② 독립기초 설계시 지중보 없이 설계한다.

③ 직접 온통기초는 유한요소법으로 해석하고 주열대와 중간대로 구분한다.

④ 내수압슬래브는 300mm 두께로, 배근은 D13@300(T/B)을 기본으로 하고, 필요시 추가 보강한다.

⑤ 기초 해석 시 집수정 설치구간은 단면결손이 발생한 구간으로 가정하여 해석한다.

(나) 지내력기초

① 층 개수별 독립기초, 온통기초 지내력 기준

구분	허용지내력
	지하 1개층	지하 2개층
온통기초	250kN/㎡ 미만	300kN/㎡ 미만
독립기초	250kN/㎡ 이상	300kN/㎡ 이상

※ 지하 3개층 이상의 지하주차장의 기초형식은 JPDC와 별도로 협의한다.

② 독립기초로 설계시 지중보 없이 설계한다.

③ 온통기초 두께는 지하1층은 650~700mm, 지하2층은 800~850mm로 한다.

④ 온통기초는 유한요소법으로 해석하고 주열대와 중간대로 구분한다.

⑤ 온통기초 끝은 벽체바깥으로 내밀지 않고 벽체와 기초를 일체로 하여 계산한다.

⑥ 내수압 슬래브는 최소 300mm 두께로, 배근은 D13@300(T/B)을 기본배근으로 한다. Span 증가에 따른 요구철근량 증가 시 지점을 결정하는 기초판 Size를 확대하여 배근간격을 유지한다.

⑦ 내수압 슬래브 저면이 성토층인 경우를 제외하고 연직하중에 대해서는 SOG로 설계한다.

⑧ 기초해석 시 집수정 바닥은 단면 결손(Opening)이 발생한 구간으로 가정하여 해석한다.

(다) 파일기초

① 파일 직경별 내력 기준

직경	소요지지력 (kN/본)	비고
D500	1,200 ~ 1,400	최대 지지력은 더 단단한 풍화암 또는 연암상단까지 근입 가정
D600	1,600 ~ 1,900
특기사항	말뚝이음 등 특수공법을 적용하거나 재하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조정

② 파일길이가 15m이상인 경우, 이음 강도 감소 5%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파일 수량 및 배치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수직하중(고정하중과 활하중)과 전체 파일내력(파일본수×파일허용지지력)을 비교하여 검토한다.

④ 말뚝 중심간격은 2.5D로 하며, 말뚝중심과 기초 끝까지 거리는 말뚝지름의 1.25배 이상으로 한다.

⑤ 파일의 배치는 골조 중심으로 배치하여 불필요한 응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2열 배치인 경우라도 해석상 추가 보강근이 필요하지 않으면 보강근은 생략한다.

⑥ 기초 보강구간은 휨을 저항하는데 더 이상 보강이 필요하지 않은 지점으로 부터 부재의 유효깊이 d와 중 큰값 이상 거리로 보강구간을 결정한다.

5. 구조계산서 작성 지침

(가) 구조계산서 작성순서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상가 등 모든 건축물에 적용하되 기타내용이 추가되어야 할 경우에는 이 순서를 근간으로 하여 작성순서를 JPDC와 협의하여 조정한다.

(나) 표지에는 작성자, 검토자, 승인자의 서명, 책임구조기술자의 날인 및 구조계산서 작성 일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다) 목차는 계산서 작성 순서에 의하여 세부항목까지 표현하도록 하고, 목차 다음 페이지부터 일련번호를 붙인다.

(라) 용지는 A4 규격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조평면도, 슬래브 배근도 등 A4 Size보다 큰 규격이 필요한 경우는 A3 규격을 사용한다. 또한, 구조계산서는 A4 세로를 기본 형태로 하고, 좌측 끝단을 철한다.

[목차 예시]

	[구조설계 체크리스트]
	[내진능력평가]
1.	구조개요
2.	설계하중
	가.	고정하중 및 활하중
	나.	풍하중
	다.	지진하중
	라.	하중조합
3.	구조평면도
4.	부재리스트
	가.	슬래브 리스트
	나.	보 리스트
	다.	기둥 리스트
	라.	벽체 리스트
	마.	기초 리스트
	바.	기타상세 리스트
5.	구조해석 및 안전성 검토
	가.	해석모델링
	나.	고유치 해석 결과
	다.	풍하중에 의한 안전성 검토
	라.	지진하중에 의한 안전성 검토

6.	주요부재설계 및 해석결과
	가.	슬래브 설계자료
	나.	보 설계자료
	다.	기둥 설계자료
	라.	벽체 설계자료
	마.	기초 설계자료
	바.	기타상세 설계자료
7.	부록
	가.	지반조사보고서
	나.	기초형식산정자료

6. 내진능력 산정기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에 따른 내진능력 산정기준을 검토하고, 구조 일반사항과 구조계산서에 명기한다.

가. 표기방법

(가) 내진능력은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MMI 등급)과 최대지반가속도를 함께 표기하되, 최대지반가속도는 소수점 이하 4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히아 3번째 자리까지 표기한다 (예시 : Ⅶ-0.150g)

(나) 건축물의 최대 지반가속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산정한다.

① 응답 스펙트럼 방식 : 최대지반가속도(g)=[eqn: = {2} over {3} TIMES S TIMES I TIMES F _{a}]

(S = 지진구역계수, I = 중요도계수, Fa = 지반증폭계수)

(다) 능력 스펙트럼 방식 : 다음 1)부터 3)까지 절차에 따라 산정한다.

① 하중의 점진적 증가에 상응하여 비선형 정적해석으로 구한 건축물의 최상층 변위와 지진력과의 관계곡선(이하 “능력곡선”이라 한다)을 구한다.

② 능력곡선 위에 건축물이 지진력에 의해 변형을 일으키더라도 인명의 손상이 발생되지 않는 변위의 한계점(이하 “인명안전 한계점”이라 한다)을 구한다.

③ 가속도와 주기의 응답 스펙트럼 관계를 가속도와 변위관계로 변환하여 구해진 상관곡선(이하 “요구곡선”이라 한다)이 능력곡선의 인명안전 한계점과 교차할 때의 요구곡선 가속도를 최대지반가속도로 한다.

(라) 건축물의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MMI 등급)은 아래의 표에서 (나)에 의해 산정한 최대지반가속도가 해당되는 범위에 대응하는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MMI 등급)으로 한다.

(최대지반가속도와 내진능력(MMI등급) 상관관계)
최대지반가속도(g)	내진능력등급 (MMI 등급)	최대지반가속도(g)	내진능력등급 (MMI 등급)
0.002이상 0.004 미만	Ⅰ	0.133이상 0.264 미만	Ⅶ
0.004이상 0.008 미만	Ⅱ	0.264이상 0.528 미만	Ⅷ
0.008이상 0.017 미만	Ⅲ	0.528이상 1.050 미만	Ⅸ
0.017이상 0.033 미만	Ⅳ	1.050이상 2.100 미만	Ⅹ
0.033이상 0.066 미만	Ⅴ	2.100이상 4.191 미만	Ⅺ
0.066이상 0.133 미만	Ⅵ	4.191 이상	Ⅻ

[예시]

내진능력 평가서

문서번호

○○-○○-○○

날짜

○○○○.○○.○○

수신자

○○○

전화

○○-○○○○-○○○○

공사명

○○○○○

1. “○○○○○○○○” 는 ‘건축구조기준(2016)’에 의해 구조 설계되었으며, ‘건축물 구조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 2에 의거 산정된 내진능력은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MMI 등급) ○○임을 확인합니다.

2. 각 동별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

구 분	최대지반가속도	내진능력등급(MMI등급)
○○○○	○.○○○g	○
○○○○	○.○○○g	○
○○○○	○.○○○g	○

3. 최대지반가속도 산정식

⦁최대지반가속도 Smax = [eqn: {2} over {3} TIMES S TIMES I TIMES Fa`=`] ○.○○○g

지진지역계수(S)= 0.○○g , 중요도계수(I)=  ○.○ , 단주기지반증폭계수(Fa)= ○.○○

(최대지반가속도와 내진능력(MMI등급)상관관계)
최대지반가속도(g)	내진능력등급 (MMI 등급)	최대지반가속도(g)	내진능력등급 (MMI 등급)
0.002이상 0.004미만	Ⅰ	0.133이상 0.264미만	Ⅶ
0.004이상 0.008미만	Ⅱ	0.264이상 0.528미만	Ⅷ
0.008이상 0.017미만	Ⅲ	0.528이상 1.050미만	Ⅸ
0.017이상 0.033미만	Ⅳ	1.050이상 2.100미만	Ⅹ
0.033이상 0.066미만	Ⅴ	2.100이상 4.191미만	Ⅺ
0.066이상 0.133미만	Ⅵ	4.191이상	Ⅻ

회사이름 :

주소 :

성명 :

○○○

○○○

○○○ (인)

7. 별첨 자료

가. 건축구조물 부상방지 대응설계 기준

(1) 목적

이 기준은 JPDC에서 시행하는 건축구조물의 부상방지 대응설계와 관련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현장별 특성에 맞는 공법결정 및 설계진행시 필요한 검토사항 및 절차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부상방지 대응설계

물(지하수)의 부력 및 양압력에 의하여 구조물이 부상 및 최하층 기초바닥슬라브가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지하수위를 관리하여 현장관리시점 및 준공이후에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제반설계

(나) 부력

수중에 있는 물체를 그 물체가 차지하고 있는 부피만큼의 물 무게와 같은 힘으로 위쪽으로 밀어 올리는 힘. 단위중량(tf/㎥)에 유체속에 잠겨있는 물체의 체적(㎥)을 곱한 것으로 중량(tf)으로 표기함.

(다) 양압력

지하수위 하부에 구조물을 축조할 경우, 지하수면과 건축물의 최하층 바닥슬래브 저면사이의 수두차(지하수면의 차)가 발생하여 구체체면에 연직방향으로 작용하는 수압 중에서 구조체의 바닥면에 작용하는 상향(上向)수압. 유체의 단위중량(tf/㎥)에 수두차 만큼의 높이를 곱한 것으로 단위면적당 작용하는 중량인 tf/㎡(1kPa = 1.019 x 10-2kgf/㎠)으로 표기함.

(라) 부상방지앵커공법

기초바닥 저면에서 아래 암반층까지 천공 후 PC강선을 삽입 후, 긴장하는 방법으로 인장재를 기반암층에 고정시켜 인장력을 발휘하여 부력에 대응하는 공법으로 영구앵커공법이라고 불리기도 함

(마) 영구배수공법

기초 슬래브 아래 에 인위적인 배수층을 만들고 배수관을 통하여 구조체  내외부 집수정으로 지하수를 모아 펌프로 배수처리하거나 자연배수시킴으로써 지하 구조물에 작용하는 양압력을 기준치이하로 관리하여 지하구조체의 부상을 방지하는 공법

(3) 양압력 설계운영 flow chart

(가) 개요

신축시 건물의 지하층에 작용하는 부력 및 양압력과 건축물의 고정하중,  기초바닥의 설계 내수압을 비교 검토하여 다음의 Flow chart와 적용기준에 의해 설계를 진행하며 지반조사시 토질 및 기초기술사가 부상방지 대응설계 공법을 “4. 부상방지 대응설계기준 및 5. 공법별 설계기준“을 참조하여 검토하고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한다.

(나) 양압력 처리방법 결정 Flow chart

(다) 지하수위 적용기준

① 공사 중 및 준공 후 모두 안전하도록 부상방지 설계를 진행하기 위한 지하수위 적용기준(설계적용 후 한계수위 또는 공사중 관리한계수위)은 다음과 같다.(지하2층 이하 구조물 기준)

㉮ 설계수위

· 지하외벽설계 시 설계수위 산정 : G.L.-2.0m(준공 후 관리수위)를 기본으로 하며, 지반조사시 측정된 지하수위, 지형조건, 지하층 건축규모 등의 조건을 감안하여 최종 결정한다.

· 기초지반 설계수위 산정 : 지반조사 보고서상 지하수위 +2M를 설계수위로 가정 또는 국토해양부 한국하천일람자료 하천 홍수위를 고려하여 설계하되, 지반조사시 측정된 지하수위, 지형조건, 지하층 건축규모 등의 조건을 감안하여 최종 결정한다.

· 부력산정 시 : 주변하천 홍수위, 지반조사시 측정된 지하수위, 지형조건, 지하층 건축규모 등의 조건을 감안하여 최종 결정한다.

· 내수판 설계 시 : 영구배수공법 적용시에는 영구배수 적용시 목표수위 (보통 내수판 바닥 + 2.0m 수준이나 현장별로 상이할 수 있음)를 설계수위로 고려하도록 하고, 영구앵커공법 적용시 또는 영구배수, 영구앵커 공법 등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는 부력산정 시 수위를 설계수위로 결정한다.

· 현장관리수위 : S.L-1.8m(시공중 관리수위)를 원칙으로 상기 설계수위조건 및 현장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S.L : 지하주차장 슬라브 상단 LEVEL

② 부상우려지구 및 경사지 등 특별한 대지여건에 건설되는 지구는 별도 산정수위를 기준으로 설계한다.

(4) 부상방지 대응공법 적용기준

(가) 대지위치 등 현장여건 고려사항

대지위치	기초심도	지하수위	지반유형
• 평지/계곡(지형) • 인근 강/하천유무 • 인접 주변건물 배치	• 굴착심도 • 지하구조물의 종류	• 강우량(기상 관측이래 1일 최대 강우량 및 국지적 게릴라성 집중호우 포함) • 우기철 홍수위 • 피압수/대수층 유무 • 구조물 주변강우에 의한 우수침투율	• 대상지반의 투수계수 • 굴착 지반의 종류 및 지층구성 • 암반깊이

① 대지위치

㉮ 평지/계곡(지형)

지하수는 지표면의 지형과 비슷한 흐름을 가지기 때문에, 계곡아래에 위치하는 현장계곡 측 지하주차장 벽체가 지하댐 역할을 하여 지하주차장은 우천 시 양압력이 상승하고 지하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유입된다.

㉯ 인근 강/하천유무

현장 인근에 하천이 흐르면 하천수가 지하수로 유입되기 때문에 호우 시 지하수위가 급격히 상승한다.

㉰ 인접주변 건물배치

인접주변에 건물(특히 노후건물)이 있거나 계획중인 경우 지하수 유출 및 수위저하에 따른 지반침하에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② 기초심도

㉮ 굴착심도

지하층수가 많아지면 굴착심도가 깊어지고 주변 지하수위와 수두차가 커져 유입지하수량과 양압력이 증가하게 된다.

㉯ 지하구조물의 종류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부분과 고층건물의 수직하부 지하주차장은 고정하중의 크기가 달라져 공법선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③ 지하수위

㉮ 강우량

여름철 집중호우, 게릴라성 호우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한다.

㉯ 피압수/대수층 유무

지하층에 피압수 또는 대수층이 존재하면 부력앵커공법 적용 시, 앵커체는 고압의 지하수 이동통로가 되어 계획에 없는 양압력을 발생시키고 틈 사이 누수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

④ 지반유형

㉮ 대상지반의 투수계수

투수층은 지하수 이동이 용이한 반면 불투수층은 지하수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다.

㉯ 최종굴착지반 종류 및 지층구성

양압력이 실제 발생되는 기초하부의 최종굴착 지반의 투수계수가 양압력과 지하수유출 계산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

(나) 기본적용 요령

구분	부상방지앵커 공법	영구배수공법
적용 기준	• 120㎥/일 초과하는 경우 - 수두조절장치 미설치 시 (바닥면적 1,000㎡당 유입량)	• 120㎥/일 이하인 경우 - 수두조절장치 미설치 시 (바닥면적 1,000㎥당 유입량)
적용 가능 토층	• 양호한 앵커 정착장이 있고 수위가 높지 않을 때 • 건물하중과 상향수압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 • 기초하부가 연, 경암층이면 양호 • 편토압으로 인한 슬라이딩 억제 필요시	• 투수계수1.0x10-5cm/sec이하의 불투수층이 유리 • 지하수위가 높고, 대규모 굴착에 따른 지하 수압이 과다한 경우 • 경사지 또는 자연배수가 가능한 토층
적용 지양 토층	• 정착장 형성이 곤란한 경우 : 기초바닥에서 암반층까지의 깊이가 15m를 초과 • 앵커체가 지나가는 지층에 대수층 또는 피압수가 존재하는 경우 • 파일기초를 고려할 경우	• 인접지반변형 또는 유지관리비 큰 경우 (투수계수 큰 모래 또는 자갈층) • 과도한 눈막임이 우려되는 경우(교란된 곤죽 상태의 연약 실트질 점토층) 다만, 영구배수 공사전 지반치환을 실시한 경우 시공가능 • 계곡, 천변으로 유입수량 과다한 경우

① 공법적용 시 지반조사결과 등을 토질 및 기초기술사에게 제출하여 적용가능 공법에 대한 사전검토 의견을 득한다.

② 유입량이 작은 경우에도 지반조건 등에 따라 필요시 부상방지앵커 공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필요시 공법별 경제성, 시공성, 공정관리 분석을 추가하여 비교검토하고 공법별 아래의 장 ․ 단점을 면밀히 고려하여 공법을 선정한다.

구 분		계 획	시 공	유지관리
장점	영구배수	공사비절감 (기초두께감소)	공기단축, 공사비 및 토공량감소	방수에 유리, 부상방지 신뢰성
	앵커	자유로운 설계 가능	-	부상방지 신뢰성, 유지관리비용 최소
단점 (적절한 공법 적용시)	영구배수	토질전문가에 의한 정확한 수리계산 필수	-	유지관리비용발생(소량)
	앵커	기초단면증가 (공사비상승)	공기지연, 공사비증가	앵커체 재인장(비용발생), 지속적 누수(쉬즈관, 크랙)
단점 (잘못 적용시)	영구배수	토질전문가에 의한 정확한 수리계산 필수	-	유지관리비용발생(大), 인접지반침하유발(보상비용발생) → 외부배수 적용시 주로 발생
	앵커	기초단면증가 (공사비상승)	공기지연, 공사비증가	앵커체 재인장, 지속적 누수 피압수 손상 시 기초붕괴 및 전면적 보수 필요

(5) 공법별 설계방안

(가) 부상방지앵커공법

건물의 자중을 지중에 작용하는 양압력과 비교한 후 부족한 만큼의 하중을 계산한다. 그리고 전체면적을 대상으로 앵커본수를 산정한 후, 앵커 정착장의 깊이산정, 근접앵커를 고려한 최종 앵커내력을 고려 후 앵커배치를 결정하여 최종설계를 완료한 후 사전검증(simulation)을 실시하여 최종설계의 적정여부를 판단한다.

(나) 영구배수공법

영구배수공법은 지반조사자료 및 투수계수 자료를 이용하여 지반내로 침투 유입하는 지하수량을 다방면으로 침투해석한 후 효과적인 계산에 의거 배수설계를 해야 한다. 영구배수공법의 설계순서는 다음과 같다.

➀ 설계개념

㉮ 유입량 검토

처리성능([eqn: phi][eqn: q_n])≥유입량([eqn: q_u]), 처리성능=[eqn: min]{집수성능, 통수성능}

㉯ 양압력 검토

한계양압력([eqn: phi][eqn: u_n])≥양압력([eqn: u_u])

➁ 적절한 영구배수공법 적용을 위해 SEEP/W(유한요소해석프로그램)등을 이용해서 기초지반하부로 유입되는 지하수의 침튜유입량 및 양압력을 산정하며 공법의 처리성능 및 한계양압력을 검토한 후 최종결정한다.

㉮ 유입량([eqn: q_u]) 계산

- 수리해석 : SEEP/w 등 전용 프로그램 사용(유한요소해석)

- 투수계수 : 지반조사 발주시 투수시험 또는 경험치 적용

㉯ 양압력과 안전율

- 기초저면 최대 20kN/m2 이하의 양압력 작용 배수시스템 설계

기초바닥판 허용양압력 (kN/㎡)	안전율(FS)			비 고
	구조물 부상	지하수 침투유량	토목섬유 눈막힘
10~20	1.2	2.0(투수계수 시험 등 지반조사의 신뢰성에 의거 1.2부터 적용가능)	최대 108	현장조건 반영한 수리해석 후 최적의 양압력 적용

- 최소기준 : 유입수의 원활한 배수를 위한 최소양압력(10kN/m2) 적용

- 부상억제 : 20kN/m2 이하의 양압력 작용토록 배수시스템 설계

- 매트기초 및 슬래브 기초의 두께로 인해 결정되는 양압력 관리기준치는 기초를 고려하여 보다 안전측으로 설계하기 위해 20kN/㎡이하로 관리될 수 있도록 배수재의 최대 설치간격을 검토함으로써 공사중은 물론이고 영구적으로 작용되는 양압력을 해소한다.

㉰ 적용타입의 결정

구 분	Type1(1×1 배치)	Type2(1×2 배치)	Type3(2×2 배치)	비고
처리성능,[eqn: phi q_n](m3/day/㎡)	0.1213이하~ 0.0906초과	0.0906이하~ 0.0606초과	0.0606이하	외단부 2배 보강
한계양압력,[eqn: phi u_n](kN/㎡)	160이하~110초과	110이하~50초과	50이하

구분	[Type-1] 유입량 : 120㎥/일 이하 ~90㎥/일초과 양압력 : 160kN/㎡ ⇒ 20kN/㎡이하로저감	[Type-2] 유입량 : 90㎥/일 이하 ~60㎥/일초과 양압력 : 110kN/㎡ ⇒20kN/㎡이하로저감	[Type-3] 유입량 : 60㎥/일이하 양압력 : 50kN/㎡ ⇒20kN/㎡이하로저감
배치사례

- 1일 유입량(m3/일)과 기초저면의 양압력(kN/m2)을 기준으로 배수판 격자를 규격안에서 선정하여 병행자재 발주 적용

- 현장 여건에 맞는 공법을 선정하여 해당 현장별 자재승인

㉱ 수리해석 및 부상방지 설계

- 영구배수 적용 후 설계양압력([eqn: u]=10～20kN/m2이하) 도출

- 설계양압력([eqn: u])을 기준으로 구조물 부상방지 검토(U)

㉲ 그 외 설계부분

- 자재 집수 ․ 통수성능 검토

- 집수정 용량 및 설치위치(부지여건을 감안하여 내부 또는 구조체 외부설치) 검토

예) 지하수의 유입이 예상되는 구간(하천 및 산지주변)은 외부집수정 등의 설치를 검토하여 현장에 유입되는 지하수량을 최소화하는 방안마련

- 지하수위계(부직포 건전도 계측용), 기둥 또는 벽체형 및 집수정 내 수두조절장치의 필요여부 검토

※ 지하수위계 또는 수두조절장치의 검토가 필요한 지역은 “지하수오염지역”, “영구배수 부상 억제수위와 외부수위차가 큰 지역” 및 “장기적인 점토성 세립자 유입가능지역” 등이며 유지관리비 등 경제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펌핑량 감소를 위한 수두조절장치 설치시는 연직관 설치간격에 따른 기초하부 양압력을 SEEP/W(유한요소해석프로그램)등을 이용 검토

㉳ 기타 설계시 참조사항

- 토목섬유 눈막힘 안전율

적용대상		흙의클로깅과 블라인딩	장기적 공극감소	인접재료의 침입	화학적 클로깅	생물학적 클로깅	총안전율
필터	옹벽	2~4	1.5~2	1~1.2	1~1.2	1~1.3	15.0
	지하배수공	5~10	1~1.5	1~1.2	1~1.5	2~4	108
	침식방지공	2~10	1~1.5	1~1.2	1~1.2	2~4	86.4
	매립지	5~10	1.5~2	1~1.2	1.2~1.5	2~5	1800

․ 사질토 및 암반의 경우 총안전율을 ½~⅔로 설계적용 가능

- 투수계수

· 토층별 투수계수, 투수시험 곤란한 경우 경험값

지층	투수계수(cm/sec)	지층	투수계수(cm/sec)
모래/매립	3.0×10-2	풍화토	3.0×10-4
실트	1.0×10-4	풍화암	1.0×10-5
점토	5.0×10-5	연암	3.0×10-6
자갈	3.0×10-1	경암	3.0×10-7

▷ 토질 및 기초기술사가 현장여건에 적합한 투수계수 제안

· 지반조사시방서에 투수시험 반영

구 분	지층	시험방법	비고
시험종류	토사지반(실트,점토,모래,자갈,풍화토)	투수시험	․ SPS홀에 2개소씩 실시(토층별 시험) ․ 영구배수적용 구조물
	암반지반(풍화암,연암,보통암)	경험값으로 적용
구 분	기준	시험횟수
시험횟수	1,000호 이내(4개소), 초과 500호 당(2개소)

(다) 적용자재

㉮ 드레인보드

시험항목	재질	압축강도(kN/㎡)	비고
기준치	무관	500이상	지하2층 주차장최대 지내력 200kN/㎡×2.5(안전율)
시험방법	-	KS K 0749

- 생산업체 기준을 따르되, 작업 중 충격하중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 토목섬유(지오텍스타일)

시험항목	중량(g/㎡)	인장강도(길이방향,kgf)	인장신도(길이방향 %)	투수계수(cm/sec)
기준치	250이상	75이상	60이상	α×10-1(α=1~9)
시험방법	KS K ISO 9864	KS K 0743	KS K 0743	KS K ISO 11058

㉰ 지하수위계(부직포 건전도 영구계측기)

- 지하수위계는 영구배수시스템 적용지역중 배수시스템(부직포) 미 설치지역에 설치하여 토목섬유 눈막힘 발생 시 유발되는 지하수위 상승(양압력 증가)을 영구계측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필요 시 설치한다. 설치 및 사후관리상세는 각 업체별 상세도에 따른다.

㉱ 펌핑량 감소를 위한 수두조절장치

-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필요시 설치

(6) 영구배수 단가 결정시 유의사항

(가) 영구배수 배수재의 설치간격 결정은 유입량 및 양압력을 만족하는 설계기준 하에서 드레인 배수제의 패턴(설치간격)를 경제적인 방법으로 적정히 조정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기초 구조계산서, 지반조사보고서 등을 참조하여 강제영구배수, 중력식영구배수, 부상방지앵커, 내수압부재 두께, 영구배수 미적용 등에 대하여 경제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토록 하여 배수공법 결정 및 설계 하여야 한다.

(다) 건축 구조설계 도면을 근거로 건축물기초 및 지하층을 포함한 구조형식, 규모와 설계하중을 검토 하여야 한다.(건축 구조설계도서 참조)

(라) 건축물 주변의 지형 및 주변구조물 등의 현황을 파악하여 배수 공법을 검토 하여야 한다.

[별첨 2］

지 반 조 사 시 방 서

2023.  .  .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지반조사 수행에 있어 발생되는 모든 사항은 본 시방서 및 KS의 관련 규정에 의거 시행하되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해당기술사의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1.2 감독관

“감독관”은 지반조사 용역의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공사 직원 또는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감독관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및 현장요원에게 시방서에서 규정하는 업무에 대하여 조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및 승인 또는 검사를 행할 수 있으며 이 때 중요한 지시 및 승인사항은 문서로 한다.

1.3 현장대리인 등

1) 현장대리인은 소정의 국가기술자격 또는 실무경력을 갖춘 자로 조사업무 전반에 걸쳐 책임과 권한을 갖고 시행할 수 있는 중급기술자 이상의 현장원을 말하며 작업종료 시까지 현장에 상주하여 관련업무(현장관리, 보고서 검토 등)를 총괄한다.

2) 현장요원은 지반조사 용역업무를 담당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3) 책임기술자라 함은 조사결과(시추, 시험 등)의 검토와 당해지구에 건설될 구조물에 대한 기초 검토 또는 설계를 담당하는 자(토질 및 기초기술사 또는 지질 및 지반기술사)를 말한다.

1.4 해석

본 시방서의 해석상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수급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1.5 착수신고

1) 착수계

* 원본 1부는 감독관 확인 후 접수하고 사본 1부는 현장에 비치하며 현장요원은 착수계에 회사소속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소득세 납세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예정공정표 및 시험계획서(조사 및 시험보고서)

* 토층 구성상태 및 토질정수를 구하기 위한 조사 및 시험계획서

3) 조사위치도

4) 현장대리인계(인감, 이력서 포함)

5) 현장요원계

6) 투입장비현황표

1.6 투입장비

투입장비는 별도지시가 없는 한 다음과 같이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착공 시 사용 장비는 감독관에게 사전승인을 받은 후 착수하여야 한다.

1) 시추기 및 부속 제기구

2) 표준관입시험용 제기구(시추기 1대당)

3) 자연시료 채취기기 및 부속 제기구

4) 측량기(광파기 또는 평판 및 레벨) 각 1조, 또는 위성측량(GPS)

5) 지하수위측정기

6) 전단파 속도 측정용 제기구

7) 기타 필요 장비 및 소모품 일체

* 야장은 시추시간, 토층색깔 등 시추 시 발생되는 내용을 기록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계약 만료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2. 사전조사 및 현장작업

2.1 현장답사

현장대리인은 착수 전 현장을 답사하여 토지현황, 지장물 유무, 지하매설물 파악 등 조사와 관련한 사항 및 현황을 사전에 확인하고 조사의 세부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2 지표지질조사

2.2.1 부지여건상 지표지질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독관과 협의 시행한다.

2.2.2 조사는 지형 및 암 분포상태를 알 수 있도록 충분한 분석을 하여야 하며 암반노출지구는 노두를 관찰하여 암상을 파악하고 특히 암석의 경연, 층리, 절리, 단층 등 불연속면의 발달방향 및 규모를 파악한다.

2.2.3 기초설계 검토 시 조사 결과를 전문적․구체적으로 반영하고 해당 내용을 보고서에 작성한다.

2.3 작업준비

2.3.1 지중매설물의 확인

현장대리인은 착수 이전에 조사지역이 표시된 도면에 도시가스관, 하수관, 송유관 및 기타 통신관로 등의 지하매설물 유무에 대하여 당해 지자체 및 지중매설물 설치(관리)기관의 확인을 받은 관련 서류(도시계획확인원, 상하수도 관로도 등)에 의하여 확인을 하고 그 결과를 조사에 반영하여야 하며 해당 내용을 최종 보고서에 첨부한다.

2.3.2 시추공의 확정

1) 현장대리인은 현장 답사 및 지중매설물 확인 결과를 반영하여 시추공을 계획하고 감독관과 협의하여 최종 확정한다.

2) 시추구경은 NX를 적용하여 주동 25m×25m당 1개소, 지하주차장 40m×40m당 1개소, 아파트 개별동일 경우 최소 2개소 이상을 시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표현황에 따라 위치 및 수량 등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확정한다.

3) 현장대리인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전단파 시험을 위한 시추공을 선정하여야 한다. 시험방식은 다운홀 테스트로 단지당 2개소 실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증감할 수 있다.

4) 현장대리인은 조사부지 내 전반적인 기반암의 분포 상태 파악을 위하여 전체 시추공 20%를 대상으로 기반암 확인공을 선정하여야 하며 위치 및 수량은 감독관과 협의 하여 확정한다.

5) 현장여건에 의하여 시추공의 위치 및 수량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확정하도록 하며, 착수 이후 현장여건에 의한 시추공의 증감 및 이동, 시험공과 기반암확인공의 개소 및 위치 변경 등은 보고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2.3.3 측량

1) 측량은 광파측량기 또는 위성(GPS)을 사용하며 측량 허용오차는 위치측량 ±0.2m 이내, 고저측량은 ±0.1m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2) 기준 좌표 및 수준점은 지자체 및 관련기관에서 발행한 서류에 의해 확인하여야 하며 그 확인 서류는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3) 조사부지가 택지개발지구 내에 위치하는 경우 택지 조성 측량기준점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상이할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4) 각 시추공의 위치측량과 고저측량을 실시하여 그 결과값을 보고서에 기록한다.

2.3.4 시추공의 위치

1) 시추공의 위치는 도면상 좌표와 일치하여야 하며 각 시추공에는 해당 공 번호를 기재한 적색 표시판 또는 적색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전단파 시험공과 기반암 확인공은 별도의 표식을 추가 설치하여 구분 및 식별 될 수 있도록 한다.

2) 모든 표식은 준공검사 시까지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보존이 불가능한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2.4 시추작업(BORING)

2.4.1 시추기 설치

시추기는 표준관입시험 시 낙하용 추가 마찰 없이 자유낙하 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하며 상단은 수직상태로 흔들리지 않게 고정 또는 반고정시킬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2.4.2 시추심도

현장대리인은 현장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아파트 또는 부대시설의 기초설계 자료를 얻기에 충분한 지층까지 시추를 시행한다.

1) 시추 깊이는 풍화대의 N값이 50/10이하 누적 2회까지를 기본으로 하고(N값의 변화가 심한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정) 연암층 이상인 경우 1.0m까지로 한다.

2) 시추의 최소 깊이는 대상 구조물의 기초저면선(B.L) 하부 1.0m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기초하부(B.L) 상단부에 암반층이 있는 경우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굴착 깊이를 정한 후 굴진한다.

3) 기반암선 확인은 전체공수의 20%를 대상으로 하고 연암층인 경우 1m까지 굴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암의 종류 및 지반여건에 따라 굴착 깊이는 감독관과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이 때 밀실한 토층이 깊을 경우 N치 50회(0~30cm) 5회를 굴착 깊이 기준으로 한다.

4) 전단파 시험공의 조사심도는 30.0m를 원칙으로 하되 전단파속도 1,500m/sec를 초과하는 경암반에 도달한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2.4.3 시추방법

1) 전반적인 토층 구성상태 파악 및 기초설계 시 적용할 토질정수를 구하기 위한 시험위치, 개소, 방법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고 시추작업진행에 따라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2) 기반암선의 확인, 시험계획에 따른 시추개소 선정, 토질분포에 따른 시추위치변경, 불규칙한 지형의 현장여건을 감안한 시추개소 증감 등은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암반 노출지구는 노두를 관찰하여 암상을 파악하고 특히 암석의 경연, 층리, 절리, 단층 등과 불연속면의 발달방향 및 규모 등을 상술하여야 한다.

3) 암반과 전석층 분류에 대한 착오가 발생치 않도록 일련의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하고 채취된 전석이나 암반 코아의 T.C.R 및 R.Q.D 등을 검토 기록한다.

4) 전석층의 경우 분포상태 및 코아 발생횟수를 상세하게 명기하여야 하고, 특히 대형 전석인 경우 굴진 시 측정된 두께를 별도 기록하여야 한다.

5) 연약지반 굴착 시는 케이싱을 사용하여 굴진공 내부붕괴를 방지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굴진심도 이하로 케이싱을 먼저 타입하여서는 아니된다.

6) 시추작업결과 및 주변지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상부 매립층 존재 시 이를 보고서에 명시한다.

2.4.4 지하수위 측정

1) 시추작업이 끝난 시추공은 심도 및 지하수위 확인이 가능토록 시추공 전체에 직경 35mm이상의 PVC파이프(이중관)를 매설하고, 매설 깊이를 야장에 기록한다. 이 때 외측 PVC파이프 내․외부의 지하수위가 서로 상이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2) 지하수위 측정은 작업수에 의한 오판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시추 작업 종료 후 24시간 후, 48시간 후, 7일 후 각각 측정한다.

3) 지하수위의 유동이 심한 지점에 대해서는 감독관과 협의 한 후 조사 전 기간을 통하여 수시로 측정하여 지하수위의 변동상태를 파악한다.

4) 전체 시추공의 10% 내외에서 공 내 지하수 및 작업수를 완전 제거한 후 시간 경과에 따른 지하수위 변화를 분석하여 기록하되, 위치 및 수량 등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확정한다.

2.4.5 기타사항

1) 야장은 작업시간을 포함하여 시추 시 발생되는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납품 CD에 수록하여 제출한다.

2) 지반조사 중 또는 완료 후라도 조사내용에 착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확인 측량, 보링 및 시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때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3) 현장대리인은 작업 중 금액초과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추규모 조정 등을 감독관과 협의하여 금액 초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현장 작업은 사진대지를 포함한 일일작업일지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완료 부분에 대한 제반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5 표준관입시험

2.5.1 시험장치

1) 시험장치는 KS F2307에 적합하게 적용하고 자동화 시험장치를 사용하여 자동 낙하 및 자동 기록을 적용한다.

2) 관입시험시 슈(Shoe)는 자갈, 전석 등에 마모 및 찌그러지는 등 손상될 경우 이를 계속 사용해서는 안되며 적발 시에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재작업을 시행한다.

2.5.2 시험기준

1) 표준관입시험은 대지 F.L 기준 하부 1.0m 위치에서부터 시작하여 그 아래 토층에서는 1.5m 간격 또는 지층이 변할 때마다 실시한다. 성토층 및 연약층 등 조정이 필요한 지층에서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암반층에서는 표준관입시험을 실시하지 않는다.

2) 시행순서는 예비타입을 15cm 한 후 본타입 30cm를 한다. 본타입 타격횟수는 10㎝마다 기록 정리하고 N치는 본 타입의 타격횟수를 기준으로 한다.

3) 본타입의 타격횟수는 특별한 필요가 없는 한 50회를 초과하여 시행하지 않으며 50회 타입 시 누계관입량을 측정하여 N값으로 적용하고 예비타입 시 50회에 도달한 경우에는 그 때의 누계관입량을 측정하여 N값으로 적용한다. 예비타입 및 본타입에서 50회의 타격에 대하여 누계관입량이 1cm 미만인 경우는 관입불능이라고 기록한다.

4) 조사부지가 인접공사현장 등으로부터 토사가 반입, 야적되어 있는 경우는 원지형의 깊이에 대해서는 SPT를 실시하지 않는다.

5) 기타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KS F 2307(표준관입시험방법)을 적용한다.

2.6 전단파 속도시험

2.6.1 전단파 속도시험은 하향식 공내 속도 측정법(Downhole Test)를 적용하되 지질상황에 따라 당해분야 기술자가 타 시험방식이 필요하거나 추가 시험개소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사전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승인 후 시행한다. 특히 1,000세대를 초과하는 단지에서 지반 등급의 세부 파악으로 기초구조 설계비 절감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거쳐 500세대당 1공의 추가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2.6.2 실시 위치는 단지의 지반상태를 가장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하여야 한다.

2.6.3 다운홀 테스트 기준

1) 아파트 구조물이 건설될 부지 내 기초지반의 전단파속도를 탐사하여 이론치와 비교하고 동적 물성치를 산출함으로써 최적의 내진설계가 되도록 유용한 자료로 사용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다운홀테스트를 위한 시추공 구경은 NX size이어야 하고 시추공벽이 무너지지 않는 심도까지 Casing처리하여 탐사가 끝날 때까지 공벽을 유지하고 탐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한다.

3) 시추심도는 보통 30.0m까지 굴진하고 보통암이 일찍 나올 경우 보통암 2.0m이상까지 시추하여야 한다. 또한 연약지반 또는 불안정한 퇴적토층이 30.0m이상까지 분포할 경우 그 하부에 있는 연암층 2.0m이상까지 굴진하여 탐사를 실시하고, 풍화암층이 30.0m까지 깊게 분포할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탐사를 실시한다.

4) 시험의 회수는 부지의 지표현황, 진동이 발생되는 중요구조물, 구조물의 등급에 따라 결정되었으므로 시추조사 시 지반의 단층, 암반의 불연속면, 공동 등 지반에 특별한 내용이 확인될 경우 감독관에게 보고한 후 탐사에 임하도록 한다.

5) 탐사장비는 지층별 탄성파(P파, S파)속도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하고, 발진에너지는 측정하고자하는 심도까지 수진기가 충분히 감지될 수 있어야 하며, 수진기는 3축 지오폰(3-C Borehole Geophone)을 사용하여 정밀탐사가 되도록 한다. 또한 기술자는 탐사장비의 특성과 지반의 지층 및 지질구조에 대한 상식을 가진 자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6) 발진원으로 사용하는 Plate는 시추공과 가급적 가까운 곳에 설치토록하고 발진판에 햄머를 가격할 경우 양방향(180°)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7) 지반의 탐사는 각 지층별 1회 이상이 되도록 하고, 지층의 층후가 깊을 경우 여러 번 측정하여 평균값을 제시하여야 한다.

8) 현장에서 탐사한 각 지층별 전단파속도[eqn: ({ V}_{P },{V}_{s })], 를 분석하여 동전단계수[eqn: ({ G}_{d })],동탄성계수[eqn: ({ E}_{d })],동체적탄성률[eqn: ({ K}_{d })]의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2.7 시료채취

2.7.1 채취된 모든 시료는 채취 상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7.2 물리시험용 시료 채취

1) 물리시험용 시료채취 위치는 대표적인 지층의 토질 및 심도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지층이 달라질 때마다 깊이방향으로 채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샘플러에서 얻어진 시료 중 시험용 시료는 채취작업 직후 감독관 입회하에 지층별로 각각 밀폐시켜 시험결과에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2.7.3 자연시료(역학시험용) 채취

1) 현장대리인은 슬라이딩 및 침하의 우려가 있거나 역학시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치 및 시료개소, 시료채취방법 등에 관한 채취계획을 작성하여 감독관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2) 채취한 자연시료가 본 시방서의 자연시료 채취규정에 어긋난다고 인정될 때 감독관은 재채취를 지시할 수 있으며 채취기구 재질, 밀봉재료, 채취방법, 시료운반 등은 KS F 2317(얇은 관에 의한 흙의 시료채취 방법)에 따른다.

2.8 시험터파기 (TEST PIT)

2.8.1 육안판별이 필요한 토층(자갈층 등)은 시험파기를 병행 시행하되 감독관과 사전협의를 시행한다.

2.8.2 토층의 밀도상태 및 지지력 특성파악 또는 준공 시 현장 시추작업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시험터파기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8.3 시험터파기의 크기는 1m×1m로 하며 깊이는 지층이 느슨할 때는 2m까지, 자갈층 등의 경우는 확인이 필요한 소요깊이까지 굴착하는 것으로 한다.

2.8.4 시험터파기를 진행하면서 지층이 변할 때마다 그 깊이, 토질명, 색깔, 밀도, 상태등을 촬영 및 기록하여야 한다.

2.8.5 지층이 변할 때는 원위치 상태의 밀도를 측정하여야 하고 KS F에 의하여 시료의 채취 및 시험을 하여야 하며, 시료는 실내시험에 필요한 충분한 양을 채취하여야 한다.

2.8.6 시험터파기 위치는 구조물의 기초에 영향이 없는 곳에 시행한다.

2.8.7 조사가 완료되면 되메우기 하고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취한다.

3. 토질시험

3.1 일반사항

3.1.1 본 조사의 모든 시험은 KS F의 해당 시험방법에 의거 실시하되 KS F시험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시험의 경우는 유사 관련기준을 준용할 수 있으며, 시험결과에는 토질 및 기초기술사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전문가의 확인 날인이 있어야 한다.

3.1.2 모든 시험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하며 시험결과의 기록 및 제출은 시험성과표 및 시험계산서를 포함하여 제출한다.

3.1.3 토질시험 시 책임기술자는 운반된 시료의 상태를 점검하고 채취된 시료의 시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한 후 시험에 임하여야 한다. 이 때 채취된 시료가 운반 및 취급부주의 등의 사유로 발생되는 성형불능 또는 시험불능의 경우는 감독관 입회하에 시료를 재채취하여 시험에 임하여야 한다.

3.1.4 기타 품질시험과 관련하여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다.

3.2 물리시험

3.2.1 흙의 기본적인 제성질을 알아보기 위한 물리시험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흙의 함수비 시험 (KS F 2306)

2) 흙의 밀도 시험 (KS F 2308)

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 (KS F 2303)

4) 흙의 씻기 시험 (KS F 2309)

5) 흙의 입도 시험 (KS F 2302)

3.3 역학시험

3.3.1 흙과 암반 등의 안정성에 관한 성질을 알아보기 위한 시험으로 다음의 시험을 수행하며 필요 시 추가할 수 있다.

1) 흙의 투수 시험 (KS F 2322) : 실트, 점토, 모래, 자갈, 풍화토 지층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1,000호 이내는 4개소를 1,000호를 초과하는 500호당 2개소를 실시하며, 탄성파 시험공에 2개소씩 토층별로 시험을 실시한다.

2) 흙의 다짐 시험 (KS F 2321)

3)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 (KS F 2320)

4) 흙의 일축 압축 시험 (KS F 2314)

5) 3축 압축 시험에서 점성토의 비압밀, 비배수 강도 시험 (KS F 2346)

6) 압밀 배수 조건에서 흙의 직접 전단 시험 (KS F 2343)

7) 흙의 압밀 시험 (KS F 2316)

8)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 시험 방법 (KS F 2518)

9) 석재의 압축 강도 시험 (KS F 2519)

10) 암석 탄성파속도

3.4 책임기술자는 시험결과를 검토하여 해당 시추공 부위의 침하특성, 지하수에 의한 함수비 변동 영향 등 당해 조사지구에 건설될 구조물과 가시설흙막이(차수공법) 설계, 설치에 대한 의견을 명시하여야 한다.

4. 보고서

4.1 일반사항

4.1.1 준공 7일전까지 보고서를 초안을 작성 및 제출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확정한다.

4.1.2 보고서는 A4, 양면인쇄, 좌편철을 원칙으로 하고, 백색 표지를 사용하여 책제본으로 한다.

4.2 보고서 작성

4.2.1 책임기술자는 현지여건, 지형 및 조사결과 등의 제반자료를 종합적으로 판단 정리하여 조사목적에 충실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토질 및 기초기술사가 사전 제출한 인감으로 함께 날인하여야 한다.

4.3 보고서 수록사항

4.3.1 지반에 관한 사항

1) 현장여건 및 지질개요

조사지역위치도, 측량현황도(조사지역 배치도에 표기 1/600), 토층단면도, 용역참여기술자 명단, 기초검토 내용(각동마다 검토), 흙막이공법검토, 대표적인 토질특성의 기술(토질 정수, 특성 등)

2) 현장조사의 제반자료

조사지역내부 및 단지경계 등의 지중매설물의 종류 및 위치도, 조사지역 및 주변천의 위치, 수계현황 및 수위(현수위, 계획수위, 최고수위)등을 명기하고 관련 서류를 보고서에 첨부한다.

3) 조사지역 위치도 및 배치도

조사지역의 위치도를 작성하고 배치도에는 보링 등 조사위치, 건물위치(동호포함)를 표시한다. 시추공은 발주공 ○, 시추공완료공 ◉, 이동시추완료공 ○→◉, 취소공 ¤, 전단탄성파 시험공 ▣, 기반암확인공 ●으로 각각 표기한다.

4) 주상도

표준관입시험결과, 표고, 표척, 각 지층심도, 공내수위, 지층의 두께 및 시료채취위치, 토질기호 및 색조, 토질명, 상대밀도 및 콘시스턴시를 기록해야하며 관찰란에는 토의 입경 및 혼합물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특이사항 등을 기록 보고하여야 한다.

5) 풍화암, 기반암 등고선도

말뚝 및 지내력 기초의 지지가 가능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기초지지 지반등 고선도(N치 50이상)를 작성하여 전반적인 하부 지반상태 파악이 가능하도록 한다.

6) 지하수위 등고선도

지하수위 등고선도를 작성하여 전반적인 지하수위 흐름 및 분포상태 파악이 가능하도록 한다.

7) 각종 시험성과분석

4.3.2 구조물 및 부지의 안전에 관한 사항

구조물에 대한 기초공법 선정, 기초의 침하 및 부상 등 구조물의 안전, 터기에 따른 흙막이 공법의 검토 및 설계, 지하수 처리 및 기초공사 중 예상되는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초공법 검토

가. 조사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조사된 토층에 적합한 식을 적용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근거자료와 의견을 첨부하도록 한다.

나. 대상 구조물에 적정한 기초형식에 대하여 안정성, 시공성, 경제성 등이 포함된 종합적 판단이 되도록 하고 각 기초형식별 검토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지내력 기초의 경우 : 허용지내력(t/㎡), 허용침하량, 기초깊이 등

(2) 말뚝기초의 경우    : 공법 및 장비 적용에 대한 검토, 말뚝내력, 허용침하량, 파일 직경별 예상 관입깊이, 선굴착공법 적용 시 공벽붕괴여부에 대한 검토의견 등

(3) 기타 특수공법의 경우

(4) 실내시험 성과를 이용한 검토 및 설계(토질정수의 결정 등)

(5) 지내력 및 침하량(부동침하 포함)에 관한 사항

(6) 말뚝기초의 마찰력, 극한지지력, 부마찰력 등을 감안한 설계(파동방정식에 의한 말뚝 설계 검토내용 포함)로 항타시공성, 최종관입량 기준, 헤머규격, 항타 시 말뚝지지력, 설계하중의 적합성, 쿠션제의 적합성 등에 대한 설계조건을 명시.

2) 부지지반 안전검토

가. 연약지반이나 성토층의 경우 활동성, 압밀소요시간, 압밀침하량 등을 계산하고 그에 대한 대책, 공법 검토 및 설계

나. 기초터파기에 따른 인접구조물의 흙막이공법 검토, 설계 및 예상문제점과 대책제시

다. 절토에 따른 사면의 안정성 등 대지 전반의 예상 문제점과 대책 제시

3) 건축구조물 부상방지 대응설계 공법 검토

가. 책임기술자는 별첨1 건축구조지침을 참고하여 조사현장 내 건축구조물 부상방지 대응설계 공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나. 책임기술자는 건축물의 규모 및 구조형식, 지하수위 등 현장여건에 따라 양압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제성,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 양압력 처리공법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4) 기타사항

가. 기초 및 흙막이 검토에 대한 설계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암반사면의 관리 등 시공 유의사항과 현장관리사항 등 특기사항을 명기한다.

나. 특수공법(제자리말뚝, 소구경말뚝 등)이 필요할 경우 검토 계산내용을 포함한다.

다. 기초공법에 대해서는 시공성, 경제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라. 기초, 흙막이설계 및 공법검토내용에 감독관이 추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4.3.3 보고서 사진

보고서 사진은 작업상황의 파악이 용이하도록 단계별로 선명하게 촬영하여 첨부하도록 하며 다음 사진을 포함한다.

1) 부지경계표시를 한 전경사진(4방향으로 지장물 등 인근상황이 나타나도록 촬영)

2) 측량작업사진(측량기준점, 위치, 표고 각 1개소)

3) 시추작업사진(장비제원 확인이 가능하도록 장비별 각 1개소)

4) 표준관입시험사진(1개소)

5) 채취시료를 순서대로 정리하여 굴진종료 즉시 현장 촬영한 사진(공별 1개소)

6) 각종 시료채취 작업사진

7) 전단파시험 사진(1개소)

8) 기타 시추불가 개소 당 상황사진 등 작업 지시된 사항과 다른 부분 및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사진

9) 시료박스 이관 사진(1개소)

5. 제출자료

5.1 보고서는 다음 수량을 제출한다

5.1.1 보고서(A4) 10부

인쇄책자 보고서는 총 10부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최종 수량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5.1.2 전자파일

CD-ROM 또는 USB에 저장하여 3매를 제출하며 세부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전자파일 저장방법

가. 파일명은 “○○지구 ○○단지 지반조사보고서”로 작성하고 하위 폴더는 “PDF”, “원본”, “기타”의 세 개 폴더로 구성한다.

나. “PDF” 폴더에는 보고서의 내용 전체를 하나의 PDF 파일로 작성하여 수록한다. 특히 모든 보고서는 관련 기술자의 날인이 포함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목차에 따라 책갈피를 사용하여 색인을 구성한다.

다. “원본” 폴더에는 보고서의 원본 파일을 수록하고 보고서 목차에 따라 하위폴더를 만들어서 색인이 가능하도록 구성한다.

라. “기타” 폴더에는 작업일지 사본, 현장작업야장 사본, 폐공처리 관련 서류, 현장 작업동영상 등 관련자료 중 보고서에 수록되지 않은 자료들을 수록한다.

마. 작성 전자파일의 형식은 dwg, jpg, tif, hwp, xls, pdf으로 한정한다.

바. 기타 세부 내용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5.2 제출 시료

5.2.1 시료병에는 각각 다음사항을 기록하여 건물 준공 시까지 보관할 수 있는 보관함에 넣어 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추공번호   2) 시료번호   3) 채취일자   4) 지층명   5) N치

5.2.2 제출된 시료상자는 현장에 이관하여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착공지연 등현장 보관이 어려운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6. 지반조사 성과의 전산화

6.1 수급자는 용역 준공 전까지 국토교통부예규 제2013-29호 『지반조사성과 전산화 및 활용에 관한 지침』에 따라 지반정보 통합관리 홈페이지(http://www.geoinfo.or.kr)에 지반조사성과를 입력하고 그 결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준공검사 후 정산

7.1 준공검사

준공검사 시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입회하여야 한다.

7.2 조사금액의 정산

1) 조사금액의 정산은 실시된 항목에 대하여만 정산처리한다.

2) 굴진심도에 따라 계약단가로 처리한다.

3) 풍화토는 지층에 따라 모래 또는 점토로 적용하여 정산한다.

4) 혼합 토층 시에는 우세한 토층으로 정산한다.(예 : 00 섞인 △△의 경우 △△로 정산)

5) 매립토는 모래단가로 정산하되 공사난이도나 작업여건을 고려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산한다.

8. 사후 관리

8.1 준공 후 폐공

준공검사 완료 후 모든 조사 시추공은 관련법에 적합하도록 폐공 조치되어야 하며 폐공처리 현황 및 관련 서류는 준공조서 작성 전까지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준공검사 시 반영하여야 한다.

8.2 조사 후 확인 및 사후관리

책임기술자는 조사결과 검토 내용 중 주요한 사항에 대하여 설계가정 조건과 현장여건의 상이여부를 현지 확인하여야 한다.

1) 현지확인 결과 조사 및 설계내용이 현저히 상이한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추가조사 및 설계를 시행하여야 하며 이 때의 추가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2) 추가조사 및 설계 결과에 따라 당초 검토내용과 변동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관에게 그 내용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8.3 조사결과의 사후관리

수급자는 시공되는 결과까지 사후관리 하여야 한다.  끝.

[별첨 3］

설계용역 계약특수조건

1조 (목 적)

본 특수조건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의한 계약문서의 일부로서 계약상 특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작업반 구성)

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설계용역업자(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전문분야별(건축, 구조, 기계, 토목, 조경 등) 기술자로 구성된  작업반을 편성하여 과업을 수행하되 조직 및 구성원의 자격, 경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제반서류를 사전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계약담당(이하 “발주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용역 감독자로부터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 건축구조, 기계설비, 토목, 조경 등 전문분야는 등록된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해당분야 유자격 (기술사) 소지자로 하여금 수행토록 하되 당해 용역의 총책임자는 해당 건축사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최종보고서상에 각 참여 기술자의 명단과 실제로 참여한 업무내용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과업지시서에 제시된 양식에 의거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전문가의 자문)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 자문단의 구성 및 그 운영방법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 (감 독)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기관”의 지시,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5조 (착 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3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 착수계

2. 책임기술자 선임계

3. 설계용역 참여기술자(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포함) 현황

4. 설계용역수행 조직표

5. 각 공종의 분야별 책임기술자 명단, 업무내용, 소지한 기술자격증 사본, 기술경력증명서, 이력서 등 각 1부

6. 설계용역 예정공정표(실시설계의 납품예정일자 명시)

7. 하도급업체 명단

8. 용역비 산출내역서

9. 보안각서

10.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보 고)

① “계약상대자”는 모든 분야별 과업의 진행사항을 다음과 같이 “발주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주간보고 : “발주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매주 단위로 작성하여 보고

2. 수시보고 :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

제7조 (문제점 등 조치)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에 발생되는 문제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치한다.

제8조 (심사 등)

“계약상대자”는 각종심의 및 보고, 회의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 및 필요한 설명을 실시하여야 하며, 회의, 심의 등의 결과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기일 내에 조속하게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제9조 (요구조건의 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요구조건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기능성, 시공성, 하자 및 민원발생 우려 등으로 설계 보완 요구 시에는 이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 (하자 및 설계변경 사항 보완)

①“계약상대자”는 납품된 설계도서에 하자 또는 보완사항을 발견하였거나 “발주기관”의 보완요구가 있을 경우 지체없이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 납품 후 시항타 또는 터파기 결과 지질조사 내용과 상이한 지층의 발생으로 기초구조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즉시 설계도서를 보완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 공사감독자, 감리자, 시공자의 설계도서 하자 및 보완요청사항에 대하여 검토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즉시 시정‧보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설계하자 이행에 대하여 대가를 청구할 수 없다.

⑤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71조, 동법 시행규칙 제70조에 의거하여 용역하자보수를 담보하여야 한다.

제11조(대가의 지급 및 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설계업무 단계별로 설계도서를 완성하여 “발주처”에게 제출하고 아래의 비율 이내로 기성 및 준공대가를 청구할 수 있다.

구 분		기성율(%)	누계율(%)
계획설계	계획설계1) (사업승인신청 접수완료)	35% 이내	35% 이내
	사업승인 완료	10% 이내	45% 이내
실시설계	道 계약심사 완료	45% 이내	90% 이내
	용역완료(성과품 납품)	10% 이내	100%

※ 계획설계1) : 사업승인도서 작성을 위한 관련법규 및 지구단위계획 검토, 주요 실 및 각종시스템 등을 계획하는 것.

② “계약상대자”는 ①항에 따라 기성 및 준공대가를 청구할 때에는 기성검사원 또는 준공검사원을 작성하여 “발주처”에게 제출하고 검사를 득하여야 한다.

제12조 (계약금액의 조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6절, 8. 용역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의 조정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항에 의하여 조정한다.

① 설계비 산정의 기초자료 적용기준은 “발주처”가 정한 용역비 산정기준에 의한다.

② 계약체결 후 정해진 설계 조건 내에서의 설계변경 또는 “계약상대자”가 수용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는다.

③ 상위 계획에 의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취소될 경우 과업 진행 정도에 따라 계약금액을 감액 할 수 있다.

제13조 (책임 및 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는 설계용역 계약이행 중 또는 설계용역 완료이후 설계상의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의 재산손실, 불명예 등을 초래케 하였을 경우 변제 및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설계상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공사시공 중 또는 공사완료 후 건설산업 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 기간내에 인명피해, 재산상 손실 등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설계하자 담보기간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손해배상 및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는 기술용역이 완료된 이후에도 내․외부 감사기관(이하 “감사기관”)으로부터 설명․보완, 관련자료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기관으로부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발주기관”의 손실에 대하여 변상요구가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이 정하는 기일내에 환불하여야 한다.

제14조 (저작권의 소유)

“계약상대자”가 작성한 본 계약내용과 관련된 모든 설계도서 및 참고서류에 대한 소유권 및 그에 대한 모든 권리는 “발주처”에 귀속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5조 (채권의 양도)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본 계약에 의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6조 (계약의 해제 · 해지)

① “계약상대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게을리 할 경우 “발주기관”은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시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본 용역의 진행에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그 사유를 명시하고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③ 계약의 해지는 상대방이 해지통지를 한 날로부터 해지된 것으로 본다.

④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일체의 자료와 용역수행을 위하여 작성한 일체의 문서, 도면, 기타자료를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7조 (계약 이행 및 하자보수의 보증)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계약문서에 정한 소정의 금액을 현금, 자기앞수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이나 은행지급 보증서를 “발주기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 용역하자의 보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자보수보증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하자담보책임기간 : 당해공사의 준공검사 완료일까지

2. 보증금액 : 용역계약금액의 100분의 2

3. 보증방법 :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또는 하자보수보증서 제출

4. 납부(제출)시기 : 용역 준공대가 청구 시

제18조 (허가수속)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에 의한 설계도서의 각종 설계심사 및 인․허가시 필요한 설계자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9조 (부실벌점 관리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제10조에 규정한 하자발생, 제13조에 규정한 손해배상, 기타 설계하자, 설계오류 및 누락 발생 등으로 인한 공사 설계변경이 발생한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에 의거 부실벌점 부과 또는 입찰참가제한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제20조 (종사원)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에 적절한 기술능력을 보유한 자를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확보하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의 교체 또는 보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21조 (비밀의 엄수)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전후를 막론하고 본 용역과 관련 업무상 알게 된 제반의 사실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공포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계약상대자”은 보안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거 보안과 비밀유지에 관련 제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2조 (전문분야간 상호 협의)

계약상 별도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계약이행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은 계약 당사자 쌍방의 합의로 해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