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중앙동 생활체육센터 건축 설계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2. 05.

목      차

Ⅰ. 용역 개요		3
Ⅱ. 일반 지침
1. 용역 일반지침		6
2. 과업지시서에 대한 유의사항		10
3. 설계도서 작성요령		12
Ⅲ. 설계 지침
1. 일반 지침		17
2. 분야별 설계지침		17
3. 기타사항		24
Ⅳ. 제출도서
1. 납품 도서 목록		25
별첨 1. 계약 특수 조건

Ⅰ. 용역 개요

1-1. 과 업 명 : 서귀포시 중앙동 생활체육센터 건축 설계 용역

1-2. 과업 목적

가. 본 설계 공모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서귀포시 중앙동에 대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주민 주도적 추진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지역주민 역량 강화, 문화 예술 컨텐츠 다양화 및 커뮤니티시설 조성을 통한 지역주민들의 문화생활과 커뮤니티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시행한다.

1-3. 과업의 개요

가. 위    치 : 서귀포시 서귀동 260-44번지

지 번		면적 (㎡)	지목	용 도 지 구
소계		278.9
서귀포시 서귀동	260-44	278.9	대	제2종일반주거지역 상대보호구역, 고도지구(25M 이하)

나. 부지면적 : 278.9㎡

다. 용도지구 : 제2종일반주거지역, 상대보호구역, 고도지구(25M 이하)

라. 과업기간

1)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8개월로 한다.

□ 기본설계기간 : 3개월

□ 중간 및 실시설계 기간 : 5개월(인허가 기간 포함)

2) 현황도면 작성은 설계 착수 후 1개월 이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시 발주청과 협의하여 기존 건물 해체에 필요한 도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사 착공 후 시공사의 도면검토 결과를 반영한 성과물을 공사 착공 후 9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이 기간은 용역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4. 과업 내용

가. 제2종근린생활시설

(상위계획, 관련법, 제주특별자치도 및 우리공사 기준에 따른 필요 업무 일체)

1) 분야별 설계 : 건축(실내암벽 포함), 구조, 토목, 승강기, 조경 등 관련 공종 일체

2) 추가 특별업무

- BF인증 등 관련 법에 따른 각종 인증업무

- 현황도면 작성(해체 내역서 포함)

3) EPI 등 평가 보고서 작성 및 협의

4) 각종 심의도서 작성 및 심의지원업무(변경심의 및 조치결과보고 포함)

5) 사업계획승인 수행 및 지원업무(관계기관‧부서 협의 및 조치결과 포함)

6) 제주특별자치도 및 우리공사 기준에 따른 각종 자문‧심의‧협의 수행 및 성과품 납품

7) 공사발주용 성과품 납품(계약심사 수행 및 조치결과 반영 사항 포함)

8) 설계도서의 오류․누락 등에 대해 우리공사에서 검토요구 시 설계도서, 내역서 등 즉시 검토․보완조치 (ex. 공사‧감리 계약자 설계도서 검토내용의 확인‧보완 등)

9) 각종 보고서 작성 및 지원업무

10) 상위계획변경 및 설계변경 등에 따른 설계도서 수정·보완 등

11) 투시도(조감도),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의 사항

1-5. 제출서류

가. 설계자는 용역 착수 시에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계 1부

- 책임기술자 선임계 1부

- 설계용역 참여기술자(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포함)현황 1부

- 과업수행계획서 1부

- 설계용역수행 조직표 1부(연락처 기재)

- 각 공종의 분야별 책임기술자 명단, 업무내용, 소지한 기술자격증 사본, 기술경력증명서, 이력서 등 각 1부

- 설계용역 예정공정표 1부

- 용역비 산출내역서 1부

- 하도급 예정(하도급 승인요청은 착수후 30일이내 제출)현황 1부

- 보안각서 각 1부

-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Ⅱ. 일반지침

1. 용역 일반지침

1-1. 과업수행의 기본 방향

가. 본 설계용역의 최종도면은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관련 법규와 제반 규정을 기반으로 각종 기술기준에 위배됨이 없고 관계기관과의 건축협의가 완료된 것이어야 한다.

나. 설계의 책임 및 손해배상

1) 설계도서는 설계자 책임으로 작성하며 납품 후에도 설계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되는 설계변경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 및 손해에 대하여 건축사법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관련 법에 의거 손해배상 공제증권을 제출하여야만 한다.

2) 설계자는 납품 이후에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 간의 모순, 건축협의 불가, 구조적인 모순 등)로 인하여 발생 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3) 공사 중 설계도서에 관련된 문의 및 질의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답변서 제출 등)하여야 한다.

1-2. 설계의 기본방향 및 개요

가. 기본 방향

1) 본 설계는 사업 취지에 부합되는 우수한 디자인 요소를 발굴하고 예술성과 창의성이 뛰어나며 주변환경과 조화로운 고품질의 시설을 공급하여 이용자들에게 최상의 이용환경을 제공하는데 있다.

2) 모든 디자인 요소는 제주의 자연환경, 문화 등을 기반으로 한다.

나. 대지의 입지조건 및 배치계획

1) 본 사업부지 주변 현황을 고려하여 안정성 있고 주변 건물과 조화롭게 설계하여야 하며 제주도의 문화적 특성 또는 상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2) 대지가 안정성 있도록 하여야 하며 주변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차량동선 및 보행동선

1) 보도와 차도가 교차하는 경우 보도를 우선하여 보도면 높이가 유지·연속되도록 하며, 단지 내 보행자도로는 장애자 및 노약자가 이용하는데 장애가 없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진출입 및 동선계획 시 향후 관리의 용이성 및 경계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라. 에너지 절약형 설계

1)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맞추어 창호, 내·외벽, 슬라브, 지붕 등 모든 요소에 방풍, 방한, 단열 등 에너지 절약형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2) 기계설비는 에너지 고효율 자재 사용 및 고효율 시스템 설계를 하여야 한다.

3) 자연채광을 최대한으로 반영하고 적정 환기로 주거환경을 최적화하고 건물 용도와 실에 따른 적정 조도를 반영하여야 한다.

마. 환경친화적 부지

1) 조경 포장, 조경시설물, 외부 구조물, 외부 옹벽, 오·우수 계획 등 기타 시설은 친환경적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2) 주변 환경을 보존하고 공사 시 분진, 소음, 진동, 폐기물의 발생이 최소가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바. 안정성과 시공성 확보

1)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하중, 지진하중 및 건축물의 실제의 상태에 따라 하중, 수압 진동 등에 의한 구조안정성이 확보된 설계를 하여야 한다.

사. 주요 자재 사용 계획

1) 기능에 적합한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국내 자재 중 KS품 사용이 원칙이며, KS품이 없을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3) 제3자 단가계약, 다수공급자 계약 등에 의한 특정업체의 자재, 물품 선정이 불가피한 경우에 대하여는 세부 검토내용 등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3. 하도급의 범위

가. 설계자는 발주처로부터 도급받은 설계용역을 다른 설계자에게 일괄하여 하도급할 수 없다.

나. 설계자는 발주처가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적격자에게 하도급 할 수 있으며, 설계협력업체 명단을 발주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하도급하여야 한다. 이때 설계자는 하도급된 당해 업무에 대하여도 모든 관리 감독의 책임을 진다.

다.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지현황 조사에 필요한 측량과 이와 유사한 작업

2) 지질조사 등 각종 조사 및 이와 유사한 작업

3) 제도 및 도면 작성 등의 작업

4) 조감도 작성 작업

5) 구조검토 등에 관한 작업

6) 각종 인증 관련 사항

7)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작업

1-4. 업무협의 및 수행

가. 업무협의

1) 다음과 같은 주요 용역 추진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발주처와 협의하고 그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 각종 공법선정

- 공사비 절감을 위한 시공법 선정

- 공사비 결정에 관한 사항

- 각종 인증에 관한 사항

-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 등

나. 회의참석 보고

1) 본 과업과 관련된 각종 회의 등에 참석하여 보고 및 설명하여 질의에 답변하여야 한다.

2) 제출자료는 필요시 사진 등 보조 자료를 첨부하여 이해를 돕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공정회의 진행

- 설계용역을 원활한 진행을 위해 건축설계분야를 주축으로 하여 통합 공정회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 디자인 요소와 최적의 설계안을 도출하기 위해 단계별 공법, 자재선정 등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여야 하며, 특히 디자인을 확정하기 위해 아이소메트릭을 작성하여야 한다.

1-5. 안전관리

가. 설계의 안전관리

1) 설계에서 가정한 시공법 및 절차에 의해 발생하는 위험요소가 회피 제거 감소 되도록 한다.

2) 시공단계에서 가설시설물의 안전한 설치 및 해체를 고려해야 한다.

3) 깊은 지하 굴착을 최대한 배제하여야 한다.

4) 위험장소에서의 작업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장 제작 자재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5) 동일 작업 장소에서 시공 절차가 출동되지 않고 안전하게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6) 시설물의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개보수 및 청소를 위한 전용 통로, 설비의 위치 및 제거가 용이한 반입구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7) 부서지기 쉬운 자재가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석면 및 석면이 함유된 자재가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해체 및 개보수 공사 시 기존 및 인접 구조물이 안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제출자료

1) 설계에 가정된 각종 시공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2) 지질조사 등 각종 조사 및 이와 유사한 작업에 대한 조사서(해당 시)

(각종 실내 및 현장시험 결과포함)

2. 과업지시서에 대한 유의사항

본 과업지시서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이하 ‘발주처’)에서 시행하는 ‘서귀포시 중앙동 생활체육센터 건립사업’의 건축설계에 필요한 제반사항으로서 본 과업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세부적으로 완벽하게 상술할 수 없으므로 계약상대자(이하 ‘설계자’)는 특히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본 과업지시서는 발주처가 시행하는 ‘서귀포시 중앙동 생활체육센터 건립사업’ 설계의 성격과 과업의 범위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안내 자료로서 계약서의 일부가 된다.

나. 설계도서는 별도로 정한 기간 내에 완성품을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설계용역의 최종도면은 건축협의 등이 완료된 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설계자는 본 용역 수행에 있어 본 지침과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협의 후 최선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 최종 도면은 사업구분에 따라 각각의 도면 및 내역서 등 설계 도서를 납품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신축 건물의 기능 유지상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와 설계자의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설계의 책임 및 손해배상

1) 설계도서는 설계자 책임으로 작성하며 납품 후에도 설계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되는 설계변경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 및 손해에 대하여 건축사법에 의한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2) 설계자는 납품 이후에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간의 모순, 건축협의 불가, 구조적인 모슨 등)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을 지며 이에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설계자가 부담한다.

마. 설계자는 용역계약과 동시에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 착수 후 7일 이내에 현장 답사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건축 법규 및 기타 규정상 건축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검토서를 공문으로 발주처에 제출하여 협의하여야 하며, 당해 사업추진과 관련한 건축 법규 및 관련 법규 검토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진다.

바. 설계자는 용역 준공 후라 할지라도 관련 법규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등에 따른 발주처의 자문 또는 필요시 재검토 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 계약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내용을 문서(답변서 등)로 협의하여야 한다.

사. 설계자는 제출한 설계도서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감사에 대하여는 피감사자로서의 의무를 지며, 설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주처에게 손실이 발생 시는 변상할 의무가 있다.

아. 당 사업의 설계 용역 등과 관련하여 관련법규 등의 해석이 모호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유권 해석에 따르며, 필요에 따라 전문가 집단의 자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설계자의 책임하에 자문 및 유권해석을 구하여야 한다.

자. 본 설계 용역과 관련하여 안전관리 미비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 재산손실 등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설계자가 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이는 하도급을 진행 할 시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차. 설계자는 본 과업을 진행하며 수반되는 각종 자료 및 지식 등을 개인 또는 특정단체 등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없다.

3. 설계도서 작성요령

3-1. 일반사항

가. 협의사항

1) 설계도서의 작성 방법은 발주처가 정하는 소정 양식에 의하고 설계도서 작성 중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발주처와 협의한 후 후속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2)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과업의 목적, 공사 규모, 예산액 등에 적합하게 설계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 설계의 원활한 진행 및 과업 목적에 부합되는 목적물을 도출하기 위해 우리공사에서는 자문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나. 업무보고

1) 매월 말 일자를 기준으로 업무수행사항 및 예정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기타 설계용역 진행 중 문제점 발생 시에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문제점 발생 시마다 제출하여야 한다.

다. 업무회의

1) 업무 착수 회의는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개최한다.

2)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매월 업무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라. 기타사항

1) 본 과업 수행 중 발주처의 사업계획변경 등에 따라 과업내용의 변경 등이 발생될 경우에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고 정산처리하거나 과업의 범위를 조정·변경할 수 있다.

2) 인증 관련 과업의 범위가 조정될 경우 이를 정산처리하며 이는 인증 비용에 낙찰율과 부대비용을 적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2. 설계도서 작성요령

가. 보고서

1) 보고서는 실시설계전반에 대한 업무수행결과를 기초로 작성하여야 한다.

2) 각종 조사자료 및 관계기관 협의자료 등을 부록에 수록하여야 한다.

3) 보고서 작성 시 내용을 인용한 경우에는 자료의 출처 및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4) 설계실명제를 위하여 참여기술자 현황(명단 및 인적사항, 참여내용, 참여기간)을 수록하여야 한다.

5)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경우 주요구조물에 대해 유지관리에 관한 지침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구조 및 수리계산서

1) 구조계산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설계개요

- 구조계획서

- 설계조건(구조형식, 설계방법, 설계하중, 사용자재 및 특성, 지반조건 및 물성치, 사용Program, 설계기준 및 지침, 기타)

- 관련볍령에 의한 구조계산 결과(내진 설계, 풍하중 검토 포함)

2) 구조 및 수리계산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수리 및 구조계산서는 계산된 모든 것을 정확하게 정리하여 수록하고 손쉽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구조계산서 각 부문별 첫 쪽(PAGE)마다 우측상단에 작성자와 검토자가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하도록 한다.

- 구조 및 수리계산서의 모든 내용은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기술하고, 중요한 공식 등은 출처 또는 필요시 유도과정이 명시되어야 한다.

- 구조 및 수리계산서에서 적용되는 설계기준, 가정사항등이 설계계산을 실행하기에 적합한가를 검토․확인 하여야 한다.

- 검증되지 않은 계산방법 또는 자료를 사용하여 얻은 계산 결과에 대해서는 그 근거를 명확히 기술해야 한다.

- 설계계산의 가정 사항은 그 근거와 함께 반드시 가정값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 계산서에는 충분한 스케치, 도면 등을 첨부 또는 인용하여 계산의 실제 내용이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전산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전에 그 사용 방법 및 적용 범위가 계산에 적정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3) 구조 안전은 관계법에 따라 전문가(구조기술사)의 확인을 받고 사용하는 건축 재료의 품질은 관계법에 의거 공인된 것이어야 한다.

다. 공사시방

1) 공사시방서는 공사계약문서의 일부분으로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품질, 기능, 구조 등과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요구 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써 발주자 및 설계자의 의도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2) 공사시방서는 [건설공사 표준시방서]를 근간으로 하고 표준시방서 및 관련 시공기준 등을 참고로 하여 당해공사의 제반여건에 맞도록 적합하게 수정･ 보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4) 전문시방서에 해당되는 장(DIVISION) 또는 절(SECTION)이 없을 경우에는 전문시방서 구성 체계를 감안하여 새로운 장(DIVISION) 또는 절(SECTION)을 신설․추가하여 시방내용을 작성하여야 한다.

5) 공사시방서는 전문용어를 사용하고, 정확하고 완전하며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 해석에 이견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계약상 필요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표준양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되도록 작성형식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7)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 및 내용으로 작성해야 한다.

8) 발주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감독원, 수급인, 감리원 등이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을 감안하여 신중히 작성하여야 한다.

9) 정확한 문법을 준수하고 오자, 오기 등이 없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라. 설계도면

1) 설계도면은 이해가 쉽도록 상세히 작성해야 한다.

2) 도면의 맨 앞에는 전체도면의 목차를 작성하여야 한다.

3) 모든 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한다.

4) 실시설계 각 구조물 도면에는 설계방법(강도설계법 또는 허용응력 설계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5) 도면의 크기는 세부과업에서 명시되지 않았다면 KS A 5201의 A0 ～ A4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설계도면은 KS A 0005(제도통칙)과 KS F 1001(토목제도 통칙)에 따라 작성하며, 모든 도면은 CAD로 작성하여야 한다.

7) 적정 축척에 따른 작도를 해야 하며, 가급적 넌스케일(Non Scale) 작도는 지양한다.

8) 구조물 설계도면에는 주석(Note)란을 만들어 구조물 설계법, 재료의 종류, 강도 등과 같은 주요설계조건과 시공시에 유의해야 할 사항 등 해당도면 공사내용에 대한 특기사항을 수록하여야 한다.

9) 설계도면에는 관련 도면란을 만들어 해당도면의 내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면의 번호를 수록하여야 한다.

마. 설계예산서

1) 설계예산서는 수량산출서, 토적계산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표, 설계예산내역서로 구별하여 작성한다.

2) 예산내역서

- 설계금액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에 의거 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 후 요율을 책정하여 적용한다.

- 관련 파일은 조달청 표준 양식으로 변환 후 제출해야 한다.

- 설계예산내역서는 지급자재가 있는 경우 지급자재내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설계예산내역서 작성은 공사발주 직전 해당 월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한다.

- 단가산출은 국토해양부 제정 표준품셈 (실시설계가 준공되는 시점의 발행년도)에 의거하되 감독원과 협의 후 적용하여야 한다.

- 노임은 시중노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 자재는 조달청발행 가격정보를 기준으로 하고 동책자에 없는 단가는 물가조사자료의 단가(한국물가협회발행 물가자료, 물가정보센타 발행 종합물가정보, 한국응용통계소발행 유통물가, 대한건설협회발행 거래가격)를 적용하고 물가조사 자료에 없는 단가는 감정가격, 유사거래 실례가격, 견적가격을 적용하여야 한다.

마. 공사입찰 배부용 설계서

1) 공사입찰자에게 배부하기 위한 설계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작성하되 공사시방서는 분량을 감안하여 별책으로 작성한다.

- 설계설명서

- 예정공정표(PERT/CPM 방식으로 작성)

- 공사시방서

- 단가정의

- 공종별 물량 내역서

2) 적정 공사기간 선정에 따라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발주청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Ⅲ. 설계지침

1. 일반지침

가. 공사비산정은 국토해양부 제정 표준시방서와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단위는 미터법으로 한다.

나. 본 공사에 사용된 석재, 골재원 기타 완제품 선정은 감독원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내용 및 지침에 대하여는 수시로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수급자는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라. 각 공정별 사용공법에 대하여 감독원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 사용하여야 한다.

2. 분야별 설계 지침

2-1 배치계획

가. 일반사항

1) 부지 전체의 시설의 용도, 규모 및 입지조건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 효율적인 대지의 이용에 적합한 계획이 되도록 하고, 시설의 기본설계 단계에서 주변환경과의 조화를 도모하여 양호한 경관을 조성하여야 한다.

2) 공간 배치계획은 전체 배치도 및 종횡 단면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3) 이용자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외부 공간이 공공성을 가질 수 있도록 건축물의 후퇴, 개방공간의 집약화, 승강시설의 편리성 등 시설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4) 건축물은 개방감이 조성되고 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배치하여야 하나 인접한 주택의 일조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쾌적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축물 내·외부 색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6) 구내 통로는 사람과 차의 동선을 적극적으로 분리하여 보행자가 이용하기 쉽고 안전하게 한다. 또한 현관까지의 진입로는 쾌적하고 풍요로운 공간을 만들도록 한다.

나.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2 건축

가. 일반사항

1) 기능 및 건축구조가 적정하여야 하며 부동침하 우려가 없고 안전하여야 한다.

2) 방수, 방습, 단열, 차음 및 소음방지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특히 층간 소음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각 기능별 유기적 관련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4) 초기투자비와 운영비가 저렴한 에너지 절약형의 설계를 하여야 한다.

5) 창호

- 환기 및 채광이 최적화 되도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창호 주변은 빗물이나 기타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물 등을 설치하여 유지 관리가 편이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단.

6) PD, TPS 등은 계획단계부터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사람과 장비가 출입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크기를 확보하여야 한다.

7) 단열

- 단열은 내단열을 우선시 하며 불가피할 경우 감독관의 협의 및 승인 하에 외단열을 고려할 수 있다.

- 지붕, 외벽 및 필로티, 차고 등의 상부 거실 등의 바닥 슬래브 단열을 고려하여야 한다.

- 창, 출입구 등의 개구부 및 외기에 접하는 바닥의 단열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8) 결  로

- 외벽 결로 방지를 배려함과 동시에 외부에 면하는 마감면 등의 결로의 저감, 결로수 등의 처리를 고려하여야 한다.

- 이외에 일반적인 열교 방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9) 태양광 설비를 옥상 등에 설치할 경우 태양광 모듈을 설치 가능한 건축구조 및 기초 PAD를 계획하여야 한다.

10) 건축물의 마감에 사용되는 재료는 가연성이 아니어야 하며, 발주처에서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마감 재료의 난연 성능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디자인 계획

1) 제주도의 자연환경과 문화를 기반으로 디자인 요소를 발굴하여 외관 디자인 및 내부 세대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

1) 안정성과 조형미를 살리면서 상징성이 부각되도록 설계하며, 해당 부지에 설치되는 안내시안 등은 주택 전체와 어울려지는 색채로 구상되어져야 한다.

2) 외관 디자인

- 외관 디자인은 변화감이 있고 보행자 중심의 커뮤니케이션이 활성활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외부 마감재는 안정성과 상징성이 부각되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 검토된 자재의 시공성, 경제성 및 유지보수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다. 구조계획

1) 기능이 적절하고 안정(내진설계 규정에 적합한 구조)하며 경제적인 구조여야 하며 관련법에 의거 한 검증된 자가 계획 검토하여야 한다.

2) 지진하중에 대한 구조물 설계는 경계성, 시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적의 방안을 강구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3) 해당부지 내 지질조사를 바탕으로 가장 합리적인 기초방식을 결정하여 발주처에 제공하여야 한다.

라. 주요자재 사용계획

1) 기능에 적합하고 경제적이며 친환경적인 자재로 사용하여야 한다.

2) 관급자재 및 주요자재(골재 등)는 현지 생산 공급처를 확인 후 설계하고 내역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조달청 우수제품은 우선적으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동일 제품이 제주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인 경우 우선 반영하여야 한다.

마. 기타

1) 옥상은 평슬라브로 계획하여 태양광 설치가 가능하게 한다.

2) 복도는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채광과 통풍을 고려하여 외부 창의 크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3) 승강기의 크기는 관련법에 의거 산출된 크기를 만족하여야 하며, 이용자들의 사용에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4) 승강기 운행에 따른 소음진동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음 진동이 세대로 전달되지 않는 구조로 계획하여야 한다.

2-3 토목

가. 일반사항

1) 현장의 자연적인 지형조건 검토, 부지, 옹벽 및 성토 조형성과 경제성을 합리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2) 본 공사 계획에 적용되는 모든 표고는 도로의 표고를 기본 측점으로 하고 이에 필요한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지하매설물의 이설방안을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 공공시설물

- 전기 및 통신시설물

- 상․하수도 시설물 및 기존 구조물

- 기타 시설물

4) 설계에 임하기 전에 설계자는 반드시 현장 답사를 실시하여 현장의 지형, 지역적인 여건 및 장래계획, 배수상황 등 제반 주변 사항을 조사하여 경계를 확정한 조사 내용을 설계를 진행하여야 한다.

나. 토공사

1) 토공은 가급적 절토, 성토량이 균형을 유지하여 경제적 설계가 되도록 조치하고 부득이 토취장 또는 사토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설계자는 토공설계 시 토취장 또는 사토장을 현지에서 직접 조사하여 중간 및 실시설계 시 운반거리에 따른 비용을 내역에 반영하여야 한다.

3) 건설기계 선정 시에는 토공의 규모, 토질, 작업조건 등을 감안하여 현장에 적절한 기계를 선정하여 작업성과 장비주행성을 확보토록 한다.

4) 인접부지 및 도로와 당해 사업부지 간의 고저 차이를 감안하여 계획하되 가능한 소량의 성토만 필요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5) 사토장(또는 토취장)의 철저한 조사 및 그 결과를 내역에 반영하여야 하고 필요시 토량이동계획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구내 우·오수 설계

1) 건축물 내부에서 발생되는 오수와 외부의 우수가 원활히 배제될 수 있도록  하수도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배수시설 계획은 인접 우․오수관로, 맨홀의 위치 및 관저고, 최종 연결처리구의 용량 등을 정확히 조사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맨홀의 위치는 기점 및 구배, 방향, 내경의 변화시점에 설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라. 도로 및 포장 설계

1) 도로계획은 이용자의 편의를 감안, 합리적으로 계획하여야 하며 보행자 및 장애인의 안전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2) 도로구조시설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3) 도로, 주차장 등 포장두께는 이동하중 등을 감안하여 현장 여건에 따라 단면을 결정하되 동결심도를 고려한 두께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4) 포장면은 우수맨홀과 연계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적절한 구배를 주어 우천 시 우수의 흐름이 원활하여야 한다.

마. 상수도

1) 상수도는 기존 인입관로를 조사하여 최단거리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바. 기타

1) 부지 경계부근은 도로, 인접대지 및 구조물 등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옹벽설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경제적이며 합리적인 설계를 하여야 하며 구조 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4 조 경

가. 일반사항

1) 주변조경과 연계하여 건물의 성격에 조화되도록 하며 제주 자연환경의 특징을 반영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2) 식재 및 휴식공간은 향후 관리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식재계획

1) 식수의 종류는 주변환경 및 외부공간의 성격에 적합한 식재를 선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각종 외부공간의 특징에 적합한 식수를 선택하여 외부공간의 기능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3) 수목은 제주의 사계절을 고려하여 선정하되, 제주의 자연환경을 담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인공지반을 조성할 경우 상부에 식물의 생육에 필요한 충분한 토심을 확보하고 배수가 가능한 구배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 휴식공간 확보

1) 조경 구역 내 입주민이 휴식을 취할 수 있고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편의시설을 배치하여야 한다.

2) 녹지 공간은 기타용도로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여 사용 가능 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2-5 기계설비분야

가. 일반사항

1)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에너지 절약형시스템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2) 각종장비는 유지관리 및 보수의 용이성을 고려하고 주요장비(배수펌프 등)에 대하여는 고장 및 비상시를 대비하여 복수화하여야 한다.

3) 부하 계산은 전문기술자에 의한 정확하고 적정한 설계가 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4) 에너지 사용기자재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 고시 제 2011-203호)을 참고하여 고효율에너지 기자재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고시』(중소기업청 고시 제2011-24호)를 참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각종 배관 및 기구

1) 위생기구는 수도법 제1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한 절수설비를 반영토록 한다.

2) 마감자재(위생기구, 환기, 냉매배관, 배관재질 등) 수준은 발주처와 협의 후 선정하여야 한다.

3) 사용자재는 국내생산품 중 KS품 및 최고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국내에 생산이 되지 않는 자재의 경우에는 사용계획, 사용처 및 사유를 밝히고 이와 대체할 수 있는 국내제품과 비교 검토하여 발주처의 의견에 따라 적용하여야 한다.

4) 기기의 설치는 소음 및 공해가 관련규정에 적합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5) 오․배수배관은 분리배관을 원칙으로 하고, 배수시 발생되는 소음 및 진동을 최대한 방지하여야 하고 통기가 원활하여야 한다.

6) 욕실의 위생기구는 KS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도법에 따른 절수기구를 설계에 반영토록 한다.

7) 난방 및 급수, 오·배수배관, 소화배관 등의 재질은 LCC를 고려하여 비교 검토 후 발주처와 협의 후 선정하여야 한다.

8) 실외기 위치는 소음 진동에 특히 유의하여 배치 및 시설계획을 철저히 하도록 한다.

9) 배관은 안전 및 기계성능에 지장이 없는 한 배관높이를 적절한 높이로 설계하여 유사시 밸브를 개폐하는데 신속하게 접근하여 개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0) 오․배수 분류지역 여부를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용도에 맞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1) 환기설비가 필요한 경우 실별, 용도별로 충분한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제 환기, 자연 환기 등 적절한 환기방식과 에너지 절감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2) 모든 설비는 효율, 기능, 안전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13) 기타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6. 주차장

1) 주차계획은 사용자들의 이용에 편리하도록 가급적 균형있게 배분하여 분산 배치하여야 한다.

2) 주차장은 관련법 및 조례의 제정 또는 변경에 의한 장애인전용 주차장, 전기자동차, 확장형 주차장 및 여성전용 주차장 등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를 적절히 배치하여야 한다.

3) 장애인이나 비상시 이용 가능한 적정 주차장이 확보되어야 한다.

4) 주차대수는 관련 법규 및 규정에 의거 산정하되 입주민들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추가 확보하여야 한다.

3. 기타 사항

3-1 기타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 외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 지침과 공모지침서 및 계약 특수 조건을 따른다.

나. 대가의 지급 시기 및 방법은 계약 특수조건에 따르며 필요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변동․변경 가능하다.

다.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정산을 원칙으로 한다.

1) 본 과업 수행 중 발주처의 사업계획변경 등에 따라 과업내용의 변경 등이 발생될 경우에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고 정산처리하거나 과업의 범위를 조정·변경할 수 있다.

2) 인증 관련 과업의 범위가 조정될 경우 이를 정산처리하며 이는 인증비용에 낙찰율과 부대비용을 적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Ⅳ. 제출도서

1. 납품 도서 목록

1-1 납품 시기

가. 납품 도서는 Ⅰ 1-3 라. 용역기간 및 절차에 따라 달리한다.

1) 기본설계도서

- 기본설계도서는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납품한다.

- 도서목록

성 과 품 명	규 격	수 량	비 고
법규검토서	A4(상철)	2부
2. 건축계획서 및 기본도면	A3(상철)	2부
3. 모형	-	1
4. 심의도서	-	2부	(해당시)
5. 구조계획서	A4(상철)	2부
6. 기계설비 계획서	A3(반철)	2부
7. 기타자료	-	1식

2) 최종납품 도서

- 최종납품도서는 계약 종료일 이전에 납품한다.

- 도서목록

성 과 품 명	규 격	수 량	비 고
1. 설계보고서(공사 예정표 포함)	A4(상철)	6부
2. 구조 및 수리계산서	A4(상철)	6부
3. 설계예산내역서(관급내역서 포함)	A4(좌철)	6부
4. 단가산출서	A4(좌철)	6부
5. 일위대가표	A4(좌철)	6부
6. 수량산출서(토적계산서 포함)	A4(상철)	6부
7. 실시설계도	A3(반철)	3부
	A3(좌철)	3부
8. 각종 시방서(공사 및 관급 시방서)	A4(좌철)	6부
9. 제출 도서 파일 CD(또는 USB)	-	2식
10. 각종 인·허가 자료 (인증 관련 등 각종 자료 포함)	-	2식
11. 설계VE 등 기타자료	-	1식	(해당시)

3) 검토도면 납품도서

- 시공사 도면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건설공사 착공 후 90일까지 납품한다. 단, 변경 사항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그 도서는 제외한다.

- 납품도서 목록

성 과 품 명	규 격	수 량	비 고
1. 설계보고서(공사 예정표 포함)	A4(상철)	4부	변경 사항이 없을 시 미제출
2. 구조 및 수리계산서	A4(상철)	4부
3. 설계예산내역서(관급내역서 포함)	A4(좌철)	4부
4. 단가산출서	A4(좌철)	4부
5. 일위대가표	A4(좌철)	4부
6. 수량산출서(토적계산서 포함)	A4(상철)	4부
7. 실시설계도	A3(반철)	2부
	A3(좌철)	2부
8. 각종 시방서(공사 및 관급 시방서)	A4(좌철)	4부
9. 제출 도서 파일 CD(또는 USB)		1식
10. 각종 인·허가 자료	A4(상철)	1식
11. 기타자료	A4(상철)	1식

나. 납품 도서는 원가 심사 등을 진행하기 위한 납품 도서는 제외하며, 심사 등의 내용이 반영된 도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1-2 설계도면 표지 양식

가. 원도는 고급품의 트레이싱지를 사용하고 윤곽선 및 표시 등은 감독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나. 기재방법

① : 도면명 표시 (예:00지구 0단지)

② ③ : 공종 및 제작년월일 표시 (예:［건축 2003. 1. 10］)

④ : 사업주체명 표시 (예: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지정 로고로 표시)

⑤ : 도면명 표시 (예: 00지구 0단지(건축))

⑥ : 도면명 표시 (예: 00지구 0단지(건축), 위치 : 좌측에서 20㎝ 범위안에 들 것.) - 고무인 표기

※ ④번을 제외한 모든 글씨체는 고딕체로 통일할 것.

※ 공종별 표지 색상

- 건     축 : 청  색

- 구     조 : 연갈색

- 기     계 : 미  색

- 토     목 : 회  색

- 조     경 : 녹  색

1-3 설계도면 양식

가. 우측에 표시

[별첨 1］

설계용역 계약특수조건

1조 (목 적)

본 특수조건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절”에 의한 계약문서의 일부로서 계약상 특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작업반 구성)

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설계용역업자(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전문분야별(건축, 구조, 기계, 토목, 조경 등) 기술자로 구성된  작업반을 편성하여 과업을 수행하되 조직 및 구성원의 자격, 경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제반서류를 사전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계약담당(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용역 감독자로부터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 건축구조, 기계설비, 토목, 조경 등 전문분야는 등록된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해당분야 유자격 (기술사) 소지자로 하여금 수행토록 하되 당해 용역의 총책임자는 해당 건축사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최종보고서상에 각 참여 기술자의 명단과 실제로 참여한 업무내용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과업지시서에 제시된 양식에 의거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전문가의 자문)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 자문단의 구성 및 그 운영방법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 (감 독)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기관”의 지시,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5조 (착 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3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 착수계

2. 책임기술자 선임계

3. 설계용역 참여기술자(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포함) 현황

4. 설계용역수행 조직표

5. 각 공종의 분야별 책임기술자 명단, 업무내용, 소지한 기술자격증 사본, 기술경력증명서, 이력서 등 각 1부

6. 설계용역 예정공정표(실시설계의 납품예정일자 명시)

7. 하도급업체 명단

8. 용역비 산출내역서

9. 보안각서

10.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보 고)

① “계약상대자”는 모든 분야별 과업의 진행사항을 다음과 같이 “발주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주간보고 : “발주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매주 단위로 작성하여 보고

2. 수시보고 :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

제7조 (문제점 등 조치)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에 발생되는 문제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치한다.

제8조 (심사 등)

“계약상대자”는 각종심의 및 보고, 회의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 및 필요한 설명을 실시하여야 하며, 회의, 심의 등의 결과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기일 내에 조속하게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제9조 (요구조건의 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요구조건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기능성, 시공성, 하자 및 민원발생 우려 등으로 설계 보완 요구 시에는 이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 (하자 및 설계변경 사항 보완)

①“계약상대자”는 납품된 설계도서에 하자 또는 보완사항을 발견하였거나 “발주기관”의 보완요구가 있을 경우 지체없이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 납품 후 시항타 또는 터파기 결과 지질조사 내용과 상이한 지층의 발생으로 기초구조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즉시 설계도서를 보완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 공사감독자, 감리자, 시공자의 설계도서 하자 및 보완요청사항에 대하여 검토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즉시 시정‧보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설계하자 이행에 대하여 대가를 청구할 수 없다.

⑤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71조, 동법 시행규칙 제70조에 의거하여 용역하자보수를 담보하여야 한다.

제11조(대가의 지급 및 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설계업무 단계별로 설계도서를 완성하여 “발주청”에게 제출하고 아래의 비율 이내로 기성 및 준공대가를 청구할 수 있다.

구 분		기성율(%)	누계율(%)
계획설계	계획설계1) (사업승인신청 접수완료)	35% 이내	35% 이내
	사업승인 완료	10% 이내	45% 이내
실시설계	道 계약심사 완료	45% 이내	90% 이내
	용역완료(성과품 납품)	10% 이내	100%

※ 계획설계1) : 사업승인도서 작성을 위한 관련법규 및 지구단위계획 검토, 주요 실 및 각종시스템 등을 계획하는 것.

② “계약상대자”는 ①항에 따라 기성 및 준공대가를 청구할 때에는 기성검사원 또는 준공검사원을 작성하여 “발주청”에게 제출하고 검사를 득하여야 한다.

제12조 (계약금액의 조정)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6절 과업내용의 변경과 계약금액 조정’ 또는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의 조정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항에 의하여 조정한다.

① 설계비 산정의 기초자료 적용기준은 “발주청”이 정한 용역비 산정기준에 의한다.

② 계약체결 후 정해진 설계 조건 내에서의 설계변경 또는 “계약상대자”가 수용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는다.

③ 상위 계획에 의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취소될 경우 과업 진행 정도에 따라 계약금액을 감액 할 수 있다.

제13조 (책임 및 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는 설계용역 계약이행 중 또는 설계용역 완료이후 설계상의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의 재산손실, 불명예 등을 초래케 하였을 경우 변제 및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설계상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공사시공 중 또는 공사완료 후 건설산업 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 기간내에 인명피해, 재산상 손실 등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설계하자 담보기간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손해배상 및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는 기술용역이 완료된 이후에도 내․외부 감사기관(이하 “감사기관”)으로부터 설명․보완, 관련자료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기관으로부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발주기관”의 손실에 대하여 변상요구가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이 정하는 기일내에 환불하여야 한다.

제14조 (저작권의 소유)

“계약상대자”가 작성한 본 계약내용과 관련된 모든 설계도서 및 참고서류에 대한 소유권 및 그에 대한 모든 권리는 “발주청”에 귀속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5조 (채권의 양도)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의 승인 없이 본 계약에 의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6조 (계약의 해제 · 해지)

① “계약상대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게을리 할 경우 “발주기관”은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시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본 용역의 진행에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그 사유를 명시하고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③ 계약의 해지는 상대방이 해지통지를 한 날로부터 해지된 것으로 본다.

④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일체의 자료와 용역수행을 위하여 작성한 일체의 문서, 도면, 기타자료를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7조 (계약 이행 및 하자보수의 보증)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계약문서에 정한 소정의 금액을 현금, 자기앞수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이나 은행지급 보증서를 “발주기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 용역하자의 보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자보수보증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하자담보책임기간 : 당해공사의 준공검사 완료일까지

2. 보증금액 : 용역계약금액의 100분의 2

3. 보증방법 :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또는 하자보수보증서 제출

4. 납부(제출)시기 : 용역 준공대가 청구 시

제18조 (허가수속)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에 의한 설계도서의 각종 설계심사 및 인․허가시 필요한 설계자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9조 (부실벌점 관리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제10조에 규정한 하자발생, 제13조에 규정한 손해배상, 기타 설계하자, 설계오류 및 누락 발생 등으로 인한 공사 설계변경이 발생한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에 의거 부실벌점 부과 또는 입찰참가제한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제20조 (종사원)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에 적절한 기술능력을 보유한 자를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확보하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의 교체 또는 보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21조 (비밀의 엄수)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전후를 막론하고 본 용역과 관련 업무상 알게 된 제반의 사실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공포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계약상대자”은 보안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거 보안과 비밀유지에 관련 제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2조 (전문분야간 상호 협의)

계약상 별도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계약이행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은 계약 당사자 쌍방의 합의로 해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