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공고 제2019-21호

『2019년도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

기존주택 매입 공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는 도민의 보편적인 주거복지향상을 위해 정부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제주특별자치도 전역의 주택을 매입하여 도민에게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기존 주택을 매입하오니 매도를 희망하시는 분은 별첨 양식에 의거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매입대상 주택

일반	▪ 제주특별자치도 전역의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 호당 전용면적 : 85㎡ 이하(60㎡ 이하 권장) ▪ 건령 : 15년 이내[동지역], 10년 이내[읍․면지역] ▪ 동별 일괄 매입
신혼부부Ⅰ	▪ 제주특별자치도 전역의 호당 방수 2개 이상의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 전용면적 : 호당 85㎡ 이하(60㎡ 이하 권장) ▪ 건령 : 15년 이내[동지역], 10년 이내[읍․면지역] ▪ 동별 일괄 매입
청년	▪ 제주시 중심가 및 대학교 인근 등 청년층의 수요가 많고 교통이 편리한 지역의 원룸형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 전용면적 : 호당 45㎡ 이하 ▪ 건령 : 15년 이내 ▪ 동별 2호 이상 매입(동별 일괄 매입 권장)

	매입대상 제외 주택
▪ 정비구역, 재정비촉진지구, 보금자리주택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 등 개발예정지역 내 주택 ▪ 진입도로 확보 불가주택, 맹지 및 타인 토지 점유 주택 ▪ 법률상 제한 사유(가압류, 경매개시 결정 등)가 있는 주택 ▪ 불법 증·개축 등 용도 변경 주택 ▪ 근린생활시설, 지하층(반지하) 전용면적 14㎡미만의 세대를 포함주택 ▪ 매입 기준단가 초과 주택

2. 매입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청년 매입임대주택 : 제주시 중심가 및 대학교 인근 등 청년층 수요가 많고 교통이 편리한 지역

3. 매입물량 : 180호 내외

구분	일반 매입임대주택	신혼부부Ⅰ 매입임대주택	청년 매입임대주택
물량	100호	50호	30호
기준 단가	▪ 동지역 : 호당 165백만원 ▪ 읍․면지역 : 호당 125백만원		호당 97백만원

4. 매입가격 : 2개 공인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 금액 이하로 매매 당사자간의 협의로 결정

5. 접수기간

❍ 2019.02.11.(월) ~ 2019.02.28.(목) [09:30〜17:30, 점심시간 12:00〜13:00]

※ 토, 일, 공휴일 제외(매입목표 미달 시 접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6. 신청방법 및 신청장소

❍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접수

※ 우편접수는 2019.02.28.(목)까지 우체국 소인이 찍힌 것에 한함.

❍ 신청장소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거복지팀 ☎ (064)780-3593, 3595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330 C동 1층)

7. 신청 서류

① 주택매입신청서(별첨 양식) 1부.

② 호별 세입자 현황(별첨 양식) 1부.

③ 건물전경 사진 및 소재지 약도(별첨 양식) 1부.

④ 소유주 주민등록등본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⑤ 건물 및 토지 등기부등본 1부.

⑥ 건축물대장(표제부, 전유부) 1부.

⑦ 건축물 현황도(배치도, 층별평면도 첨부) 1부.

⑧ 토지대장 1부.

⑨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부.

⑩ 지적도 등본 1부.

⑪ 호별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⑫ 준공도면 1부.

⑬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대리인 접수시 신청인과 대리인) 1부.

⑭ 대리인 신청시는 위임장 및 위임용 인감증명서 각 1부, 수임자 신분증

⑮ 부동산중개업자가 신청 및 제출시에는 중개알선관련 확인서 및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반환되지 않습니다.

8. 매입대상 주택의 선정

❍ 신청 접수된 주택에 대한 서류심사 및 현지실태조사 후 매입심의위원회를 거쳐 공사 매입기준에 적합한 경우 매입 대상주택으로 선정 합니다.

※ 매입기준 : 건물노후 및 내구성, 매입소요비용, 생활편의성, 임대관리 용이성, 향후자산가치 등

9. 매매협의

❍ 매입대상주택의 소유주가 공사에서 제시하는 매입가격(2개 공인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 금액 이하), 매입조건 및 계약 관련사항 등에 대하여 동의하는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 매입대상주택으로 선정된 주택은 주택소유주에게 별도 안내

10. 기타사항

❍ 매입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며 일정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서류심사→현장실태조사→매입심의→감정평가→매매협의→계약체결)

❍ 대지 및 건물이 동일소유주로 권리관계가 정리되거나 동시에 매매 될 수 있어야 합니다.

❍ 매매협의 완료 후 계약일 이전까지 건물 및 대지에 대한 채권․채무관계 및 불법 시설물(옥탑방 등)의 철거와 임대차 관계 등이 정리 되어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에는 당해주택 및 대지에 대하여 권리관계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채권채무 설정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주택소유주는 매입신청 이후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 매매계약 시 소유주는 기존임차인에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로 소유권이 변경되었다는 사실과 함께 잔여계약기간까지만 거주 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하며 기존임차인의 부담하는 공과금 등은 체납금이 없어야 합니다.

❍ 매매대금은 계약체결 후 지급하되 기존임차인의 임대보증금과 공사에서 인수하는 채무가 있을 경우의 해당 채무금액 및 소유주가 부담해야 할 제세공과금 등은 매매대금에서 공제합니다.

❍ 주택소유주는 매입대상주택 선정에 필요한 주택 현지 실태조사와 감정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매입신청자는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에 발생한 민원에 대해 해결하여야하며, 매입신청한 물건의 부속시설을 타인 소유의 대지 내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이후라도 건축물에 대하여 불법사항(증축․구조변경․용도변경․시설물 등)이 발견될 경우 매매계약 등이 모두 무효처리 되고 이에 따른 변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 매매계약시 공동주택관리법상 시설공사별 담보책임기간을 준용하여 하자보수보증증권을 발급하여야 하고, 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한 주택의 경우 하자보수이행확약서(보증기간 1년, 3%)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시 세금혜택과 의무규정, 제재규정을 확인하여 참가하시 바랍니다.

❍ 우리공사 매입기준에 부적합한 주택은 매입 예정수량에 미달하더라도 매입하지 않습니다.

2019.02.01.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