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제1호> 계약이행능력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계약이행능력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 사 분 야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 고
계			50
Ⅰ당해물품납품이행능력	1. 기술능력	생산기술 축적정도 또는 기술평가등급 ※ 구매납품인 경우 만점 부여	5	기준Ⅰ-1-1, 기준Ⅰ-1-2 참조
	2.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30	기준Ⅰ-2 참조
Ⅱ 신인도	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가. 기술 및 디자인 인증보유 나. 품질보증 다. 환경관리 라. 사후관리(A/S) 마. 영세기업 지원 바. 기타(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고용기업 지원 등)	＋3 ～ －2	기준Ⅱ-1 참조 기준Ⅱ-2 참조
	2. 계약이행 성실도	가. 납품지연 나. 불공정 하도급거래
Ⅲ 결격사유	당해물품 납품이행 능력 결격여부	부도 또는 파산상태로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단,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30	제20조 참조
Ⅳ. 납품업체 현장점검	현장점검 평가표	1) 1차 평가 (15점) 2) 2차 평가 (7점)	15	별표2 기준 합산적용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Ⅰ. 당해 물품 납품능력

1. [기준Ⅰ-1-1] 기술능력 (배점한도 : 5점)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 급	평 점
생산기술 축적정도	공장등록 년수 평가	5	A. 3년 이상 B. 1년 이상 3년 미만 C. 1년 미만	5.0 3.0 1.0

※ [주]

1. 공장등록 연수는 당해 입찰대상 업종(산업분류표중 소분류) 공장등록일자를 기준으로 기산하되, 공장등록기간은 연속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공장 이전으로 인한 단절은 연속된 것으로 보되, 단절기간은 등록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

2. 국내 소재 제조자의 경우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공업단지관리공단이 발행한 공장등록증명원에 의한다. 다만,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기업은 사업자등록증명원에 제조업으로 등록된 경우에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3.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는 공장등록증명원 등 증명서류 제출시 평가등급에 따른 해당 기간 동안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부 증명자료와 당해 심사서류제출일 전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공장 내․외부 정면․측면 사진 각 2매(4×6크기, 총 4매)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기준Ⅰ-1-2] 기술평가등급 (배점한도 : 5점)

등 급		평 점
T1	최고수준	5
T2	매우우수	4.9
T3	우수기준	4.8
T4	양호수준	4.7
T5	보통이상	4.6
T6	보통수준	4.5
T7	보통정도	4.4
T8 이하	보통이하	4

※ [주]

기술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겸업신고가 수리된 기술신용평가기관에서 접수마감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기술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기술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중소기업자가 아닌 경우는  0점으로 평가한다. 유효기간 만료일이 접수마감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기술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기술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기술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등급으로 심사한다.

2. 경영상태평가

[기준Ⅰ-2]신용평가등급 (배점한도 30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3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28.5
B+, B0, B-	B-	B+, B0, B-	27.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21.0

[주]

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입찰자가 제출한 공공기관제출용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③ 계약이행능력심사대상자의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가장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구매정보망을 통하여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고 등급 확인서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자는 최하점으로 중소기업자가 아닌경우는 0점으로 평가한다.

④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로 심사한다.

Ⅱ. 신인도 (배점한도 ＋3점～－2점)

1. [기준Ⅱ-1]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배점한도 : 3점)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 요소	배점 한도	등 급	평점
가. 기술 및 디자인인증보유	기술 및 디자인 인증	3점	A. 주무부 장관 등이 인증한 신기술(NET, NEP, 전력신기술) 인증, EPC(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GS(국산 우수 S/W)마크 보유자 B. 특허, GD인증 보유자 C.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 보유자	1 1 0.5
나. 품질 보증	품질, 규격 등에 대한 인증		A.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보유자 B. 싱글PPM, 우수단체표준, HACCP, ISO9001, FSSC22000 C. KS, CE(모듈 A<자기적합선언;DoC>방식에 의한 경우 제외), UL인증을 받은 자 D. "건”자 마크, 단체표준, K마크, KAS 인증제품, 국방품질경영시스템인증을 받은 자	1.5 1 1 0.5
다. 환경 관리	환경오염 억제와 자원절약 기여		A. GR, 환경표지 인증 보유자, 우수그린비즈 선정기업 B. 환경친화기업 지정자 C. ISO14001, ISO45001	1.5 1.0 1.0
라. 사후 관리	사후관리에 필요한 조직 및 능력		A. 정부로부터 서비스품질우수기업인증을 받은 자	1
마. 영세 기업 지원	소기업․소상공인 및 지역업체 참가		A.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해당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조합의 경우 합산점수에 0.25점을 가산한다) - 소기업(소상공인포함) 출자(분담)비율 ․ 40% 이상 ․ 30% 이상 ․ 20%이상 30% 미만 - 공동수급체 각각 출자(분담)한 비율이 20% 이상인 업체가 ․ 3개 이상인 경우 ․ 2개 이상인 경우 - 지역업체 출자(분담)비율이 ․ 30% 이상 ․ 20%이상 30% 미만 ※ 다만,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동수급체는 각 평점의 50%만 인정한다(조합의 경우 합산점수에 0.25점을 가산한다)	1.0 0.75 0.5 1.0 0.5 0.5 0.25
			B.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 ․ 소기업	0.5 0.25
바. 기타	여성기업·장애인고용기업 지원 등		A. 조달업무 우수업체로서 중소기업청장, 조달청장 또는 방위사업청장 표창을 받은 업체	1.0
			B. 여성기업지원 및 여성고용촉진 - 여성기업(「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또는 위임받은 자)에 의해 확인된 경우 인정)) - 여성고용 우수기업 ․여성고용율이 10%이상이고 여성종업원이 10명 이상인 기업 ․여성고용율이 5%이상이고 여성종업원이 5명 이상인 기업 -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0.5 1.0 0.5 1.0
			C. 장애인기업지원 및 장애인 고용촉진 - 장애인기업(「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또는 위임받은 자)에 의해 확인된 경우 인정)) -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장애인고용율이 3%이상이고 장애인종업원이 6명 이상인 기업 ․장애인고용율이 1.5%이상이고 장애인종업원이 3명 이상인 기업	1.0 1.0 0.5
			D. 신규채용 우수기업 - 전년도 매월말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대비 최근 3개월 평균 신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5%이상 증가하고, 최근 3개월 평균 신규고용 증가인원이 6명 이상인 기업 - 전년도 매월말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대비 최근 3개월 평균 신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2.5%이상 증가하고, 최근 3개월 평균 신규고용 증가인원이 3명 이상인 기업	1.5 1.0
			E. 혁신형 중소기업 - 중소기업청장(또는 위임 받은 자)에 의해 ‘기술혁신형중소기업(INNO-BIZ), 경영혁신형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으로 지정(확인) 받은 자	1.5
			F.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노사문화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 대상기업 - 우수기업	1.0 0.5
			G.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선정한 ‘세계일류상품인증기업’	0.5
			H.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수출유망중소기업’	0.5
			I. ‘납세의 날’ 정부포상,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의 표창을 받은 모범납세자	0.5
			J. 안전행정부장관이 확인해준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0.5
			K. 공정거래위원장이 지정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하도급 공정거래 우수기업) 또는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한 수․위탁거래 우수기업	1.0
			L. 여성가족부에서 지정한 가족친화 인증기업	0.5
			M.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	0.5
			N.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 기업	0.5
			O.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18조의2에 따른 ‘연수업체’로 인증받은 기업	1.0
			P. 하도급법 제35조제2항의 손해배상 대상이 되는 원사업자의 위법행위로 피해를 받은 기업 ․ 공정위로부터 원사업자가 손해배상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했다는 심결을 받은 경우(심의의결일로부터 3년) ․ 법원으로부터 원사업자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받은 경우(판결일로부터 3년)	0.5 1.0
			Q. 개성공단 입주기업으로서 통일부장관(또는 위임을 받은 자)으로부터 기업등록증을 발급받은 자(2017년 4월 1일 이전 심사서류제출에 한하여 적용)	3.0

※ [주]

① [기준 Ⅱ-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가”, “나”, “다”, “라”심사항목의 각 인증서 평가는 계약목적물 여부와 관계없이 직접 인증을 받은 자(권리취득자 포함)에 해당되는 경우이며, 계약이행능력심사대상자가 동일 심사항목 내의 동일 등급 해당 인증서를 2개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하나만 인정하고, 반드시 유효기간 내의 것으로 평가한다(단, GD 등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의 유효기간은 심사서류제출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인증 또는 마크를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② [기준 Ⅱ-1] ”가“심사항목의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등록의 평가는 통상실시권자의 경우를 제외(기술평가<등록유지결정>를 받지 않은 실용신안등록의 경우에도 제외)하여 평가한다.

③ [기준 Ⅱ-1] ”나“심사항목의 KS, 우수단체표준, 단체표준, CE, UL 인증평가는 관계기관(위임한 경우 포함)의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며,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의 평가는 국방부 수요 상용물자에만 평가한다.

④ [기준 Ⅱ-1] “마”심사항목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A”의 경우 공동계약방식의 입찰로 심사서류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단, 적격조합의 경우는 공동계약 방식의 입찰과 관계없이 공동수급체에 준하여 평가한다).

2. 지역업체출자(분담)비율의 평가는 납품현장 소재지 기준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 내에 당해 납품현장이 속한 특별시․광역시․도에 본사를 둔 업체의 출자(분담)비율을 기준으로 하며, 단가계약<제3자단가계약 포함>과 납품현장이 3개소 이상인 총액계약의 경우에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3. “A”의 공동수급체 구성에 대하여는 공동수급체 각각 출자(분담) 비율,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출자(분담)비율, 지역업체 출자(분담)비율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4. “A” 또는 “B”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은 구매정보망에 등록된 정보를 기준으로 평가하며(다만, 중소기업청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 준 유효기간내의 자료를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도 인정한다), “A”의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출자(분담)비율과 “B”는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다.

⑤ [기준 Ⅱ-1] “바”심사항목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기술혁신형기업, 경영혁신형기업, 벤처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은 구매정보망에 등록된 정보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만, 중소기업청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 준 유효기간 내의 자료를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도 인정한다.

2. “A”의 평가는 중소기업청장, 조달청장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최근 2년 이내 선정한 업체를 평가한다.

3. “B”의 여성기업, 여성고용 우수기업,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고, “C”의 장애인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도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4. “B” 및 “C”의 여성고용 우수기업 및 장애인고용 우수기업의 평가는 심사서류제출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여성고용사실 또는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가입 증빙서류, 국민건강의료보험 또는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 포함)에서 나온 “여성종업원수 및 여성종업원비율”(대표인 여성은 제외하여 산정)  또는 “장애인종업원수 및 장애인종업원비율”(대표인 장애인은 제외하여 산정) 자료로서 최근 3개월 평균자료를 제출받아서 한다(심사서류제출일 전월 기준 최근 3개월 평균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평가)

5. “D”의 신규채용 우수기업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전년도 및 최근 3개월(심사서류제출일 전월 기준)의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가입 증빙서류, 국민건강의료보험 또는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 포함)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기간 신규고용인원을 누적하여 계산한다(예 : 8월 심사서류제출건의 경우, 5월, 6월, 7월의 각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을 산술평균하여 계산. 단, 3월 이전 심사서류제출건의 경우에는 전년도 포함 최근 3개월 누적평균 자료로 계산).

다. 각 월별 신규고용인원은 월별 ‘신규채용자 수’― ‘퇴직자 수’로 계산한다.

(적용례) 6월 심사서류제출건의 경우,

	3월	4월	5월
월별 신규고용인원	5	4	5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	5	9	14

* 3월 신규고용인원은 2월말 고용인원을 기준으로 산정

** 최근 3개월 평균 신규고용인원 = (5+9+14)/3= 9.333333 = 10명

6. “B”의 여성고용, “C”의 장애인고용, “D”의 신규채용 평가에서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전년도 또는 최근 3개월 평균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7. 동일인이 ”B“의 여성고용, ”C“의 장애인고용, ”D“의 신규채용 중 복수의 해당등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인정한다.

8. ”A‘’의 조달업무 우수표창업체, “B”의 남녀고용평등우수기업, “F”의 노사문화우수기업, ”G“의 세계일류상품생산기업, ”I“의 ‘납세의 날’ 훈․포장 등 정부포상과 기획재정부장관·국세청장의 표창을 받은 모범납세자, ”J”의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및 “K”의 하도급거래 또는 수위탁거래 우수기업, “L”의 가족친화 인증기업, “N"의 사회적 기업은 주무부(처, 청) 등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 준 유효기간 내의 자료와 “M"의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 입주기업은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지정지역(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5년간)에서 가동중인 기업으로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의 장이 발급한 산업단지 입주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로 한하여 평가한다.

2. [기준Ⅱ-2]계약이행성실도 (배점한도 -2점)

심사항목	평가 요소	배점 한도	등 급	평 점
가. 납품지연	지체 일수	-2점	A. 최근 6개월 이내에 우리공사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 - 지체일수 75일 이상 - 지체일수 60일 이상 75일 미만 - 지체일수 45일 이상 60일 미만 - 지체일수 30일 이상 45일 미만 - 지체일수 15일 이상 30일 미만 - 지체일수 15일 미만 단, 여러 건의 지체상금이 중복 부과된 경우의 지체일수 계산은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2.0 -1.75 -1.5 -1 -0.5 -0.25
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하도 급법 위반 정도		A. 최근 1년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 상습범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2.0

※ [주]

⑥ [기준 Ⅱ-2] 계약이행성실도 “가”항의 납품지연에 따른 평가는 심사서류제출일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이내에 지체상금을 부과 받은 자를 감점하는 것으로,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매회 납품 요구건에 대한 지체상금 부과일자를 합산하여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