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도 제주삼다수 재활용폐기물(HDPE) 매각 계약 과 업 지 시 서

2017. 6.

“재활용폐기물(HDPE) 매각계약”과업지시서

1. 개 요

가. 명 칭

본 과업의 명칭은 “2017년도 제주삼다수 재활용폐기물(HDPE)매각 계약”이라 한다.

나. 목 적

본 과업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 “제주삼다수” 제조과정 중 발생하는 폐합성수지를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폐기물의 처리기준”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하는데 있다.

다. 범 위

(1) 위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삼다수공장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남조로 1717-35

(2) 대상: 재활용폐기물 HDPE(불량분쇄캡)

(3) 수량: 43톤

(4) 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간

2. 과업내용

가. 매도자를 “갑” 매수자를 “을”로 하며, kg당 해당 단가로 매각한다.

단가는 kg당 연간 단가로서 계약기간 중 변동을 할 수 없다.

나.“을”은 위탁받은 폐합성수지를 폐기물관리법 제13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제18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 개찰 전일까지 폐기물관리법 제17조(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제1항에   의거 “을”은 아래의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폐기물관리법상 자격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허가 및 신고필증)

(2) 처리장비(차량등록증 사본, 운전자현황 등)와 사업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수탁처리능력확인서 1부.

(4) 기타 공사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

라. 물품의 인수는 월별마다 “을”이 주간 인수예정일을 정하고 물품인수계획서를 “갑”에게 매월초 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인수계획서: 주간단위 작성요망)

마. 물품의 인수 장소 및 일시는 “갑”이 지정하여 “을”에게 통보하며, 검사담당자의 입회하에 인수하여야 한다.

바. 물품의 상차 및 운송은 “을”이 부담하여야 하며, “을”이 제출한 폐기물처분·재활용허가증에 등록된 차량으로 운송하여야 한다.

사. “을”은 운반 중 비산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민원 발생 시에는 “을”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아. 물품의 계량은 공사 내 설치된 계근대를 이용하여 계량하며, 계근대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을”의 업소에 설치된 계량대를 이용하여 계근하되 “갑”의 검사담당자가 동행하여 계근장을 확인한다.

(1) “을” 제주시 관내 위치할 경우, 계약 시 업소에 설치된 계량대의 검·교정 성적서를 “갑”의 검사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을”이 육지부에 위치할 경우 또는 위 항의 업소의 계근대가 이상발생 시에는 제주시 지역 검인받은 계근소에서 을의 비용으로 계근하여야 한다.

(3) 우천시 폐기물내 빗물 등의 유입으로 인한 무게증감은 3% 차감을 원칙으로  한다.

자.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3항 및 제19조 제1항에 의거 물품의 인수 시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 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차. 대금은 물품의 인수 후 14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지체할 경우 1일당 지체수량 대금의 1,0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보증금외에 월예상 이행량의 최대 1회분에 대해 사전에 발주처로 대금을 납부하며, 발주처에서는 계약종료시 본대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반납한다.)

카. 연간 계약수량은 필요에 따라 물품의 수량을 30%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타. “을”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 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발생하는 손실(금전 및 기타), 민·형사상 및 행정상의 모든 책임은 “을”에게 있다.

(1) 본 건의 계약에 있어서 부실한 증빙서류의 제시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 될 경우 (폐기물관리법 개정 등에 따른 허가 및 처리사항 등 법률 변경 시에도 적용한다.)

(2)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 품목을 반출하다 적발되었을 경우

(3) 계약 품목을 반출하여 폐기물관리법에 정한 바와 같이 적법하게 처리하지 아니할 경우

(4) 반출통보를 받고도 계속(10일 이상)하여 반출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5) “을”이 계약기간 중 관련 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거나 사고·화재 등으로수집·운반 및 처리를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하게 될 경우

(6) 수집·운반과 관련하여 “갑”의 사업장 구내 및 운반중에 발생한 안전사고, 2차 오염 발생될 경우

(7) 기타 “을”이 해당 품목 폐기물의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갑”이 판단할 경우

(8) 매월 초(5일)에 제출해야 하는 물품인수계획서를 계속적으로 제출하지 않을 경우

파. “갑”은 필요시 폐기물 처리과정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하. 본 과업지시서에 언급되지 않은 계약관련 사항은 “물품매각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