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부자재 사전품질검사제도 운영지침

제정 2020. 01. 01.

개정 2021. 01. 01. 지침 제157호

개정 2022.2.23.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회계규정」제199조에 의한 물품 제조·구매 또는 구매시 입찰참가자격 결정에 적용할 사전품질검사제도에 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공사에서 품질보증을 하기 위하여 원·부자재 등 사장이 사전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인정한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사전품질검사제도 운영관리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이나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한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원·부자재”란 공사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구성하고 제품의 특성 및 성능에 주된 영향을 미치는 소모성 물품을 말한다.

② “사전품질검사제도”란 제품생산 원·부자재 등의 원활한 조달을 위하여 생산·공급업체 중 납품을 희망하는 자에게 입찰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제도를 말한다.

③ “품질테스트”란 원부자재의 설비적용 가능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실시되는 테스트를 말한다.

④ “계약이행능력 심사”란 원부자재 납품업체의 납품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심사를 말한다.

⑤ “계약업무담당자”란 공사 「회계규정」에 따라 계약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⑥ “자재관리부서”란 공사 내 원·부자재 수급 및 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⑦ “참여업체”란 품질검사를 받기 위해 품질테스트를 신청하거나 심사서류를 제출한 업체를 말한다.

제2장 사전품질검사제도

제4조(사전품질검사 실시) ① 사전품질검사는 품질테스트와 계약이행능력 심사로 구분한다.

② 계약업무담당자는 자재관리부서가 시행한 품질테스트 합격업체를 대상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한다. 단, 필요하다고 인정 시 계약이행능력 심사와 품질테스트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③ 계약업무담당자는 사전품질검사를 실시한 후 합격여부에 대하여 품질테스트 및 계약이행능력 심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참여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사전품질검사 안내공고)  ① 계약업무담당자는 품질검사를 시행할 경우 사전 지정정보처리장치(G2B,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 안내공고를 하여야 한다.

1. 품질테스트 운영방법 및 절차, 실시기간, 물품의 규격 및 사양, 계약 예정물량,

테스트 샘플수량 등

2. 심사 및 평가방법, 필요서류, 심사기간 등

② 안내공고문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감안하여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반영하여야 한다.

1. 품질테스트 샘플 제작 및 납품에 소요되는 기간

2. 품질테스트를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기간

3. 심사를 위한 서류작성 및 제출기간

제6조(사전품질검사 시기) 사전품질검사를 위한 안내공고는 정기와 수시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그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정기검사 : 회계연도 시작 후 30일 이내 실시

2. 수시검사

가. 적격한 업체가 없어 공급이 어렵거나 경쟁 입찰 성립이 안 되는 경우

나. 신규품목의 발생으로 정기 사전품질검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다. 사업의 변경 및 신규설비 도입 등으로 인해 신규 원·부자재가 발생한 경우

제3장 품질테스트

제7조(품질테스트 운영계획 수립) 자재관리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품질테스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계약업무담당자에게 시행 요청하여야 한다.

1. 품질테스트 대상품목 선정

2. 품질테스트 안내공고 명기사항 등

제8조(품질테스트 실시) 품질관리부서의 장은 품질테스트 관리기준서를 마련하여 품질테스트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지체없이 자재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품질테스트 유효기간) ① 품질테스트 합격 유효기간은 품질테스트 합격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② 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 원부자재 납품실적이 있는 품목의 유효기간은 최종 납품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제10조(품질테스트 비용 지원) ① 공사는 신규업체 발굴 및 품질검사의 적극적인 참여 독려를 통한 원부자재의 품질 경쟁력 확보를 위해 품질테스트 참여업체에 샘플제작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은 품질테스트를 통과한 품목에 한한다.

③ 자재관리부서의 장은 품질테스트 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품질테스트 안내공고 등 사전에 업체가 인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1. 품질테스트 비용의 지원방법

2. 품질테스트 비용의 지원시점 및 금액

제11조(품질테스트 결과 통보) 품질테스트 결과는 정기인 경우 매년 9월 이전, 수시인 경우 제8조에 의한 품질관리부서의 통보를 받은 즉시 계약업무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계약이행능력 심사

제12조(계약이행능력심사) ① 계약이행능력 심사는 기술능력평가, 경영상태평가 및 신인도 등을 평가한다.

② 계약업무담당자는 계약이행능력 심사 서류 제출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2항에 따른 품질테스트 합격 유효기간 내에 있는 업체의 계약이행능력 심사는 자재관리부서에서 시행한 현장점검표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한다.

제13조(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 ① 계약업무담당자는 참여업체에게 다음 각 호의 관련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심사 신청서와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별지 제1호)

2. 기타 제출서류 각 1부 (별표 제1호 참조)

② 계약업무담당자는 제1항에 의하여 제출된 심사서류상 첨부 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보완요구 기한까지 보완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④ 심사 서류는 온라인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계약업무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이하 “구매정보망”)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1. 신용평가등급확인서

2. 직접생산확인서

3.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4. 여성기업확인서

5. 장애인기업확인서

6. 벤처기업확인서

7. 기술혁신형중소기업확인서

8. 경영혁신형중소기업확인서

9. 수출유망중소기업확인서

10. 기술평가등급확인서

제14조(계약이행능력심사 기준) ① 기술능력평가는 [별표 제1호] 기준Ⅰ-1에 따른다.

② 경영상태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따르며, 이의 세부적용은 내용은 [별표 제1호] 기준 Ⅰ-2와 같다.

③ 신인도 평가는 [별표 제1호] 기준 Ⅱ-1, Ⅱ-2에 따르며, 참여업체의 납품이행능력(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취득점수가 심사분야별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1. 각 심사항목별로 심사한 평점은 당해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또한 심사분야별로 합계한 총 배점한도 (＋3～－2)를 초과할 수 없다.

2. 신인도 심사결과 총 평점은 각 항목의 가점 합계와 감점 합계를 상계한 점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인도 총평점이 음인 경우에는 이행능력 심사대상자가 신인도 평가 이외에서 취득한 총점에서 감점한다.

④ 제12조2항에도 불구하고 납품업체 현장점검은 자재관리부서에서 실시한 결과로 평가하며, 납품업체 현장점검표에 의한 평가의 세부 적용내용은 [별표 제2호]에 따른다.

⑤ 계약이행능력 심사 시 기간계산 등의 기준일은 법령 등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심사자료 제출일까지로 하며, 제출마감일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⑥ 사장은 물품별 특성․사용목적 및 내용 등에 따라 심사분야별 배점한도를 1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을 할 수 있으며, 심사항목별(신인도 제외) 세부 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품질검사 안내 공고 시에 조정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5조(계약이행능력심사 적용) ①  품질검사 안내공고일 기준 계약 체결되어 납품하고 있는 업체의 평가항목은 [별표 제1호] 기준[Ⅰ-1-1, Ⅰ-1-2, Ⅰ-2], Ⅱ-1, Ⅱ-2, Ⅲ, [별표 제2호]로 한다.

② 제1항 이외의 업체의 평가항목은 [별표 제1호] 기준[Ⅰ-1-1, Ⅰ-1-2, Ⅰ-2] Ⅱ-1, Ⅲ으로 하며, [별표 제2호] 배점은 만점을 부여한다.

제16조(계약이행능력심사 합격기준) 제14조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심사의 합격기준은 40점으로 한다.

제17조(계약이행능력심사 결과통보) ① 계약업무담당자는 계약이행능력심사가 완료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자재관리부서와 참여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재심사) ①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가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계약업무담당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재심사요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는 접수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재심사결과는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공동수급체 등에 대한 평가) ① 심사대상자가 공동수급체(「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제2항에 따른 조합을 포함)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르되, 세부 적용내용은 제14조에 따른다.

1.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평가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2. 신인도 평가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제4조 제2항의 규정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점수 합산 후 적용)하며, 감점대상 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점수에 해당 업체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3. 납품업체 현장점검표에 의한 평가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②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사전품질검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이행할 업체 및 그 분담 내용에 따른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품질검사 신청시까지 확정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에 관한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조합이 제2항에 따라 확정 제출한 계약이행업체가 부도․파산 등 특별한 사유로 당해 업체의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외에는 계약이행 완료시까지 다른 조합원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조합에 대한 심사는 당해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에 대하여 심사하며 제1항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제20조(결격사유의 심사) ① 심사대상자가 부도․파산상태인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부도․파산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사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결격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계약심의위원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또는 자문 받을 수 있다.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부도․파산상태인 경우에는 해당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 중 부도․파산상태인 자가 있는 경우로서 잔여 구성원만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잔여구성원만으로 공동수급체가 구성되었다고 간주하여 심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업무담당자는 공동수급협정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한 부도ㆍ파산상태에 있는 경우로서 심사서류제출일 말일까지 부도ㆍ파산상태에서 벗어나 화의결정, 법정관리결정 등을 받고 당좌거래가 재개되어 보증서 발급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는 적격심사 대상에 포함한다.

제21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심사서류 제출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① 심사대상자가 이 지침에 따라 제출한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구매정보망을 이용하여 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구매정보망에 허위 정보‧자료를 등록한 것으로 판명된 때를 포함한다)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도 해당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처리한다.

제5장 기타사항

제22조(기타사항) ①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지방계약법 시행규칙」등과 관련된 행정자치부의 회계예규와 기타 조달청의 집행기준을 적용하며, 구매대상 물품의 특성에 따라 이 세부심사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별도의 기준을 작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 품질테스트 및 심사에서 합격판정을 받더라도 입찰공고일 기준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지방자치단체)투자기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고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부     칙

본 지침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0.12.24.>

본 지침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2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1호> 계약이행능력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계약이행능력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 사 분 야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 고
계			50
Ⅰ당해물품납품이행능력	1. 기술능력	생산기술 축적정도 또는 기술평가등급 ※ 구매납품인 경우 만점 부여	5	기준Ⅰ-1-1, 기준Ⅰ-1-2 참조
	2.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30	기준Ⅰ-2 참조
Ⅱ 신인도	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가. 기술 및 디자인 인증보유 나. 품질보증 다. 환경관리 라. 사후관리(A/S) 마. 영세기업 지원 바. 기타(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고용기업 지원 등)	＋3 ～ －2	기준Ⅱ-1 참조 기준Ⅱ-2 참조
	2. 계약이행 성실도	가. 납품지연 나. 불공정 하도급거래
Ⅲ 결격사유	당해물품 납품이행 능력 결격여부	부도 또는 파산상태로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단,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30	제20조 참조
Ⅳ. 납품업체 현장점검	현장점검 평가표	1) 1차 평가 (15점) 2) 2차 평가 (7점)	15	별표2 기준 합산적용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Ⅰ. 당해 물품 납품능력

1. [기준Ⅰ-1-1] 기술능력 (배점한도 : 5점)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 급	평 점
생산기술 축적정도	공장등록 년수 평가	5	A. 3년 이상 B. 1년 이상 3년 미만 C. 1년 미만	5.0 3.0 1.0

※ [주]

1. 공장등록 연수는 당해 입찰대상 업종(산업분류표중 소분류) 공장등록일자를 기준으로 기산하되, 공장등록기간은 연속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공장 이전으로 인한 단절은 연속된 것으로 보되, 단절기간은 등록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

2. 국내 소재 제조자의 경우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공업단지관리공단이 발행한 공장등록증명원에 의한다. 다만,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기업은 사업자등록증명원에 제조업으로 등록된 경우에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3.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는 공장등록증명원 등 증명서류 제출시 평가등급에 따른 해당 기간 동안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부 증명자료와 당해 심사서류제출일 전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공장 내․외부 정면․측면 사진 각 2매(4×6크기, 총 4매)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기준Ⅰ-1-2] 기술평가등급 (배점한도 : 5점)

등 급		평 점
T1	최고수준	5
T2	매우우수	4.9
T3	우수기준	4.8
T4	양호수준	4.7
T5	보통이상	4.6
T6	보통수준	4.5
T7	보통정도	4.4
T8 이하	보통이하	4

※ [주]

기술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겸업신고가 수리된 기술신용평가기관에서 접수마감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기술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기술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중소기업자가 아닌 경우는  0점으로 평가한다. 유효기간 만료일이 접수마감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기술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기술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기술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등급으로 심사한다.

2. 경영상태평가

[기준Ⅰ-2]신용평가등급 (배점한도 30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3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28.5
B+, B0, B-	B-	B+, B0, B-	27.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21.0

[주]

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입찰자가 제출한 공공기관제출용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③ 계약이행능력심사대상자의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가장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구매정보망을 통하여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고 등급 확인서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자는 최하점으로 중소기업자가 아닌경우는 0점으로 평가한다.

④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로 심사한다.

Ⅱ. 신인도 (배점한도 ＋3점～－2점)

1. [기준Ⅱ-1]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배점한도 : 3점)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 요소	배점 한도	등 급	평점
가. 기술 및 디자인인증보유	기술 및 디자인 인증	3점	A. 주무부 장관 등이 인증한 신기술(NET, NEP, 전력신기술) 인증, EPC(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GS(국산 우수 S/W)마크 보유자 B. 특허, GD인증 보유자 C.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 보유자	1 1 0.5
나. 품질 보증	품질, 규격 등에 대한 인증		A.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보유자 B. 싱글PPM, 우수단체표준, HACCP, ISO9001, FSSC22000 C. KS, CE(모듈 A<자기적합선언;DoC>방식에 의한 경우 제외), UL인증을 받은 자 D. "건”자 마크, 단체표준, K마크, KAS 인증제품, 국방품질경영시스템인증을 받은 자	1.5 1 1 0.5
다. 환경 관리	환경오염 억제와 자원절약 기여		A. GR, 환경표지 인증 보유자, 우수그린비즈 선정기업 B. 환경친화기업 지정자 C. ISO14001, ISO45001	1.5 1.0 1.0
라. 사후 관리	사후관리에 필요한 조직 및 능력		A. 정부로부터 서비스품질우수기업인증을 받은 자	1
마. 영세 기업 지원	소기업․소상공인 및 지역업체 참가		A.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해당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조합의 경우 합산점수에 0.25점을 가산한다) - 소기업(소상공인포함) 출자(분담)비율 ․ 40% 이상 ․ 30% 이상 ․ 20%이상 30% 미만 - 공동수급체 각각 출자(분담)한 비율이 20% 이상인 업체가 ․ 3개 이상인 경우 ․ 2개 이상인 경우 - 지역업체 출자(분담)비율이 ․ 30% 이상 ․ 20%이상 30% 미만 ※ 다만,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동수급체는 각 평점의 50%만 인정한다(조합의 경우 합산점수에 0.25점을 가산한다)	1.0 0.75 0.5 1.0 0.5 0.5 0.25
			B.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 ․ 소기업	0.5 0.25
바. 기타	여성기업·장애인고용기업 지원 등		A. 조달업무 우수업체로서 중소기업청장, 조달청장 또는 방위사업청장 표창을 받은 업체	1.0
			B. 여성기업지원 및 여성고용촉진 - 여성기업(「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또는 위임받은 자)에 의해 확인된 경우 인정)) - 여성고용 우수기업 ․여성고용율이 10%이상이고 여성종업원이 10명 이상인 기업 ․여성고용율이 5%이상이고 여성종업원이 5명 이상인 기업 -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0.5 1.0 0.5 1.0
			C. 장애인기업지원 및 장애인 고용촉진 - 장애인기업(「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또는 위임받은 자)에 의해 확인된 경우 인정)) -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장애인고용율이 3%이상이고 장애인종업원이 6명 이상인 기업 ․장애인고용율이 1.5%이상이고 장애인종업원이 3명 이상인 기업	1.0 1.0 0.5
			D. 신규채용 우수기업 - 전년도 매월말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대비 최근 3개월 평균 신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5%이상 증가하고, 최근 3개월 평균 신규고용 증가인원이 6명 이상인 기업 - 전년도 매월말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대비 최근 3개월 평균 신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2.5%이상 증가하고, 최근 3개월 평균 신규고용 증가인원이 3명 이상인 기업	1.5 1.0
			E. 혁신형 중소기업 - 중소기업청장(또는 위임 받은 자)에 의해 ‘기술혁신형중소기업(INNO-BIZ), 경영혁신형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으로 지정(확인) 받은 자	1.5
			F.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노사문화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 대상기업 - 우수기업	1.0 0.5
			G.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선정한 ‘세계일류상품인증기업’	0.5
			H.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수출유망중소기업’	0.5
			I. ‘납세의 날’ 정부포상,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의 표창을 받은 모범납세자	0.5
			J. 안전행정부장관이 확인해준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0.5
			K. 공정거래위원장이 지정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하도급 공정거래 우수기업) 또는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한 수․위탁거래 우수기업	1.0
			L. 여성가족부에서 지정한 가족친화 인증기업	0.5
			M.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	0.5
			N.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 기업	0.5
			O.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18조의2에 따른 ‘연수업체’로 인증받은 기업	1.0
			P. 하도급법 제35조제2항의 손해배상 대상이 되는 원사업자의 위법행위로 피해를 받은 기업 ․ 공정위로부터 원사업자가 손해배상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했다는 심결을 받은 경우(심의의결일로부터 3년) ․ 법원으로부터 원사업자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받은 경우(판결일로부터 3년)	0.5 1.0
			Q. 개성공단 입주기업으로서 통일부장관(또는 위임을 받은 자)으로부터 기업등록증을 발급받은 자(2017년 4월 1일 이전 심사서류제출에 한하여 적용)	3.0

※ [주]

① [기준 Ⅱ-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가”, “나”, “다”, “라”심사항목의 각 인증서 평가는 계약목적물 여부와 관계없이 직접 인증을 받은 자(권리취득자 포함)에 해당되는 경우이며, 계약이행능력심사대상자가 동일 심사항목 내의 동일 등급 해당 인증서를 2개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하나만 인정하고, 반드시 유효기간 내의 것으로 평가한다(단, GD 등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의 유효기간은 심사서류제출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인증 또는 마크를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② [기준 Ⅱ-1] ”가“심사항목의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등록의 평가는 통상실시권자의 경우를 제외(기술평가<등록유지결정>를 받지 않은 실용신안등록의 경우에도 제외)하여 평가한다.

③ [기준 Ⅱ-1] ”나“심사항목의 KS, 우수단체표준, 단체표준, CE, UL 인증평가는 관계기관(위임한 경우 포함)의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며,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의 평가는 국방부 수요 상용물자에만 평가한다.

④ [기준 Ⅱ-1] “마”심사항목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A”의 경우 공동계약방식의 입찰로 심사서류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단, 적격조합의 경우는 공동계약 방식의 입찰과 관계없이 공동수급체에 준하여 평가한다).

2. 지역업체출자(분담)비율의 평가는 납품현장 소재지 기준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 내에 당해 납품현장이 속한 특별시․광역시․도에 본사를 둔 업체의 출자(분담)비율을 기준으로 하며, 단가계약<제3자단가계약 포함>과 납품현장이 3개소 이상인 총액계약의 경우에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3. “A”의 공동수급체 구성에 대하여는 공동수급체 각각 출자(분담) 비율,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출자(분담)비율, 지역업체 출자(분담)비율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4. “A” 또는 “B”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은 구매정보망에 등록된 정보를 기준으로 평가하며(다만, 중소기업청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 준 유효기간내의 자료를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도 인정한다), “A”의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출자(분담)비율과 “B”는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다.

⑤ [기준 Ⅱ-1] “바”심사항목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기술혁신형기업, 경영혁신형기업, 벤처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은 구매정보망에 등록된 정보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만, 중소기업청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 준 유효기간 내의 자료를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도 인정한다.

2. “A”의 평가는 중소기업청장, 조달청장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최근 2년 이내 선정한 업체를 평가한다.

3. “B”의 여성기업, 여성고용 우수기업,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고, “C”의 장애인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도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4. “B” 및 “C”의 여성고용 우수기업 및 장애인고용 우수기업의 평가는 심사서류제출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여성고용사실 또는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가입 증빙서류, 국민건강의료보험 또는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 포함)에서 나온 “여성종업원수 및 여성종업원비율”(대표인 여성은 제외하여 산정)  또는 “장애인종업원수 및 장애인종업원비율”(대표인 장애인은 제외하여 산정) 자료로서 최근 3개월 평균자료를 제출받아서 한다(심사서류제출일 전월 기준 최근 3개월 평균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평가)

5. “D”의 신규채용 우수기업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전년도 및 최근 3개월(심사서류제출일 전월 기준)의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가입 증빙서류, 국민건강의료보험 또는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 포함)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기간 신규고용인원을 누적하여 계산한다(예 : 8월 심사서류제출건의 경우, 5월, 6월, 7월의 각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을 산술평균하여 계산. 단, 3월 이전 심사서류제출건의 경우에는 전년도 포함 최근 3개월 누적평균 자료로 계산).

다. 각 월별 신규고용인원은 월별 ‘신규채용자 수’― ‘퇴직자 수’로 계산한다.

(적용례) 6월 심사서류제출건의 경우,

	3월	4월	5월
월별 신규고용인원	5	4	5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	5	9	14

* 3월 신규고용인원은 2월말 고용인원을 기준으로 산정

** 최근 3개월 평균 신규고용인원 = (5+9+14)/3= 9.333333 = 10명

6. “B”의 여성고용, “C”의 장애인고용, “D”의 신규채용 평가에서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전년도 또는 최근 3개월 평균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7. 동일인이 ”B“의 여성고용, ”C“의 장애인고용, ”D“의 신규채용 중 복수의 해당등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인정한다.

8. ”A‘’의 조달업무 우수표창업체, “B”의 남녀고용평등우수기업, “F”의 노사문화우수기업, ”G“의 세계일류상품생산기업, ”I“의 ‘납세의 날’ 훈․포장 등 정부포상과 기획재정부장관·국세청장의 표창을 받은 모범납세자, ”J”의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및 “K”의 하도급거래 또는 수위탁거래 우수기업, “L”의 가족친화 인증기업, “N"의 사회적 기업은 주무부(처, 청) 등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 준 유효기간 내의 자료와 “M"의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 입주기업은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지정지역(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5년간)에서 가동중인 기업으로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의 장이 발급한 산업단지 입주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로 한하여 평가한다.

2. [기준Ⅱ-2]계약이행성실도 (배점한도 -2점)

심사항목	평가 요소	배점 한도	등 급	평 점
가. 납품지연	지체 일수	-2점	A. 최근 6개월 이내에 우리공사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 - 지체일수 75일 이상 - 지체일수 60일 이상 75일 미만 - 지체일수 45일 이상 60일 미만 - 지체일수 30일 이상 45일 미만 - 지체일수 15일 이상 30일 미만 - 지체일수 15일 미만 단, 여러 건의 지체상금이 중복 부과된 경우의 지체일수 계산은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2.0 -1.75 -1.5 -1 -0.5 -0.25
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하도 급법 위반 정도		A. 최근 1년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 상습범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2.0

※ [주]

⑥ [기준 Ⅱ-2] 계약이행성실도 “가”항의 납품지연에 따른 평가는 심사서류제출일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이내에 지체상금을 부과 받은 자를 감점하는 것으로,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매회 납품 요구건에 대한 지체상금 부과일자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별표 제2호] 납품업체 현장점검표

원·부자재 협력업체 점검표(품질관리 분야)			점 검 자	입 회 자
업 체 명 :
점검일자 : 년 월 일
평가 항목		평가 결과	비 고
일반사항	1. 체계화된 품질시스템이 있는가?(ISO9001, 자체 프로세스 등)	적합 / 부적합
	2. 종업원에 대한 정기적인 품질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있는가?	적합 / 부적합
원재료	3. 원재료에 대한 규격이 설정되어 있으며, 수입검사를 실시하고 있는가?	적합 / 부적합
	4. 원재료는 선입선출되며, 사용에 대한 이력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적합 / 부적합
제조공정	5. 제조 공정별 작업표준이 설정되어 있으며, 작업표준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적합 / 부적합
	6. 제조 공정별 검사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며, 주기적인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적합 / 부적합
	7. 기준이탈 발생 시 이상조치에 대한 기록/유지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적합 / 부적합
	8. 검사 시험장비에 대해 주기적으로 검교정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적합 / 부적합
	9. 제조공장 내 외부물질 유입발생 위험이 없으며, 정기적인 방역(방충, 방서)이 실시되고 있는가?	적합 / 부적합
완제품	10. 완제품 저장구역 내 완제품은 청결하게 보호되고 있는가?	적합 / 부적합
	11. 완제품 저장구역 내 모든 제품은 명확하게 인식 가능하게 라벨이 부착되어 있는가?(제품명, LOT No., 생산일자 등)	적합 / 부적합
	12. 완제품은 선입선출되며, 출하에 대한 이력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적합 / 부적합
	13. 완제품 규격에 대한 출하 전 검사를 진행하며, 합격된 제품에 한하여 출하되고 있는가?	적합 / 부적합
시정 및 예방조치	14. 제품 추적성에 대한 효과적인 시스템이 있는가?	적합 / 부적합
	15. 내·외부 고객불만사항에 대한 체계적인 시정 및 예방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적합 / 부적합

2. 납품업체 현장기준 점검기준

심 사 항 목	총 배점 한도	등 급	배점 (단위 : 점)	비고
1차 평가	15점	1) 적합 15항목 이상 2) 적합 14항목 3) 적합 13항목 4) 적합 12항목 5) 적합 11항목 6) 적합 10항목 7) 적합 9항목 8) 적합 8항목 9) 적합 8항목 미만	15 14 13 12 11 10 9 8 0	1차평가와 2차 평가를 합산하되 총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2차 평가 (개선비율 = 개선항목수 /1차 부적합 항목수)		1) 개선비율의 100% 2) 개선비율의 75% 이상 ~ 100% 미만 3) 개선비율의 50% 이상 ~ 75% 미만 4) 개선비율의 25% 이상 ~ 50% 미만 5) 개선비율의 0% 이상 ~ 25% 미만	7 5 3 2 1

※ [주]납품업체 현장점검의 경우 품질검사 안내 공고일 기준 우리공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에 한하여 평가한다.

1. 납품업체 현장점검표에 의한 평가는 계약이행 중인 업체에 대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년 1회 이상 심사하며, 심사 실시 7일 전 서면 통보한다. 신규 계약체결업체에 대하여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평가한다.

2. 1차 평가는 현장점검을 원칙으로 하나 품질경영, 환경경영, 식품안전과 관련된 인증을 보유한 경우 에는 서면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

3. 2차 평가의 경우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나 필요시 실제 현장을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4. 1차 평가결과와 2차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평가하되 총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해당 평가결과는 다음 입찰에 따른 심사에 반영한다.

<별지 제1호> 심사신청서, 자기평가 및 심사표

계 약 이 행 능 력 심 사 신 청 서

1. 심사대상물품                     2. 심사대상 참여자

품 명			업 체 명
심사서류제출일
			담당부서
품질검사합격일
			직위
업태구분	제조․구매 ( ) 구매 ( )		성명
			연락처	(전화)
				(팩스)

자기평가 및 심사표

구 분	배점한도	자기평점	심사평점	비 고
계	50
기술능력	5
경영상태	30
신 인 도	＋3 ～－2
결격사유	-30
납품업체 현장점검	15

위 건 물품 제조․구매 건의 계약이행능력 심사와 관련하여 제 증빙 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심사기준, 행정자치부의 회계예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     .     .

심사대상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붙임 1. 항목별 평점세부내역 1부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3. 기타 첨부서류 (신인도 평가관련 증빙자료 등)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계약담당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