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너지공사 공고 제2017-30호

｢‘가가호호’태양광발전 보급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가가호호’ 태양광발전 보급사업에 관한 지침｣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0일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가가호호’태양광발전 보급사업 2차공고

1. 지원 규모 : 1,494백만원                            (단위 : 백만원)

지원사업	지원범위		예산액
에너지자립형 주택 태양광	태양광발전설비 보유	기존설비 포함하여 6㎾이하/주택	540
	전기차 보유	기존설비 포함하여 9㎾이하/주택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200 ~ 500W/호(세대)		576
공동주택 태양광	100세대 이하	10㎾이하	378
	100세대 초과	1㎾이하/10세대
계			1,494

주) 1. 지원사업별 예산은 사업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지원사업	신청자격
에너지자립형 주택 태양광	1㎾ 이상 태양광발전설비를 보유한 단독주택의 소유권자 전기차를 보유한 단독주택의 소유권자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의 소유권자 또는 거주자
공동주택 태양광	2017. 2. 27. 이후 전기차 충전기 설치 계획이 확정된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또는 공동주택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자) 또는 소유권자(전세대)

주) 1. 단독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에서 규정한 ｢단독주택｣중 공관을 제외한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을 말합니다.

2. 공동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에서 규정한 ｢공동주택｣중 기숙사를 제외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합니다.

3. 단독주택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상의 소유자가 공동지분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최대 지분 소유자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설치된 설비는 신청자의 소유로 인정됩니다. 단, 지분소유가 동일할 경우 공동지분자 전원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신축 주택의 경우 신청시점부터 설치완료 기간 내 설치가 가능한 주택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5. 태양광발전설비 보유의 경우 설치 계획 확정을 포함합니다. 단, 설치완료 기간 내 기존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를 완료하여야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6.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지원사업의 경우 발코니 난간 등 고정설치가 가능한 공간이 있어야합니다.

7. 공동주택 태양광 지원사업의 태양광발전설비는 공동 전기설비(엘리베이터 등) 또는 전체 전기설비에 연결해야 합니다.

8.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9. 지원 대상 설비는 자가용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3. 지원 기준

세부사업	지원구분	지원단가	비고
에너지자립형 주택 태양광	지붕 설치형	1,125천원/㎾	수전용량 증설 시 한전납입금 추가지원 풍력발전단지 마을 100천원/㎾ 추가지원
	주차장 설치형	1,460천원/㎾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200W	511천원/개	10세대 이상(또는 9세대 이하 전세대) 공동설치 시 50천원 추가지원 20세대 이상(또는 19세대 이하 전세대) 공동설치 시 100천원 추가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00천원 추가지원 풍력발전단지 마을 100천원/개 추가지원
	250W	567천원/개
	300W	623천원/개
	400W	997천원/개
	500W	1,106천원/개
공동주택 태양광	지붕 설치형	2,250천원/㎾	- 완속 충전기 1대당 5㎾ 한도 - 급속 충전기 1대당 10㎾ 한도
	주차장 설치형	2,920천원/㎾

주)  1. 전기차 이동형 충전시설(전용 콘센트) 1회로는 완속 충전기 1대로 인정됩니다.

2. 총 공사비가 지원금 범위를 초과 할 경우 신청자 자부담액은 참여기업과의 계약에의거 결정됩니다.

3. 지원금 단가에는 설계비, 감리비, 관련법률에 의한 구조계산 및 안전설비, 사용전검사비 등이 포함됩니다.

4. 태양광 결정질 모듈의 경우 정격효율 14%미만 인증제품 설치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모든 설비는 설치된 용량의 비율에 따라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6. 지붕 설치형의 지붕은 평지붕과 경사지붕을 모두 포함합니다.

7. 지원금 단가는 부가세 포함 가격입니다.

8.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지원사업의 추가지원 항목은 중복적용이 불가합니다.

※ 에너지자립형 주택 태양광 지원사업 참여기업별 설치제안가격

참여기업	제안가격(천원/㎾)		하자보증	PL 보험	사용제품
	지붕 설치형	주차장 설치형
대은	2,000	3,000	5년	3년	(모듈) 에스에너지 SN260P-23 (인버터) 다쓰테크 DSP-123K5-OD
도암 엔지니어링	2,000	2,800	5년	5년	(모듈) 한화큐셀코리아 HSL60P6-PC-5-260B (인버터) 다쓰테크 DSP-123K5-OD
보타리 에너지	2,300	2,800	5년	1년	(모듈) 에스에너지 SN310P-23 (인버터) 동양이엔피 S3000C
세경	2,000	3,000	7년	5년	(모듈) LG전자 LG250S9W-M3 (인버터) 한솔테크닉스 HSPV-3004

※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지원사업 참여기업별 설치제안가격

참여기업	용량	제안가격(천원)			하자보증	PL 보험	사용제품
		총금액	지원금	자부담금
대은	200W	1,000	511	489	5년	5년	(모듈) 신스키 MPS-50 (인버터) LG전자 LM305KS-G1 (거치대) 모듈당 3개
	250W	1,100	567	533
	300W	1,150	623	527
	400W	1,700	997	703
	500W	1,900	1,106	794
보타리 에너지	200W	730	511	219	5년	5년	(모듈) 신스키 MPS-50 (인버터) 두리계전 DM-250 한솔테크닉스 HSPV-K310 (거치대) 모듈당 2개
	250W	810	567	243
	300W	890	623	267
	400W	1,420	997	423
	500W	1,580	1,106	474
세경	200W	730	511	219	7년	7년	(모듈) 신스키 MPS-50 (인버터) 한솔테크닉스 HSPV-K310 (거치대) 모듈당 2개
	250W	810	567	243
	300W	890	623	267
	500W	1,580	1,106	474

주) 1. 하자보증기간만큼의 하자보수보증서를 발행합니다.

2. 생산물배상책임(PL)보험은 1년 단위로 상기 기간 동안 매년 가입합니다.

3. 설치여건에 따라 제안가격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4-1. 지원 절차(에너지자립형 주택/공동주택 태양광 지원사업)

신 청 자

참여기업

제주에너지공사

① 참여기업을 선택하여 참여기업에 계약검토(견적)를 요청합니다.

② 계약검토 후 신청자에게 회신합니다.

③ 계약 체결 후 참여기업이 사업신청서류를 제주에너지공사에 제출합니다.

④ 제출서류를 확인하고 사업을 승인합니다.

⑤ 설비 공사(현장 공사)를 시작합니다.

⑥ 공사 완료 후 설치확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⑦ 설비 설치를 확인합니다.

⑧ 지원금 지급을 동의합니다.

⑨ 지원금을 참여기업에 지급합니다.

4-2. 지원 절차(베란다형 미니태양광 지원사업)

신 청 자

참여기업

제주에너지공사

① 참여기업을 선택하여 참여기업에 계약검토(견적)를 요청합니다.

② 계약검토 후 신청자에게 회신합니다.

③ 계약 체결 후 공사에 통보를 하여 설비 공사(현장 공사)를 시작합니다.

④ 공사 완료 후 지원금 지급을 동의합니다.

⑤ 사업신청서류 및 설치확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⑥ 신청서류와 설비 설치를 확인합니다.

⑦ 지원금을 참여기업에 지급합니다.

5. 사업 접수

ㅇ 신청 및 처리기간

진행내용	일정
참여기업 선택 및 계약체결	‘17. 7. 20(목) ~ 11.30(목)
신청서류 접수기간
서류검토 및 사업승인	‘17. 7. 20(목) ~ 12.14(목)

＊신청결과는 단위사업별 접수순으로 처리되며 예산소진 시(사업승인 기준)까지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6. 기타사항

ㅇ 이 공고내용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와 제주에너지공사 지침(‘가가호호’ 태양광발전 보급사업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ㅇ 상세내용 및 문의

- 보급사업 관련 세부사항은 별첨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 제주에너지공사 홈페이지(http://www.jejuenergy.or.kr) 알림마당의 공지사항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 문의처 : 제주에너지공사 사업개발팀 ☏ 064) 720-7455

별첨 1. 보급사업 참여 신청방법

2. 사업 수행 시 필수 준수사항

3. 보급사업 관련 제출서류

4. 태양광발전 전기요금 부과방식 안내

5. 보급사업 관련 연락처

6. 설치완료 확인서(서식)

< 별첨 1 >

보급사업 참여 신청방법

① 신청자가 살고 있는 주택이 지원대상인지 확인합니다.

<지원대상 확인>	⇒자세한 사항은 제주에너지공사 홈페이지 알림마당<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십시오. ※신청자는 보급사업 공고를 반드시 숙지하셔야 합니다.

② 신청자는 해당 참여기업을 결정한 후 계약검토요청을 합니다.

<계약검토 요청>	⇒설비의 설치가능여부, 설치비용(자부담), 경제적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참여기업을 결정합니다. ⇒신청자는 계약을 체결할 참여기업을 결정한 후 해당 참여기업으로 계약검토 요청을 합니다. (※ 유선통화 필수) ※계약검토요청은 참여기업에 한해 요청할 수 있으며 특정 참여기업의 과대홍보 등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③ 신청자와 참여기업 간 표준 설치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 체결>	⇒참여기업이 계약검토요청 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신청자에게 결과를 통보합니다. ⇒참여기업과 계약을 체결 시, 표준 설치 계약서 내용, 설치용량, 설치 시 주의사항 및 사후관리 등에 대해 안내받고 확인합니다. 특히, 자부담 금액, 설치모델, 무상 하자보수조건, 기타 계약 조건 등을 확인하고, 참여기업과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나 조망권․일조권 침해 등 이웃 간 발생할 수 있는 민사상 분쟁에 대하여 제주에너지공사는 중재 및 결정 등의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이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④ 참여기업이 제주에너지공사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 제출>	⇒신청자와 계약을 체결한 참여기업(신청자)은 보급사업 지원신청서(지침 별지 제7호) 및 관련서류를 제출 기간을 엄수하여 제주에너지공사로 제출합니다.

※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지원사업은 설치 전 통보를 하고 설치 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⑤ 참여기업은 제주에너지공사 사업승인을 받은 후 주택에 설비를 설치합니다.

<설비 설치>	⇒참여기업은 신청자 주택의 주변 환경 및 기초상태 등을 파악하여 규정에 적합하게 설비를 설치합니다. ※일조권, 조망권 등 민사상 분쟁에 관해 제주에너지공사는 관여할 수 없습니다. ⇒참여기업은 사업완료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사업공고 참조)

⑥ 참여기업은 설비설치완료 후 제주에너지공사에 설치확인을 요청합니다.

<설치 확인>	⇒설비설치완료 후 참여기업은 설치확인신청서(지침 별지 제3호)를 작성하여 제주에너지공사에 설치확인을 요청합니다. ⇒설비설치확인이 완료되면 제주에너지공사가 신청자에게 지원금지급 동의여부를 확인합니다. ※설치완료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는 신청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자동 지급동의 처리되어 참여기업으로 지급됩니다.

※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지원사업은 설치확인 전 지원금 지급 동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⑦ 태양광발전설비의 하자 발견 시 참여기업으로 접수합니다.

<고장 접수>	⇒신청자는 설비사용 매뉴얼을 항상 비치하고, 사용·주의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사용 중 설비의 하자 발생 시 참여기업으로 즉시 연락하여 조치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하자보수이행증권을 확인하시고 보증기간 내에 고장발생 시에는 무상으로 수리하실 수 있으며 보증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유상으로 수리하셔야 합니다.

< 별첨 2 >

사업 수행 시 필수 준수사항

□ 공통사항

① 신청자 및 참여기업은 관련 법령, 고시, 지자체 조례, 공사가 제시하는 ｢지침｣ 및  ｢사업 지원공고｣ 등의 제반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준 및 준수사항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금의 지급보류, 환수 또는 사업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② 개인정보보호법 개정(개인정보 수집 불가)에 따라 신청자 및 참여기업은 관련서류 제출 시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ㅇ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개인정보 수집 불가 정책에 따라 반드시 뒤 7자리는 비공개 처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제반사항

가. 기 완공된 공동주택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할 경우 이에 대한 공동주택 대표 또는 입주자 동의서류를 필수 제출해야 합니다.

* 공동주택 대표자 동의서 또는 입주자 자필 동의서(태양광발전설비가 설치되는 건물의 세대주 전체)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한 의결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나. 소유권이 구분(분할등기)되지 않은 신축 공동주택인 경우 건물명으로 신청 후 건축주/시행사 대표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분양완료확인서를 필수 제출해야 합니다.

④ 분양의 목적이 있는 신축 단독주택(타운하우스 등)의 경우 공동주택 제반사항 ‘나’에 준용합니다. 단, 실제 분양이 완료된 주택만 지원 예정입니다.

⑤ 주택 소유권자 사망으로 인한 소유권자 부재 시 타인(가족 등) 신청은 불가하며, 반드시 주택등기 이전 등 상속 완료 후 신청하여야 합니다.

⑥ 사업승인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사업의 임의변경(사업 승인 후 참여기업/장소 등의 변경 포함) 및 포기·취소한 지원신청자는 공사 진행률에 따라 공사비용을 신청자가 전액 부담해야합니다.

⑦ 전력량에 대한 부가세 부과 안내

ㅇ 부가세, 송전계량기 부설, 양방향계량기 설치, 전기증설(승압) 등의 관련 내용은 한전 상계거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국번없이 123)

□ 참여기업

① 당해 연도 설치한 설비에 대하여 향후 5년 동안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사에 보고해야합니다.

② 참여기업은 공사 지침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원별 시공기준" 및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등의 관련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미준수 시 지원금 지급보류 또는 사업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③ 참여기업은 지원 대상으로 확정된 사업을 타 참여기업에 양도할 수 없으며, 양도 시 공사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④ 인증제품 사용 의무화

ㅇ 신재생에너지센터에 등록한 신재생에너지 인증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구분	내 용
태양광 시설	ㅇ 모듈 및 인버터(10㎾이하) ＊10㎾초과 인버터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인증에 관한 규정상의 효율시험 및 보호기능시험이 포함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함

⑤ 참여기업은 태양광발전설비의 소유주에게 의무 하자이행 보증기간(5년 이상)동안 성실하게 하자보증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⑥ 하자이행 보증의무 및 보증서 제출

ㅇ 설치확인 신청 시 신청자를 대상으로 설비용량을 기재한 무상 하자이행 보증서를 발행하여 사본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⑦ 생산물책임보험 가입서류 제출

ㅇ 시공 완료 후, 태양광발전설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 보험 가입서류 제출 및 이를 신청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⑧ 감리원 배치 필요 시 감리비 및 기타 수수료 등 모든 비용은 사업비 내에 포함됩니다.

⑨ 건축구조기준 변경(풍속 40㎧ → 44㎧)에 따라 구조계산 시 필히 적용해야합니다.

< 별첨 3 >

보급사업 신청관련 제출서류

□ 신청자(참여기업) 제출서류

<공통>

ㅇ 보급사업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

ㅇ 보급사업 제안(견적)서 사본

ㅇ 설치제품 명세서

ㅇ 본인서명사실확인서

ㅇ 개인정보 수집·활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에너지자립형 주택 태양광 지원사업> (해당 서류만 제출)

ㅇ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예정) 확인서류

ㅇ 자동차등록증 및 주민등록등본(전기차주가 세대원일 경우)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지원사업>

ㅇ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사전점검표

ㅇ 태양광발전설비 설치확인 신청서 및 첨부서류

ㅇ 지원금 지급동의서

ㅇ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해당 시 제출)

<공동주택 태양광 지원사업>

ㅇ 입주민동의서 또는 입주자회의 의결서류

ㅇ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예정) 확인서류

□ 참여기업이 신청자에게 제공하는 서류

ㅇ 보급사업 제안(견적)서 및 표준 설치계약서

ㅇ 보급사업 지침 및 공고문

ㅇ 하자이행보증증권 및 생산물책임보험 가입서류

- 하자이행보증서(총사업비의 5~10%)상에 신청자의 정보가 포함되도록 제출 하여야 하며 참여제안 시 제시한 기간(5년 이상)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지원금과 신청자 부담금(실제 부담할 금액)을 모두 합산해야 합니다.

※ 사후관리 시 신청자에게 상기 서류 미제공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취소 또는 참여제한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별첨 4 >

태양광발전 전기요금 부과방식 안내

ㅇ 2012년 1월부터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시, 기 설치된 수전용 계량기1) 외에 잉여전력용 계량기2)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의무화 되었습니다.

1) 수전용 계량기란?

- 일반적 건물에 설치된 계량기로 한전으로부터 수전 받아 사용하는 전기사용량을 표시하는 계량기

2) 잉여전력용 계량기란?

- 발전설비를 통해 생산한 발전량이 건물에서 소비한 전력량보다 많을 경우 잉여 전력량(발전량-소비량)을 표시하는 계량기

* 전기사용량 : 한전에서 수전 받은 전력량, 전기소비량 : 자가발전을 통해 소비되는 전력량

ㅇ 태양광발전 설비를 통해 생산된 전기는 건물에서 바로 소비되므로 (수전용, 잉여전력용)계량기에는 표시되지 않으며, 발전량이 전기 소비량 보다 클 경우만 잉여전력용 계량기에 표시됩니다.

<전기사용량 계산 흐름도>

① 태양광 발전설비를 통해 생산된 전기는 건물의 전기 계통에 연결됩니다.

② 발전된 전기를 건물에서 소비합니다.

③ 자가 생산․소비 후 남은 잉여전력량을 잉여전력용 계량기에 표시합니다.

④ 자가 생산․소비 후 부족하여 한전으로부터 수전 받은 전력량을 수전용 계량기에 표시합니다.

⑤ 전기 사용량(수전 전력량 값) ― 잉여전력량(잉여전력 계량 값)

= 전기요금계산 값(최종 전기 사용량), 사용요금은 상계 후 전력량에 대해 부과하며 부가세는 수전 전력량, 잉여전력량에 대한 요금을 부과합니다.

< 별첨 5 >

보급사업 관련 연락처

ㅇ 제주에너지공사 사업개발팀 : 064) 720-7455

ㅇ 참여기업(가나다 순)

기업명	소재지	연락처	비고
㈜ 대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233(화북이동)	전화: 064) 755-8446 팩스: 064) 727-8445
㈜ 도암엔지니어링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8길 86-9(영평동)	전화: 064) 728-1381 팩스: 064) 756-3426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제외
보타리에너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녹근로 130	전화: 064) 747-8826 팩스: 064) 799-0885
㈜ 세경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과원동로12번길 10(하효동)	전화: 064) 733-4340 팩스: 064) 767-4340

ㅇ 전기차 충전기 설치 관련

2017년 전기자동차 충전기 보급사업
- 통합콜센터	1661-0970
- 환경부 청정대기기획과	044) 201-6884
- 한국환경공단 자동차환경계획팀	032) 590-3693, 3679
- 제주특별자치도청 전략산업과	064) 710-2652~4
2017년 아파트형 충전소 구축사업
- 한국전력 제주지역본부	064) 740-36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