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기존주택 매입』 공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공고 제2020-66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는 도민의 보편적인 주거복지향상을 위해 정부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제주특별자치도 전역의 주택을 매입하여 도민에게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기존 주택을 매입하오니 매도를 희망하시는 분은 별첨 양식에 의거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매입대상 주택

일반 + 청년	일반 ▪ 제주특별자치도 전역의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 호당 전용면적 : 85㎡ 이하(60㎡ 이하 권장) 청년 ▪ 제주시, 서귀포시 중심가 및 대학교 인근 등 청년층의 수요가 많고 교통이 편리한 지역의 원룸형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전용면적 : 호당 45㎡ 이하 공통 ▪ 동별 일괄 매입 (일반 + 청년 가능) ▪ 건령 : 15년 이하[동지역], 10년 이하[읍․면지역] ※ 청년 포함시 제주시, 서귀포시 동지역 주택만 해당 됨. ※ 세대별 소유주가 다른 경우 대표자를 선임하여 신청가능하며, 접수시 1건으로 접수 처리됨. ※ 공사에서 기존에 매입한 주택의 단지별, 동별 잔여주택의 신청은 예외로 함 [공사에서 주택(단지, 동) 일괄 소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청년	▪ 제주시, 서귀포시 중심가 및 대학교 인근 등 청년층의 수요가 많고 교통이 편리한 지역의 원룸형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전용면적 : 호당 45㎡ 이하 ▪ 건령 : 15년 이하 ▪ 동별 5호 이상 매입(동별 일괄 매입 권장) ※ 세대별 소유주가 다른 경우 대표자를 선임하여 신청가능하며, 접수시 1건으로 접수 처리됨. ※ 공사에서 기존에 매입한 주택의 단지별, 동별 잔여주택의 신청은 예외로 함 [공사에서 주택(단지, 동) 일괄 소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매입대상 제외 주택
▪ 정비구역, 재정비촉진지구, 보금자리주택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 등 개발예정지역 내 주택 ▪ 진입도로 확보 불가주택, 맹지 및 타인 토지 점유 주택 ▪ 법률상 제한 사유(가압류, 경매개시 결정 등)가 있는 주택 ▪ 불법 증·개축 등 용도 변경 주택 ▪ 근린생활시설, 지하층(반지하) 전용면적 14㎡미만의 세대를 포함주택 ▪ 동지역 건령 : 매입공고일 기준 사용승인일이 15년을 경과한 주택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사용승인일 2005.03.10. 포함하여 이전 주택) ▪ 읍․면지역 건령 : 매입공고일 기준 사용승인일이 10년을 경과한 주택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사용승인일 2010.03.10. 포함하여 이전 주택) ▪ 매입대상조건에 해당 되지 아니하는 호별신청 주택 ▪ 매입 기준단가 초과 주택

2. 매입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청년 매입임대주택 : 제주시, 서귀포시 중심가 및 대학교 인근 등 청년층 수요가 많고 교통이 편리한 지역

3. 매입물량 : 200호 내외

구분	일반 매입임대주택	청년 매입임대주택
물량	150호	50호
기준 단가	▪ 동지역 : 호당 평균 168백만원 이하 ▪ 읍․면지역 : 호당 평균 128백만원 이하	▪ 동지역 : 호당 평균 88백만원 이하

4. 매입가격 : 2개 공인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 금액 이하로 매매 당사자간의 협의로 결정

5. 접수기간

❍ 2020.03.16.(월) ~ 2020.03.27.(금) [오전 09:30〜11:30, 오후 13:30〜17:30]

※ 토, 일, 공휴일 제외(매입목표 미달 시 접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방문 접수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착용 및 공사 출입절차 준수 협조 부탁드립니다.

6. 신청방법 및 신청장소

❍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접수

※ 우편접수는 2020.03.27.(금)까지 우체국 소인이 찍힌 것에 한함.

❍ 신청장소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거복지팀 ☎ (064)780-3591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330 C동 1층)

7. 신청 서류

① 주택매도신청서 1부. [붙임1]

② 호별 세입자 현황 1부. [붙임2]

③ 건물전경 사진 및 소재지 약도 1부. [붙임3]

④ 소유주 주민등록등본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⑤ 건물 및 토지 등기부등본 1부.

⑥ 건축물대장(표제부, 전유부) 1부.

⑦ 건축물 현황도(배치도, 층별평면도 첨부) 1부.

⑧ 토지대장 1부.

⑨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부.

⑩ 지적도 등본 1부.

⑪ 호별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⑫ 준공도면 1부.

⑬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1부. [붙임4]

(위임자 인감증명서 1부, 위임자 신분증사본 1부, 수임자 신분증 사본1부)

⑭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대리인 접수시 신청인과 대리인) 1부. [붙임5]

⑮ 청렴이행서약서(대리인 접수시 신청인과 대리인) 1부. [붙임6]

⑯ 부동산중개업자가 신청 및 제출시에는 중개알선관련 확인서 및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반환되지 않습니다.

8. 매입대상 주택의 선정

❍ 신청 접수된 주택에 대한 서류심사 및 현지실태조사 후 일정기준 이상의 주택에 한하여 매입심의위원회를 거쳐 공사 매입기준에 적합한 경우 매입 대상주택으로 선정 합니다.

※ 매입기준 : 건물노후 및 내구성, 매입소요비용, 생활편의성, 임대관리 용이성, 향후자산가치 등

9. 매매협의

❍ 매입대상주택의 소유주가 공사에서 제시하는 매입가격(2개 공인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 금액 이하), 매입조건 및 계약 관련사항 등에 대하여 동의하는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 매입대상주택으로 선정된 주택은 주택소유주에게 별도 안내

10. 기타사항

❍ 매입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며 일정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서류심사→현장실태조사→매입심의→감정평가→매매협의→계약체결)

❍ 대지 및 건물이 동일소유주로 권리관계가 정리되거나 동시에 매매 될 수 있어야 합니다.

❍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모든 신청서류가 발급 가능한  주택에 한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 매매협의 완료 후 계약일 이전까지 건물 및 대지에 대한 채권․채무관계 및 임대차 관계 등이 정리 되어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에는 당해주택 및 대지에 대하여 권리관계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채권채무 설정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주택소유주는 매입신청 이후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 매매계약 시 소유주는 기존임차인에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로 소유권이 변경되었다는 사실과 함께 잔여계약기간까지만 거주 할 수 있음을 알리고, 기존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기존임차인의 부담하는 공과금 등은 체납금이 없어야 합니다.

❍ 매매대금은 계약체결 후 지급하되 기존임차인의 임대보증금과 공사에서 인수하는 채무가 있을 경우의 해당 채무금액 및 소유주가 부담해야 할 제세공과금 등은 매매대금에서 공제합니다.

❍ 주택소유주는 매입대상주택 선정에 필요한 주택 현지 실태조사와 감정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매입신청자는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에 발생한 민원에 대해 해결하여야하며, 매입신청한 물건의 부속시설을 타인 소유의 대지 내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이후라도 건축물에 대하여 불법사항(증축․구조변경․용도변경․시설물 등)이 발견될 경우 매매계약 등이 모두 무효처리 되고 이에 따른 변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 매매계약시 공동주택관리법상 시설공사별 담보책임기간을 준용하여 하자보수보증증권을 발급하여야 하고, 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한 주택의 경우 하자보수이행확약서(보증기간 1년, 3%)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시 세금혜택과 의무규정, 제재규정을 확인하여 참가하시 바랍니다.

❍ 우리공사 매입기준에 부적합한 주택은 매입 예정수량에 미달하더라도 매입하지 않습니다.

2020.03.10.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2020년도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기존주택 매입』 주택 매도 신청서

① 접수번호				② 접수일자					2020. . .
③ 물건 소재지	(건물명: )
④ 주택유형 (해당란에☑)	□ 다가구주택		□ 다세대주택		□ 연립주택			□ 아파트		□ 주거형 오피스텔
⑤ 가 구 수	층(동) 가구			⑥ 주 차 대 수					대
	전용 45㎡ 이하	가구
⑦ 대지면적	전 체 : ㎡ 공유지분 : ㎡			건 물 동 별		⑧ 건축면적			㎡
						⑨ 연 면 적			㎡
⑩ 건물사용 승 인 일	년 월 일			세대별		⑪ 전용면적			㎡
						⑫ 공유면적			㎡
						⑬ 공급면적			㎡
희망매도가격	일금 원(\ )
* 첨부서류	• 호별 세입자 현황 1부 • 건물 약도 및 건물사진 1부 • 소유자 주민등록등본 및 법인등기 사항증명서 1부 • 건물 및 토지 등기부등본 각 1부 • 건축물대장(표제부, 전유부) 1부 • 건축물현황도1부 (배치도 및 층별평면도)						• 토지대장 1부 •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1부 • 지적도 1부. • 호별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준공도면 1부 • 청렴이행각서 1부
위 기재사항과 첨부된 자료의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귀 공사의 현지 실태조사 시 적극 협조할 것을 확약하며 본 주택의 매입을 신청합니다. 2020년 월 일 * 소유자(위임자)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현거주지주소 : 휴대폰번호 : * 대표자(대리인)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현거주지주소 : 휴대폰번호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귀하

[붙임 2]

『2020년도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기존주택 매입』 주택 매도

호별 세입자 현황

주소 및 건물명			제주특별자치도 (건물명: )
건물현황	층별	호별	방수	거 주 현 황
				임차인성명	전화번호	임 대 조 건
						임대보증금 (전세)	월임대료	월관리비	임대기간 (년월일~년월일)
	1	01
		02
		03
		04
	2	01
		02
		03
		04
	3	01
		02
		03
		04
	4	01
		02
		03
		04
	5	01
		02
		03
		04
	옥탑	01
		02
	차량출입 가능여부			□ 가능 □ 불가능 □ 기타 ( )

[붙임 3]

『2020년도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기존주택 매입』 주택 매도

건물전경 사진 및 소재지 약도

○ 주소 :                                         (건물명:                 )

건물전경 사진

※ 건물전경사진 첨부

소재지 약도

※ 작성방법

관공서, 학교 등 인지도가 높은 건물을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표시

[붙임 4]

『2020년도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기존주택 매입』 주택 매도 신청 위임장
위임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 화 번 호
	주 소
			휴 대 전 화
상기 본인은 아래의 수임자에게 2020년도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기존주택 매도 신청 등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위임하며 추후 이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위임자와 수임자가 책임지고 해결하겠으며, 귀 공사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겠습니다. 2020년 월 일 위임자 (인) [※ 인감날인]
수임자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위임자 와의 관계		전 화 번 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귀하
※ 1. 위임하는 자의 인감증명서 1부, 신분증 사본 1부, 수임자 신분증 사본 1부를 위임장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2.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으로 허위 위임장을 작성하여 요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문서 위‧변조 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붙임 5]

『2020년도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기존주택 매입』 주택 매도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정보주체 (            )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 부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의 항목(취득범위)

매입신청 및 매매계약 등과 관련하여 취득한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본인확인, 고지사항 전달, 매매계약 이행 및 지방세법 등과 관련 법률 의무사항 이행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처리 목적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파기

4.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

․ 제공받는자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및 매입업무 관련 감정평가업자 및  법무사 등

․ 제공하는 개인정보 : 이름, 전화번호 등

․ 이용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 상기 2,3과 같음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 우리 공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거나 계약체결을 위한 교섭을 하지 못하는 불이익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본인은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항목, 개인정보 보유 등에 대한 본인의 권리(개인정보의 열람,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 삭제 및 파기, 피해구제)를 미리 고지 받았으며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적근거 :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및 지방세법 등

2020년   월    일

성      명(법인명) :                     (인)

생   년   월   일 :

주             소 :

전   화   번   호 :

【붙임 6】

『2020년도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기존주택 매입』 주택 매도

청렴이행각서

본인은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부정한 청탁 및 부패 없는 공정하고 청렴한 “기존주택매입사업 기존주택 매입” 취지에 적극 부응하고자 합니다. 2020년도 기존주택매입사업 기존주택 매입 공고에 따른 주택매도 신청 및 매입대상 주택선정, 계약관련 제반업무 등의 모든 절차에 있어서 어떠한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아래와 같은 부당한 행위를 할 경우 공사의 심사배제 또는 계약의 해제·해지 등의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아   래 -

1.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 이해관계인, 제3자 등이 우월적 지위, 인적관계 등을 이용하여 우대 또는 편의를 제공하게 하는 행위 부당한 압력을 가하는 행위

2. 공사의 기존주택 매입 업무수행에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훼손하는 행위

3. 관련 업무의 담당직원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거나, 청탁하는 행위

4. 기타 업무처리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2020년    월     일

주    소 :

생년월일 :

서 약 자 :                   (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