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출장 결과보고서
(미래환경특별위원회 관련)

2023. 11.

미래환경특별위원회 관련 국외출장 결과 보고

출장목적

1

□ 제주도의회 미래환경특별위원회 해외출장에 동행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탄소중립과 미래의 친환경 사회 조성을 위한 탈플라스틱 정책 사례와 친환경 교통수단 활용 사례 등의 건학을 통해 탈탄소사회 국제 흐름 파악과 도의 ‘CFI 2030’ 정책 해법 모색

□ 이스탄불에서 운영되고 있는 유럽 최대 규모의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ISTAC)을 방문하여 튀르키에(이스탄불)의 폐기물 관리 정책 청취 및 의견 공유, 한국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에너지화 시설과의 비교·검토

□ 튀르키예의 세계문화유산 및 도시재생사업 사례 견학 및 현장 통한 먹는샘물 시장 동향 파악

출장개요

2

가. 기  간: 2023. 11. 2.(목) ~ 11. 9.(목), 6박8일

나. 장  소: 국내(인천), 튀르키예(이스탄불, 카파도키아)

다. 연수단: 총 18명 (※ 붙임 1. 출장자명단 참고)

- 미래환경특별위원회: 강경문 미래환경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의원 9명

-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양세창 전문위원 등 직원 4명, 총무담당관 직원 1명

- 도본청 및 행정시 공무원: 3명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1명 (강경구 경영기획본부장)

출장일정

3

일 자	도시명	주 요 일 정
국내 1일차 11. 2.(목)	인천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해외 1일차 11. 3.(금)	인천 이스탄불	• 인천출발(09:35) → 이스탄불 도착(15:40) • 이스탄불 출발(18:50) → 카이세리 도착(20:20)
해외 2일차 11. 4.(토)	카파도키아	• 카파도키아 세계문화유산 답사 (지하도시 데린쿠유 관람)
해외 3일차 11. 5.(일)	카파도키아	• 카파도키아 세계문화유산 답사 (로즈벨리 트래킹, 우치히사르, 파샤바 계곡) • 카이세리 출발(18:25) → 이스탄불 도착(20:20)
해외 4일차 11. 6.(월)	이스탄불	• 친환경교통수단 트램 체험 • 보스포루스 해협 • 해양쓰레기 처리현장 견학
해외 5일차 11. 7.(화)	이스탄불	• 이스탄불 ISTAC 기관방문 • 그랜드바자르(Grand Bazar) 견학
해외 6일차 11. 8.(수)	이스탄불	• 전통 트램(T2 Line) 체험 • 도시재생 지구 ‘발랏’ 견학 • 이스탄불 출발(17:20)
해외 7일차 11. 9.(목)	인천 제주	• 인천 도착(09:35) • 김포 출발(12:45) → 제주 도착(14:00)

출장결과

4

가. 카파도키아 세계문화유산 견학

1) 일 시: 2023. 11. 4 ~ 5.

2) 장 소: 데린쿠유 지하도시, 로즈밸리, 우치히사르 성

3) 내 용

• ‘깊은 우물’이라는 의미를 지닌 데린쿠유(Derinkuyu)는 역사적 가치와 보존성을 인정받아 1985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됨.

• 카파도키아 지역에서 발견된 36개 지하 도시 중 최대 규모인 데린쿠유 지하도시의 최대 깊이는 85m 지하 8층 규모에 약 2~3만여 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한 규모를 자랑하는 곳.

• 로즈밸리와 우치히사르(Uchisar)는 카파도키아의 기암괴석 지형을 가장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화산지역으로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높게 평가됨.

4) 사 진

데린쿠유 지하도시 견학

카파도키아 지역 전통시장

로즈밸리, 우치히사르 성, 파샤뱌 계곡 등

나. 이스탄불 市의 친환경교통수단 트램 체험

1) 일 시: 2023. 11. 6.(월)

2) 장 소: 이스탄불 시내

3) 내 용

• 이스탄불 트램(Istanbul Tramvay)은 이스탄불의 노면 전차로써, 지금의 트램 시스템은 1992년 서비스가 시작됨.

• 현재 이스탄불에는 4개의 현대식 트램 시스템이 서비스되고 있음. (T1, T3, T4, T5) ※ T2: 전통 트램 라인

• 이스탄불 트램은 지상으로 다니며, 별도 노선이 있기 때문에 교통체증의 영향을 받지 않고, 주요 관광지에 설치되어 여행자들이 편하게 사용

4) 사 진

이스탄불 트램 체험

3. 보스포러스 해협 해양쓰레기 처리 현장

1) 일 시: 2023. 11. 6.(월)

2) 장 소: 이스탄불

3) 내 용

• 보스포루스 해협은 튀르키예의 도시 이스탄불 시내를 가로지르는 지중해와 흑해를 잇는 해협으로, 유럽과 아시아를 나누는 지리적인 경계선임.

• 보스포러스 해협은 해양 관광지의 주요 명소답게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며, 이스탄불 시는 해양쓰레기 처리에 집중 관리중.

• 선박에 부유 쓰레기 수거 장치를 부착하고 단지 선박의 전진만으로 많은 양의 부유 쓰레기를 신속하게 수거 가능

4) 사 진

보스포러스 해협의 해양쓰레기 처리 시설

4. ISTAC 기관방문

1) 일 시: 2023. 11. 7.(화) 10:00 ~ 14:00

2) 장 소: ISTAC (İBB Atık Yakma ve Enerji Üretim Tesisi, 이스탄불 폐기물 소각 및 에너지생산 시설)

	참고
İSTAÇ 개요 - 이스탄불의 공공 폐기물 및 환경 관리 회사 - 위치: Işıklar, Ege Sk. No:5/1, 34303 Eyüpsultan/İstanbul, Türkiye - 홈페이지: https://www.istac.istanbul/ - 1994년 이스탄불 광역시 자치단체(IMM, Istanbul Metropolitan Municipality)의 자회사로 설립되면서 터키 최초의 위생 매립지를 운영하기 시작 - İSTAÇ는 터키 최고의 환경 관리 회사 중 하나 - İSTAÇ는 우수한 서비스 품질, 통합 폐기물 관리 및 공공 서비스를 생산하는 동안 채택한 R&D 연구를 통해 터키 환경 관리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확보했음. 2. 폐기물 관리 - 고형 폐기물 운송 및 관리 - 폐기물 이송 스테이션 및 매립지 운영 - 의료/산업/건설/선박 폐기물 관리 - 폐기물 관리 컨설팅 서비스 3. 폐기물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 - 매립가스: 매립지에 있는 매립가스는 적절한 기술로 수집하고 에너지 생산 - Odayeri 매립지 45MWh와 Kömürcüoda 매립지 20MWh에서 총 65MWh의 전력을 생산

3) 내 용

• ISTAC은 인구 및 개인 폐기물의 증가에 따라 가속화되는 폐기물 발생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한정된 천연자원의 사용을 줄여 자연을 보호하고,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이에 의한 온실가스 발생을 줄이는데 노력.

• ISTAC은 4,000명 이상의 직원이 있음.

• 유럽 최대의 폐기물 에너지화 소각시설

• 연간 1만 톤의 처리 능력을 갖춘 터키 최초의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 도시의 고형폐기물 소각: 3,000톤/일

• 소각으로 얻는 전기생산 용량: 85MW

• 이산화탄소 감축량: 138만톤/년

• 매립 바이오메탄화 시설: 130톤/일 쓰레기 매립을 통해서 1.4MW의 전기생산 시설을 갖춤.

• 튀르키예는 2021년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을 비준했으며, 2053년까지 넷제로 달성을 목표로 삼고 있음.

참고 사진

4) 질의 및 답변

• 이경심 부위원장: 소각 에너지의 공급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 ISTAC에서는 우리나라의 한전과 같은 곳에 전력을 판매하고, 한전 같은 곳에서 에너지 공급회사에 분배하는 시스템임.

• 강경문 위원장: 이스탄불에서는 신재생에너지의 보급률이 어떻게 되는가?

→ 터키 전역은 태양광, 태양열, 풍력, 지열만 따지면 45~50%를 차지하고, 이 중에서 이스탄불에서는 생산량은 10% 미만임. istac에서의 보급률은 이스탄불 지역 내의 15% 이내를 차지함.

→ 단순히 에너지화만 목적이 아니라, 쓰레기를 재활용(예, 비료, 퇴비화 등)하는 것에도 초점을 두고 있음.

• 홍선길 팀장: 슬러지의 자원화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 시멘트 제조 시 사용, 도로의 아스팔트 재료로 사용함.

• 강경구 본부장: 플라스틱 폐기물의 처리와 재활용하는 시스템은 어떻게 되는지?

→ 현재 터키는 분리수거를 하지 않음. 하지만 분리수거에 대한 공감은 하고 있음. 플라스틱 등 분리수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소각 전 분리하고 세척하는 과정의 비용이 더 들고 있음.(오히려 소각비용이 더 적음)

→ 분리수거에 대한 계몽이 필요한 부분임을 중요하게 생각함.

• 이경심 부위원장: 매립은 안하고 모든 쓰레기를 소각하고 있는지?

→ 60~70%의 매립을 통해서 매립가스(메탄)를 포집하여 이용하고, 다시 한번 매립된 쓰레기를 소각하여 에너지를 얻는 구조임.

→ 예전에는 90%이상을 매립했지만, 점점 매립을 줄이려고 하고 있고, 현재는 66%의 매립을 하고 있음. 2050년까지 매립을 제로로 할 계획임.

5) 사 진

ISTAC 방문

5. GRAND BAZAR

1) 일 시: 2023. 11. 7.(화)

2) 위 치: Beyazıt, 34126 Fatih/İstanbul, Türkiye

3) 내 용

• 이스탄불 구시가지에 위치한 대규모 재래시장으로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터키의 대표 관광명소

• 현재 그랜드바자르가 있는 장소는 15세기부터 실크로드를 통해 동서양 문물을 거래하던 시장에서 시작되어 역사적으로 이스탄불의 무역 중심지였음.

• 오스만 시대를 거치면서 지진, 화재 등으로 여러 차례 소실되었던 이곳은 몇 번에 걸친 복구 끝에 오늘날의 모습으로 탈바꿈함

• 세계의 가장 큰 바자르 중 하나로 터키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좋은 관광명소로 손꼽히고 있음.

4) 사 진

그랜드 바자르 견학

6. 전통 트램 체험

가) 일 시: 2023. 11. 8.(화)

나) 장 소: 탁심광장

다) 내 용

• 1990년에 개장한 이 유서 깊은 트램 시스템은 일명 노스탤지어 트램으로 불리며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매력을 가짐.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음.

• 19세기의 노면 전차를 복원한 빨간색 미니 트램으로 탁심광장에서 튀넬광장까지 운행

라) 사 진

전통(노스탤지어) 트램 체험 (T2라인)

7. 도시재생 지구 ‘발랏’ 견학

가) 일 시: 2023. 11. 8.(수)

나) 장 소: Balat, Kiremit Cd. No:34, 34087 Fatih/İstanbul, Türkiye

다) 내 용

• 폐허(빈민가)에서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통해 관광지로 새롭게 탄생한 지역으로 성공한 도시재생으로 평가받고 있음.

• 이스탄불 市와 유네스코, 유럽연합의 지원을 받아 주택 복원 및 시장 재건을 통해 빈민가를 예술촌으로 재생.

• 비잔틴과 오스만 역사를 느낄수 있는 성벽을 그대로 간직한 채 오래된 건물들을 손상시키지 않고 재생하는 사업으로 알려짐.

• 가파른 언덕에 다닥다닥 붙어 있는 오래된 집들과 골목에 예술가들이 남겨놓은 작품들과 조화를 이루고 있음.

라) 사 진

도시재생 지구 ‘발랏’

도시재생 지구 ‘발랏’

8. 이스탄불 市의 도시 청소 현장

가) 일 시: 2023. 11. 6.(월) ~ 11. 8.(수)

나) 장 소: 이스탄불 시내

다) 내 용

• 현재 이스탄불 시는 분리수거를 하고 있지 않지만, 곳곳의 쓰레기통을 설치하여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환경에 신경을 쓰고 있음.

• 음식물 쓰레기의 경우, 지하수거장을 통해 음식물 처리를 하고 있음.

쓰레기 수거 및 도시청소 현장
음식물 쓰레기 수거시설

9. 이스탄불 市의 자전거 정책

가) 일 시: 2023. 11. 6.(월) ~ 11. 8.(수)

나) 장 소: 이스탄불 시내

다) 내 용

• 도시 전체에 안전한 자전거 도로 네트워크를 만들고 대중교통 시스템, 특히 지하철과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함.

이스탄불 시의 자전거 정책

10. 먹는샘물 제품 조사 (대용량)

가) 일 시: 2023. 11. 4.(토) ~ 11. 5.(일)

나) 장 소: 카파도키아 시내

다) 내 용

• 터키의 경우 대용량으로 5L와 10L 제품이 소형 마켓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낱개 또는 2개 번들로 포장되어 있음

• 5L 낱개 제품의 가격은 한화로 약 1,000원 정도로 책정되어 판매.

참고 사진

종합의견

5

□ 국내외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감축 정책, 실천사업 및 성과 사례 조사 등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였으며, 현재 제주에서 추진중인 수소트램, 폐기물 문제, 폐기물의 에너지화 등 주요 정책개선 부분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게 되었음.

□ 어느 나라든 환경기초시설(소각장, 매립장, 하수처리장 등)은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있으나, 유럽 최대의 에너지화 시설인 ISTAC의 소각시설은 밀폐형으로 구축되어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큼.

□ 글로벌 폐기물 에너지 시장은 점점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폐기물 소각 발전시설에 관한 세계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튀르키예는 2053년까지 넷제로 달성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우리나라 2050년) 적극적으로 탄소 감축 정책을 펼치면서 재생가능 에너지와 대체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도시재생사업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적극적 참여가 중요하다고 생각됨. 또한 도시재생 사업콘텐츠 (ex: 예술, 상업 등)는 지역주민의 역량과 지역사회의 여건에 부합되어야 성공할 수 있으며,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 트램 및 자전거 등 도심의 교통정책은 지역사회의 여건과 효율성 등을 고려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대용량의 먹는샘물은 플라스틱 감소, 포트폴리오 확대 등의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함.

붙임 1. 출장자 명단

소 속		직 위	성 명	영 문	비 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래환경특별위원회 (9명)		위 원 장	강경문	Kang, Kyoung Moon
		부위원장	이경심	Lee, Kyeong Sim
		의 원	강충룡	Kang, Chung Ryong
		〃	김기환	Kim, Gi Hwan
		〃	오승식	Oh, Seung Sik
		〃	원화자	Won, Hwa Ja
		〃	임정은	Im, Jeung Eun
		〃	하성용	Ha, Seong Yong
		〃	홍인숙	Hong, In Sook
의회사무처 (5명)		환경도시 전문위원	양세창	Yang, Se Chang
		의사담당관	강동언	Kang, Dong Eon
		주무관	김선주	Kim, Sun Ju
		〃	위정화	Wui, Jung Hwa
		〃	고대경	Ko, Dae Kyoung
본청 (1)	도시균형추진단	도시재생팀장	홍선길	Hong, Sun Gil
행 정 시 (2)	제주시 도시건설국	국장	김성철	Kim, Sung Chuel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도시과장	한승엽	Han, Seung Yeob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1)		경영기획 본부장	강경구	Kang, Kyong Goo

국외출장 계획서(제23조제1항 관련)

가. 출장개요

출장목적	□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탄소중립과 미래의 친환경 사회 조성을 위한 탈플라스틱 정책 사례와 친환경 교통수단 활용 사례 등을 통해 탈탄소사회 국제 흐름 파악과 도의 ‘CFI 2030’ 정책 해법을 모색하고자 함.
출장기간	2023. 11. 2.(목) ~ 11. 9.(목), 6박8일
출장국가 (기관)	튀르키예(이스탄불)
출장자	소속	직급	성명	출장경비 (원)
				국외여비	부대경비	부담기관
	경영기획본부	행정 1급	강경구	3,564,710	50,000	공사예산
출장자별 업무분장	강경구	□ 도 미래환경특별위원회 및 도시개발 관련 담당자 간 원활한 네트워크 구축 □ 친환경 사업 및 도시재생 사례 관련 정보공유 □ 친환경 사업 관련 선진 사례 벤치마킹에 따른 각종 자료 수집 및 분석

나. 출장일정

일 자	장 소	주요일정	비 고
11. 2. (목)	한 국	• 제주 출발(10:35) → 김포 도착(11:45) * 대한항공(KE1174)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방문(14:30~16:00) • 숙소 체크인 및 석식 (17:00)
11. 3. (금)	한 국 튀르키예	• 인천출발(09:35) → 이스탄불 도착(15:40) * 아시아나항공(OZ551) • 이스탄불 출발(18:50) → 카이세리 도착(20:20)
11. 4. (토)	튀르키예	• 카파도키아 세계문화유산 답사
11. 5. (일)	튀르키예	• 카이세리 출발(18:25) → 이스탄불 도착(20:05) • 친환경교통정책 견학
11. 6. (월)	튀르키예	• 이스탄불 시의회 방문 및 간담회 • 도시재생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사례 견학
11. 7. (화)	튀르키예	• 이스탄불 시청 방문 및 간담회 • 제로웨이스트(zero waste) 프로젝트 사례 견학
11. 8. (수)	튀르키예	• 주요 문화시설 관람(톱카프 궁정 박물관 등) • 이스탄불 출발(17:20) * 아시아나항공(OZ552)
11. 9. (목)	한 국	• 인천도착(09:35) • 김포 출발(12:45) → 제주 도착(13:55) * 대한항공(KE1105)
※ 상기 일정은 현지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출장경비

1. 경비산출

성 명	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체 재 비					부대경비
				소계	일비	식비	숙박비	감액	소계	준비금	수수료
강경구	￦3,614,710	￦2,100,000	-	￦1,464,710	￦314,380	￦449,410	￦810,300	￦109,380	￦50,000	￦50,000	-

2. 산출근거 ※ 환율 $1당 1,378원 (2023. 10. 15. 심사요청일 전날 기준)

구분		산출내역				금 액 (원)	비고	지급처
		단가	일수	인원	50%적용
국내여비	항공료	150,000	2	1	-	300,000	제주 ↔ 인천	실비 정산
	식비	25,000	1	1	-	25,000		출장자
		8,330	1	1	-	△8,330	11/2 출발시간 오전 10시 이후에 따른 식비 감액
	일 비	25,000	1	1	-	25,000		출장자
	숙박비	80,000	1	1	-	80,000	실비정산	출장자
합 계						421,670

구 분			산출내역				금 액 (원)	비 고	지급처
			단가	일수	인원	50%적용
국외여비	항공 향후 실비 기준으로 정산 및 지급 예정 운임	강경구 (3호)	800,000	2	1	-	1,600,000	인천 ↔ 이스탄불	실비 정산
			200,000	2	1	-	200,000	이스탄불 ↔ 카이세리
		소계					1,800,000
	일비	강경구 (3호)	41,340	7	1	-	289,380 ($210)	$30 적용 (다등급)	출장자
		소계					289,380
	식비	강경구 (3호)	60,630	7	1	-	424,410 ($308)	$44 적용 (다등급)	출장자
		소계					424,410
	숙박비	강경구 (3호)	146,060	5	1	-	730,300 ($530)	$106 적용 (다등급)	실비 정산
		소계					730,300
	감액	강경구 (3호)	20,210	5식	1	-	△101,050	기내식 제공 및 귀국일 도착시간에 따른 식비(5식) 감액	출장자
		소계					△101,050
부대 경비	준비금	여행자 보험비	50,000	-	1	-	50,000		실비 정산
		소계					50,000
총 계							3,193,040

3. 기타사항

- 항공운임료 및 준비금은 실비 기준으로 추후 정산 및 지급 예정

- 국내 식비 1일 총액의 1/3으로 적용 : \8,330

* 산출근거 : 11/2 제주 오전 출발시각 10시 이후로 1식의 감액 기준은 식비 총액의 1/3로 적용

- 기내식에 따른 국외 식비 감액 : \101,050

* 산출근거 : 기내식을 통한 4끼 식사 및 귀국일 도착시간에 따른 감액으로 국외여비 기준표 다등급 식비 1일당 $44, 즉 60,630원으로 한끼당 20,210원에 해당, 20,210*5=101,050원 감액

라. 출장효과 및 활용계획 등

□ 해외 도시재생 사업 및 친환경 사업에 대한 벤치마킹 및 개발 현장 인프라 체험을 통하여 탈탄소사회에 관한 국제 흐름을 파악하고, 공사 사업 적용 사례를 발굴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ESG 경영 실천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