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배포일시: 2020. 5. 26. | 보도일시: 2020. 5. 26. | 02-2125-9870 | 홍보협력과장 윤설아

담당부서: 사회인권과장 윤채완 (02-2125-9835) | 담당: 윤석민 (02-2125-9839)

인권위-법무부, 인권경영 확산 위해 손 맞잡는다

- 기업의 인권침해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자 돕는

‘인권경영’ 확산을 위해 상호 협력을 약속하는 업무협약(MOU) 체결 -

- 포럼 열어 ‘인권경영’ 중요성 함께 알리고, 법령‧정책 개선 연구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와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2020년 5월 26일 (화) 14:30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인권경영 확산을 위한 상호 협력을 약속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합니다.

○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인권경영에 대한 그간의 연구 성과 등을 유기적으로 공유하고, 인권경영 확산을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표명하기 위해 체결되었습니다.

○ 인권경영이란 기업이 인권침해를 일으키거나 연루될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인권침해가 일어난 때에는 사후적으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기업의 인권존중 문화를 정착시키고 인권 중심 의사결정체계를 구축하는 경영활동을 말합니다.

○ 유엔 인권기구는 우리 정부에 꾸준히 기업에 인권경영 실천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관련 법‧정책을 도입하라고 권고해 왔습니다.

※ 2015. 12월 유엔 자유권위원회, 2017. 5월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2017. 10월 유엔 사회권위원회 등

○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무부는 각각 기업의 인권경영을 촉진하여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년 기업과 인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 권고, 2018년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을 발간하는 등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인권경영 실천을 권고하여 옴

※ 법무부는 2019년 민간 기업을 위한 ‘기업 인권경영 표준지침’ 발간을 추진하는 등 (상반기 중 발간 예정) 우리 기업이 국제기준에 맞는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연구, 검토하여 옴

○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무부는 이번 업무협약에서 아래 6개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를 약속하였습니다.

1. 인권경영 확산을 목적으로 하는 포럼 공동주최

2. ‘기업과 인권’ 관련 연구, 인권경영 콘텐츠 등 정책 정보 공유

3. 인권경영을 실천하고자 하는 기업‧기관 대상 지원‧협력에 대한 상호 자문, 정보 공유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

4. ‘기업과 인권’ 관련 국제기준의 국내 도입 및 이행 관련 협력과 이에 부합하는 법령‧정책 개선 연구

5. 인권실사*의 실효성 확보 수단 마련

6. 그 밖에 인권경영 확산을 위한 상호 협력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

*인권실사 : 기업이 끼치는 부정적 인권영향을 식별하고 방지·완화하는 절차로,  인권영향평가 실시,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기업활동 전반에 반영·실천하는 조치, 조치의 효과성 모니터링 등을 포함

○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무부는 앞으로 인권경영의 중요성에 대한 기업의 인식을 높이는 한편, 법과 정책의 변화를 통해 인권을 존중하는 기업문화를 널리 정착시킬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붙임   업무협약서 전문 1부. 끝.

붙임		업무협약서 전문

업 무 협 약 서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무부(이하 “양 기관”이라 한다)는 인권경영을 확산하는 데에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양 기관이 기업의 인권경영을 확산하기 위해 교류와 협력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권경영의 정의) 인권경영은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적으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기업 내 인권존중 문화 정착 및 체계를 구축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협력사업) 양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1. 인권경영 확산을 목적으로 하는 포럼 공동 주최

2.  ‘기업과 인권’ 관련 연구, 인권경영 콘텐츠 등 정책 정보 공유

3.  인권경영을 실천하고자 하는 기업·기관 대상 지원·협력에 대한 상호 자문, 정보 공유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

4.  '기업과 인권' 관련 국제기준의 국내 도입 및 이행 관련 협력과 이에 부합하는 법령·정책 개선 연구

5.  인권실사(human rights due diligence)의 실효성 확보 수단 마련

6.  그 밖에 인권경영 확산을 위한 상호 협력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

제4조(협의조정) 제3조에서 정한 협력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절차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5조(효력 등) 이 협약은 양 기관이 협약서에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양 기관 중 한 쪽이 협약의 해지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지속된다.

제6조(비밀유지) 양 기관은 협력사업을 통해 취득한 상대기관의 기밀사항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한다.

양 기관은 이 협약서의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0년 5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위원장 최 영 애			장관 추 미 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