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 정 개 정 안

용지업무규정 개정(안)

사규명칭	용지업무규정
사규고유 번 호		개정사규 일련번호	제 호	개정순차	제 차
심 의 년 월 일	20 ․ ․	확정일자	20 ․ ․	시행일자	20 ․ ․
사규운영 부 서	개발1팀		입 안 자	개발1팀

용지업무규정 개정(안)

1. 개정사유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7조에 따라 「공공택지 수분양자 권익 보호 방안」을 국민권익위원회 의결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른 제도개선 시행

2. 주요 개정내용

가. 용지공급을 위한 전반적인 내용 신설(안 제 4장 용지의 공급)

나. 부당한 수분양자 권리제한 금지에 대한 내용 포함(안 제 34조 4항)

❍ 분양공고문, 계약서 작성시 수분양자의 항변권을 제한하는 등 부당하게 불리한 내용 삽입하지 않도록 유의사항 마련

- 제 34조 4항 항변권을 제한 등 불리한내용 삽입하지 않도록 명시

다. 합의해제 운영의 유연성 제고를 위한 내용 포함(안 제 40조 3항, 4항)

❍ 기존 합의해제 대상인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를 현저히 곤란한 때로 개정하고, 쌍방의 책임이 있는 경우 대상에 추가

- 제 40조 3항 계약이행이 곤란할 경우 및 쌍방책임의 경우 협의하여 계약 해제 명시

❍ 합의해제 대상 여부에 대한 객관적 판단을 위해 필요시 관계 직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 심의 절차 신설

- 제 40조 4항 합의해제 시 위원회 절차이행 명시

라. 분양토지 확인·안내 강화 규정 포함(안 제 34조 4항)

❍ 제 34조 4항 분양관련 자료를 비치하여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계약상대자에게 충분히 고지하도록 명시

3. 개정규정안

용지업무규정 개정(안)

용지업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 중 “취득 및 보상”를 “용지의 취득 및 보상(조성 용지에 대한공급)”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중 제1항 단서 중 “1. ‘용지’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말한다.”를 “2. ‘용지’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말한다.”로 하고, 제1항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공익사업”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 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말한다.

6. “분양 및 계약 등 부서의 장”이란 직제규정시행내규 별표2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익사업 시행에 따라, 조성된 조성 용지에 대한 공급은 해당 공익사업의 근거 법령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장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조성용지의 공급

제22조(용지의 공급원칙)

① 용지는 조성사업의 관련 법령과 실시계획·단지계획·지구계획 등(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 )에 의한 토지이용계획, 공급계획 또는 처분계획(이하 “공급계획”이라 한다.) 등에 따라 공급용도, 공급면적, 공급방법, 공급 대상자 등을 정하여 공급한다.

② 용지는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용도를 지정하여 공급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공급준비)

① 분양부서의 장은 용지의 공급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미리 조사, 결정해야 한다.

유상공급대상 용지의 확인

공급면적의결정

획지의분할 및 지번 부여

공급방법 및 대상자 요건 등

공급가격 결정기준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24조(유상공급대상 용지의 확인)

① 실시 계획상 유상공급 대상용지 중 비탈면 토지 등 형상·지형·지질 등에 비추어 실제로 유상 공급이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용지에 대해서는 사업 준공 전에 실시계획 변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조(공급면적의 결정)

① 용지의 공급면적은 확정측량결과에 따른 수치좌표 또는 성과도에 따라 결정한다.

② 조성사업준공 전으로서 확정측량실시 전의 경우에는 실시계획상의 필지별 측지 좌표면적으로 공급하고 확정측량결과에 따라 정산한다.

제26조(획지의 분할 및 지번부여)

① 용지는 위치, 형태, 용도, 수요성, 지역적 특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 대상용도별 적정규모로 분할 또는 가분할하여 공급한다.

② 용지는 지적소관청에서 부여한 확정지번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성사업준공 전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예정지번으로 공급할 수 있다.

제27조(공급계획 수립)

① 용지를 공급하고자 할 때에는 조성사업지구별로 공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계획에는 공급할 토지의 위치 및 면적, 공급방법 및 대상자 선정방법, 공급의 시기·방법 및 조건, 공급가격 결정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각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에는 용지공급계획이 포함되거나 공인권자에게 용지공급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8조(조성원가의 산정)

① 용지의 공급가격 산정을 위한 조성원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산출하되 관련 법령에서 원가산정방법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을 준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② 분양부서의 장은 조성원가 산출에 필요한 자료를 관련 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29조(조성용지의 공급방법)

① 조성용지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관련 법령이나 실시계획에 따른 공급계획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상자를 공개모집하여 추천의 방법으로 분양할 수 있다.

③ 관련 법령이나 실시계획에 따른 공급계획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④ 용지의 공급방법, 공급공고, 대상자 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령에 따른다.

제30조(공급가격 결정기준 및 가격사정)

① 조성용지의 공급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관련 법령이나 실시계획에 따른 공급승인내용에서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공급하도록 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③ 용지의 공급을 위한 사정가격은 제32조 공급가격 결정방법에 따른 금액으로 이를 정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공급가격을 사정하는 경우 해당 단위 필지 공급가격에 십만원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단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31조(예정가격의 작성)

① 분양부서의 장은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용지에 대하여는 제30조에 따라 결정된 사정가격을 기초로 하여 사정가격 이상의 적정 수준에서 예정가격을 작성한다.

②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는 사정가격결정방법, 인근지가, 사정가격결정시점과 예정가격 결정시점 간의 기간 경과에 따른 용지에 대한 수요성의 정도, 공급전망, 공급용도 및 대상자, 공급면적의 정도에 따른 공급가격의 증감요인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2조(공급가격 결정방법)

① 조성용지의 공급가격은 조성사업의 법령에 따라 산정하되, 관련법령에 정하지 않은 세부기준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가격이 인근지역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액보다 높아 부적정하거나 매각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③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공급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감정평가액이 조성원가를 하회하는 경우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제33조(공급가격의 재사정)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가격을 재사정하여야 한다.

용지가 공급되지 아니하고 최초 공급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다만, 공급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공급신청이 없는 경우로서 공급가격이 시세보다 높아 수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1년이 경과되기 전이라도 공급가격을 재사정을 할 수 있다.

조성사업의 준공 후 지목의 변경, 토지의 분할 또는 합병, 그 밖의 토지의 이용 가치를 보전하거나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

인근 토지의 가격이 현저히 변동된 경우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유상공급대상용지의 증감 또는 총사업비의 증가 등 실시계획의 변경으로 종전의 사정가격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약된 용지 또는 제1호에 따라 재사정한 용지로서 직전 계약일 또는 재사정일로부터 매 2년이 경과한 경우

그 밖에 공급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2항에 따라 공급가격을 재산정하는 경우에는해당 용지의 용도별 사정가격 결정방법에 따라 사정가격을 재산정한다. 다만, 제1항 제2호의 경우로서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공급가격을 결정하는 용지는 해당조치를 하는데 소요된 비용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가산될 비용을 종전의 사정가격에 가산하여 산정한다.

③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공급가격을 결정하는 용지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정가격에 종전가격시점부터 재사정시점까지의 해당 용지가 소재한 시·군·구 지격의 지가변동률,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재사정 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사정가격이 인근지역 지가수준, 당해사업지구의 동일한 용도의 토지가격보다 높아 부적정하거나 매각 가능성이 낮은 경우, 이 경우 제2항 단서에 따라 가산될 비용의 일부 또는전부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조성사업 준공 이후 공급하는 경우. 다만, 재사정가격이 감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지역적 여건 등으로 용지의 매각이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공급가격의 재산정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사정가격을 기준으로 공급할 수 있다.

제34조(계약서 작성)

① 계약부서의 장은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목적용지의 표시

용지의지정용도

매매대금 및 계약보증금

대금수납방법

지정용도 사용의무

계약해제사유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계약서의 서식에 관하여는 관련법령에 따르며, 그렇지 아니할 때는 별도로 정한다.

③ 계약상대방이 국가·지방자치단체이거나 조성사업지구의 특성 및 목적용지의 용도 등에 비추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방과 협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④ 계약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목적용지에 대한 각호의 사항(이하 “해당 내용”)을 조사·확인하고, 계약체결 장소에 설계도면 및 현장사진 등을 비치하여 매수인이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내용을 계약상대방에게 이를 충분히 고지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특약사항으로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또한, 수분양자의 항변권을 제한하는 등 부당하게 불리한 내용을 담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35조(매매대금의 수납방법)

매매대금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제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을 전자이체의 방법으로 수납한다.

매매대금은 일시에 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성용지의 용도 및 매매대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매수인이 일시에 납부함이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관련 법령이 정한 기간 내에서 분할하여 수납할 수 있다.

매매대금의 수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관련법령에 따른다.

제36조(이자 및 지연손해금)

매매대금을 분할하여 수납하는 경우에는 이에 일정 이자를 붙힌다. 다만, 매수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인 경우로서 부득이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그 밖에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이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매수인이 약정기일에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약정기일의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 그 지연원리금에 대하여 예금은행 대출금리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 이율에 따라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부과한다. 다만, 매수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인 경우로서 부득이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그 밖에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

제1항 본문의 이자 및 제2항의 본문의 지연손해금에 대한 세부적인 산정방법은 관련법령에 따른다.

제37조(제세공과금의 부담)

공급용지의 잔금납부약정일(분할수납의 경우에는 할부금수납 최종약정일을 말한다.) 이후 부과되는 조세 및 공과금은 매수인의 부담으로 한다.

매수인이 제1항 본문의 잔금납부약정일 이전에 대금을 완납하였거나 공급용지의 사용승낙 또는 소유권 이전 완료 이후의 조세 및 공과금은 매수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38조(면적 정산)

조성공사준공 전에 가분할 면적으로 공급한 용지로서 확정측량결과 면적의 증감이 있는 때에는 계약체결 당시의 공급단가에 따라 매매대금을 정산한다.

면적정산에 대한 세부사항은 관련법령에 따른다.

제39조(소유권이전 및 사용승낙)

공급용지의 소유권이전 및 사용승낙은 매매대금(할부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포함한다)을 전액 수납한 후에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매각대금을 분할 수납하는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급용지의 사용승낙 및 소유권이전 등기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매수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40조(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거짓의 진술, 부실한 증빙자료의 제시, 담합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매수한 경우

용도를 지정하여 공급하는 경우로서 용도에 따른 사용을 하지 아니하거나(임대주택지 등 사용의무기간을 정하여 공급한 용지로서 그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매매대금을 6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이 경우 목적용지의 특성 및 매매대금의 규모, 조성공사 진행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간을 연장하여 정할 수 있다.

그 밖에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의 순조로운 이행이 매우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매매계약 체결 후 공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급용지의 인도 및 소유권 이전 등이 지연됨으로써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매수인이 계약해제를 요청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매매계약 체결 후 공사 또는 매수인의 귀책사유가 없거나 쌍방의 책임으로 계약의 이행이 상당기간 지연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매수인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인이 납부한 매매대금(할부이자 및 연체이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가산이자의 반환 여부에 대하여도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합의해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상여부에 대하여 「재산심의회 운영 내규」에 따른 심의 절차를 따른다.

⑤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공사에 귀속시키고, 제2항에 따라 공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으로 계약보증금 해당액을 매수인에게 지급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반환할 매매대금(할부이자 및 연체이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실제 납부일부터 반환 시까지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

⑦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목적용지를 원상회복하게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소유권 회복 등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 제6항에 따라 가산하여 반환하는 이자는 법정이자율과 시중은행 금리수준을 감안하여 이자율을 적용하여 신청한다.

제41조(계약해제의 보류)

① 매수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를 보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의 해제를 보류한 경우에도 제36조 제2항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수납한다.

제42조(매매계약의 변경)

분양부서의 장은 매수인의 요구 또는 목적용지의 특별한 사정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매수인의 명의를 변경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매매계약의 변경 및 매수인의 명의변경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43조(토지의 교환)

공사가 소유하는 용지와 국가·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교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쌍방이 합의하여 이를 교환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교환의 방법·절차·평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교환으로 취득하는 토지의 관리에 대하여는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44조(무상양여)

도로·공원 그 밖에 무상공급대상용지의 공급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내용에 따른다.

공급용지로서의 효용가치가 희박하여 토지이용계획상 유상공급대상용지에서 제외된 용지에 대하여는 인접된 용지공급대상자 또는 토지소유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부      칙  <개정 2021.  .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재산심의회 운영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용지업무규정 제 40조 4항에 따른 합의해제 대상여부

4.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비고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관계법령에 의한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취득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생략 1. “용지”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말한다. 2. “토지등”이란 ----------------------------------말한다. 3. “지장물”이란 ----------------------------------말한다. 4. “재산관리자”란 공------------------------------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공사의 용지업무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한다), 같은 법---------------------------------따른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관계법령에 의한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용지의 취득 및 보상(조성 용지에 대한 공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생략 1. “공익사업”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말한다. 2. “용지”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말한다. 3. “토지등”---------------------------------------말한다. 4. “지장물”이란-----------------------------------말한다. 5. “재산관리자”란---------------------------------말한다. 6. “분양 및 계약 등 부서의 장”이란 직제규정시행내규 별표2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① 공익사업 수행을 위한 용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공사의 용지 업무는 같은 법-------------------------------------------따른다. ② 공익사업 시행에 따라, 조성된 조성 용지에 대한 공급은 해당 공익사업의 근거 법령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현행	개정안	비고
	제4장 조성용지의 공급 제22조(용지의 공급원칙) ① 용지는 조성사업의 관련 법령과 실시계획·단지계획·지구계획 등(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 )에 의한 토지이용계획, 공급계획 또는 처분계획(이하 “공급계획”이라 한다. ) 등에 따라 공급용도, 공급면적, 공급방법, 공급 대상자 등을 정하여 공급한다. ② 용지는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용도를 지정하여 공급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공급준비) ① 분양부서의 장은 용지의 공급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미리 조사, 결정해야 한다. 1.유상공급대상 용지의 확인 2.공급면적의결정 3.획지의분할 및 지번 부여 4.공급방법 및 대상자 요건 등 5.공급가격 결정기준 6.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24조(유상공급대상 용지의 확인) ① 실시 계획상 유상공급 대상용지 중 비탈면 토지 등 형상·지형·지질 등에 비추어 실제로 유상 공급이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용지에 대해서는 사업 준공 전에 실시계획 변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조(공급면적의 결정) ① 용지의 공급면적은 확정측량결과에 따른 수치좌표 또는 성과도에 따라 결정한다. ② 조성사업준공 전으로서 확정측량실시 전의 경우에는 실시계획상의 필지별 측지 좌표면적으로 공급하고 확정측량결과에 따라 정산한다. 제26조(획지의 분할 및 지번부여) ① 용지는 위치, 형태, 용도, 수요성, 지역적 특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 대상용도별 적정규모로 분할 또는 가분할하여 공급한다. ② 용지는 지적소관청에서 부여한 확정지번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성사업준공 전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예정지번으로 공급할 수 있다. 제27조(공급계획 수립) ① 용지를 공급하고자 할 때에는 조성사업지구별로 공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계획에는 공급할 토지의 위치 및 면적, 공급방법 및 대상자 선정방법, 공급의 시기·방법 및 조건, 공급가격 결정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각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에는 용지공급계획이 포함되거나 공인권자에게 용지공급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8조(조성원가의 산정) ① 용지의 공급가격 산정을 위한 조성원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산출하되 관련 법령에서 원가산정방법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을 준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② 분양부서의 장은 조성원가 산출에 필요한 자료를 관련 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29조(조성용지의 공급방법) ① 조성용지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관련 법령이나 실시계획에 따른 공급계획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상자를 공개모집하여 추천의 방법으로 분양할 수 있다. ③ 관련 법령이나 실시계획에 따른 공급계획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④ 용지의 공급방법, 공급공고, 대상자 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령에 따른다. 제30조(공급가격 결정기준 및 가격사정) ① 조성용지의 공급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관련 법령이나 실시계획에 따른 공급승인내용에서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공급하도록 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③ 용지의 공급을 위한 사정가격은 제32조 공급가격 결정방법에 따른 금액으로 이를 정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공급가격을 사정하는 경우 해당 단위 필지 공급가격에 십만원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단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31조(예정가격의 작성) ① 분양부서의 장은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용지에 대하여는 제30조에 따라 결정된 사정가격을 기초로 하여 사정가격 이상의 적정 수준에서 예정가격을 작성한다. ②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는 사정가격결정방법, 인근지가, 사정가격결정시점과 예정가격 결정시점 간의 기간 경과에 따른 용지에 대한 수요성의 정도, 공급전망, 공급용도 및 대상자, 공급면적의 정도에 따른 공급가격의 증감요인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2조(공급가격 결정방법) ① 조성용지의 공급가격은 조성사업의 법령에 따라 산정하되, 관련법령에 정하지 않은 세부기준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가격이 인근지역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액보다 높아 부적정하거나 매각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③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공급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감정평가액이 조성원가를 하회하는 경우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제33조(공급가격의 재사정)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가격을 재사정하여야 한다. 1. 용지가 공급되지 아니하고 최초 공급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다만, 공급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공급신청이 없는 경우로서 공급가격이 시세보다 높아 수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1년이 경과되기 전이라도 공급가격을 재사정을 할 수 있다. 2. 조성사업의 준공 후 지목의 변경, 토지의 분할 또는 합병, 그 밖의 토지의 이용 가치를 보전하거나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 3. 인근 토지의 가격이 현저히 변동된 경우 4.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유상공급대상용지의 증감 또는 총사업비의 증가 등 실시계획의 변경으로 종전의 사정가격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해약된 용지 또는 제1호에 따라 재사정한 용지로서 직전 계약일 또는 재사정일로부터 매 2년이 경과한 경우 6. 그 밖에 공급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2항에 따라 공급가격을 재산정하는 경우에는해당 용지의 용도별 사정가격 결정방법에 따라 사정가격을 재산정한다. 다만, 제1항 제2호의 경우로서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공급가격을 결정하는 용지는 해당조치를 하는데 소요된 비용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가산될 비용을 종전의 사정가격에 가산하여 산정한다. ③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공급가격을 결정하는 용지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정가격에 종전가격시점부터 재사정시점까지의 해당 용지가 소재한 시·군·구 지격의 지가변동률,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재사정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른 사정가격이 인근지역 지가수준, 당해사업지구의 동일한 용도의 토지가격보다 높아 부적정하거나 매각 가능성이 낮은 경우, 이 경우 제2항 단서에 따라 가산될 비용의 일부 또는전부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조성사업 준공 이후 공급하는 경우. 다만, 재사정가격이 감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지역적 여건 등으로 용지의 매각이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공급가격의 재산정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사정가격을 기준으로 공급할 수 있다. 제34조(계약서 작성) ① 계약부서의 장은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1. 목적용지의 표시 2. 용지의지정용도 3. 매매대금 및 계약보증금 4. 대금수납방법 5. 지정용도 사용의무 6. 계약해제사유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계약서의 서식에 관하여는 관련법령에 따르며, 그렇지 아니할 때는 별도로 정한다. ③ 계약상대방이 국가·지방자치단체이거나 조성사업지구의 특성 및 목적용지의 용도 등에 비추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방과 협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④ 계약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목적용지에 대한 각호의 사항(이하 “해당 내용”)을 조사·확인하고, 계약체결 장소에 설계도면 및 현장사진 등을 비치하여 매수인이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내용을 계약상대방에게 이를 충분히 고지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특약사항으로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또한, 수분양자의 항변권을 제한하는 등 부당하게 불리한 내용을 담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35조(매매대금의 수납방법) ① 매매대금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제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을 전자이체의 방법으로 수납한다. ② 매매대금은 일시에 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성용지의 용도 및 매매대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매수인이 일시에 납부함이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관련 법령이 정한 기간 내에서 분할하여 수납할 수 있다. ③ 매매대금의 수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관련법령에 따른다. 제36조(이자 및 지연손해금) ① 매매대금을 분할하여 수납하는 경우에는 이에 일정 이자를 붙힌다. 다만, 매수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인 경우로서 부득이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그 밖에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이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② 매수인이 약정기일에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약정기일의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 그 지연원리금에 대하여 예금은행 대출금리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 이율에 따라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부과한다. 다만, 매수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인 경우로서 부득이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그 밖에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제1항 본문의 이자 및 제2항의 본문의 지연손해금에 대한 세부적인 산정방법은 관련법령에 따른다. 제37조(제세공과금의 부담) ① 공급용지의 잔금납부약정일(분할수납의 경우에는 할부금수납 최종약정일을 말한다.) 이후 부과되는 조세 및 공과금은 매수인의 부담으로 한다. ② 매수인이 제1항 본문의 잔금납부약정일 이전에 대금을 완납하였거나 공급용지의 사용승낙 또는 소유권 이전 완료 이후의 조세 및 공과금은 매수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38조(면적 정산) ① 조성공사준공 전에 가분할 면적으로 공급한 용지로서 확정측량결과 면적의 증감이 있는 때에는 계약체결 당시의 공급단가에 따라 매매대금을 정산한다. ② 면적정산에 대한 세부사항은 관련법령에 따른다. 제39조(소유권이전 및 사용승낙) ① 공급용지의 소유권이전 및 사용승낙은 매매대금(할부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포함한다)을 전액 수납한 후에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매각대금을 분할 수납하는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공급용지의 사용승낙 및 소유권이전 등기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매수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40조(계약의 해제) ① 매수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거짓의 진술, 부실한 증빙자료의 제시, 담합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매수한 경우 2. 용도를 지정하여 공급하는 경우로서 용도에 따른 사용을 하지 아니하거나(임대주택지 등 사용의무기간을 정하여 공급한 용지로서 그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3. 매매대금을 6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이 경우 목적용지의 특성 및 매매대금의 규모, 조성공사 진행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간을 연장하여 정할 수 있다. 4. 그 밖에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의 순조로운 이행이 매우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매매계약 체결 후 공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급용지의 인도 및 소유권 이전 등이 지연됨으로써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매수인이 계약해제를 요청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매매계약 체결 후 공사 또는 매수인의 귀책사유가 없거나 쌍방의 책임으로 계약의 이행이 상당기간 지연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매수인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인이 납부한 매매대금(할부이자 및 연체이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가산이자의 반환 여부에 대하여도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합의해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상여부에 대하여 「재산심의회 운영 내규」에 따른 심의 절차를 따른다. ⑤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공사에 귀속시키고, 제2항에 따라 공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으로 계약보증금 해당액을 매수인에게 지급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반환할 매매대금(할부이자 및 연체이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실제 납부일부터 반환 시까지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 ⑦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목적용지를 원상회복하게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소유권 회복 등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 제6항에 따라 가산하여 반환하는 이자는 법정이자율과 시중은행 금리수준을 감안하여 이자율을 적용하여 신청한다. 제41조(계약해제의 보류) ① 매수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를 보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의 해제를 보류한 경우에도 제36조 제2항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수납한다. 제42조(매매계약의 변경) ① 분양부서의 장은 매수인의 요구 또는 목적용지의 특별한 사정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매수인의 명의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매매계약의 변경 및 매수인의 명의변경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43조(토지의 교환) ① 공사가 소유하는 용지와 국가·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교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쌍방이 합의하여 이를 교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환의 방법·절차·평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③ 교환으로 취득하는 토지의 관리에 대하여는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44조(무상양여) ① 도로·공원 그 밖에 무상공급대상용지의 공급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내용에 따른다. ② 공급용지로서의 효용가치가 희박하여 토지이용계획상 유상공급대상용지에서 제외된 용지에 대하여는 인접된 용지공급대상자 또는 토지소유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제4장부터 신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신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