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관리규정(안)

[주택사업팀]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관리하는 임대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공사가 관리하는 임대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관리에 적용한다.

제3조 (타법과의 관계)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주택법」, 「공공주택 특별법」,「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

제4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대주택”이라 함은 국민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등 도시영세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사의 자금 및 입주자의 부담금으로 건설, 매입 등을 통해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2. “부대시설”이라 함은 전기, 도로, 상하수도, 주차장, 조경시설,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주택법」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3. “복리시설”이라 함은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거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로서「주택법」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용도변경”이라 함은 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전용면적”이라 함은 단위세대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건물부분을 말한다.

6. “공용면적“이라 함은 전용부분 이외의 부분을 말한다.

제2장 주택시설물 관리

제5조 (주택관리계획의 수립) 임대주택관리부서는 매년 11월말까지 익년도 주택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 (관리업무의 범위 등) ①임대주택관리부서의 관리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의 공용부분과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하 “공용시설”이라 한다)의 전반적인 관리

2. 공용시설의 경비, 청소, 쓰레기 수거

3. 입주자 관리(부정 입·퇴거 방지 활동, 전대자 보고 포함)

4. 관리비등 각종 공과금의 납부 대행

5. 관리계약 또는 임대차 계약에 규정된 사항

6. 단지 내 토지 무단점유 방지 조치

7. 기타 임대주택, 공용시설 등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임대주택과 공용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등에 그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임대보증금 등의 결정) ①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44조에 따른 범위 내에서 사장이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임대보증금은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는 계약시에, 나머지 잔금은 입주 전까지 받아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한 임대보증금은 1년 이상을 기간으로 하여 공사 지정은행에 이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다.

④제1항에 의한 임대료의 납부시기, 납부방법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⑤임대차계약이 종료한 경우 임대주택관리부서는 임대보증금에서 미지급 임대료, 관리비, 연체이자 등을 우선 공제하고 남은 잔액을 반환한다.

제8조 (공공임대주택의 전대 등 제한 )

①임대주택관리부서는 임대주택과 공용시설의 임차권양도, 전대행위 등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임대주택관리부서는 임차권양도, 전대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퇴거조치하고 그 명단을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유지보수) ①임대주택에 대한 공사와 임차인 사이의 유지, 보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공사의 유지 보수범위는 임대주택의 공용부분과 공용시설 및 대지로 한다.

2.임차인의 유지, 보수범위는 임대주택의 전용부분으로 한다. 다만, 공사가 따로 정하는 전용부분은 공사가 유지, 보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오손, 파손, 멸실한 것이 명백할 때에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보수하게 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공사에서 보수할 수 있다.

③공가 주택의 유지, 보수는 공사가 행한다.

④임대주택의 일상적인 유지관리는 시행내규에 의한다.

제10조 (시설물 보존) ①임대주택관리부서는 임대주택 및 단지 내에 설치된 시설물 전반에 대하여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시설물은 입주자가 철거, 파손, 훼손 등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원상태대로 관리하고 퇴거 시는 공사 직원 입회하에 시설물을 인계하여야 한다.

③임대주택관리부서는 입주자가 임대주택 및 단지내에 설치한 시설물이 있는 경우 계약 종료시 원상회복하게 하거나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구하여야 한다.

④입주자가 제3항 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대주택관리부서는 임대보증금에서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한 금액을 반환한다. 다만, 원상회복 비용이 임대보증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입주자에게 그 초과비용을 징수하여야 한다.

⑤임대주택관리부서는 입주자가 설치한 시설물이 임대주택의 가치나 효용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3항 및 제4항의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 (임대주택의 장기수선계획) 임대주택관리부서에서는 임대주택 및 단지내 시설물의 유지, 보수를 위한 ‘장기수선계획수립 대상시설과 수선주기 및 수선율’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2조 (임대주택의 증축 및 개축에 관한 사항) 임대주택의 임대계약자는 주택에 대하여 증축, 개축 및 용도변경을 할 수 없다.

제13조 (행위금지) ①임대주택관리부서는 입주자가 쾌적한 공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금지시켜야 한다.

1.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2. 시설물 파괴 행위

3. 현저한 생활방해를 초래하는 행위

4. 가축사육 행위

5. 계약조건 위반 행위

6. 기타 공동생활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

②임대주택관리부서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1차에 한하여 경고 조치하고 그 정도가 중대하여 다수의 공동생활에 부당한 침해가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고발 또는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 (계약의 해지) 임대계약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장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자가 이 규정 및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2. 임대료를 3월 이상 체납하였을 때

3. 제13조제2항에 의하여 조치를 취한 후에도 계속 다수의 공동생활에 부당한 침해를 야기하는 자

4. 제8조에 위반하여 전대행위 등을 한 경우

제15조 (갱신거절 통지) 임대주택관리부서는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3장 관리비 운영

제16조 (관리비의 구성) 임대주택의 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한 월별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각 비목별로 10원 미만인 단수는 절사한다.

1. 일반관리비

2. 청소비

3. 경비비

4. 소독비

5. 승강기유지비

6. 난방비

7. 수선유지비(냉․난방시설의 청소비를 포함한다)

제17조 (관리비의 선수금) ①임대주택관리부서는 관리운영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장이 정하는 일정금액의 관리비를 선수금으로 입주자로부터 수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관리비의 선수금은 임대보증금 잔금의 수납 시에 동시 수납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수납된 관리비의 선수금은 관리상 필요한 임시사용 자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④관리비 선수금은 계약자가 퇴거할 때에는 환불하고 새로운 계약자로부터 동일한 금액을 수납할 수 있다.

제18조 (관리비의 계산) ①관리비는 입주 당월에 있어서는 입주일로부터 일할 계산하고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한 후 입주한 때에는 입주지정기간이 끝나는 다음날부터 일할 계산하며 퇴거 당월에는 퇴거 당월 초일부터 퇴거일까지 일할 계산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비를 일할 계산할 경우에는 당해 월의 일수를 기준으로 한다.

제19조 (관리비의 부과 및 정산) ①임대주택관리부서는 당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발생한 관리비용에 대하여 관리비 구성 항목별로 정산하여 다음 달에 부과한다.

②임대주택관리부서는 매월 관리비 부과내역을 관리비 납부통지서와 함께 입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입주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관련 장부 및 증빙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 (관리비등의 정산) ①임대주택관리부서는 관리비의 월간 징수액 및 비용금액(집행액)에 대한 매월 결산결과를 익월 관리비 부과 시 입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임대주택관리부서는 관리비의 연간 징수액 및 비용금액(집행액)에 대한 결산결과를 결산 확정 후 1개월 이내에 입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 (연체이자) 임대주택관리부서는 임차인이 임대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등을 연체할 경우 사장이 정하는 요울에 따라 연체이자를 징구할 수 있다.

제4장 화재보험

제22조 (화재보험 가입) 공사는 임대주택 및 공용시설 등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3조 (보험가입기간) 화재보험은 건축물이 준공된 날 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30일내에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여 가입하고 매년 그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재가입 한다. 다만, 그 계약에 따라 보험요율이 공사에 유리한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4조 (위임규정)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행내규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확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의 내부결재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처리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