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제도 주요개정내용 설명자료

2016. 2. 15.

1		추진배경

목    차

1. 추진배경	1

2. 포상금 제도 운영방향	2

3. 보․포상금 운영규정 주요개정내용	4

□ 내부 공익신고자	4

□ 포상금의 지급사유	6

□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등	7

□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조사 및 확인	8

□ 포상금의 지급기준	8

□ 포상금 지급 제한	15

□ 포상금의 지급 결정 기간	15

□ 포상금의 환수	16

□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개정

○ 공익신고자 보호 범위 확대, 보상금 지급 제한 및 포상금 제도의 도입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15.7.24 개정, ’16.1.25. 시행)

- 국민의 안전 및 건강 등과 관련된 총 99개의 법률을 공익신고 대상으로 신규 추가(180개 → 279개)

- 파파라치로 인한 행정력 낭비, 서민의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됨에 따라 기존의 보상금 지급대상을 내부 공익신고자로 제한

-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포상금 제도를 신설하고, 공익 증진에 기여한 내․외부 공익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

○ 개정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 추진(‘16.1.14. 차관회의 심의)

- 내부 공익신고자의 범위(개정법에서 위임한 내부 공익신고자로 보호가 필요한 대상) 규정

- 보상금 지급한도액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

- 포상금의 지급사유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지급한도액 2억원) 규정

□ 보상금 및 포상금 관련 운영규정 정비

○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 보상금 및 신설 포상금 제도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하여 포상금 제도를 차질 없이 운영할 필요

- 보상금 지급을 위한 내부 공익신고자 조사․확인 절차 마련

- 신설 포상금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 지급기준, 지급절차, 지급방법 등 구체화

2		포상금 제도 운영방향

□ 포상금은 위원회 직권으로 선별적 지급

○ 포상금은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공익신고자가 있는 경우 위원회가 직권으로 지급

* 법 제26조의2 “위원회는...(중략)...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공익신고자등의 신청이 아닌 공익신고기관 등의 추천을 받거나 위원회 직권으로 선정

* 영 제25조의3제3항 “위원회는 … 법 제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조에 해당하는 자 또는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직권으로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한다”

□ 공익신고의 건전성 제고

○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공익신고를 하는 전문 신고자(파파라치)에 대해서는 포상금 지급을 일정 정도 제한

- 연간 1인당 10건을 초과하여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

(공익기여 정도 및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외)

-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신고한 경우

- 보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신고자끼리 미리 공모하거나 피신고자가 공익침해행위를 저지르도록 의도적으로 유인 또는 조장 등

□ 공익신고 활성화

○ 기관 추천 이외에 위원회에서 포상금 지급대상자 수시 발굴

○ 사법․행정, 제도개선 등 비금전적 처분을 가져온 공익신고에 대한 포상금 적극 지급

○ 보상금 지급 금액이 현저히 적은 경우 포상금으로 지급 가능

□ 위원회(보상심의위원회) 재량 강화

○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정도나 그 공적이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 필요한 경우 처분유형별로 정해진 포상금액을 차하급 기준으로 조정

○ 유형별로 처분의 경중․금액․인원 수․기간․내부 공익신고자 여부 등에 따라 금액기준 범위 내에서 포상금 지급금액을 조정

□ 포상금 지급기준 체계화

○ 금전적 처분 이외 비금전적 처분에 대한 기준 구체화

- 사법처분, 행정처분, 제도개선으로 공익증진에 기여한 경우

- 사회재난의 예방 등에 기여한 경우

․ 공익을 침해하는 사회재난의 예방 및 확산방지

․ 고질적․구조적․반복적 공익침해행위 등에 대한 정책 개선

○ 금액기준(100만원 이하～2억원 이하) 및 유형은 6개 구간으로 설계

□ 기존 유사 제도와 운영의 일관성 유지

○ 포상금 지급의 기본적인 방법과 처리절차 등은 부패신고 포상금 및 공익신고 보상금 제도 체계와 유사하게 운영하여 혼란 방지

< 부패신고 포상금 및 공익신고 보상금․포상금 비교 >

구분	부패신고	공익신고
	포상금	포상금	보상금
지급사유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국가․지자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방지, 제도개선 기여 등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국가․지자체에 직접적 수입의 회복․증대를 가져온 경우
지급대상	부패행위 신고자	내부․외부 공익신고자	내부 공익신고자
선정방법	내부 추천 및 위원회 재량	조사․수사기관 등의 추천 및 위원회 직권 선정	신고자의 신청
처리절차	추천→조사․확인→위원회 심의․의결 및 결정→지급	추천→조사․확인→위원회 심의․의결 및 결정→지급	신청→조사․확인→위원회 심의․의결 및 결정→지급
금액산정	유형별 금액기준에 따라 산정	유형별 금액기준에 따라 산정	행정처분액의 4∼20%
지급한도액	2억원	2억원	20억원

3		보․포상금 운영규정 주요개정내용

□ 내부 공익신고자(제2조 및 제10조)

보상금 지급대상을 내부 공익신고자로 제한함에 따라 보상금 신청자가 내부 공익신고자인지 여부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

○ 공익신고자 보호법령에 따라 보상금 신청 및 지급 대상이 되는 내부 공익신고자를 규정

구분	내부 공익신고자 범위	법령 근거	사례
근로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등 소속 근무자 <지침 제1호>	법 제2조 제7호가목	일반근로자, 공중보건의사 등 병역의무자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기 전에 교육 또는 훈련을 받고 있거나 받았던 자 <지침 제3호>	영 제3조의2 제1호	인턴사원, 수습직원
계약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등과 공사․용역 또는 기타 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자 <지침 제2호>	법 제2조 제7호나목	납품업체직원, 하청근로자, 파견근로자, 계약상대방의 소속근로자
공공기관 감독	피신고자인 공공기관의 감독을 받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근무자 <지침 제4호>	영 제3조의2 제3호	한국은행, 공기업, 출연․출자․보조 기관․단체 등 근무자
계열, 지배․종속	피신고자인 기업, 법인 등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기관 근무자 <지침 제5호가목>	영 제3조의2 제4호 가목	계열회사 근무자
	피신고자인 기업, 법인 등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배ㆍ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관 근무자 <지침 제5호나목>	영 제3조의2 제4호 나목	다른 회사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주식회사의 종속회사 근무자(자회사 근무자)
기타 지도, 관리․감독	그 밖에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의 지도 또는 관리ㆍ감독을 받는 자로서 불이익조치를 받을 수 있는 자 <지침 제6호>	영 제3조의2 제5호	학생 등

○ 또한, 공익보호지원과장은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만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 보상금 지급 신청서 접수 및 조사관 지정 후 내부 공익신고자 여부를 우선 조사하고,

- 신청인의 인적사항, 내부 공익신고자 입증 자료, 공익신고의 내용 및 조사ㆍ수사 결과 등을 검토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정의) 7. “내부 공익신고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신고자를 말한다.

가.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

나.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과 공사․용역계약 또는 기타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3조의2(내부 공익신고자의 범위) 법 제2조제7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기 전에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에서 직무교육 또는 현장실습 등 교육 또는 훈련을 받고 있거나 받았던 자

2. 피신고자인 공공기관의 감독을 받는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지정된 공직유관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

3. 피신고자인 기업, 법인 등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기업, 법인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의 관계

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에 따른 지배ㆍ종속의 관계

4. 그 밖에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의 지도 또는 관리ㆍ감독을 받는 자로서 공익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으로부터 불이익조치를 받을 수 있는 자

□ 포상금의 지급사유(제21조)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포상금 제도를 신규 도입함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공익증진 등의 사유를 명시

○ 포상금의 지급사유는 다음의 사유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임

- (사법처분) 공익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ㆍ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법 제26조의2제1호)

- (행정처분) 시정명령 등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법 제26조의2제2호)

- (제도개선)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법 제26조의2제3호)

- (금전적 처분) 과태료 또는 과징금의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영 제25조의2제1호)

- (사회재난 예방 등) 사회재난의 예방 및 확산방지 등에 기여한 경우(영 제25조의2제2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국가․지자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사고,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말함

□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등(제22조)

포상금은 신고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보상금과 달리 위원회 재량(직권)으로 지급하도록 함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그 대상자 추천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

○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신고자의 신청이 아니라 위원회가 공익신고 조사․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선정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수사기관 등을 통해 추천

○ 공익신고자(특히, 내부 공익신고자)의 개인 사정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추천받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가 있으므로

- 조사기관등이 당사자에게 추천 사실을 미리 알리고 동의를 얻은 후 추천할 수 있도록 안내

○ 공익보호지원과장은 추천받은 대상자의 인적사항 등 추천서 기재내용과 첨부자료를 확인하고, 지체 없이 조사관 지정

○ 조사기관등의 추천 이외에도 공익증진의 기여도가 큰 공익신고 등 필요한 경우 위원회 직권으로 포상금 지급대상자 수시 선정

* (예시) ▲ 공익증진 기여도에 비해 산정된 보상금액이 현저히 낮은 경우 ▲ 공익을 침해하는 사회재난의 예방이나 고질적․구조적․반복적 공익침해행위 등을 개선한 경우 ▲ 사법․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제도개선을 가져온 경우 등

☞ 법 시행 전의 공익신고에 대한 포상금 적용

▪ 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칙의 포상금에 관한 적용례에 따라  2016년 1월 24일 이전의 공익신고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기관 추천 및 위원회 직권 선정 등을 통해 포상금 지급 가능

□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조사 및 확인(제23조)

포상금 지급사유, 신고 및 처리내용 등이 사실관계에 부합하는지, 이중지급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확인

○ 조사기관등으로부터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추천받은 경우 다음의 사항을 중점 조사 및 확인

- 포상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 그 규모 및 정도

- 신고사건에 대한 처리과정 및 불복구제절차의 진행 여부

- 추천받은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공익침해행위 가담 여부 및 정도

-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보상금이나 포상금을 지급받았는지의 여부 등

○ 조사방법, 출장조사, 진술서 작성 등은 보상금 규정을 준용

□ 포상금의 지급기준(제24조)

포상금의 지급기준 및 포상금액의 산정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포상금 지급 업무의 명확성 제고

○ 포상금 지급한도액은 2억원으로 하고, 포상금 지급을 위한 일반기준 및 개별기준을 세부적으로 마련(별표 참고)

○ 포상금의 감액기준(30%~50%), 공직자 지급제한, 산정순서 등은 보상금의 기준을 준용

○ 포상금 지급사유가 2개 이상인 경우 신고자 입장에서 유리하도록 산정금액이 많은 것을 적용

〔별표〕

< 포상금 지급 일반기준 >

○ 포상금 지급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 규정

- 예산 범위 내 지급, 보상금액이 적은 경우 포상금으로 지급, 중복지급 금지, 감액기준 준용, 지급사유 중복 시 기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위원회 재량사항 등

부패신고 포상금 지급 일반기준	공익신고 포상금 지급 일반기준
1. 영 제71조에 따른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2. 보상금액이 공익증진 등에 기여한 정도에 비하여 현저히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3. 포상금의 이중지급 방지를 위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그 액수가 이 법령에 의하여 받을 포상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할 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적은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4. 포상금의 감액 등은 법령상 보상금 지급규정을 준용한다. < 신 설 > 5. 보상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유형별로 정하여진 포상금액을 차하급 기준으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공적이 극히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신 설 >	1. 법 제26조의2 및 영 제25조의2에 따른 포상금은 원칙적으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다만, 당해연도 예산에 비하여 포상금의 지급대상자가 많을 경우에는 공익증진 기여도, 포상금 산정 액수, 내부 공익신고자 여부 등을 고려한 우선 순위에 따라 위원회가 지급할 수 있다. 2. 보상금액이 공익증진 등에 기여한 정도에 비하여 현저히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3. 포상금의 이중지급 방지를 위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서 포상금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그 액수가 이 법령에 따라서 받을 포상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할 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적은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4. 포상금의 감액 등은 보상금의 지급규정을 준용한다. 5. 포상금 지급사유가 2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포상금 산정 액수가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한다. 6. 보상심의위원회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정도나 그 공적이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유형별로 정하여진 포상금액을 차하급 기준으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7. 보상심의위원회는 처분의 경중․기간․금액․인원 수․내부 공익신고자 여부․공익증진 기여도 등에 따라 금액기준 범위 내에서 포상금 지급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 포상금 지급 개별기준 >

○ 사법처분, 행정처분, 제도개선, 금전적 처분, 사회재난의 예방 및 확산방지 등에 기여한 공익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이 활성화되도록 기준 마련

○ 금액기준은 공익신고 활성화 및 포상금 지급한도액 등을 감안하여 100만원 이하부터 2억원 이하까지 6개 구간으로 산정

* 다만, 금전적 처분은 7개 구간, 사회재난의 예방 및 확산방지 등에 기여는 3개 구간

가. 신분상 사법처분

- 징역․집행유예 등 형의 선고, 형의 선고유예, 기소유예 등에 따라 유형 구분

- 형의 선고를 받은 기간을 기준으로 1년 미만에서 10년 이상으로 구분

* 형의 경중은 형기에 의하므로 형의 선고를 받은 기간을 기준으로 유형을 구분하되,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수는 세부기준으로 활용

** 주요 공익신고 대상법률 상 사형, 무기징역의 경우를 제외한 최고 형량은 주로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음.

가. 신분상 사법처분

금액기준	유형
1) 2억원 이하	신고로 인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기간이 10년 이상인 자가 있는 경우
2) 1억원 이하	신고로 인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기간이 7년 이상 10년 미만인 자가 있는 경우
3) 5,000만원 이하	신고로 인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기간이 5년 이상 7년 미만인 자가 있는 경우
4) 3,000만원 이하	신고로 인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인 자가 있는 경우
5) 1,000만원 이하	신고로 인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자가 있는 경우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있는 경우
6) 100만원 이하	신고로 인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기간이 1년 미만인 자가 있는 경우 또는 선고유예나 기소유예를 받은 자가 있는 경우

※ 비고 : 1. 집행유예,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선고받은 형(징역, 금고, 벌금 등)을 기준으로 포상금의 지급금액을 산정한다.

2. 벌금(노역장유치 포함), 몰수 등 재산형의 경우에는 “라. 금전적 처분”의 산정기준을 준용하여 포상금의 지급금액을 산정한다.

나.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

- 인․허가 등을 취소․철회하거나 말소하는 처분, 영업․자격 등의 정지 처분, 시정명령 등 의사에 반하여 특정한 행위를 명하거나 금지하는 처분에 따라 유형 구분

- 취소 등 처분을 받은 자의 수와 영업 등 정지 처분의 경우 처분을 받은 기간을 기준으로 구분

금액기준	유형
1) 2억원 이하	신고와 관련하여 허가․인가․특허․면허․자격․승인․지정․검정․인증․확인․증명․등록․영업 등의 취소․철회․말소 처분을 받은 자가 10명 이상인 경우
2) 1억원 이하	신고와 관련하여 허가․인가․특허․면허․자격․승인․지정․검정․인증․확인․증명․등록․영업 등의 취소․철회․말소 처분을 받은 자가 7명 이상 10명 미만인 경우
3) 5,000만원 이하	신고와 관련하여 허가․인가․특허․면허․자격․승인․지정․검정․인증․확인․증명․등록․영업 등의 취소․철회․말소 처분을 받은 자가 5명 이상 7명 미만인 경우
4) 3,000만원 이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신고와 관련하여 허가․인가․특허․면허․자격․승인․지정․검정․인증․확인․증명․등록․영업 등의 취소․철회․말소 처분을 받은 자가 3명 이상 5명 미만인 경우 나) 신고와 관련하여 영업․업무․제조․효력․면허․자격 등을 정지하는 처분을 받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가 있는 경우
5) 1,000만원 이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신고와 관련하여 허가․인가․특허․면허․자격․승인․지정․검정․인증․확인․증명․등록․영업 등의 취소․철회․말소 처분을 받은 자가 1명 이상 3명 미만인 경우 나) 신고와 관련하여 영업․업무․제조․효력․면허․자격 등을 정지하는 처분을 받은 기간이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자가 있는 경우
6) 100만원 이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신고와 관련하여 영업․업무․제조․효력․면허․자격 등을 정지하는 처분을 받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가 있는 경우 나) 시정명령, 시설개수명령, 이전명령, 폐쇄명령, 철거명령, 위반사실 공표명령 등의 처분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 주의, 경고 등 경미한 시정명령 및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 법령의 제․개정 등 제도개선 기여

-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 지침 등의 제․개정에 따라 유형 구분

- 법령 등의 제․개정 건수, 제․개정되는 법령 내용의 중요도, 공익증진 정도 등을 기준으로 구분

금액기준	유형
1) 2억원 이하	신고로 인하여 법률의 제정에 현저히 기여한 경우
2) 1억원 이하	신고로 인하여 2개 이상의 법률의 개정에 현저히 기여한 경우
3) 5,000만원 이하	신고로 인하여 법률 또는 2개 이상의 법령의 개정에 현저히 기여한 경우
4) 3,000만원 이하	신고로 인하여 대통령령의 제․개정에 현저히 기여한 경우
5) 1,000만원 이하	신고로 인하여 총리령․부령․조례의 제·개정에 현저히 기여
6) 100만원 이하	신고로 인하여 지침 등 행정규칙의 제·개정에 현저히 기여한 경우

※ 비고 : 1. 상위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하위 법령이 함께 제․개정되는 경우에는 1개의 법령이 제․개정된 것으로 본다.

2. 법령 등의 개정의 경우에는 전부개정, 일부개정 등 개정의 정도에 따라 지급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3.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나 지침 등의 형식에 관계없이 제도개선 사항의 중요성,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포상금의 지급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라. 금전적 처분

- 포상금 지급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위원회 재량으로 금액산정이 가능하도록 설계

- (금액기준) 보상금의 평균 지급금액 및 포상금 지급한도액을 고려하여 “100만원 이하～2억원 이하”로 구간 산정

* 보상금의 평균 지급금액(‘11.9～’15.12) : 680천원

** 금액기준 범위 내 포상금액 산정은 부과된 벌과금에서 일정비율 적용

- (유형) 과태료, 과징금의 부과금액에 따라 구간을 산정하고, 파파라치에 대한 포상금 지급 방지를 위해 하한액 설정

▪ 공익신고 대상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감안하여 포상대상가액(유형) 설정

▪ 포상대상가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는 과태료, 과징금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고, 1백만원 이하이면 포상금 미지급

* 그동안(‘11.9～’15.12) 보상금이 지급된 1,519건 중 42.7%인 649건이 보상금액 1백만원 이하에 해당

부패신고 포상금

공익신고 포상금

금액기준	유 형
1억 5,000만원 초과 2억원 이하	40억원 이상의 과징금 부과
1억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	25억원 이상 40억원 미만의 과징금 부과
7,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5억원 이상 25억원 미만의 과징금 부과
5,0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10억원 이상 15억원 미만의 과징금 부과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의 과징금 부과
1,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과징금 부과
5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의 과징금 부과
500만원 이하	통고처분, 과태료 또는 1억원 미만의 과징금 부과

금액기준	유형
1) 2억원 이하	20억원을 초과하는 과태료, 과징금 부과
2) 1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의 과태료, 과징금 부과
3) 5,000만원 이하	6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의 과태료, 과징금 부과
4) 3,000만원 이하	2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의 과태료, 과징금 부과
5) 1,000만원 이하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의 과태료, 과징금 부과
6) 500만원 이하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의 과태료, 과징금 부과
7) 100만원 이하	1백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과징금 부과

마. 사회재난의 예방 및 확산방지 등에 기여

- 공익을 침해하는 사회재난의 예방 및 확산방지에 기여하여 정책적인 개선이 이루어진 경우 지급

사회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1호나목의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말한다.

- 고질적․구조적․반복적으로 발생되었던 공익침해행위 등이 밝혀져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정책적인 개선이 이루어진 경우 지급

- 위원회가 사회적 관심과 비중이 큰 주요 공익신고를 대상으로 재량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 금액기준은 하한액을 1,000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구간 범위는 3개 구간으로 설정

금액기준	유형
1) 2억원 이하	신고로 인하여 공익을 침해하는 대규모 사회재난을 예방하거나 확산을 방지하여 사회적 반향을 크게 불러일으키고 정책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는 등 공익증진에 지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1억원 이하	신고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관심도가 높고 고질적․구조적․반복적으로 발생되었던 공익침해행위 등이 밝혀져 사회적 반향을 크게 불러일으키고 정책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는 등 공익증진에 지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1,000만원 이하	신고로 인하여 공익을 침해하는 사회재난의 발생에 따른 피해 정도를 대폭 축소하거나 최소화하는 데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공익증진 시책의 도입이나 제도․관행의 개선 등이 이루어진 경우

□ 포상금 지급 제한(제25조)

공익신고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포상금 제도를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제한할 필요

○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공익신고를 하는 전문 신고자(파파라치)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제한하기 위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

- 연간 1인당 10건을 초과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부과된 과태료, 과징금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

* 다만, 이 경우라도 공익기여 정도 및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급이 가능하도록 규정

-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신고하거나 신고내용이 불충분하여 공익침해행위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신고자끼리 미리 공모하거나 피신고자가 공익침해행위를 저지르도록 의도적으로 유인 또는 조장하는 경우 등

□ 포상금의 지급 결정 기간(제36조)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추천받아 조사 등 처리 절차를 거쳐 최종 지급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정함으로써 신속한 포상금 지급 도모

○ 위원회가 조사기관등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추천 요청(공문)하면서 명시하는 추천 마감일을 기준하여 90일 이내로 함

* 보상금의 지급 결정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

□ 포상금의 환수(제42조)

포상금도 허위, 중복, 착오 등에 의한 지급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

○ 포상금은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조사하여 보상심의위원회 상정, 위원회 결정, 정본 통지 등의 방법과 절차를 통해 환수

- (환수사유) ▲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 포상금을 중복 지급받은 경우 ▲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 (조사) 환수와 관계된 사실관계, 법률관계, 고의성 및 책임성 등을 검토하여 환수대상 여부 및 금액 조사

- (심의․의결) 조사 사항을 보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의결

- (결정) 위원회가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내용을 토대로 환수여부 및 금액 결정

- (통지) 포상금 환수결정서 정본을 덧붙여 환수금 납부방법 등을 환수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