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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소개

DISCOVER THE VALUE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는 예산낭비 방지 및 예산절감을 위하여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연계‧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역할

정부가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예산낭비신고, 예산절감제안을 검토하여 예산낭비라고 지적된 사례 중

  • 타당한 신고 또는 제안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 타당하지 않은 신고 또는 제안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정책의 신뢰도 제고

법적 근거

국가재정법 제100조(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51조(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ㆍ운영)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현황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현황을 기획재정부 예산낭비신고센터로 나타낸 표입니다.
기획재정부
예산낭비신고센터
예산낭비신고 전용전화 : 1577-1242 (알뜰살뜰) 설치
Off-line 신고센터 운영 :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전문지식을 가직 민간전문위원이 예산낭비신고 검토, 현장점검 실시 등

* 기획재정부를 제외한 기관에서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 신고센터 설치

예산낭비신고ㆍ절감제안 처리절차

예산낭비신고ㆍ절감제안 처리절차를 예산낭비신고ㆍ예산절감 제안을 하고자 할 때, 예산낭비신고ㆍ예산절감제안 검토, 예산낭비신고ㆍ예산절감제안 회신,인센티브 지급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예산낭비신고ㆍ
예산절감 제안을
하고자 할 때

국민신문고 ‘예산낭비대응포털’에 접속하여 신고 접수
40개 중앙부처 및 244개 지자체, 16개 공기업 홈페이지의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접속하여 신고 접수
기획재정부 예산낭비신고센터(1577-1242)으로 전화하여 신고 접수

예산낭비신고ㆍ
예산절감제안 검토
예산낭비신고ㆍ절감제안 내용을 검토
필요시 현장점검을 통해 사실관계 파악
예산낭비신고ㆍ
예산절감제안 회신
접수 30일이내에 신고자에게 답변내용 회신
인센티브 지급 타당한 예산낭비신고자에 대해 예산낭비대응사례금 지급
(10만원 상당 문화상품권 우송)
예산절감 효과가 큰 경우 예산성과금 심사를 거쳐 성과금 지급 (3천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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