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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소개

DISCOVER THE VALUE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는
복지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를 연계‧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 안내

  • “복지부정”이란 정부의 복지정책·사업·예산 등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시설·급여·보조금·지원금 등) 전반에 대하여 개인, 기관 및 기타 단체가 허위 또는 거짓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그 혜택을 받은 행위
  • "보조금 부정"이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허위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는 행위를 말하여 의도적 기망·사기를 통한 보조금 수급 및 수급자의 인식부족, 목적외 사용 등에 의한 부적정 지급도 포함.
  • 복지부정 신고자 보호 및 보상·포상권익위법에 따른 부패신고자 보호 및 보상·포상 절차에 준하여 처리됨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대상

  • 사회보장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 공공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기초노령연금)
  • 복지시설 보조금(지원금) 등 정부복지의 부정수급 관련 사례 일체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부정수급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방법

누구든지 복지·보조금 부정 사실을 알게 된 때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는 방문, 우편, 팩스, 출장, 청렴신문고(아래 [신고하기] 버튼을 통한 공사 홈페이지 경유)를 이용

  • 전화 : 국번없이 110
  • 팩스 : 044-200-7972
  • 우편 : (0374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임광빌딩 신관 1층)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
  • 부패·공익신고 앱

복지·보조금 부정신고 처리절차

STEP 1
신고자
복지·보조금
STEP 2
권익위
접수·확인
STEP 3
권익위
이첩
STEP 4
조사·수사기관
조사·수사
STEP 5
조사·수사기관
권익위에 결과통보
STEP 6
권익위
신고자에게 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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