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매각계약일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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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적용) 이 조건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물품의 매각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 공사의 사장으로부터 물품의 매각업무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매각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계약자”라 함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와 물품매각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약금액의 10/100이상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15장 제2절 “1” 가․나에 따라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  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공사에 귀속한다.

②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공사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계약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한다.

제5조(계약체결)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낙찰(채택)통지를 받은 후 7일이내에 소정의 구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고 10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소정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경락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조(대금납부) ① 계약자는 소정의 기한까지 대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소정의 기한까지 대금을 납부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자는 사유를 명기하여 대금납부기간 연장승인 신청을 할 수 있다. 계약자로부터 연장승인 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검토후 승인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가 계약자의 책임에 속하는 경우 계약자는 1일당 지체수량 대금의 1000분의 2.5에 상당한 금액을 현금으로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이거나 연장사유가 공사의 책임에 속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연장 승인할 수 있다.

② 계약자가 대금 납부기한 만료후 1개월이내에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 하였을 때에는 계약자가 모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한다.

제7조(물품의 인수) ① 낙찰자는 물품 인수후 14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공사에서 별도로 발행한 물품인도지시서에 의하여 계약자의 책임하에 인수한다.

② 계약자가 물품을 인수할 때에는 반드시 계약담당자가 지정하는 검사담당자의 입회하에 인수하여야 한다.

③ 계약자가 소정기한까지 인수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는 인수가 지체된 사유를  명기하여 인수기한 연장승인 신청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이를 접수하여 검토후 연장사유가 계약자의 책임에 속하는 경우에는 1일당 지체수량 대금의 10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물품인수기한 경과후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당해 물품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 물품의 인도장소는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현품보관장소로 한다.

제8조(수량조절) 계약담담당자는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량 또는 수를 30%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제9조(계약의 해제)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1. 계약상 대금납부기한이 경과하여도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계약서상의 인수 기한(또는 연장된 인수기한)내에 계약자가 계약된 물품의 인수를 거부      하거나 반출하지 못할 때

3.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약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해약통고를 한 후 1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후 담합 기타 이에 준하는 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부당한 가격  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을 해제하거나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사유에 의하여 해약되었을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공사에 귀속된다.  다만, 계약자의 계약불이행의 사유가 예견할 수 없는 천재지변, 화재 등 불가항력에 기인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후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계약의 효력을  지속시킬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0조(분쟁의 해결) ① 물품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③ 계약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중 물품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