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제19호, 2015.4.10]
2.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제20호, 2015.4.10]

※ 주요 개선 사항 : 소프트웨어 사업의 협상계약 제도 개선

□ 추진내용 및 배경
- SW사업 일자리 창출효과 제고 등 협상계약의 SW용역 발주 시 최저입찰가격 상향(60%→80%)

□ 개정내용
- SW사업을 협상방식으로 발주하는 경우 최저입찰가격을 상향(60%→80%)
- 관련법 개정사항 반영 : 경리관→재무관(지방재정법), 물품적격심사 시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확인기관 변경(정부조직법, 행자부→국민안전처) 등

□ 시행시기 : 지방계약예규 공포(2015.4.10) 및 시행(2015.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