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비고

[시행 2016. 10. 6.][행정자치부 예규 제66호, 2016. 10. 4,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 정 자 치 부

[시행 2016. 11. 23.][행정자치부 예규 제69호, 2016. 11. 14,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 정 자 치 부

현  행

개  정 (안)

비고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절 통 칙

2. 적용대상

가. 물품․용역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따른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긴급성, 안전성 등이 요구되는 경우

나. 공사

1) 시행령 제43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42조의2에 따라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긴급성, 안전성 등이 요구되고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총공사비의 70% 이상에 독창적인 디자인이 반영되는 경우(다만, 개별 법령에 따라 분리 발주하는 공사 등은 제외한다)

가) 문화거리를 조성하는 공사

나) 전시관․박물관․학습관의 내부 전시시설 설치공사(단, 건축공사는 제외한다)

2) 계약담당자는 제안요청서에 총공사비의 70% 이상에 독창적인 디자인이 반영 된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 계약담당자는 독창적인 디자인이 요구되지 않음에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발주하지 않도록 주의

다.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른 지식기반사업 등

3. 용어의 정의

가. (생  략)

나. ‘제안서’란 협상에 의한 계약에 따른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제안요청서나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는 일체의 서류를 말한다. 제안서는 기술제안서(공사의 경우 실시설계서를 포함한다)와 가격제안서로 구분한다.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절 통 칙

2. 적용대상

가.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따른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예술성, 안전성 등이 요구되는 경우 물품·용역계약

< 삭 제 >

나.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른 지식기반사업 등

3. 용어의 정의

가. (현행과 같음)

나. ‘제안서’란 협상에 의한 계약에 따른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제안요청서나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는 일체의 서류를 말한다. 제안서는 기술제안서< 삭  제 >와 가격제안서로 구분한다.

시행령 개정 후속조치

제2절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절차

1. 협상에 의한 계약의 신청

가. 공사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는 사업부서에서는 계약부서를 경유하여 일상감사부서에 협상에 의한 계약의 타당성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제1절 “2-나”의 공사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시행령 제106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1)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사업 심의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사업계획서와 그 밖의 참고자료

2.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공사의 심의 ․ 공개

가. 계약담당자는 해당 사업부서 담당자가 “1-나”의 심의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협상에 의한 계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나.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사업의 심의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운영절차에 따른다.

다. “가”에 따른 심의를 받을 때에는 해당 공사의 관련협회 전문가를 참여시켜 의견을 제출하게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다만, 관련 협회의 전문가가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심의대상이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사의 관련협회 전문가를 반드시 참여시켜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대공사 등의 관련협회 전문가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마. 계약담당자는 심의결과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공사로 선정된 사업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공개하고 시․군․구는 시․도에, 시․도는 행정자치부에 보고해야 한다.

제2절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절차

1. 협상에 의한 계약의 신청

가. <삭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는 사업부서에서는 일상감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3>에 따라 계약부서를 경유하여 일상감사부서에 협상에 의한 계약의 타당성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 삭 제 >

< 삭 제 >

시행령 개정 후속조치

제3절 입찰과 계약상대자 결정절차

1. ~ 3. (생  략)

제3절 입찰과 계약상대자 결정절차

1. ~ 3. (현행과 같음)

4. 제안서의 평가

가. (생 략)

나. 계약담당자는 디자인사업 ․ 설계 등 해당 사업의 특성상 기술능력을 위주로 심사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2>를 적용할 수 있다.

4. 제안서의 평가

가. (현행과 같음)

나. 계약담당자는 디자인사업 ‧ 설계, 행사기획‧운영 등 해당 사업의 특성상 기술능력을 위주로 심사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2>를 적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행자부장관과의 간담회 건의사항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9. 공사의 설계서 작성비 보상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적용 제외)

가. 시행령 제43조 제12항에 따라 설계서 작성비를 보상받을 수 있는 자는 협상적격자중 설계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6인(협상적격자로 통지된 입찰자가 6인 미만인 경우에는 협상적격자로 통지된 모든 입찰자)을 선정하여 이들 중 최종계약체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이하 “낙찰탈락자”라 한다)로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낙찰탈락자에게 설계서 작성비를 보상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예산(추정금액)의 20/1000의 설계서 작성비 보상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해당공사의 설계서 작성 보상비로 책정된 해당 공사예산(추정금액)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계점수가 높은 자부터 순서대로 다음과 같이 지급해야 한다.

1) 낙찰탈락자가 5명인 경우 : 20분의 7, 20분의 5, 20분의 4, 20분의 2, 20분의 2를 지급한다.

2) 낙찰탈락자가 4명인 경우 : 20분의 7, 20분의 5, 20분의 4, 20분의 2를 지급한다.

3) 낙찰탈락자가 3명인 경우 : 20분의 7, 20분의 5, 20분의 4를 지급한다.

4) 낙찰탈락자가 2명인 경우 : 20분의 7, 20분의 5를 지급한다.

5) 낙찰탈락자가 1명인 경우 : 20분의 5를 지급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여 낙찰탈락자가 된 경우에는 “다”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공동입찰의 대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낙찰탈락자가 확정되면 즉시 낙찰탈락자에게 설계비 보상과 관련된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바. “마”의 통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낙찰탈락자의 설계비 보상요청이 없으면 설계비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0. 계약 체결과 이행

가. 계약담당자는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공사는 협상내용에 따라 계약체결 시한을 조정할 수 있다.

나. (생  략)

< 삭  제 >

9. 계약 체결과 이행

가. 계약담당자는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 삭 제 >

나. (현행과 같음)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공사부문 폐지

제4절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운영

1. 위원회 구성

가. ~ 마 (생  략)

바. 계약담당자는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가 미리 정한 심사위원 수만큼 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시․도(근무지 기준, 서울특별시 및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의 위원을 20% 이상 선정해야 한다.

※ 추첨결과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순으로 선정한다.

사. 평가위원은 불참자를 예상하여 구성인원 정수의 20% 이내에서 추가 지정할 수 있다.

아. 계약담당자는 평가위원(예비명부 포함)을 구성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위원의 보안각서를 징구해야 한다.

제4절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운영

1. 위원회 구성

가. ~ 마 (생  략)

바. 계약담당자는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가 미리 정한 심사위원 수만큼 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시․도의 위원을 20% 이상 선정해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및 제주특별자치도는 해당 시․도의 위원으로만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추첨결과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순으로 선정한다.

사. 계약담당자는 평가위원 불참자를 예상하여 예비평가위원을 추가 지정할 수 있다.

아. 계약담당자는 평가위원(예비명부 포함)을 구성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위원의 보안각서를 징구해야 한다.

2. 자료제출 요구

계약담당자는 평가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3. 평가결과의 공개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위원회 개최 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평가위원별 평가점수를 공개해야 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 ‘평가 위원별 평가결과’의 ‘평가 위원명’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해야 한다.

2. 자료제출 요구

계약담당자는 평가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3. 평가결과의 공개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위원회 개최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평가위원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해야 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 ‘평가 위원별 평가결과’의 ‘평가 위원명’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해야 한다.

<별표 1>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

구 분			평가항목 (예시)	배점한도	비고
계				100
기술능력평가	정 량 적 평가분야 (계량화)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기술인력 보유상태 ▪신인도 ▪<신설> ▪그밖에 필요한 사항	20	▪ 계약담당자 (또는 사업담당자)가 평가 ▪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전체배점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정성적 평 가 분 야	용역 ․ 물품	▪기술·지식능력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 · 사후관리 ▪상호협력 관계 ▪그밖에 필요한 사항	60	▪ 평가위원이 평가
		공사	▪정책 이해도 ▪마스터플랜 반영도 ▪지역경관과의 조화성 ▪설계의 우수성 ․ 창의성 ▪그밖에 필요한 사항
가격평가	입찰가격 평가분야			20	※ 평점산식 : 아래

주1) (생 략)

주2) 입찰가격 평점산식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예정가격의 60% 상당가격) ｣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한다.

2.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한다.

* SW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80으로 계산

주3) 정량적 분야의 평가항목은 계약의 특성에 따라 예시항목 이외에 새로운 항목을 정할 수 있다.

주4) 단순노무 일반용역의 최저 낙찰하한율은 예정가격의 87.745% 이상이 되게 해야 하므로 아래산식으로 평가한다.

․ 입찰가격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87.745% 미만인 자의 입찰가격 평점은 0점으로 처리한다.

<별표 1>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

구 분			평가항목 (예시)	배점한도	비고
계				100
기술능력평가	정 량 적 평가분야 (계량화)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기술인력 보유상태 ▪신인도 ▪용역근로자보호지침 ▪그밖에 필요한 사항	20	▪ 계약담당자 (또는 사업담당자)가 평가 ▪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전체배점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정성적 평 가 분 야	용역 ․ 물품	▪기술·지식능력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 · 사후관리 ▪상호협력 관계 ▪그밖에 필요한 사항	60	▪ 평가위원이 평가
		<삭제>	<삭 제>
가격평가	입찰가격 평가분야			20	※ 평점산식 : 아래

주1) (현행과 같음)

주2) 입찰가격 평점산식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예정가격의 60% 상당가격) ｣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한다.

* SW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80으로 계산

주3) 정량적 분야의 평가항목은 계약의 특성에 따라 예시항목 이외에 새로운 항목을 정할 수 있다.

주4) 단순노무 일반용역이 일부 포함된 경우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여부를 평가항목에 포함하여야 한다.

<별표 2>

제안서 평가절차 및 평가항목

□ 평가항목

구 분	평가분야		평가항목(예시)	배점
1차 평가	정량적 평가		▪수행경험(실적) ▪기술인력 보유 ▪경영상태 ▪신인도 < 신 설 > ▪그밖에 필요한 사항	Pass or Fail
2차 평가	정성적 평가	용 역	▪기술·지식능력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사후관리 ▪상호협력 관계 ▪그밖에 필요한 사항	80
		공 사 (용역포함)	▪정책 이해도 ▪마스터플랜 반영도 ▪지역경관과의 조화성 ▪설계 우수성 ․ 창의성 ▪그밖에 필요한 사항
	입찰가격 평가			20
	계			100

주) 1. 평가항목별 세부기준은 해당 사업의 특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2. 정량적 평가는 적정한 경쟁이 성립될 수 있도록 기준(과도한 평가기준 설정을 금지한다.)을 정해야 한다.

3. 입찰가격 평점산식은 <별표 1>의 “주2)”를 적용한다.

4. < 신 설 >

<별표 2>

제안서 평가절차 및 평가항목

□ 평가항목

구 분	평가분야		평가항목(예시)	배점
1차 평가	정량적 평가		▪수행경험(실적) ▪기술인력 보유 ▪경영상태 ▪신인도 ▪용역근로자보호지침 ▪그밖에 필요한 사항	Pass or Fail
2차 평가	정성적 평가	용 역	▪기술·지식능력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사후관리 ▪상호협력 관계 ▪그밖에 필요한 사항	80
		<삭제>	<삭제>
	입찰가격 평가			20
	계			100

주) 1. 평가항목별 세부기준은 해당 사업의 특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2. 정량적 평가는 적정한 경쟁이 성립될 수 있도록 기준(과도한 평가기준 설정을 금지한다.)을 정해야 한다.

3. 입찰가격 평점산식은 <별표 1>의 “주2)”를 적용한다.

4. 단순노무 일반용역이 일부 포함된 경우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여부를 평가항목에 포함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사업 심의신청서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사업 심의신청서
①사 업 명
②담 당 자	소속 : ○○시(군) ○○과(팀) 직위(직급) : ○○○○ 성명 : ○○○(☎ 000-000-0000)
③사 업 기 간		④사업비(억원)
⑤주요사업내용
⑥협상에 의한 계약 필요성(사업부서)
⑦일상감사부서 검토의견
⑧계 약 부 서 검 토 의 견
⑨관련협회의견(공사의 경우)
※ 별첨 : 사업계획서 및 사업비 내역서 년 월 일 ○○○장

주)

․ ⑤ 주요 사업내용 : 복합공사일 경우에는 공사별로 내용 별도기재

․ ⑦ 검토의견 : 계약부서에서 제1절 “2-나”의 대상사업 선정기준 부합여부 검토

․ 별첨 사업비 내역서 : 제1절 “2-나-1)”에 따른  해당공사비가 70% 이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내역

<별표 3>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사업 검토서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사업 검토서
①사 업 명
②담 당 자	소속 : ○○시(군) ○○과(팀) 직위(직급) : ○○○○ 성명 : ○○○(☎ 000-000-0000)
③사 업 기 간		④사업비(억원)
⑤주요사업내용
⑥협상에 의한 계약 필요성 (사업부서)
⑦계 약 부 서 검 토 의 견
⑧일상감사부서 검토의견
< 삭 제 >
※ 별첨 : 사업계획서 및 사업비 내역서 년 월 일 ○○○장

< 삭 제 >

세부평가점수 공개를 통해 계약의 공정성 확보(중소기업옴부즈만 건의)

[별지 제2호 서식]

협상에 의한 계약 심의결과 공개 및 보고양식

협상에 의한 계약 심의결과 대상사업 현황
사업명	사 업 비 (사업기간)	발주기관 (담당자)	사업 내용	심의결과
년 월 일 ○○○○ 장

주)

․ 사업내용 : 복합공사일 경우에는 공사별로 내용 별도기재

․ 심의결과 : 위원회 심의 결과 및 위원별 의견을 요약 기술

※ 별첨 :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사업 심의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사업비 내역서 제외)

< 삭  제 >

[별지 제3호 서식]

평가위원별 평가 점수표

□ 평가위원 명단

위원명
소 속

□ 평가위원별 평가결과

평가위원명	업 체 별 평 점
	A	B	C	D	...

※ 지방자치단체 또는 계약담당자는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명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지 제1호 서식]

◯ ◯ ◯ 사업 제안서 평가결과

□ 심사위원 :

□ 소    속 :

□ 심사점수

평가 부문*	입찰참가 업체명				비고
	A	B	C	....
ㅇㅇ 부분
⁞
합계

* 기술 및 기능, 성능 및 품질, 프로젝트 관리, 협력 등

※ 지방자치단체 또는 계약담당자는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위원명을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