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6.1.15.] [행정자치부령 제60호, 2016.1.15.,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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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세부 용역별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용역을 세분화하고, 각 용역별 일반관리비율의 상한을 상향 조정하며, 폐기물 운반ㆍ처리 등의 용역에 대해서도 특정위치를 기준으로 지명입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용역의 세분화 및 일반관리비율의 현실화(안 제8조제1항)

세부 용역별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용을 적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용역을 폐기물 처리ㆍ재활용 용역, 시설물 관리ㆍ경비 및 청소 용역, 장비 유지ㆍ보수 용역 등 6개 분야로 세분화하고, 일반관리비율의 상한을 5퍼센트에서 분야별로 각각 5퍼센트에서 10퍼센트까지로 조정함.

나. 폐기물 운반ㆍ처리 등의 용역에 대한 지명입찰(안 제27조제2호)

폐기물 운반ㆍ처리 등의 용역에 대해서도 특정한 위치에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특정위치를 기준으로 지명할 수 있도록 함.

다.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준 정비(안 별표 2 제8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종합평가낙찰제가 도입됨에 따라 종합평가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을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으로 정함.

<행정자치부 제공>

개정문

⊙행정자치부령 제60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1월 15일

행정자치부장관 (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폐기물 처리ㆍ재활용 용역: 100분의 10

13. 시설물 관리ㆍ경비 및 청소 용역: 100분의 9

14. 행사관리 및 그 밖의 사업지원 용역: 100분의 8

15. 여행, 숙박, 운송 및 보험 용역: 100분의5

16. 장비 유지ㆍ보수 용역: 100분의 10

17. 기타 용역: 100분의 6

제27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물품의 제조ㆍ구매, 수리ㆍ가공"을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수리ㆍ가공, 용역"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유류 단가계약 등"을 "유류 단가계약, 폐기물의 운반ㆍ처리 등"으로 한다.

제42조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2. 영 제127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제42조제13호 중 "제12호"를 "제12호의2"로 한다.

제46조제2항 중 "개봉할 수 있다"를 "개봉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경우로서 적격자인 경우에는 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로 한다.

별표 2 제8호다목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사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영 제42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심사 또는 영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 및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별표 3 제5호가목 및 제6호나목의 과징금 부과사유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계약을 이행하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해당 사업장 내외에서 2명 이상(근로자의 경우 다목을 적용한다)에게 인명피해를 입혔거나 사업장 외의 시설을 손괴한 자

나. 영 제42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심사 또는 영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 및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별표 4 제7호가목 및 제8호나목의 과징금 부과사유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계약을 이행하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해당 사업장 내외에서 2명 이상(근로자의 경우 다목을 적용한다)에게 인명피해를 입혔거나 사업장 외의 시설을 손괴한 자

나. 영 제42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심사 또는 영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 및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별표 4 제9호를 제11호로, 제10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제13호부터 제19호까지로, 제17호를 제21호로 하고, 같은 표에 제9호, 제10호, 제12호 및 제2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