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안)

비고

[시행 2016. 11. 23.][행정자치부 예규 제70호, 2016. 11. 14,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 정 자 치 부

[시행 2017. 2. 1.][행정자치부 예규 제77호, 2017. 1. 23,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 정 자 치 부

현  행

개  정 (안)

비고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절 총칙

7. 계약담당자 주의사항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절 총칙

7. 계약담당자 주의사항

나. 입찰 및 계약 시 금지해야 할 사항

1) ～ 26) (생 략)

27)  < 신 설 >

나. 입찰 및 계약 시 금지해야 할 사항

1) ～ 26) (현행과 같음)

27) 발주기관이 계약체결 이후 과업을 변경 시 계약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과업만을 변경하지 않고 빈번하게 과업변경을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하는 사례 또는 계약금액 감액 시 업체의 적정대가를 보장하지 않는 사례

빈번한 과업변경 금지 규정

※ 민생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개혁 관계 장관회의」과제(‘16.12.28)

9. 물품 및 용역의 구매규격 사전공개

9. 물품 및 용역의 구매규격 사전공개

가. 계약담당자는 입찰방법에 따라 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물품 및 용역의 구매규격을 업계에 사전공개 열람하도록 하여 구매규격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찰 참여 기회균등과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사전공개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수요긴급 또는 비밀물자, 수의계약대상 물품 및 용역

2) 추정가격이 5천만 원 미만인 물품 및 용역

3) 해당연도에 1회 이상 규격 사전공개를 실시한 물품 및 용역

4) 음식물(재료·공산품 구입 포함)의 구입, 농·축·수산물의 구매 등

가. 계약담당자는 법 제9조의2,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라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전에 물품 및 용역의 구매규격을 업계에 사전공개 열람하도록 하여 구매규격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찰 참여 기회균등과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사전공개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긴급한 수요로 구매하는 물품 또는 용역

2) 구매를 비밀로 하여야 하는 물품 또는 용역

3) 추정가격이 5천만 원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

4) 해당 연도에 1회 이상 구매규격 사전공개를 실시한 물품 또는 용역

5)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하여 구매할 수 있는 물품 또는 용역

6) 음식물(재료 또는 가공품인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농‧축‧수산물

사전 구매규격 공개 의무화 규정에 대한 후속조치

※ 시행령 개정 후속조치

나. 구매규격 사전공개는 5일간으로 하고,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공개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3일간 공개할 수 있다.

나. 구매규격 사전공개는 5일간으로 하고,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 학교장터 등)를 통해 공개한다.

구매규격을 사전 공개할 수 있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S2B 등 추가

다. 계약담당자는 규격사전공개 결과 업계의 의견이 있을 때에는 이를 수요목적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수렴되도록 의견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성능·품질 등에서 동등 이상의 물품, 용역이 아니면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예외로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규격사전공개 결과 업계의 의견이 있을 때에는 그 의견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된 의견이 시행령 제10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에 관한 것이면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을 제출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구매규격 사전공개에 대한 절차 마련

※ 시행령 개정 후속조치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제2절 제한입찰의 범위와 구분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제2절 제한입찰의 범위와 구분

제한의 종류	계 약 목적물	제 한 요 건	비 고
1. 해당 계약목적물과 동일한 종류의 실적으로 제한	공사	◦ 추정가격 30억 원 이상 종합공사 ◦ 추정가격 3억 원 이상 전문 ․ 그밖의 공사	◦해당 계약목적물의 1배 이내 (50억 미만 공사 0.7배 이내) ◦규모 ․ 양 제한 예외-금액제한
		◦ <별표1> 특수한 기술 ․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물품 용역	◦ 특수한 설비 ․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 ◦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
2. ～ 3.		(생 략)
4. 지역제한	공사	◦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 종합공사 ◦ 추정가격 7억 원 미만 전문공사 ◦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혁신도시 건설 전문공사 ◦ 추정가격 5억 원 미만 전기·그 밖의 공사	◦공사현장․납품지 등을 관할하는 시·도 안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로 제한
	물품 용역	◦ 추정가격 3.3억 원 미만 시·도(세종시 제외) 일반용역․물품 ◦ 추정가격 5.0억 원 미만 세종시, 시·군·구 일반용역․물품 ◦ 추정가격 2.1억 원 미만 건설기술용역 ◦ 추정가격 1.5억 원 미만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용역

제한의 종류	계 약 목적물	제 한 요 건	비 고
1. 해당 계약목적물과 동일한 종류의 실적으로 제한	공사	◦ 추정가격 30억 원 이상 종합공사 ◦ 추정가격 3억 원 이상 전문 ․ 그밖의 공사	◦해당 계약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 1/3이내 단, 계약목적물의 특성, 안전성, 난이도 등 고려 규모 또는 양의 1/3 이상 1배 범위에서 최소실적기준 정할 수 있음
		◦ <별표1> 특수한 기술 ․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물품 용역	◦ 특수한 설비 ․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 ◦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
2. ～ 3.		(현행과 같음)
4. 지역제한	공사	◦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 종합공사 ◦ 추정가격 7억 원 미만 전문공사 ◦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혁신도시 건설 전문공사 ◦ 추정가격 5억 원 미만 전기·그 밖의 공사	◦공사현장․납품지 등을 관할하는 시·도 안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을 둔 업체로 제한
	물품 용역	◦ 추정가격 3.2억 원 미만 시·도(세종시 제외) 일반용역․물품 ◦ 추정가격 5.0억 원 미만 세종시, 시·군·구 일반용역․물품 ◦ 추정가격 2.1억 원 미만건설기술용역 ◦ 추정가격 1.5억 원 미만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용역

제한입찰 시 실적에 따른 참가자격 완화

※ 시행령 개정 후속조치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리

제한의 종류	계 약 목적물	제 한 요 건	비 고
5. 설비 제한	물품	◦ 특수한 설비가 요구되는 물품제조
6. 유자격자명부에 따른 제한	공사	◦ 시·도지사가 공사 성질별 ․ 규모별 유형화 및 제한기준을 정하여 등록한 사업자로 제한
7. 물품납품능력	물품	◦ 특수한 성능 ․ 품질이 요구되는 경우 일정기준의 납품능력 요구
8. 중소기업자	물품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하는 경우 및 같은 법 제6조 중소기업청장이 지정·고시한 물품의 제조·구매하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자로 제한
9.		< 신 설 >

제한의 종류	계 약 목적물	제 한 요 건	비 고
5. 설비 제한	물품	◦ 특수한 설비가 요구되는 물품제조
6. 유자격자명부에 따른 제한	공사	◦ 시·도지사가 공사 성질별 ․ 규모별 유형화 및 제한기준을 정하여 등록한 사업자로 제한
7. 물품납품능력	물품	◦ 특수한 성능 ․ 품질이 요구되는 경우 해당 인증 등을 받은 물품인지 여부
8. 중소기업자	물품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하는 경우 및 같은 법 제6조 중소기업청장이 지정·고시한 물품의 제조·구매하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자로 제한
9.소기업‧소상공인	물품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제한경쟁입찰 방법에 따라 물품 제조‧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공동사업에 참여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해당 물품 등을 납품할 수 있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리

소기업 공동사업제품을 제한입찰대상에 추가

※ 중소기업중앙회 주최 행자부장관과의 간담회 시 논의(‘16.7.8)

제3절 제한기준과 방법

2. 제한요령

다. 기술의 보유상황으로 제한

제3절 제한기준과 방법

2. 제한요령

다. 기술의 보유상황으로 제한

2) 신기술‧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의 제한요령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가)”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사에 신기술 등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신기술 등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아래의 방법으로 입찰해야 한다.

2) 신기술‧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의 제한요령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가)”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사에 신기술 등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신기술 등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아래의 방법으로 입찰해야 한다.

⑴ 신기술 등을 공사설계에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발주(사업)부서가 기본설계 ․ 실시설계 전에 기술보유자와 <별첨양식1>을 참조하여 사용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⑴ 신기술 등을 공사설계에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발주(사업)부서가 기본설계 ․ 실시설계 전에 기술보유자(특허 통상실시권자는 제외)와 <별첨양식1>을 참조하여 사용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한입찰의 특허 기술보유자와 협약 체결시 대상 명확화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

1. 금액기준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

1. 금액기준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가. (생 략)

나. 수의계약 요령

1)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는 수의계약 중에서 “제4절”에 따른 품질확인과 예산절감의 필요성이 큰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로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일정기간(3～5일) 수의계약 안내공고를 해야 한다.

가. (현행과 같음)

나. 수의계약 요령

1)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는 수의계약 중에서 “제4절”에 따른 품질확인과 예산절감의 필요성이 큰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로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일정기간(3일 이상,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수의계약 안내공고를 해야 한다.

수의계약 안내 공고기간 명확화

※ 민생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개혁 관계 장관회의」과제(‘16.12.28)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9)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7.745%(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인 용역 ․ 물품은 90%) 이상으로 제출한 자(다만,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90% 이상으로 제출한 자)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9)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공사는 87.745%, 용역‧물품은 88%(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인 용역 ․ 물품은 90%) 이상으로 제출한 자(다만,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90% 이상으로 제출한 자)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수의계약 낙찰 하한율 조정

※ 민생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개혁 관계 장관회의」과제(‘16.12.28)

4. 천재지변 등에 따른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가. (생 략)

4. 천재지변 등에 따른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가. (현행과 같음)

나.  < 신 설 >

주1) (생 략)

주2) (생 략)

3) < 신 설 >

나.  주의사항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5)에 따라 특허 등의 사유로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수의계약 적용사유를 판단하는데 용이하도록 사업부서에서는 업체로부터 <별지 4>에 따른 계약물품과 연관성 대비표를 제출받아 계약담당부서에 제출한다.

특허 등 수의계약 예외사유를 적용하는데  계약물품과 연관성 대비표 제출 의무 부여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과제(‘16.8.24)

나. 세부평가 방법

1) 2인 이상 중에서 선택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상대방의 신용도, 기술능력, 경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선정한다. 다만, “가-8)”의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자와 계약한다.

2～4) (생 략)

다. 세부평가 방법

1) 2인 이상 중에서 선택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상대방의 신용도, 기술능력, 경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선정한다. ＜단서 삭제＞

2～4) (현행과 같음)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리

5) ＜신 설＞

5)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견적서에 대해서는 가격검증을 위해 다른 거래실례가격을 참작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가격 자료 출처 등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보완요구를 할 수 있다.

수의계약 가격결정 검증절차 강화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과제(‘16.8.24)

라. ＜신 설＞

라. 사업부서에서는 수의계약 요청 시 <별지 5>에 따른 수의계약 요청 사유서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장의 확인을 반드시 거친 후 계약담당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수의계약시 사업부서 책임성 확보 의무 부여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과제(‘16.8.24)

＜신 설＞

■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지 제4호서식]

발명 및 기술과 계약물품의 연관성 대비표

제품명			업체명
등록번호			등록일
권리자			유효기간
발명 및 기술 고안내용
발명 및 기술과 계약물품 대비
구분	요청물품	계약물품		대비결과
상기 본인은 위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 . 제출자 업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재무관(분임재무관) 귀하

＜신 설＞

■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지 제5호서식]

수의계약 요청 사유서

계약건명
소요예산
계약업체
수의계약 법적근거
수의계약 사 유
담당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팀장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부서장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상기와 같이 수의계약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재무관(분임재무관) 귀하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

제1절 통 칙

1. 목 적

이 요령은 법 제18조, 시행령 제67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제9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선금과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

제1절 통 칙

1. 목 적

이 요령은 법 제18조, 시행령 제67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제4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선금과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선금에 대한 근거 규정이 지방재정법에서 지방회계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근거규정 변경

제2절 선금의 지급

2. 선금 지급대상

제2절 선금의 지급

2. 선금 지급대상

가. 대상범위

2) 지급범위

가) (생 략)

나) ＜신 설＞

나) 물품과 용역 계약에 있어서 초기에 기술개발자금이 집중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70% 범위 이내에서 당초 선금지급 규모보다 10% 추가 지급이 가능하다.

가. 대상범위

2) 지급범위

가) (현행과  같음)

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따른 공사의 선금 의무지급률 산정 시에는 계약금액에서 직접노무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 물품과 용역 계약에 있어서 초기에 기술개발자금이 집중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70% 범위 이내에서 당초 선금지급 규모보다 10% 추가 지급이 가능하다.

공사계약에서 공사근로자의직접노무비는 매월 청구에 따라 지급하여 노무비는 구분관리 하고 있음에도 선금 의무지급률 산정 시 직접노무비를 포함하는 경우가 있어 오류 보완

3. ～ 4. (생 략)

5. 선금의 사용과 정산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선금지급조건

1) ~ 2) (생 략)

3) ＜신 설＞

3. ～ 4. (현행과 같음)

5. 선금의 사용과 정산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선금지급조건

1) ~ 2) (현행과 같음)

3) 계약담당자는 기획재정부 고시금액 미만의 물품‧용역의 경우 선금을 30% 미만 지급한 경우에는 사업부서의 의견서를 받아 해당 선금의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선금사용 정산 간소화

※ 민생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개혁 관계 장관회의」과제(‘16.12.28)

제11장 입찰 유의서

제2절 입찰 절차

제11장 입찰 유의서

제2절 입찰 절차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

다.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무효인 입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

다.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무효인 입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 9) (현행과 같음)

10) 공동계약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나) 입찰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5인을 초과한 입찰. 단, 1천억 원 이상인 대형공사는 10인을 초과하는 입찰.

1) ~ 9) (현행과 같음)

10) 공동계약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나) 입찰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5인을 초과한 입찰. 단, 5백억 원 이상인 대형공사는 10인을 초과하는 입찰.

공동도급 대형 공사 금액기준하향에 따른 관련 조문 정리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1. 지연배상금

1. 지연배상금

가. ～ 사. (생 략)

아. ＜신 설＞

가. ～ 사. (생 략)

아.  시행령 제88조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분담하여 계약을 이행하도록 한 공동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공동계약의 일부 구성원이 그가 분담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을 지연하여 다른 구성원이 분담하여 이행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지연을 직접 야기한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체 계약금액에서 해당 계약의 지연을 야기하지 아니한 구성원의 계약금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지연배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분담이행방식의 지연배상금 부과기준 명확화

※ 시행령 개정 후속조치

제15장 물품계약 일반조건

제7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1. 지연배상금

제15장 물품계약 일반조건

제7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1. 지연배상금

가. ～ 나. (생 략)

가. ～ 나. (생 략)

다.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가”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따른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된 경우

다.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가”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따른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물품 납품의 지체일수 산입 예외 사유 명확화

※ 중소기업 조달애로 및 전수조사 개선 과제(‘16.11.6)

가) ＜ 신 설 ＞

나) ＜ 신 설 ＞

가) 발주기관의 물품제작을 위한 설계도서 승인이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관련서류의 누락 등 계약상대자의 잘못을 보완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시험‧검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책임으로  시험‧검사가 지연된 경우

다) 설계도서 승인 후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제작기간이 지연된 경우

라)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4) (생 략)

4)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