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

중소기업청 고시 2013-27호(2013. 7. 4.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 및 제2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영 제2조의2 및 제2조의3에서의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을 말한다.

2.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말한다.

3. ‘공동사업’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 각 호에 따른 공동사업을 말한다.

4. ‘제조 소기업등’이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중 조합과 함께 공동사업을 통하여 제품화한 물품을 직접 제조하거나 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제조 소기업등에 대한 조합 추천) ① 공공기관이 영 제2조의2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라 조합으로부터 제조 소기업 등을 추천받으려 하는 경우에는 해당제품의 명칭, 추천기준, 추정가격, 추천요청 조합 명칭, 조합의 추천기간 등 추천에 필요한 사항을 별지의 서식에 따라 기재하여 조합에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을 통하여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추천 요청을 받은 조합은 공공기관이 지정한 바에 따라 추천기간 종료일까지 납품 요건에 맞는 제조 소기업등을 추천하여야 한다.

③ 조합은 추천이 편중되지 아니하고 투명하게 되도록 물품분류번호상의 제품별, 업체별 연간 추천횟수와 연간계약한도 등을 정하여 매년 4월말일까지 총회 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중소기업중앙회를 경유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제3항에서 정한 물품분류번호별 업체별 추천횟수 및 계약한도의 준수여부를 점검하는 등 추천시스템을 공정하게 운영‧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조합추천 제한사항) 제3조에 따른 조합 추천과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추천 또는 신청을 한 조합 및 중소기업자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운영요령｣ 제21조의3을 준용하여 추천 및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영 제2조의3 제4호에서 ‘그밖에 그와 유사한 경우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 건설기술용역 중 고난이도 기술이 필요하거나 높은 수준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건설공사의 계획, 조사, 설계, 설계감리, 안전점검, 안전성 검토, 건설사업관리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제7조에 의한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의 경우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 엔지니어링활동 중 고난이도 기술이 필요하거나 높은 수준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기획, 타당성조사, 설계, 감리, 시험운전, 안전성검토, 유지 또는 보수를 포함한 사업의 경우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수준 이상의 기술 또는 품질 확보가 필요한 경우로서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발주하는 경우 및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전문적인 시설‧장비‧인력에 의해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4.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제16조에 따른 사전조사 및 기획, 국가연구개발 평가사업의 추진 시 전담체계, 조사인력, 시설 및 장비 등 보안체계를 요구하는 특허기술동향조사의 경우

제6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7월 3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공동사업 참여업체 추천 요청서

□ 신청기관 관련사항

기 관 명		사업자번호
주 소
부 서		전 화
담 당 자		FAX
E-Mail

□ 추천 요청제품

요청건명
요청번호
대상제품	세부품명	세부품명번호	추정가격
	추정가격 합계		(원)

□ 협동조합 관련사항

협동조합
추천기한		추천요청업체수
지역제한	□ 제한없음 □ 제한	제한내용 ( )
필수자격 요건 및 기타 요구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