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에 관한 고시」 제정 이유

□ 제정배경

○ 예규(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규정되었던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이 법률로 상향*(「지방계약법」개정, ’18.12.24.)

* (법§22조②) 태풍, 홍수, 지진, 화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한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규정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연되는 경우 발주기관이 지연배상금의 부과, 계약의 해제·해지가 가능하나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의 경우 변경된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

○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방계약법 시행령」개정·시행 예정*(’19.6.25.)

* (영§75조의2①)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호우, 해일, 대설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 붕괴·폭발, 전쟁, 사변 등 및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고시 제정

□ 고시내용

○「지방계약법 시행령」제75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를 다음과 같이 규정

- 대체하여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 지연

-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

-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 지연이나 사급자재 구입곤란 등

□ 향후계획

○ 고시 제정·발령(6.25. ｢지방계약법｣ · ｢동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일)

붙임 1	행정규칙(고시) 제정(안)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 -  54호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에 관한 고시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는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대체하여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나.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다.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 지연이나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곤란 등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9. 6. 25. 부터 시행한다.

②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붙임 2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6.25. 시행 예정)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5조의2(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①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호우, 해일, 대설, 한파, 가뭄, 폭염, 황사,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 2. 붕괴, 폭발, 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시행 3. 전쟁, 사변, 테러 또는 폭동 4.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제74조제7항을 준용한다.

붙임 3	｢지방계약법｣ 개정안(’18.12.24. 개정, ’19.6.25. 시행 예정)

현 행	개 정 안
제22조(물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ㆍ물품ㆍ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 변동 및 설계 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신 설>	제22조(물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ㆍ물품ㆍ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 변동 및 설계 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태풍, 홍수, 지진, 화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른 비용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