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지방계약법령 세부 개정내용

□ 혁신·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입·낙찰제도 개선

① 1억 미만 물품·용역 발주(‘17.기준 4.2조 규모) 시 창업·벤처기업 대상

제한경쟁입찰 적용으로 초기 생산품·혁신제품 판로지원

②「과학기술기본법」등에 의한 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하여 인정된

우수 기술개발제품의 수의계약 확대로 혁신제품 등 활성화 동력 확보

③ 목적물 구성요소, 과업내용을 정하기 곤란한 물품·용역의 ‘경쟁적

대화방식 입찰’ 도입으로 초기 혁신제품 개발 리스크 부담완화·판로지원

④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경쟁적 대화방식 입찰을 일괄입찰과

같이 예정가격 생략 명문화로 집행의 혼란방지

※ 입찰자의 설계, 기술제안에 의거 낙찰자 결정으로 불필요, 기술제안입찰 분쟁발생(국가)

<①∼④번 개정사항> 혁신제품 VIP말씀·공공조달 T/F 결과 반영

⑤「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증·지정된 중소기업제품의

수의계약 기간 확대로 인증제품 공공조달 판로 확대

※ 방재 : 최초 5·연장 7년, 환경 : 최초·연장 각 5년으로 유효기간 내 불인정 기간 발생

⑥「산업표준화법」에 의거 지정된 우수단체표준 제품 대상 제한

·지명경쟁입찰 적용으로 단체표준제품 판로지원 확대

※ 중소기업중앙회 건의(’19.1.)

□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계약집행기준 개선

① 관할 광역에 소재한 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지역제한 공사

입찰금액 상향으로 지역업체 보호·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전문공사 7억 → 10억, 지자체 등 건의

② 최저임금 인상 등 임금단가가 변동된 경우 노무비와 법정경비의

계약금액 조정 가능, 청소 등 단순노무용역 근로자의 권익 향상

※ ’19. 최저임금 8,350원 인상, 설계원가에 낙찰률 적용 시 최저임금 미달 발생,

계약금액 조정을 통한 최저임금 보장 공문 시행(’19.1.)

③ 태풍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의 구체화

※ 자연재난, 전쟁, 사변, 테러, 폭동 등, 법 개정(’18.12.24.)의 위임사항 반영

④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대상 금액 및 사유 확대로 권리구제 강화

※ (금액) 종합공사 30→10억, 전문(기타)공사 3→1억(8천), 물품·용역 1.5→5천

(사유) 국제입찰, 입찰자격, 입찰공고, 낙찰자결정 등 6개에 부당특약 추가

⑤ 지연배상금의 최대 납부금액을 계약금액의 30%로 제한

※ 계약금액×지체요율(1000분의 0.5∼2.5)×지체일수 산정, 상한제 없어 지속증가

□ 계약의 공정성 및 계약집행의 책임성 강화를 통한 계약질서 제고

① 지자체장·지방의회의원 및 직계존비속 등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을 위한 요구 자료 구체화로 집행의 실효성 제고

②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의 합리성·공정성 확보 ※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는 기 반영

③ 지방계약전문기관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법제39조제4항,

’18.12.24.개정)의 구체화로 집행의 실효성 제고

※ 거짓·부정한 방법 지정, 지정요건 미구비 등

④ 조세포탈자 등의 입찰참가자격 제한(법 제39조제4항, ’18.12.24.개정)

대상을 구체화하여 지방계약의 실효성 제고

※ 조세범처벌법, 관세법, 지방세기본법,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자

⑤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한 뇌물 제공업자·담합을 한 업자의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최대 2년)의 감경을 배제

※ ’11∼’16. 17개 기관 권익위 조사 결과, 뇌물 제재 67건 중 35건 감경(52.2%)

⑥ 부정당업자 제재 불이익 대비 과징금 부과금액이 낮아 형평성

문제 소지로 하도급 위반 등의 과징금 부과요율 현실화

※ 1억 공사 승인 없이 하도급 : 제재기간 5∼7월, 과징금 300만원(3%)

⑦ 시행령에 정한 부정당업자 제재 일부 사유가 법률로 상향(법 제31조,

’18.12.24.개정)됨에 따라 시행령 조문 정비 등